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덮친 7·30쓰나미> ④복잡해진 새정치 '당권 방정식'

벼랑 끝 싸움 "당권 놓치면 공천학살 당한다"

[일요시사=정치팀] 김명일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이 7·30재보선에서 참패했다. 당 지도부가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면서 벌써부터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는 차기 당권경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차기 당권을 거머쥐면 20대 총선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는 곧 19대 대선후보 선출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다. 예비 대선주자로선 생사가 걸린 셈이다. 새정치연합의 차기 당권은 과연 누구에게 돌아갈까? <일요시사>가 미리 예측해봤다.

7·30재보선의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이미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내부의 시선은 차기 당권에 쏠려 있었다. 여론조사공표 금지기간 실시한 자체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미 선거 판세는 기울대로 기운 상태였기 때문이다.

공천학살 공포
치열해진 경쟁

새정치연합의 한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 11대4라고 하는데 전남 순천·곡성 결과만은 믿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악몽 같은 여론조사 결과가 현실이 됐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부 의원들은 선거 막판 격전지에 출마한 후보들을 돕기보단 차기 당권을 염두에 두고 승리가 확실한 호남에서 자기 표밭 다지기에 더 몰두했다. 호남은 가장 많은 당원이 몰려 있는 지역이다.

벌써부터 새정치연합 내부의 당권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이유는 간단하다. 차기 당권을 거머쥐면 20대 총선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는 곧 19대 대선후보 선출과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사실상 계파전 양상이 될 차기 당권경쟁에서 밀린다면 다음 총선에서 공천학살을 당할 수도 있다는 공포감도 새정치연합 의원들의 몸을 달아오르게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전운만 감돌 뿐 그 누구도 섣불리 차기 당권을 향한 움직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역대 최악의 패배로 당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차기 당권에 대한 개인적 욕심을 드러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문재인 가장 유력, 당헌 개정이 관건
박지원, 다시 한 번 당 간판될까?

자칫 차기 당권 경쟁이 과열돼 계파갈등으로 표출될 경우 당 전체가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있다. 또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등의 일정을 감안하면 아무리 서두르더라도 전당대회까지는 2~3개월의 시간이 남아있어 서두를 이유도 없다는 판단이다.

이달에라도 빨리 전당대회를 열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재보선 참패에 대한 반성이 필요한 현시점에서 전당대회 개최 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전당대회가 너무 늦어지게 되면 계파 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우려가 있어 새정치연합으로서는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어찌됐든 당내 친노(친노무현)·486·정세균계 등이 차기 당권을 놓고 충돌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지적이다.

그렇다면 새정치연합의 차기 당권은 누구에게 돌아갈까? 가장 유력한 후보는 역시 문재인 의원이다. 문 의원은 당내 최대계파인 친노계의 수장 격으로 지난 대선에선 박근혜 대통령과 박빙의 승부를 펼쳐 경쟁력을 입증하기도 했다.

문 의원이 차기 당권에 직접 도전한다면 최소한 현재 당내에서는 필적할 상대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정치권의 분석이다. 가장 강력한 라이벌인 안철수 의원은 이미 당 대표직을 사퇴했고, 손학규 전 경기지사와 김두관 전 경남지사는 재보선에서 살아 돌아오는 데 실패했다.

문재인 독주
이변은 없다?


문제는 새정치연합 당헌 중 ‘당권과 대권의 분리’ 조항이다. 현재 새정치연합의 당헌에 따르면 ‘당대표 및 최고위원이 대통령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선거일로부터 1년 전까지 사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차기 대권을 노리고 있는 문 의원으로서는 당헌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출마를 포기할 가능성이 크다. 당대표가 되더라도 대선에 출마하려면 가장 중요한 20대 총선 공천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중도 사퇴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는 당헌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지만 이를 반대하는 세력도 만만치 않다. 대권주자군이 당대표가 되면 일찌감치 줄서기가 시작되는 등 당이 혼란스러워진다는 이유다.
만약 친노진영이 당헌 개정을 밀어붙일 경우 내홍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헌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문 의원은 전당대회에 직접 출마하기보단 다음 대선에서 자신을 도와 킹메이커 역할을 할 주자를 전폭 지원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문 의원이 직접 출마할 것인지 아니면 후방지원에 머물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만 한다.

당헌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엔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냈던 박지원 의원이 가장 유력한 후보 중 한 명으로 손꼽힌다. 박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으로 가장 많은 당원이 몰려 있는 호남에 탄탄한 조직을 갖고 있다.

