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장 릴레이 대담> ③'혁신의 아이콘' 남경필 경기도지사

"힘들어도 '혁신의 길' 절대 포기할 수 없어"

[일요시사=정치팀] 김명일 기자 = 지방선거가 여야의 격전 끝에 절묘한 무승부로 끝이 났다. 여야 어느 쪽의 손도 확실하게 들어주지 않은 선거결과는 정치권을 향한 국민들의 준엄한 경고장이다. 치열한 경쟁을 거쳐 당선된 각 광역단체장들은 이제 일제히 민선 6기의 임기를 시작한다. 국민들이 보낸 경고장을 받아든 그들은 진정한 풀뿌리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을까? <일요시사>가 전국 신임 광역단체장들과의 릴레이 대담을 준비했다.

남경필 신임 경기도지사는 '혁신의 아이콘'이다.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후 꾸린 것도 인수위원회가 아닌 혁신위원회였다. 도지사 취임 후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차를 직접 운전해 첫 출근을 했다.

남 지사는 사실 가장 평탄한 길을 걸어온 정치인 중에 한 명이다. 불과 33살의 나이로 최연소 국회의원에 당선 된 후 내리 5선을 했다. 정치 입문 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낙선 경험이 없다. 하지만 한편으론 청와대를 향한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는 성격 때문에 가장 험난한 길을 걸어온 정치인이기도 하다.

지난 18대 총선에서 남 지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부의장의 불출마를 요구한 일화는 이미 유명하다. 이 전 부의장이 국회에 입성하면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청와대 거수기 정당으로 전락한다는 이유였다. 살아 있는 권력에 도전한 대가로 남 지사는 당시 사찰까지 당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남 지사는 대통령들을 향한 쓴소리를 멈추지 않았다.

그런 남 지사가 또 한 번 파격적인 정치실험에 나선다. 승자독식의 정치구조를 타파하겠다며 야당과의 연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정부에서 연정이 시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외에도 남 지사는 본인을 비롯해 모든 관료들의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며 연일 파격행보를 보이고 있다.

현재 경기도는 남 지사가 몰고 온 혁신 바람으로 거센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다. 과연 남 지사의 정치 혁신은 성공할 수 있을까? <일요시사>가 남경필 신임 경기지사를 만나봤다.
다음은 남 지사와의 일문일답.

- 우선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민선 6기 도정의 최우선 과제는 무엇입니까?
▲ 최우선 과제는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소방재난본부를 안전컨트롤타워로 만들고 예방점검ㆍ대응ㆍ복구 등 재난안전업무를 소방재난본부로 일원화해 총괄하겠습니다. 또 소방재난본부 산하에 도지사 직속 안전기획관을 신설해 도내 안전 문제를 챙기겠습니다.

- 이외에도 염두에 두고 있는 사업들은 무엇인지요?
▲ 교육, 복지, 노인, 저출산, 일자리 등 경기도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동시에 풀 수 있는 대안으로 저는 '따복(따뜻하고 복된)마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문제들은 단편적으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공동체 복원을 통해 시스템 자체를 개선해 나가야만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복마을을 통해 예전의 온정 넘치는 공동체를 복원하고 그 속에서 일자리와 복지도 찾아낼 것입니다. 앞으로 따복마을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도지사 직속의 TF를 꾸리고 따복사랑방, 따복서당, 따복놀이터, 따복동아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도지사 당선 후 경차를 직접 몰고 출근을 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매우 신선한 변화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남 지사께서 대권을 염두에 두고 이미지 정치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 '쇼'라며 비판하시는 분도 계시고 초심을 잃지 말라고 격려해 주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시간을 두고 지켜봐 주시면 저의 진정성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지금도 먼곳을 현장방문 할 때는 불가피하게 관용차를 이용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집에서 가까운 도청에 출퇴근하는 일까지 관용차를 이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해당 경차는 제가 구입한 개인차량입니다. 저는 정치에 입문한 후 끊임없이 혁신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저는 '혁신하지 않으면 혁명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12일간 머물면서 우리 사회에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런데 혁신은 남을 비판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바뀔 때 시작됩니다. 경기도지사가 됐으니 제가 주장한 혁신을 실천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취임 후 경차 몰고 출근하자 '허걱'
"혁신행보가 쇼라고? 지켜봐 달라"

