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장 릴레이 대담>④ '충청 대망론' 안희정 충남도지사

"대권 좇다 도정 소홀? 지금 일 못하면 대권도 없다"

[일요시사=정치팀] 김명일 기자 = 지방선거가 여야의 격전 끝에 절묘한 무승부로 끝이 났다. 여야 어느 쪽의 손도 확실하게 들어주지 않은 선거결과는 정치권을 향한 국민들의 준엄한 경고장이다. 치열한 경쟁을 거쳐 당선된 각 광역단체장들은 이제 일제히 민선6기의 임기를 시작한다. 국민들이 보낸 경고장을 받아든 그들은 진정한 풀뿌리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을까? <일요시사>가 전국 신임 광역단체장들과의 릴레이 대담을 준비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재선에 성공하며 단숨에 대권주자 반열에 올랐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중부벨트에서 예상 밖 싹쓸이 승리를 했다. 당초 승리가 점쳐지던 충남지사선거 외에도 충북지사, 대전시장, 세종시장까지 모두 새정치연합 후보가 차지한 것이다.

1995년 제1회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 이래 새정치연합과 그 전신인 정당이 중원지역 광역단체장을 모두 차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안희정을 잘 키워 대권 후보로 만들자는 '충청 대망론'은 더욱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안 지사 본인도 대권 도전의 꿈을 굳이 숨기려 하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친노(친노무현) 인사인 안 지사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차기 대권을 놓고 친노의 좌장격인 새정치연합 문재인 의원과의 경쟁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하지만 안 지사는 일단 도정에 집중할 계획이다. 대권을 좇다 도정을 소홀히 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안 지사는 이미 민선5기에 뿌린 씨앗을 민선6기에 꽃 피우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과연 충청 대망론은 현실이 될 수 있을까? <일요시사>가 안 지사를 만나봤다.
다음은 안 지사와의 일문일답.

- 민선6기 도정의 최우선 과제는 무엇입니까?
▲ 민선6기 도정의 핵심가치는 ‘공정’과 ‘신뢰’입니다. 저는 지난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시대의 부름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민선6기에서는 이러한 공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적 정의가 바로 서는 사회문화 터전을 마련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고 원칙과 상식이 존중되는 사회를 구현하고 210만 도민 모두가 주권자로서 자기 책임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것입니다.

- 이외에도 특별히 염두에 두고 있는 사업들은 무엇인지요?
▲ 환황해권시대를 맞이해 새로운 서해비전을 구현할 것입니다. 서해안시대 구축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 및 동북아 번영을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또 민선5기의 핵심정책이었던 ‘3농 혁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3농 혁신을 통해 농어업인이 유통과 생산과 소비를 주도하는 미래 비전를 제시해 나갈 것입니다. 이외에도 저출산ㆍ고령화ㆍ양극화 문제에 적극 대응해 복지공동체를 실현하고, 민관협치 강화·자치분권 확대 등으로 충남도를 전 세계에서 가장 일 잘하고 유능한 지방정부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문재인과 경쟁? "각자 최선 다하면 돼"
"민선6기는 결실 맺는 수확의 기간"

- 여권세가 강한 충남에서 재선에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충남은 여권세가 강한 지역이지만 저는 이번 선거기간 내내 한국의 지역주의를 깨보자고 호소했습니다. 이런 구도가 계속된다면 국가에도 해가 되고 충청 또한 영호남에 밀려 영원히 3등이라는 꼬리표를 뗄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호소가 도민들에게 전달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민들이 젊은 지사가 앞으로 더욱 큰 정치인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 충남도는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이 과반수가 넘습니다. 앞으로 도의회와 원만한 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복안은 무엇입니까?
▲ 저는 이미 지난 민선5기에서 도의회가 여소야대인 지방정부를 이끌어왔습니다. 지난 민선5기에서도 대화와 합의를 통해 도정을 잘 이끌어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별다른 걱정은 없습니다.  
 
- 타 광역단체에서 시도되고 있는 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상대를 인정하고 파트너로 대한다는 마음가짐은 바람직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방정부엔 연정을 꾸릴 만한 권한이 없습니다. 기껏해야 정무부지사 자리 하나 주는 정도가 전부입니다. 저는 고작 자리를 하나 만들어 주는 것보다 도정운영과 관련한 결정과정에 상대 진영을 적극 참여시키는 것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 충남도는 지난해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 결과 최하위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깨끗한 충남도를 만들기 위한 복안은 무엇입니까?
▲ 비록 일부 공직자라 할지라도 부적절한 처신으로 도의 명예를 실추시킨 일이 있었다는 점에서 저를 비롯해 모든 충남 공직자들이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할 시에는 엄단의 조치를 내릴 것입니다.

