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덮친 7·30쓰나미> ④복잡해진 새정치 '당권 방정식'

벼랑 끝 싸움 "당권 놓치면 공천학살 당한다"

[일요시사=정치팀] 김명일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이 7·30재보선에서 참패했다. 당 지도부가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면서 벌써부터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는 차기 당권경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차기 당권을 거머쥐면 20대 총선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는 곧 19대 대선후보 선출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다. 예비 대선주자로선 생사가 걸린 셈이다. 새정치연합의 차기 당권은 과연 누구에게 돌아갈까? <일요시사>가 미리 예측해봤다.

7·30재보선의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이미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내부의 시선은 차기 당권에 쏠려 있었다. 여론조사공표 금지기간 실시한 자체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미 선거 판세는 기울대로 기운 상태였기 때문이다.

공천학살 공포
치열해진 경쟁

새정치연합의 한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 11대4라고 하는데 전남 순천·곡성 결과만은 믿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악몽 같은 여론조사 결과가 현실이 됐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부 의원들은 선거 막판 격전지에 출마한 후보들을 돕기보단 차기 당권을 염두에 두고 승리가 확실한 호남에서 자기 표밭 다지기에 더 몰두했다. 호남은 가장 많은 당원이 몰려 있는 지역이다.

벌써부터 새정치연합 내부의 당권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이유는 간단하다. 차기 당권을 거머쥐면 20대 총선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는 곧 19대 대선후보 선출과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사실상 계파전 양상이 될 차기 당권경쟁에서 밀린다면 다음 총선에서 공천학살을 당할 수도 있다는 공포감도 새정치연합 의원들의 몸을 달아오르게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전운만 감돌 뿐 그 누구도 섣불리 차기 당권을 향한 움직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역대 최악의 패배로 당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차기 당권에 대한 개인적 욕심을 드러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문재인 가장 유력, 당헌 개정이 관건
박지원, 다시 한 번 당 간판될까?

자칫 차기 당권 경쟁이 과열돼 계파갈등으로 표출될 경우 당 전체가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있다. 또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등의 일정을 감안하면 아무리 서두르더라도 전당대회까지는 2~3개월의 시간이 남아있어 서두를 이유도 없다는 판단이다.

이달에라도 빨리 전당대회를 열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재보선 참패에 대한 반성이 필요한 현시점에서 전당대회 개최 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전당대회가 너무 늦어지게 되면 계파 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우려가 있어 새정치연합으로서는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어찌됐든 당내 친노(친노무현)·486·정세균계 등이 차기 당권을 놓고 충돌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지적이다.

그렇다면 새정치연합의 차기 당권은 누구에게 돌아갈까? 가장 유력한 후보는 역시 문재인 의원이다. 문 의원은 당내 최대계파인 친노계의 수장 격으로 지난 대선에선 박근혜 대통령과 박빙의 승부를 펼쳐 경쟁력을 입증하기도 했다.

문 의원이 차기 당권에 직접 도전한다면 최소한 현재 당내에서는 필적할 상대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정치권의 분석이다. 가장 강력한 라이벌인 안철수 의원은 이미 당 대표직을 사퇴했고, 손학규 전 경기지사와 김두관 전 경남지사는 재보선에서 살아 돌아오는 데 실패했다.

문재인 독주
이변은 없다?


문제는 새정치연합 당헌 중 ‘당권과 대권의 분리’ 조항이다. 현재 새정치연합의 당헌에 따르면 ‘당대표 및 최고위원이 대통령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선거일로부터 1년 전까지 사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차기 대권을 노리고 있는 문 의원으로서는 당헌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출마를 포기할 가능성이 크다. 당대표가 되더라도 대선에 출마하려면 가장 중요한 20대 총선 공천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중도 사퇴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는 당헌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지만 이를 반대하는 세력도 만만치 않다. 대권주자군이 당대표가 되면 일찌감치 줄서기가 시작되는 등 당이 혼란스러워진다는 이유다.
만약 친노진영이 당헌 개정을 밀어붙일 경우 내홍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헌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문 의원은 전당대회에 직접 출마하기보단 다음 대선에서 자신을 도와 킹메이커 역할을 할 주자를 전폭 지원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문 의원이 직접 출마할 것인지 아니면 후방지원에 머물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만 한다.

당헌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엔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냈던 박지원 의원이 가장 유력한 후보 중 한 명으로 손꼽힌다. 박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으로 가장 많은 당원이 몰려 있는 호남에 탄탄한 조직을 갖고 있다.

