새정치연합 지역위원장 고지전 막전막후

벌써 시작된 계파전쟁 '남보다 못한 사이'

[일요시사=정치팀] 김명일 기자 = 전국 246개 지역위원장 선임을 앞두고 벌써부터 새정치민주연합 내부 계파 간 신경전이 시작된 모양새다. 지난 3월 민주당과 안철수 진영이 합당하며 공석이 된 새정치연합의 지역위원장 자리는 차기 전당대회의 승패를 가를 승부처이기 때문이다. 과연 지역위원장 고지전의 승자는 누가 될까?

7·30재보선이 끝나자마자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는 전국 246개 지역위원장 선임을 두고 계파 간 신경전이 시작됐다. 지난 3월 민주당과 안철수진영이 합당하며 공석이 된 새정치연합의 지역위원장 자리는 차기 전당대회의 승패를 가를 승부처이기 때문이다.

뺏기면 죽는다

차기 당대표는 오는 20대 총선의 공천권을 갖게 되는데, 전당대회 투표권이 있는 대의원 선정은 지역위원장의 의지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당내 모든 계파가 지역위원장 고지전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이유다.

또 지역위원장은 당으로부터 지역구를 관리하라는 합법적 권한을 부여받는 셈으로 지역민들과 접촉할 기회가 월등히 많아 차기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게 된다. 차기 대권까지 노리는 계파 수장이라면 자신의 사람을 한 명이라도 더 원내에 진입시키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위원장 선출에 큰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다.

각 지역에선 이미 전당대회와 차기 총선을 향해 인물별 혹은 계파별로 지역위원장 공모를 준비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새정치연합의 한 관계자는 “친노든 안철수계든 정세균계든 지역위원장에 자기 사람을 꽂으려고 전부 혈안이 되어 있을 것이다. 여기서 밀리면 다음 대선은 고사하고 당장 차기 총선도 장담을 할 수 없으니 당연한 것 아니냐”고 귀띔하기도 했다.

특히 현재 새정치연합은 합당 후 얼마 안 된 과도기적 상태라 지역위원장 자리를 놓고 벌이는 경쟁이 더욱 치열할 것이란 예상이다. 아직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고 있는 안철수계와 구민주계가 이미 각종 경선과정에서 사사건건 부딪힌 바 있기 때문이다.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재보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상황에서 이를 이유로 구민주계가 안철수계 인물들을 배제하려든다면 구민주계와 안철수계가 정면충돌하는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

현재 지역위원장 자리를 놓고 계파 갈등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 지역은 수십 곳 정도로 추산된다. 현역 국회의원이 있는 지역은 현역 의원이 사실상 당연직으로 지역위원장을 맡게 되고 영남과 서초을, 강남갑 등 너무 여권세가 강한 곳은 맡겠다는 사람이 없다. 하지만 야권세가 강하고 안철수신당 출신들과 민주당 출신 위원장들이 복수로 있는 원외 지역위원장 자리를 놓고는 벌써부터 진흙탕 싸움 양상을 보이고 있어 문제다.

민주계 대 안철수계 지분싸움 불가피
국민참여경선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재보선 참패에 따른 후폭풍에 시달리는 새정치연합이 당장 지역위원장 선출 작업을 시작해 계파갈등이 표면화되면 그야말로 공멸의 길에 접어들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지역위원장 선출 작업을 마냥 미룰 수만도 없다.

현재 새정치연합은 지역위원장을 포함에 전국 대의원, 지역 대의원이 모두 부재중인 상태다. 합당 이전 지역위원장을 맡았던 인물들이 비공식적으로 지역을 관리하고 있지만 전직 원외 지역위원장의 경우 현재 아무런 직책도 가지고 있지 않아 당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 공문조차 제대로 수신할 수 없는 처지라 공백이 크다.

새정치연합은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지역위원장 선출 일정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원외 지역에 안철수 측 인사와 구민주계 측 인사를 각각 한 명씩 선임해 공동 지역위원장으로 하자는 주장도 있었으나 구민주계 측의 반발이 거세다.

새정치연합의 한 관계자는 “지역위원장을 공동으로 하자는 것은 나눠먹기 하자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계파별 나눠먹기식으로 당이 운영된다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반면 안철수계 인사들은 구민주계 인사들이 기득권을 전혀 양보하려 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안철수계 인사들 중 일부에서는 지방선거와 재보선에 이어 지역위원장 선정 작업에서까지 소외당한다면 차라리 당을 깨고 나오는 것이 낫다는 과격한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지역위원장 경쟁이 치열한 일부 지역에서는 구민주계 인사들과 안철수계 인사들 간의 틈이 벌어질 대로 벌어져 남보다 못하다는 풍문도 무성한 상태다.

일단 판세는 친노, 정세균계 등 구민주계 인사들에게 유리하다. 기존 지역조직을 구민주계 인사들이 장악하고 있는 데다가 안 전 공동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나면서 안철수계의 입지는 좁아질 대로 좁아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충북도당의 경우 노영민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든 현역 의원이 비노계로 분류돼 당초부터 김한길·안철수 전 대표와 친분이 두터운 비노계 인사들이 유력한 지역위원장 후보로 거론되어 왔으나 양 대표의 사의 표명 이후 지역위원장 경쟁 구도가 크게 요동치고 있다.

범친노로 분류되는 박영선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노 의원이 중앙당 요직 또는 도당위원장을 맡아 조직재정비를 주도할 경우 상당수 친노계 인사들의 지역위원장 도전에 파란불이 켜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공멸 위기

한편 새정치연합 지도부도 향후 지역위원장 선출과정에서 불거질 계파갈등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대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는다. 새정치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은 지역위원장을 선출할 조직강화특위와 관련해 오픈프라이머리(국민참여경선) 형태가 돼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지방선거 경선에서 새누리당도 상향식 공천을 대대적으로 실시했으나 그 과정에서 불거진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해보면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한다고 해도 새정치연합이 잡음 없이 선출과정을 마무리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역위원장 자리를 놓고 펼쳐질 새정치연합 내부의 경쟁은 갈수록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다.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까? 이를 통해 차기 총선은 물론이고 차기 대선의 윤곽까지도 미리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mi737@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새정치연합 '도로 민주당' 되나?
"새정치 포기하고 당명 복원하자"

7·30재보선에 참패한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일각에서 당명을 ‘민주당’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윤석(전남 무안·신안) 의원은 한 언론인터뷰에서 “지역에 내려가면 모두 ‘민주당’이라 부르는데 굳이 ‘새정치연합’이라고 계속 고집할 필요가 있느냐”며 “새정치는 행동으로 보여주면 된다”고 말했다.

지난 3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회의에 참석한 안희정 충남도지사 역시 “전 당원과 함께 ‘김대중 체제’ 이후의 새 민주당 체제를 만드는 데 힘을 모으자”며 모두발언 내내 새정치연합 대신 민주당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당명을 변경하면 당장 ‘안철수’를 팽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 논란이다. 신당이 만들어진 지 몇 개월 만에 보궐선거에서 졌다고 당명을 바꾸는 게 합당하느냐는 의견도 많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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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