우선 청렴교육과 제도개선을 통한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제일 먼저 업무의 투명성을 높일 것입니다. 누가 감시를 해서 부정이 막아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행정이 투명하게 공개집행이 되면 공직자들은 자연스럽게 청렴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충남도는 높은 노인자살률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노인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정책은 없습니까?
▲ 우리 도의 노인인구는 전체인구대비 15.6%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대로라면 17년 후인 2030년에는 65세 이상 치매노인이 ‘13년 대비 2배 이상 증가(5만9007명)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지난 2008년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비를 지원해 시군에서 재가치매노인 주간보호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낮 동안 65세 이상 재가치매노인을 보호하고 급식, 목욕, 취미 등 기본활동뿐만 아니라 인지재활서비스도 지원해 치매노인의 증상완화와 그 가족들의 부양부담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공약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복경로당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사랑방 역할에 한정되던 경로당의 기능을 개선해 지역거점화하고 지역 내 복지자원을 연계해 보건·복지·교육·문화·여가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시책개발과 우선 정책 추진으로 어르신들도 살기 좋은 충남을 건설해 나갈 계획입니다.

- 도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사안은 역시 경제 활성화 대책입니다. 임기 중 시행할 경제 활성화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우선 충남도의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디스플레이 메가클러스터 조성, 글로벌 친환경 자동차 부품 산업 등을 육성하고 환황해권 시대를 맞이해 중국시장을 겨냥한 공격적 마케팅을 실시할 생각입니다. 수출 중소기업들에게 맞춤식 해외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 지역경제 선순환시스템을 구축해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문화의 지속적 확산, 벤처펀드 설립, 장수기업 격려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서민금융 이용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 사실상 차기 대권도전을 기정사실화 하셨습니다. 일각에선 안 지사께서 대권에 도전하게 되면 도정에 소홀해지거나, 무리한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만.
▲ 대통령에게 필요한 최대 덕목은 ‘정치력’과 ‘행정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 등 행정 관료 출신들은 ‘정치력’이 부족하고, 정치인 출신들은 ‘행정능력’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반면 광역단체장들은 이 두 가지를 모두 겸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민선 지방자치가 올해로 20년째를 맞이하면서 지방정부 수장의 정치적 위상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유권자들은 광역단체장들을 차기 대권 주자로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앞으로 도정을 운영해나감에 있어서 “도정은 뒷전이고 대권에만 신경을 쓴다”는 비판을 들을 정도로 도정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대권 주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차기 대권에 도전하게 되면 친노의 맏형격인 문재인 의원과도 경쟁을 벌여야 합니다. 다음 대선에선 문 의원을 돕고 차차기를 노리는 것이 유리하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 문재인 의원님은 오랫동안 같은 길을 걸어온 정치 선배이자 동료입니다. 특히 문 의원님은 우리 당의 대통령후보까지 지내신 당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저는 그동안 문 의원님의 인격적 풍모를 존경해왔습니다. 저는 그분을 경쟁상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상의해서 합의하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분은 그 분대로 정치적 소신과 그 위치에서의 역할을 해 나가면 되는 것이고, 저는 저 나름대로 정치적 자산을 키워 가면 되는 것입니다.

도정의 핵심가치는 '공정'과 '신뢰'
신성장동력 확충으로 충남 발전

- 새정치연합 안철수 공동대표의 멘토였던 최장집 교수가 안 지사께 <군주론>을 선물해 화제가 됐습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최 교수님은 제가 1983년 대학에 입학하고부터 인연을 맺게 된 은사님입니다. 교수님과 저희 83학번들과는 오래된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저는 최 교수님과 졸업 후에도 꾸준히 교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과 저의 관계를 생각하면 책을 선물하신 것이 하나도 이상할 게 없고 기사가 될 것도 없는 일입니다. 스승께서 제자에게 주시는 의례적인 격려차원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 충남은 오래전부터 지역 불균형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충남의 균형발전을 위해 앞으로 시행할 정책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인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려고 합니다. 우선 낙후지역의 발전촉진을 위해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를 제정해 지역균형발전의 제도적 틀을 구축했습니다. 또 발전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시·군을 선별해 지역경쟁력 강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5년 단위의 균형발전 개발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낙후지역의 지역발전을 견인할 성장동력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골고루 잘사는 충남도를 건설해 나갈 계획입니다.

- 세월호 참사로 인해 안전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습니다. 안전한 충남도를 만들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후 진도체육관을 찾은 정치인들이 가족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기는커녕 왜 왔느냐는 소리를 들어야 했던 현실 앞에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지사로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선 재난 안전관리시스템의 전문가를 확충하고, 중심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해상재난의 예방과 구조체계를 확립해 골목에서 먼 바닷길까지 생활안전과 치안을 강화하겠습니다. 소방력을 점진적으로 보강하겠으며 응급의료 체계 정비 및 지방의료원 공공성 확대에도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저를 다시 선택해주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선거기간 도민들에게 드린 약속을 깊이 새기고 민선6기 충남도정을 모범적으로 잘 이끌어 가겠습니다. 앞으로 지역주의와 연고주의의 낡은 정치를 끝내고 도민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민들에게 ‘도지사 참 잘 뽑았다’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담/정리=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안희정 충남도지사 프로필>


▲ 김덕룡 국회의원 비서관
▲ 민주당 사무총장실 비서
▲ 노무현 경선캠프 행정지원팀장
▲ 노무현대통령당선자 비서실 정무팀장
▲ 새천년민주당 국가전략연구소 부소장
▲ 민주당 최고위원
▲ 제36, 37대 충청남도 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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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