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0재보선 '안철수·김한길 무덤론' 막전막후

최악의 공천참사 "지방선거 그렇게 말아먹더니 또?"

[일요시사=정치팀] 김명일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의 7·30재보선 공천과정을 지켜본 당 관계자들은 한 마디로 '공천참사'라고 표현했다. 명분 없는 전략공천이 난무했고, 당원 간 고성과 욕설이 오가는 충돌까지 있었다. 이번 공천을 주도한 안철수·김한길 공동대표에 대한 당내 불만은 폭발 일보직전이다. 다가오는 재보선이 두 사람의 '정치적 무덤'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정치권에 나도는 이유다.

"이제 두 사람(안철수·김한길)은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 비판할 자격이 없다."
진통 끝에 7·30재보선의 대진표가 드디어 완성됐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은 공천 후폭풍에 휩싸여 자중지란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일부 지역에선 당 지도부의 전략공천에 반발하며 당원 간 고성과 욕설이 오가는 충돌까지 있었다.

개혁공천?
공천참사

이번 공천과정에 대해 새정치연합의 한 관계자는 "이제 두 사람은 박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 뭐라 말할 자격이 없는 거 아닌가? 박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을 두고 '불통'이라고 비판했는데 이번 공천과정을 지켜보니 두 사람이 박 대통령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이번 공천을 주도한 안철수·김한길 공동대표에 대한 당내 불만은 폭발 직전이다. 당 안팎에선 이번 공천과정에 대해 "개혁공천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는 역대 최악의 회전문 공천"이란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한 마디로 '공천참사'라는 지적이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들은 자칫 이번 공천 결과가 전체 재보선 판세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소속 이석현 국회부의장은 공천과정을 지켜보며 "국민은 재보선에서 우리 당을 도와주려는데 우리가 걷어차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번 재보선은 전국적으로 모두 15곳에서 치러진다. 역대 최대 규모로 선거의 승패에 따라 새누리당의 과반의석이 깨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어온 중요한 선거다.

'동지' 조경태 마저 안철수 맹비난
원칙·신뢰 무너진 사상 최악의 공천


당초 선거판세는 새정치연합에 절대적으로 유리했다. 세월호 참사 정국과 안대희·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잇따른 낙마, GOP 총기 사고 등이 이어지며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속절없이 하락했고 새정치연합은 그 반사이익을 톡톡히 누리고 있던 시점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공천과정은 새정치연합의 상승세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었다.

우선 이번 재보선에서 유일한 서울 지역구이며 여야의 승패를 판정할 수 있는 바로미터로 꼽히던 동작을에는 난데없이 광주 광산을에서 출마를 준비하던 기동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전략공천 돼 논란을 일으켰다. 기 후보는 당시 광주 광산을에 선거사무소까지 차려놓은 상태였다. 이미 다른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사람을 전략 공천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다.

지난 8일 기 후보의 동작을 출마 기자회견장에는 당초 이 지역에 공천을 신청했던 허동준 전 동작을 지역위원장과 지지자들이 몰려와 항의를 하는 바람에 아수라장이 됐다. 허 후보는 지난 2000년부터 동작을을 지켜온 인물이다. 기 후보와 허 후보는 486 운동권 출신으로 '20년 지기' 선후배 사이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날 양측은 욕설과 고성이 난무하는 치열한 몸싸움을 벌였다.

낙하산 인사
지역민 우롱


열린우리당 시절 원내대표를 지냈고 법무부장관까지 역임한 천정배 전 의원의 출마로 눈길을 끌었던 광주 광산을에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은폐 의혹을 폭로한 권은희 전 수사과장이 전략공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대선 직후 민주당(현 새정치연합)은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 사태와 관련해 제보자에게 고위직을 주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에 휩싸여 곤혹을 치른바 있다. 그런데 당 지도부가 권 과장을 광주에 공천함으로써 매관매직 의혹에 또 한 번 스스로 불을 지피고 있다는 비판이다.

당장 새누리당은 권 과장이 정치권 진입을 노리고 그동안 허위진술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실제로 권 과장이 수사 은폐 당사자로 지목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고 재판과정에서 권 과장의 진술은 여러 허점이 노출됐다.

이 같은 의혹이 선거 과정에서 계속 불거진다면 수도권 전체 판세에 악영향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권 과장은 그동안 재보선 출마와 관련해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았던 인물이다. 이미 지역에서 다수의 후보들이 선거활동을 펼치고 있던 상황에서 권 과장의 갑작스런 전략공천은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공천이 곧 당선으로 통하는 광주 광산을이기에 더더욱 그렇다. 폭로에 대한 보은 차원이 아니라면 권 과장을 왜 전략공천한 것인지 뚜렷한 명분이 보이지 않는다. 당 지도부의 전략공천에 반발하며 무소속 출마까지 고려했던 천 전 의원은 결국 공천 결과에 승복했지만 당 내에서는 두 공동대표가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고 속임수까지 쓰면서 '천정배 죽이기'를 자행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외에도 안 대표는 동작을에 출마했던 자신의 최측근인 금태섭 전 대변인을 수원정에 전략공천하고 이미 수원정에 출마한 김한길 대표의 측근인 박광온 대변인을 수원을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막판까지 묻지마 낙하산인사가 횡행했다.

