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장 릴레이 대담>④ '충청 대망론' 안희정 충남도지사

"대권 좇다 도정 소홀? 지금 일 못하면 대권도 없다"

[일요시사=정치팀] 김명일 기자 = 지방선거가 여야의 격전 끝에 절묘한 무승부로 끝이 났다. 여야 어느 쪽의 손도 확실하게 들어주지 않은 선거결과는 정치권을 향한 국민들의 준엄한 경고장이다. 치열한 경쟁을 거쳐 당선된 각 광역단체장들은 이제 일제히 민선6기의 임기를 시작한다. 국민들이 보낸 경고장을 받아든 그들은 진정한 풀뿌리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을까? <일요시사>가 전국 신임 광역단체장들과의 릴레이 대담을 준비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재선에 성공하며 단숨에 대권주자 반열에 올랐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중부벨트에서 예상 밖 싹쓸이 승리를 했다. 당초 승리가 점쳐지던 충남지사선거 외에도 충북지사, 대전시장, 세종시장까지 모두 새정치연합 후보가 차지한 것이다.

1995년 제1회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 이래 새정치연합과 그 전신인 정당이 중원지역 광역단체장을 모두 차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안희정을 잘 키워 대권 후보로 만들자는 '충청 대망론'은 더욱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안 지사 본인도 대권 도전의 꿈을 굳이 숨기려 하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친노(친노무현) 인사인 안 지사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차기 대권을 놓고 친노의 좌장격인 새정치연합 문재인 의원과의 경쟁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하지만 안 지사는 일단 도정에 집중할 계획이다. 대권을 좇다 도정을 소홀히 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안 지사는 이미 민선5기에 뿌린 씨앗을 민선6기에 꽃 피우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과연 충청 대망론은 현실이 될 수 있을까? <일요시사>가 안 지사를 만나봤다.
다음은 안 지사와의 일문일답.

- 민선6기 도정의 최우선 과제는 무엇입니까?
▲ 민선6기 도정의 핵심가치는 ‘공정’과 ‘신뢰’입니다. 저는 지난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시대의 부름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민선6기에서는 이러한 공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적 정의가 바로 서는 사회문화 터전을 마련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고 원칙과 상식이 존중되는 사회를 구현하고 210만 도민 모두가 주권자로서 자기 책임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것입니다.

- 이외에도 특별히 염두에 두고 있는 사업들은 무엇인지요?
▲ 환황해권시대를 맞이해 새로운 서해비전을 구현할 것입니다. 서해안시대 구축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 및 동북아 번영을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또 민선5기의 핵심정책이었던 ‘3농 혁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3농 혁신을 통해 농어업인이 유통과 생산과 소비를 주도하는 미래 비전를 제시해 나갈 것입니다. 이외에도 저출산ㆍ고령화ㆍ양극화 문제에 적극 대응해 복지공동체를 실현하고, 민관협치 강화·자치분권 확대 등으로 충남도를 전 세계에서 가장 일 잘하고 유능한 지방정부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문재인과 경쟁? "각자 최선 다하면 돼"
"민선6기는 결실 맺는 수확의 기간"

- 여권세가 강한 충남에서 재선에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충남은 여권세가 강한 지역이지만 저는 이번 선거기간 내내 한국의 지역주의를 깨보자고 호소했습니다. 이런 구도가 계속된다면 국가에도 해가 되고 충청 또한 영호남에 밀려 영원히 3등이라는 꼬리표를 뗄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호소가 도민들에게 전달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민들이 젊은 지사가 앞으로 더욱 큰 정치인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 충남도는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이 과반수가 넘습니다. 앞으로 도의회와 원만한 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복안은 무엇입니까?
▲ 저는 이미 지난 민선5기에서 도의회가 여소야대인 지방정부를 이끌어왔습니다. 지난 민선5기에서도 대화와 합의를 통해 도정을 잘 이끌어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별다른 걱정은 없습니다.  
 
- 타 광역단체에서 시도되고 있는 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상대를 인정하고 파트너로 대한다는 마음가짐은 바람직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방정부엔 연정을 꾸릴 만한 권한이 없습니다. 기껏해야 정무부지사 자리 하나 주는 정도가 전부입니다. 저는 고작 자리를 하나 만들어 주는 것보다 도정운영과 관련한 결정과정에 상대 진영을 적극 참여시키는 것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 충남도는 지난해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 결과 최하위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깨끗한 충남도를 만들기 위한 복안은 무엇입니까?
▲ 비록 일부 공직자라 할지라도 부적절한 처신으로 도의 명예를 실추시킨 일이 있었다는 점에서 저를 비롯해 모든 충남 공직자들이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할 시에는 엄단의 조치를 내릴 것입니다.

