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장 릴레이 대담> ②'나도 대권주자' 최문순 강원도지사

"대권도전 여부, 알아서 판단해 주세요"

[일요시사=정치팀] 김명일 기자 = 지방선거가 여야의 격전 끝에 절묘한 무승부로 끝이 났다. 여야 어느 쪽의 손도 확실하게 들어주지 않은 선거결과는 정치권을 향한 국민들의 준엄한 경고장이다. 치열한 경쟁을 거쳐 당선된 각 광역단체장들은 이제 일제히 민선 6기의 임기를 시작한다. 국민들이 보낸 경고장을 받아든 그들은 진정한 풀뿌리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을까? <일요시사>가 전국 신임 광역단체장들과의 릴레이 대담을 준비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지방선거가 만들어 낸 스타다. 최 지사는 지난 2011년 4·27보궐선거에 깜짝 등장해 불리했던 판세를 단숨에 뒤집고 당선증을 거머쥐었다. 당시만 해도 정치신인에 불과했던 그의 승리는 정치권에 신선한 충격이었다. 이후 최 지사는 '변방'으로 취급받던 강원도지사를 역임하면서도 늘 이슈의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재선에 성공하면서 단숨에 유력 차기 대권주자로 발돋움했다.

최 지사의 재선은 야권의 불모지인 강원도에서 이뤄낸 것이라 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 현재 강원도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의원이 단 한 명도 없을 정도로 여권세가 강하다. 이렇듯 불리한 지역판세 속에서도 최 지사가 재선에 성공한 것은 그만큼 그의 인물 경쟁력이 뛰어나다는 방증이다. 정치권에서 최 지사의 몸값이 연일 높아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과연 민선 6기의 임기를 시작한 최 지사가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은 무엇일까? <일요시사>가 하루 10개가 넘는 공식일정을 소화하며 강행군을 펼치고 있는 최 지사를 만나봤다.
다음은 최 지사와의 일문일답.

- 우선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민선6기 강원도정의 최우선 과제는 무엇입니까?
▲ 민선6기의 도정비전은 '소득 2배 행복 2배 하나 된 강원도'입니다. 동계올림픽 및 특구, 양양공항, 레고랜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알펜시아, 수도권 연결 교통망 등 강원도의 신성장 동력을 중점 육성하고, 관련 기업들을 유치할 것입니다.

또 도내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관광산업에도 매진해 체류형 관광시설 확충, 글로벌 랜드마크 조성, 문화예술 콘텐츠산업 육성 등을 해내겠습니다. 이외에도 농어업 6차 산업 육성, 지역자본의 역외 유출 방지 시책 등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 강원도는 새정치연합 현역 국회의원이 단 한 명도 없을 정도로 야권의 불모지입니다.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선거기간 직접 도루묵도 팔고, 감자도 팔며 강원도 현장 곳곳을 누비며 다녔습니다. 그런 진정성을 봐주신 것 같습니다. 처음 도지사에 당선됐을 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도민들을 섬기는 저의 자세를 좋게 봐주신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 재선에 성공하셨지만 강원도의회는 새누리당이 총 44석 중 38석이나 차지했습니다. 도정을 추진함에 있어 사사건건 발목을 잡힐 우려가 있는데.
▲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저는 그리 큰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민선5기 때도 새누리당 도의원 수가 과반이 넘었지만 큰 문제없이 도정을 잘 운영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거치며 도의회의 여소야대 현상이 더욱 심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어차피 과반이 안 되면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히려 조화와 상생,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보여드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보수색채 강한 강원도서 재선 성공
뛰어난 인물 경쟁력, 높아진 몸값

- 도의회가 여소야대로 구성된 타 광역단체들에서는 '연정'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저는 연정이 그다지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도정을 펼치면서 양당이 크게 부딪힐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동안 문제가 됐던 게 고등학교 무상급식 정도인데 그거 외에는 서로 갈등을 빚은 적이 없어서 연정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겉보기엔 연정을 하면 크게 무슨 효과가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연정을 하면 실제 할 수 있는 행위는 정무부지사 자리를 상대 당에게 주는 것 정도가 고작입니다. 저는 그보다는 여성부지사를 임명해서 도내 여성 지위를 향상시키는 데 일조하겠습니다.

- 여성부지사를 임명하시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그동안 도내 여성들은 자신의 재능을 제대로 펼칠 기회가 없었습니다. 훌륭한 여성들의 능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사회적 낭비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모성의 섬세함과 배려라는 새로운 덕목을 도정에 적용해 강원도 내부의 단합을 도모하고 도민들과 활발한 소통을 해나가겠습니다.