이처럼 새정치연합의 상당수 후보들은 당 지도부가 갑자기 내리꽂은 인물들이라 후보자등록일까지도 주소지를 선거구로 이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선거운동을 치르는 황당한 상황까지 벌어지게 됐다. 제1야당의 후보들이 자신은 투표권조차 없는 상태에서 유권자들에게 한 표를 호소하게 된 것이다.

이번 재보선 공천참사의 후유증은 심각하다. 당장 조경태 최고위원은 권 전 과장의 전략공천을 비판하며 "만약 재보선에서 패배하면 조기 전당대회를 실시하고 두 대표가 책임져야 한다"며 으름장을 놓고 나섰다. 조 최고위원은 두 공동대표와 비교적 가까운 것으로 평가되던 인물이었다.

안 대표가 신당 창당을 추진하던 당시에는 신당 이적설이 끊이지 않았을 정도였다. 하지만 이번 공천 과정을 계기로 조 최고위원마저 두 공동대표에게 등을 돌린 것이다. 이전부터 두 공동대표에게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던 구민주계 인사들은 두 말 할 것도 없이 재보선을 기점으로 조기 전대론에 본격적으로 불을 지필 채비를 갖추고 있다. 공천이 끝난 후 비난의 화살은 온통 두 공동대표에게 집중되고 있는 양상이다. 따라서 이번 재보선이 친노를 위시한 구민주계 부활의 신호탄이 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친노 부활
안철수 몰락

새정치연합 내부에선 벌써부터 재보선 승패 기준점을 놓고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선거가 치러지는 15곳의 원래 주인을 따지면 새누리당 9곳, 새정치연합 5곳, 통합진보당 1곳이다. 당 지도부에서는 7대8만 나와도 이긴 것이라는 주장하고 있지만 구민주계 인사들의 생각은 다르다.

최근 박근혜정권에 대한 민심 이반을 감안할 때 적어도 10곳 이상에서는 이겨야 성이 차는 선거라는 것이다. 만약 새정치연합이 이번 선거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어내지 못한다면 조기 전대를 요구하는 당내 목소리는 점점 더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두 대표의 원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문제는 또 있다. 이번 재보선에서 새정치연합이 근소한 차이로 승리를 거둔다고 하더라도 동작을에서 패한다면 두 공동대표는 책임론을 피해가기 힘들다는 점이다. 두 공동대표가 전략공천을 강행한 기동민 후보는 사실상 무명에 가까운 인물이다. 때문에 당 내에서는 "인지도도 없고 명분도 없는 인사를 가장 중요한 격전지에 꽂아 넣었다"는 비판여론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

재보선 승패기준점 놓고 당내 이견
'마음은 콩밭에' 불붙는 조기 전대론

반면 새누리당은 동작을 후보로 서울시장 선거에도 출마했던 거물급 인사인 나경원 전 의원을 공천했다. 나 전 의원과 같은 거물급 인사를 상대로 기 후보가 얼마나 선전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동작을은 노량진 대방 등으로 이뤄진 동작갑과 달리 사당 흑석 등 여권 지지 성향이 높은 동네로 구성돼 있어 야권으로서는 공략하기 쉽지 않은 지역으로 분류된다.

게다가 당초 새정치연합에 유리할 것으로 평가되던 재보선의 판세는 어느 순간부터 혼전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이후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상승세로 돌아선 데다 새정치연합의 공천 잡음이 언론을 통해 크게 부각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다가오는 재보선이 두 사람의 정치적 무덤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정치권에 나도는 이유다.

특히 안 대표는 이번 재보선 말고는 앞으로 특별한 선거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반드시 측근들을 원내로 진입시켜야 한다는 목표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공천과정에서도 안철수의 사람들은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나갔다.

떠나간 측근
외로운 철수

오히려 안 대표의 최측근인 금 전 대변인은 동작을 공천에서 탈락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안 대표와 사실상 결별을 선언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이번 공천과정을 거치면서 김 대표마저 안 대표에게 등을 돌린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최측근들이 연이어 안 대표와 결별을 선언하면서 안 대표의 정치적 입지는 점점 더 좁아지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번 재보선은 지난 2007년 대선 패배 이후 10년 가까이 여권에 끌려 다니기만 했던 야권이 드디어 향후 정국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런 기회를 놓친다면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명분 없는 공천의 책임을 회피할 유일한 방법은 의미 있는 결과를 얻어내는 것 뿐이다. 재보선에서 압승을 거두지 못한다면 설사 두 사람이 대표직을 유지한다 해도 사실상 허수아비 대표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mi737@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공천참사 비판에 격노한 안철수
"그런 잣대라면 하나님도 비판받는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는 지난 9일 자신이 7·30재보선 전략공천 과정에서 제 사람만 챙기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그런 잣대로 비판한다면 하나님인들 비판받지 않을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저와 인연이 있는 사람이 최적의 후보일 때는 자기 사람 챙기기라고 하고, 저와 인연이 있는 사람이 공천되지 않으면 자기 사람도 못 챙긴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또 "기존 후보로 힘든 상황에서 가용한 인재풀을 총동원해 최적최강 후보를 뽑았고 어떤 사적 고려도 없이 원칙에 따라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했다"며 이번 공천과정에 대한 비판에 적극 항변했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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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