특히 앞으로 비대위 체제가 가동되면 박영선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게 되는데, 박 원내대표와 박 의원은 끈끈한 관계로 유명하다. 박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로 당선되는 데 박 의원이 막후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은 정치권에서 공공연한 이야기다.

박 의원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 원내대표의 막후 지원을 받는다면 차기 당권 행보에 더욱 큰 힘이 실릴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절대적인 중립을 유지해야 할 박 원내대표가 박 의원을 어디까지 도울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자칫 상대 후보들의 반발을 살 수도 있어 민감한 부분이다.

역시 유력한 차기 당권 주자인 정세균 의원은 재보선 참패 다음 날인 지난달 31일, 이른바 ‘정세균계’ 의원들과 조찬모임을 가졌다. 정례모임이라고는 했지만 정치권에서는 차기 당권을 겨냥한 행보를 벌써 시작한 것 아니냐는 뒷말이 무성했다.

정 의원은 새정치연합 내에서 합리적인 인물로 평가된다. 강경파가 당권을 잡으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당 안팎의 우려가 정 의원에 대한 지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당내 최대계파인 친노진영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큰 강점이다.

대선패배 이후 물러났던 친노진영이 다시 전면에 나설 경우 쇄신 이미지가 반감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친노계가 오히려 자신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정 의원을 적극 지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크호스 정동영
원외인사의 반란?

이들 빅3 외에도 현재 차기 당권 주자로 자천타천 거론되는 인물은 10명이 넘는다. 새정치연합의 차기 당권 경쟁이 백가쟁명식으로 전개되는 양상이다.

우선 이번 재보선 공천에서 탈락한 정동영 전 의원과 천정배 전 의원도 유력한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고 있다. 이들은 원외 인사지만 재보선 참패의 원인이 원칙 없는 전략공천 때문이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전략공천의 희생양이었던 두 사람의 주가가 치솟고 있다.

비록 현역 의원이 아니고 원외에 머문 기간이 오래돼 원내세력도 전무한 상황이지만 쇄신이 절실한 당의 상황을 감안할 때 그들이 가진 상징성은 큰 경쟁력이다. 특히 정 전 의원은 민주당의 대선후보까지 지낸 인물로 가장 많은 당원이 있는 호남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강점이다. 정 전 의원 본인도 차기 당권 도전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원외인사 중엔 정동영 가장 앞서
지역위원장 쟁탈전이 1차 관문

이외에도 직전 원내대표였던 전병헌 의원과 국회부의장을 역임한 박병석 의원, 추미애, 이인영 의원도 당권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다. 올 초 서울시장 출마를 검토했었던 추 의원의 경우 4선의 여성의원으로 쇄신 이미지에 가장 잘 맞는다는 평가가 있지만, 원내대표가 이미 여성인 상황에서 당대표까지 여성이 차지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당 안팎의 부정적인 여론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또 이 의원의 경우는 ‘486계’의 대표주자지만 인지도와 조직력 등이 부족한 것이 약점이다. 

그동안 문재인 의원을 비롯한 친노진영과 번번이 각을 세워왔던 조경태 의원도 차기 당권 도전이 유력하다. 조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차기 당권을 놓고 문 의원과 제대로 붙어보고 싶다”고 이미 선언한 바 있다. 다만 당 지도부가 재보선 참배의 책임을 지고 총사퇴한 상황에서 최고위원이었던 조 의원이 전당대회에 곧바로 출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또 지난 원내대표 경선에 참여했었던 노영민, 최재성, 이종걸 의원과 신계륜, 김동철 의원, 김부겸 전 의원 등도 자천타천 당권 도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백가쟁명 경쟁
후보군 난립

 
한편 차기 당권의 향방은 곧 있을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이하 조강특위)의 지역위원장 선임을 통해 엿볼 수 있을 전망이다. 새정치연합 비대위는 전당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전 단계로 조강특위를 꾸리게 된다.
조강특위는 전국 246개 지역위원회의 지역위원장을 정하는 임무를 맡을 예정이다. 당대표 투표권을 갖는 대의원은 지역위원장의 의지에 따라 좌우된다. 차기 전당대회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지역위원장 자리를 가져오는 게 급선무다.

따라서 지역위원장 자리를 놓고 계파별 치열한 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전투에서 누가 승리하느냐에 따라 차기 전당대회의 윤곽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2016년 총선까지는 별다른 큰 선거가 없다. 때문에 차기 당 대표는 결정적인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2년의 임기를 끝까지 지켜내 공천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과연 복잡해진 새정치연합의 당권 방정식은 어떻게 풀리게 될까?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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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