- 재선에 성공하시면서 일부 언론에서는 벌써부터 최 지사를 잠재적 대권주자로 분류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실 이번 선거과정에서 지원유세에 나온 제 딸들을 보고 도민 여러분들께서 "손녀가 아니냐"고 하시더군요. (도정을 운영하며 그만큼 건강을 많이 해쳤는데) 대권까지 바라보긴 버겁습니다.(웃음) 그 부분은 언론인 분들께서 쓰시고 싶은 대로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웃음)

- 타 광역단체장들의 경우 이미 몇몇 분은 대권도전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습니다. 현역 광역단체장들의 대권도전 러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광역단체장들의 대선 출마는 지역정부를 운영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들을 펼칠 수 있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많은 광역단체장들이 대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국민들이 보시기에 다소 모양새가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들께서 잘 판단해 결정하실 문제라고 봅니다.

- 대표 공약으로 어르신 건강카드 지급, 대학생 등록금·취업지원금 지원 등을 약속하셨습니다. 일각에선 포퓰리즘 공약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 절대 포퓰리즘이 아닙니다. 저는 도민들께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다 이 같은 공약들을 만들게 됐습니다. 해당 공약들은 예산도 많이 안 들고 파급효과도 높습니다. 직접 지원하는 방식의 복지는 즉시 소비로 이어지고, 소비가 생산으로, 생산이 곧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방식입니다.


일례로 어르신 건강카드 공약의 경우 1년에 8만원 정도의 의료비를 어르신들에게 지원하게 되는데, 현재 도내 약국, 한의원 같은 곳들이 불경기로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은 어르신들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도내 의료계 종사자들과 연관업체, 그 가족들에게까지 파급효과가 미칠 것입니다. 해당 공약들은 도의회와 합의가 되면 바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해당 공약들을 이행하는 데 47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셨습니다. 현재 강원도가 집행하고 있는 예산의 대부분이 경직성 경비인데,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처럼 어떤 형식으로든 후퇴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요?
▲ 강원도의 한 해 전체 예산이 약 4조원 가량 됩니다. 해당 예산은 겨우 전체 예산의 1퍼센트 남짓입니다. 도의회만 동의해준다면 결코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있습니다. 역대 동계올림픽을 살펴보면 개최지가 올림픽 이후 오히려 빚에 허덕이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복안은 무엇입니까? 올림픽 이후 시설의 사후활용 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 저는 우선 올림픽 이후 강원도가 빚에 허덕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과잉투자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올림픽이 끝난 이후 시설들을 유지 관리하는 데 엄청난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시설들을 헐어버릴 각오까지 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이 빚잔치로 끝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 인천 아시안게임의 경우 북한이 참여할 예정인데, 평창 올림픽의 경우는 아직까지 북한의 참여여부가 불투명합니다.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 북한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해야 하는 것 아닌지요?
▲ 평창 동계올림픽이 평화올림픽이 되려면 반드시 북한이 동참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북한은 동계종목이 별로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참가하고 싶어도 참가할 선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남북 공동훈련을 제안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자 올림픽 안 돼…시설철거까지 고려"
"연정 실효성 없어" 화합의 정치 약속

- 최근 들어 남북관계가 더욱 얼어붙고 있습니다. 접경지역이 많은 강원도의 특성상 관광산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으십니까?
▲ 강원도 관광산업이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남북관계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남북관계를 ‘선경후정’의 관점에서 보면 관계개선의 실마리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접경지역이 많은 강원도 관광산업도 문제지만 대한민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남북 간 경제협력과 통일준비는 꼭 필요한 일입니다. 모쪼록 정부에서 담대하고 통 큰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 최 지사께선 과거 도내에 골프장이 난립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민선5기를 마치며 발표하신 주요 성과들을 보면 도내에 들어선 골프장들을 마치 민자유치의 모범사례처럼 포장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요?
▲ 해당 시설들은 단순한 골프장이 아니라 여러 가지 관광시설들이 합쳐진 종합형 리조트입니다. 저는 도내에 골프장이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취임 후 강원도지사 직속 ‘강원도 골프장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무분별한 골프장 건설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 먼저 다시 한 번 저를 믿어 주시고, 도정을 맡겨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상대후보를 선택하신 도민들의 뜻도 존중하면서 늘 대화와 타협으로 강원도를 발전시키는 데 ‘올인’하겠습니다.

향후 몇 년은 강원도의 미래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피와 땀을 아끼지 않고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우리 강원 도민들께서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지혜와 열정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담=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최문순 강원도지사 프로필>


▲MBC 기자
▲MBC 노조위원장
▲전국언론노동조합 초대위원장
▲MBC 대표이사
▲제18대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강원도 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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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