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지역위원장 고지전 막전막후

벌써 시작된 계파전쟁 '남보다 못한 사이'

[일요시사=정치팀] 김명일 기자 = 전국 246개 지역위원장 선임을 앞두고 벌써부터 새정치민주연합 내부 계파 간 신경전이 시작된 모양새다. 지난 3월 민주당과 안철수 진영이 합당하며 공석이 된 새정치연합의 지역위원장 자리는 차기 전당대회의 승패를 가를 승부처이기 때문이다. 과연 지역위원장 고지전의 승자는 누가 될까?

7·30재보선이 끝나자마자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는 전국 246개 지역위원장 선임을 두고 계파 간 신경전이 시작됐다. 지난 3월 민주당과 안철수진영이 합당하며 공석이 된 새정치연합의 지역위원장 자리는 차기 전당대회의 승패를 가를 승부처이기 때문이다.

뺏기면 죽는다

차기 당대표는 오는 20대 총선의 공천권을 갖게 되는데, 전당대회 투표권이 있는 대의원 선정은 지역위원장의 의지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당내 모든 계파가 지역위원장 고지전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이유다.

또 지역위원장은 당으로부터 지역구를 관리하라는 합법적 권한을 부여받는 셈으로 지역민들과 접촉할 기회가 월등히 많아 차기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게 된다. 차기 대권까지 노리는 계파 수장이라면 자신의 사람을 한 명이라도 더 원내에 진입시키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위원장 선출에 큰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다.

각 지역에선 이미 전당대회와 차기 총선을 향해 인물별 혹은 계파별로 지역위원장 공모를 준비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새정치연합의 한 관계자는 “친노든 안철수계든 정세균계든 지역위원장에 자기 사람을 꽂으려고 전부 혈안이 되어 있을 것이다. 여기서 밀리면 다음 대선은 고사하고 당장 차기 총선도 장담을 할 수 없으니 당연한 것 아니냐”고 귀띔하기도 했다.

특히 현재 새정치연합은 합당 후 얼마 안 된 과도기적 상태라 지역위원장 자리를 놓고 벌이는 경쟁이 더욱 치열할 것이란 예상이다. 아직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고 있는 안철수계와 구민주계가 이미 각종 경선과정에서 사사건건 부딪힌 바 있기 때문이다.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재보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상황에서 이를 이유로 구민주계가 안철수계 인물들을 배제하려든다면 구민주계와 안철수계가 정면충돌하는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

현재 지역위원장 자리를 놓고 계파 갈등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 지역은 수십 곳 정도로 추산된다. 현역 국회의원이 있는 지역은 현역 의원이 사실상 당연직으로 지역위원장을 맡게 되고 영남과 서초을, 강남갑 등 너무 여권세가 강한 곳은 맡겠다는 사람이 없다. 하지만 야권세가 강하고 안철수신당 출신들과 민주당 출신 위원장들이 복수로 있는 원외 지역위원장 자리를 놓고는 벌써부터 진흙탕 싸움 양상을 보이고 있어 문제다.

민주계 대 안철수계 지분싸움 불가피
국민참여경선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재보선 참패에 따른 후폭풍에 시달리는 새정치연합이 당장 지역위원장 선출 작업을 시작해 계파갈등이 표면화되면 그야말로 공멸의 길에 접어들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지역위원장 선출 작업을 마냥 미룰 수만도 없다.

현재 새정치연합은 지역위원장을 포함에 전국 대의원, 지역 대의원이 모두 부재중인 상태다. 합당 이전 지역위원장을 맡았던 인물들이 비공식적으로 지역을 관리하고 있지만 전직 원외 지역위원장의 경우 현재 아무런 직책도 가지고 있지 않아 당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 공문조차 제대로 수신할 수 없는 처지라 공백이 크다.

새정치연합은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지역위원장 선출 일정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원외 지역에 안철수 측 인사와 구민주계 측 인사를 각각 한 명씩 선임해 공동 지역위원장으로 하자는 주장도 있었으나 구민주계 측의 반발이 거세다.

새정치연합의 한 관계자는 “지역위원장을 공동으로 하자는 것은 나눠먹기 하자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계파별 나눠먹기식으로 당이 운영된다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반면 안철수계 인사들은 구민주계 인사들이 기득권을 전혀 양보하려 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안철수계 인사들 중 일부에서는 지방선거와 재보선에 이어 지역위원장 선정 작업에서까지 소외당한다면 차라리 당을 깨고 나오는 것이 낫다는 과격한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지역위원장 경쟁이 치열한 일부 지역에서는 구민주계 인사들과 안철수계 인사들 간의 틈이 벌어질 대로 벌어져 남보다 못하다는 풍문도 무성한 상태다.

일단 판세는 친노, 정세균계 등 구민주계 인사들에게 유리하다. 기존 지역조직을 구민주계 인사들이 장악하고 있는 데다가 안 전 공동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나면서 안철수계의 입지는 좁아질 대로 좁아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충북도당의 경우 노영민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든 현역 의원이 비노계로 분류돼 당초부터 김한길·안철수 전 대표와 친분이 두터운 비노계 인사들이 유력한 지역위원장 후보로 거론되어 왔으나 양 대표의 사의 표명 이후 지역위원장 경쟁 구도가 크게 요동치고 있다.

범친노로 분류되는 박영선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노 의원이 중앙당 요직 또는 도당위원장을 맡아 조직재정비를 주도할 경우 상당수 친노계 인사들의 지역위원장 도전에 파란불이 켜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공멸 위기

한편 새정치연합 지도부도 향후 지역위원장 선출과정에서 불거질 계파갈등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대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는다. 새정치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은 지역위원장을 선출할 조직강화특위와 관련해 오픈프라이머리(국민참여경선) 형태가 돼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지방선거 경선에서 새누리당도 상향식 공천을 대대적으로 실시했으나 그 과정에서 불거진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해보면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한다고 해도 새정치연합이 잡음 없이 선출과정을 마무리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역위원장 자리를 놓고 펼쳐질 새정치연합 내부의 경쟁은 갈수록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다.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까? 이를 통해 차기 총선은 물론이고 차기 대선의 윤곽까지도 미리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mi737@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새정치연합 '도로 민주당' 되나?
"새정치 포기하고 당명 복원하자"

7·30재보선에 참패한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일각에서 당명을 ‘민주당’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윤석(전남 무안·신안) 의원은 한 언론인터뷰에서 “지역에 내려가면 모두 ‘민주당’이라 부르는데 굳이 ‘새정치연합’이라고 계속 고집할 필요가 있느냐”며 “새정치는 행동으로 보여주면 된다”고 말했다.

지난 3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회의에 참석한 안희정 충남도지사 역시 “전 당원과 함께 ‘김대중 체제’ 이후의 새 민주당 체제를 만드는 데 힘을 모으자”며 모두발언 내내 새정치연합 대신 민주당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당명을 변경하면 당장 ‘안철수’를 팽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 논란이다. 신당이 만들어진 지 몇 개월 만에 보궐선거에서 졌다고 당명을 바꾸는 게 합당하느냐는 의견도 많다. <일>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