특히 앞으로 비대위 체제가 가동되면 박영선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게 되는데, 박 원내대표와 박 의원은 끈끈한 관계로 유명하다. 박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로 당선되는 데 박 의원이 막후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은 정치권에서 공공연한 이야기다.

박 의원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 원내대표의 막후 지원을 받는다면 차기 당권 행보에 더욱 큰 힘이 실릴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절대적인 중립을 유지해야 할 박 원내대표가 박 의원을 어디까지 도울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자칫 상대 후보들의 반발을 살 수도 있어 민감한 부분이다.

역시 유력한 차기 당권 주자인 정세균 의원은 재보선 참패 다음 날인 지난달 31일, 이른바 ‘정세균계’ 의원들과 조찬모임을 가졌다. 정례모임이라고는 했지만 정치권에서는 차기 당권을 겨냥한 행보를 벌써 시작한 것 아니냐는 뒷말이 무성했다.

정 의원은 새정치연합 내에서 합리적인 인물로 평가된다. 강경파가 당권을 잡으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당 안팎의 우려가 정 의원에 대한 지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당내 최대계파인 친노진영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큰 강점이다.

대선패배 이후 물러났던 친노진영이 다시 전면에 나설 경우 쇄신 이미지가 반감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친노계가 오히려 자신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정 의원을 적극 지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크호스 정동영
원외인사의 반란?

이들 빅3 외에도 현재 차기 당권 주자로 자천타천 거론되는 인물은 10명이 넘는다. 새정치연합의 차기 당권 경쟁이 백가쟁명식으로 전개되는 양상이다.

우선 이번 재보선 공천에서 탈락한 정동영 전 의원과 천정배 전 의원도 유력한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고 있다. 이들은 원외 인사지만 재보선 참패의 원인이 원칙 없는 전략공천 때문이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전략공천의 희생양이었던 두 사람의 주가가 치솟고 있다.

비록 현역 의원이 아니고 원외에 머문 기간이 오래돼 원내세력도 전무한 상황이지만 쇄신이 절실한 당의 상황을 감안할 때 그들이 가진 상징성은 큰 경쟁력이다. 특히 정 전 의원은 민주당의 대선후보까지 지낸 인물로 가장 많은 당원이 있는 호남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강점이다. 정 전 의원 본인도 차기 당권 도전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원외인사 중엔 정동영 가장 앞서
지역위원장 쟁탈전이 1차 관문

이외에도 직전 원내대표였던 전병헌 의원과 국회부의장을 역임한 박병석 의원, 추미애, 이인영 의원도 당권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다. 올 초 서울시장 출마를 검토했었던 추 의원의 경우 4선의 여성의원으로 쇄신 이미지에 가장 잘 맞는다는 평가가 있지만, 원내대표가 이미 여성인 상황에서 당대표까지 여성이 차지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당 안팎의 부정적인 여론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또 이 의원의 경우는 ‘486계’의 대표주자지만 인지도와 조직력 등이 부족한 것이 약점이다. 

그동안 문재인 의원을 비롯한 친노진영과 번번이 각을 세워왔던 조경태 의원도 차기 당권 도전이 유력하다. 조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차기 당권을 놓고 문 의원과 제대로 붙어보고 싶다”고 이미 선언한 바 있다. 다만 당 지도부가 재보선 참배의 책임을 지고 총사퇴한 상황에서 최고위원이었던 조 의원이 전당대회에 곧바로 출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또 지난 원내대표 경선에 참여했었던 노영민, 최재성, 이종걸 의원과 신계륜, 김동철 의원, 김부겸 전 의원 등도 자천타천 당권 도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백가쟁명 경쟁
후보군 난립

 
한편 차기 당권의 향방은 곧 있을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이하 조강특위)의 지역위원장 선임을 통해 엿볼 수 있을 전망이다. 새정치연합 비대위는 전당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전 단계로 조강특위를 꾸리게 된다.
조강특위는 전국 246개 지역위원회의 지역위원장을 정하는 임무를 맡을 예정이다. 당대표 투표권을 갖는 대의원은 지역위원장의 의지에 따라 좌우된다. 차기 전당대회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지역위원장 자리를 가져오는 게 급선무다.

따라서 지역위원장 자리를 놓고 계파별 치열한 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전투에서 누가 승리하느냐에 따라 차기 전당대회의 윤곽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2016년 총선까지는 별다른 큰 선거가 없다. 때문에 차기 당 대표는 결정적인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2년의 임기를 끝까지 지켜내 공천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과연 복잡해진 새정치연합의 당권 방정식은 어떻게 풀리게 될까?

 

<mi737@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