- 경기도지사 당선 이후 정치권에선 남 지사를 이미 대권주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분이 어떠신지요? 대권에 도전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 황송하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기분이 좋긴 하지만 지금 제게는 어울리지 않는 과분한 옷을 입은 느낌입니다. 대권은 아직 제게는 먼 일입니다. 우선 급한 것은 지난 선거에서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절반의 마음을 얻는 일입니다. 아직은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 도정을 잘 이끌어 인정을 받게 되면 대권은 그때 가서 생각해보겠습니다.

- 사실 남 지사께서는 당초 당 지도부의 요청에도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버티다 선거에 나서게 됐습니다. 때문에 향후 도정을 운영하기 위한 준비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 경기도지사는 제가 8년 전부터 품어왔던 꿈입니다. 지난 2006년 경기도지사 당내 경선에 참여해 김문수 전 지사에게 후보 자리를 양보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저는 김문수 캠프의 선대본부장으로 경기도의 구석구석을 누볐습니다. 김 전 지사가 당선되고 나서는 인수위원장을 맡아 경기도정을 세밀하게 살피기도 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경기도의 과거와 현재를 잘 알고 있고, 경기도의 미래 비전과 발전 방안에 대한 준비도 잘되어 있다고 자부합니다.

- 경기도에서 연정을 시도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권자들이 어느 한 정당을 선택한 것은 그 정당이 추구하는 노선과 정책을 지지했기 때문입니다. 연정을 위해 이를 대폭 수정한다면 유권자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 저는 겨우 0.8%라는 적은 표차이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승자가 100%를 독식하는 지금 같은 구도에서는 정치 갈등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승자독식 상황을 '윈윈게임'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나서서 기득권을 버리겠다고 한 것입니다.

연정은 도지사가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도민 행복'이란 지향점에는 이념이나 정파가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양당이 제시한 공약을 보면 80% 이상이 유사합니다. 방법론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지향점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 그렇다면 기존 새누리당의 입장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 중 하나인 생활임금조례를 통과시킬 생각도 있으신지요? 야권에서는 연정의 조건으로 해당 조례안의 통과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 연정의 출발인 여야정책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책협의의 아젠다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방선거에서 저와 김진표 후보가 걸었던 양당의 공약이고, 두 번째는 민선 5기 마지막 도의회에서 통과된 생활임금조례를 포함한 4개 조례안에 대한 입장입니다. 여야가 진지하게 열린 자세로 논의 중인만큼 저 역시 열린 마음으로 협의에서 도출해 낸 결과에 따르겠습니다.

- 현재 도민들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는 현안은 출퇴근 대중교통 문제입니다. 지난 선거 기간 김상곤 후보의 '앉아가는 아침'이 큰 호응을 얻기도 했는데 김 후보의 공약을 적극 반영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 경기도 교통문제의 심각성은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김 후보의 문제의식에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도민들의 실제 목소리를 들어보면 도민들이 원하는 버스 정책의 핵심은 '무상'이 아니라 '서비스 개선'입니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도민들은 오랫동안 버스를 기다리고, 또 타서도 콩나물버스에서 힘들게 통근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타서 앉아가는 '굿모닝 버스'를 구상했습니다. 굿모닝 버스를 통해 서울로 가려는 경기도민은 터미널까지만 오면 기다리지 않고 바로 버스를 탈 수 있게 됩니다. 또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해 좌석예약도 할 수 있어 앉아가는 아침이 가능해 질 것입니다.