우선 청렴교육과 제도개선을 통한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제일 먼저 업무의 투명성을 높일 것입니다. 누가 감시를 해서 부정이 막아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행정이 투명하게 공개집행이 되면 공직자들은 자연스럽게 청렴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충남도는 높은 노인자살률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노인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정책은 없습니까?
▲ 우리 도의 노인인구는 전체인구대비 15.6%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대로라면 17년 후인 2030년에는 65세 이상 치매노인이 ‘13년 대비 2배 이상 증가(5만9007명)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지난 2008년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비를 지원해 시군에서 재가치매노인 주간보호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낮 동안 65세 이상 재가치매노인을 보호하고 급식, 목욕, 취미 등 기본활동뿐만 아니라 인지재활서비스도 지원해 치매노인의 증상완화와 그 가족들의 부양부담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공약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복경로당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사랑방 역할에 한정되던 경로당의 기능을 개선해 지역거점화하고 지역 내 복지자원을 연계해 보건·복지·교육·문화·여가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시책개발과 우선 정책 추진으로 어르신들도 살기 좋은 충남을 건설해 나갈 계획입니다.

- 도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사안은 역시 경제 활성화 대책입니다. 임기 중 시행할 경제 활성화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우선 충남도의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디스플레이 메가클러스터 조성, 글로벌 친환경 자동차 부품 산업 등을 육성하고 환황해권 시대를 맞이해 중국시장을 겨냥한 공격적 마케팅을 실시할 생각입니다. 수출 중소기업들에게 맞춤식 해외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 지역경제 선순환시스템을 구축해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문화의 지속적 확산, 벤처펀드 설립, 장수기업 격려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서민금융 이용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 사실상 차기 대권도전을 기정사실화 하셨습니다. 일각에선 안 지사께서 대권에 도전하게 되면 도정에 소홀해지거나, 무리한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만.
▲ 대통령에게 필요한 최대 덕목은 ‘정치력’과 ‘행정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 등 행정 관료 출신들은 ‘정치력’이 부족하고, 정치인 출신들은 ‘행정능력’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반면 광역단체장들은 이 두 가지를 모두 겸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민선 지방자치가 올해로 20년째를 맞이하면서 지방정부 수장의 정치적 위상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유권자들은 광역단체장들을 차기 대권 주자로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앞으로 도정을 운영해나감에 있어서 “도정은 뒷전이고 대권에만 신경을 쓴다”는 비판을 들을 정도로 도정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대권 주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차기 대권에 도전하게 되면 친노의 맏형격인 문재인 의원과도 경쟁을 벌여야 합니다. 다음 대선에선 문 의원을 돕고 차차기를 노리는 것이 유리하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 문재인 의원님은 오랫동안 같은 길을 걸어온 정치 선배이자 동료입니다. 특히 문 의원님은 우리 당의 대통령후보까지 지내신 당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저는 그동안 문 의원님의 인격적 풍모를 존경해왔습니다. 저는 그분을 경쟁상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상의해서 합의하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분은 그 분대로 정치적 소신과 그 위치에서의 역할을 해 나가면 되는 것이고, 저는 저 나름대로 정치적 자산을 키워 가면 되는 것입니다.

도정의 핵심가치는 '공정'과 '신뢰'
신성장동력 확충으로 충남 발전

- 새정치연합 안철수 공동대표의 멘토였던 최장집 교수가 안 지사께 <군주론>을 선물해 화제가 됐습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최 교수님은 제가 1983년 대학에 입학하고부터 인연을 맺게 된 은사님입니다. 교수님과 저희 83학번들과는 오래된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저는 최 교수님과 졸업 후에도 꾸준히 교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과 저의 관계를 생각하면 책을 선물하신 것이 하나도 이상할 게 없고 기사가 될 것도 없는 일입니다. 스승께서 제자에게 주시는 의례적인 격려차원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 충남은 오래전부터 지역 불균형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충남의 균형발전을 위해 앞으로 시행할 정책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인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려고 합니다. 우선 낙후지역의 발전촉진을 위해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를 제정해 지역균형발전의 제도적 틀을 구축했습니다. 또 발전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시·군을 선별해 지역경쟁력 강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5년 단위의 균형발전 개발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낙후지역의 지역발전을 견인할 성장동력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골고루 잘사는 충남도를 건설해 나갈 계획입니다.

- 세월호 참사로 인해 안전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습니다. 안전한 충남도를 만들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후 진도체육관을 찾은 정치인들이 가족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기는커녕 왜 왔느냐는 소리를 들어야 했던 현실 앞에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지사로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선 재난 안전관리시스템의 전문가를 확충하고, 중심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해상재난의 예방과 구조체계를 확립해 골목에서 먼 바닷길까지 생활안전과 치안을 강화하겠습니다. 소방력을 점진적으로 보강하겠으며 응급의료 체계 정비 및 지방의료원 공공성 확대에도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저를 다시 선택해주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선거기간 도민들에게 드린 약속을 깊이 새기고 민선6기 충남도정을 모범적으로 잘 이끌어 가겠습니다. 앞으로 지역주의와 연고주의의 낡은 정치를 끝내고 도민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민들에게 ‘도지사 참 잘 뽑았다’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담/정리=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안희정 충남도지사 프로필>


▲ 김덕룡 국회의원 비서관
▲ 민주당 사무총장실 비서
▲ 노무현 경선캠프 행정지원팀장
▲ 노무현대통령당선자 비서실 정무팀장
▲ 새천년민주당 국가전략연구소 부소장
▲ 민주당 최고위원
▲ 제36, 37대 충청남도 도지사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