- 7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하지만 도민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일자리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너무 숫자에만 집착하는 공약은 아닌지요?
▲ 7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약속에는 약 25만 개 정도의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포부가 들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식기반 일자리, 문화 콘텐트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할 것입니다. 일례로 서울에 근접한 판교·광교 테크노밸리 등에 지식집약산업, 바이오·의료·관광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유치할 생각입니다. 특히 투자와 멘토링을 결합한 새로운 개념의 G-슈퍼맨 펀드를 800억원 규모로 조성해 청년 기업에 투자할 것입니다. 저는 경기도를 창조경제의 메카로 만들겠습니다.

- 경기도는 북부와 남부 간 격차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오죽하면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경기북도'를 신설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낙후된 경기북부의 발전을 위한 복안은 무엇입니까?
▲ 우선 경기북부를 옭아매고 있는 이중삼중의 규제를 합리화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권한과 규제를 시·군으로 분산하겠습니다. 그 후 중앙정부에 수도권 규제 합리화를 촉구할 생각입니다.

또 (가칭) 경기북부 지역발전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경기북부발전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겠습니다. 구리~포천·서울~문산 민자도로, 국지도 39호선, 국도3호선 우회도로, GTX 파주 연장, KTX 의정부 연장, 교외선 복선전철화 등 교통, 철도 인프라 확충에도 힘쓰겠습니다. 이외에도 지역경제 발전의 마중물이 될 경기도민은행을 경기북부에 설립하려고 추진 중입니다.

기득권 내려놓기, 도지사부터 
연정으로 '윈윈(win-win)정치'

- 최근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공직자들의 비리 문제가 연이어 불거져 나오면서 국민들의 실망감이 큽니다. 깨끗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 저는 데이터에 기반해 과학적이면서도 투명한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행정을 펼치며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도민들에게 최대한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행정의 투명성이 확보된다면 비리 문제가 불거질 소지는 애초부터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깨끗한 경기도를 만드는 본질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경기교육감으로 진보성향인 이재정 교육감님이 취임하셨습니다. 과거 김문수 전 지사와 김상곤 전 교육감은 교육재정 분담을 놓고 사사건건 대립하기도 했는데 걱정은 없으신지요?
▲ 아이들의 교육문제에는 이념과 정파가 없습니다. 당선 후 이재정 교육감과 오찬을 함께하면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 문제에 이념과 정파를 내세워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정책의 목표와 추구해야 할 가치가 정해지면 방법론은 맞출 수 있습니다.

- 그렇다면 이재정 교육감이 공약한 초등체험학습·수학여행 무상화, 혁신학교 확대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근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청은 정책협의를 위한 상시 창구를 구성하는데 합의했습니다. 앞으로 양 기관이 정책 책임자를 두 명씩 파견해 상시 운영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하는 문제는 도지사와 교육감이 포함된 3+3 회의체를 통해 논의하고 결정하겠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청이 다소 의견이 다른 부분도 있지만 일단 공통점부터 찾아서 협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경기도는 산업단지가 많아 그만큼 산업재해에 대한 우려도 높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는데 도내 산업 재해율을 낮출 방안은 무엇입니까?
▲ 안전은 시대정신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경기도 내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자가 428명이나 됩니다. 원인을 살펴보니 각 사업체마다 안전관리사가 있지만 대부분 회사의 총무부장, 경리부장이 안전관리사직을 겸하고 있어 유명무실한 실정이었습니다.

50인 이하 소기업에는 안전관리사를 배치할 의무 규정조차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경기도가 안전관리사를 직접 채용해 지역별로 배치하겠습니다. 또 경기도 전역의 안전 실태 점검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소방을 포함한 안전기술직 인력을 대폭 보강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지요.
▲ 저는 현장에서 도민들과 소통하는 도지사가 될 것입니다. 경기도가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시작한 변화와 개혁의 바람이 대한민국 전체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믿습니다.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길이라 합의 과정에서 시간도 걸리고 갈등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담=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남경필 경기도지사 프로필>


▲ <경인일보> 기자
▲ 제15~19대 국회의원
▲ 한나라당 경기도당 위원장
▲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
▲ 한나라당 최고위원
▲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대표
▲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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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