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인사청문회 '2+α 낙마' 전략 대해부

고장 난 인사시스템 속 안목 없는 대통령 "날릴 후보 수두룩"

[일요시사=정치팀] 허주렬 기자 = 박근혜정부 2기 내각 청문시리즈의 막이 올랐다. 지난달 29일 열린 한민구 국방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10일까지 9명의 2기 내각 후보자들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릴레이로 열리게 된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후보자의 도덕성과 업무수행능력 등을 철저히 검증해 이미 각종 의혹이 불거질 대로 불거진 2명의 후보자는 반드시 낙마시키는 한편, 추가로 2~3명의 부적격 후보자를 추가 낙마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새정치연합의 '2+α 낙마' 전략을 살펴봤다.

박근혜정부 2기 내각 후보자 9명의 릴레이 인사청문회가 시작됐다. 스타트를 끊은 것은 지난달 29일 인사청문회가 열린 한민구 국방부장관. 한 장관에 대한 청문회는 여야 모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무사히 넘어갔다. 또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 도발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확대 등 급박한 한반도 상황을 감안해 다음날 곧바로 임명 절차까지 마쳤다.

청와대 부실검증
문제후보 수두룩

문제는 남은 8명의 후보자들이다. 7~10일에 나눠 열리는 이들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는 한 장관의 사례와 달리 여야 간의 불꽃 튀는 공방전이 예상된다.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와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를 필두로, 대부분의 후보자들에 대한 각종 의혹들이 청문회 전 이미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청문회 4대 쟁점'인 부동산·세금·논문·병역 관련 의혹 외에도 음주운전, 자녀 특혜 취업, 편향적 이념논란 등 다양한 의혹들을 받고 있다. 당장 야권에서는 청문회가 시작되기 전 이미 김명수·이병기 후보자는 반드시 낙마시키기로 하고, 추가로 2~3명의 후보를 상황에 따라 낙마시키겠다는 이른바 '2+α 낙마' 전략을 수립하고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반면 여권은 앞서 안대희·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청문회 문턱도 밟지 못하고 언론검증 단계에서 잇달아 낙마한 상황에서 추가 낙마자가 발생할 경우 국정혼란은 물론 다가오는 7·30재보선에서 참패할 수 있다는 위기감 속 '9명 전원 생존'을 기본방침으로 정했다.


자고나면 커지는 의혹…'점입가경' 후보자들
청문회 4대 쟁점 외에도 다양한 의혹 쏟아져

야권이 낙마 1순위로 꼽고 있는 후보자는 김명수 후보자다. 논문 표절, 제자논문 가로채기, 연구비 부당 취득, 칼럼 대필 등 현재까지 제기된 각종 의혹이 30여건이 넘을 정도로 역대급 의혹을 받고 있는 김 후보자는 야권은 물론, 여권 내부에서도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지난달 25~30일 전국 학부모와 시민 2324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6%인 2232명이 김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생각한다고 답할 정도로 여론도 좋지 않다.

새정치민주연합 한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만 30여건이 넘는다"며 "자고 나면 새로운 의혹이 제기될 정도인 그는 이미 부적격자임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을 바꾸는 혁신위원회' 위원인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도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김 후보자를 겨냥해 "지금 청문회 후보자로 내보낸 분들 중 국민이 생각하기에 미흡한 분들이 있다"고 꼬집었다.

역대급 의혹 김명수
다른 후보 방패막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를 이병기 후보자를 비롯한 다른 후보자들을 지키기 위한 '방패막이'로 삼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김 후보자에게 언론과 야권의 시선이 쏠린 사이 의혹이 제기되는 다른 후보자들 청문회를 대충 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가 가시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새누리당 지도부는 잇단 총리 낙마에 사회부총리 후보자까지 중도 낙마하는 것은 정권에 치명적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전원 청문회 통과'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청문회에서 본인의 진지하고 솔직한 해명을 들어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후보자 전원을 인사청문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여당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말했다.

야권도 김 후보자에게만 집중하지 않고 '차떼기' '북풍조작' 사건 등에 연루됐던 이병기 후보자도 현미경 검증을 통해 반드시 낙마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특히 이 후보자의 경우 최근 재산 형성 관련 의혹에 대해 거짓해명을 한 것도 드러났다.

이 후보자 측은 아들 유학자금, 골프회원권 등 씀씀이가 큰 와중에도 1997년 1억8000만원에서 현재 5억2000만원의 예금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수상하다는 지적에 대해 "기존 예금에 국정원 2차장 퇴직금, LIG손해보험 급여 일부와 여기에 붙은 이자로 예금이 늘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 후보자의 국민건강보험 납부 내역에 따르면 이미 알려진 사돈기업 LIG손해보험 근무 외에 사위가 감사를 맡았던 ㈜그린샵에서도 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소득원이 있었지만 이를 밝히지 않고 거짓해명을 한 셈이다.

야권 관계자는 "논문 표절, 제자논문 가로채기, 칼럼 대필 등 무려 30여건 이상의 의혹을 받고 있는 김 후보자와 차떼기, 북풍조작, 거짓해명을 한 이 후보자는 도덕성은 물론이고 기본적 자질에 문제가 있는 후보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플러스알파
낙마 노린다

야권 내부적으로는 이들 외에도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정종섭 안전행정부장관 후보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후보자,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 등도 이른바 '낙마 리스트'에 올려놓고 날선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한 명씩 살펴보면 정종섭 후보자의 경우에는 군복무 중 박사학위 취득, 논문 중복게재, 위장전입 의혹 외에 딸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특혜 취업 의혹도 받고 있다.

최양희 후보자는 군복무 중 프랑스 유학과 미국 연수, 서울대 교수 재직 중 정치후원금을 낸(국가공무원법 위반) 것과 관련한 논란, 농지법 위반, 다운계약서 작성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농지법 위반과 관련해 최 후보자 측은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구입한 뒤 해당 필지에서 채소 등을 재배 중"이라고 해명했지만, 잔디밭에 고추묘목 10여개를 심은 듯한 현장 사진이 공개되면서 '급조 고추밭' 논란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방배동 아파트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관행에 따랐지만 잘못을 인정한다"고 시인했다.
 

정성근 후보자는 2차례 음주운전, 이념 편향적 발언 논란에 이어 지난 2일에는 부동산 투기 의혹도 제기됐다. 새정치연합 조정식 의원이 정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정 후보자는 2000년 5월 배우자 명의로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 한강대우아파트 86㎡(약 26평)를 3억4000만원에 매입한 후 3년7개월 뒤 5억원에 되팔아 1억6000만원의 단기 시세차익을 올렸다. 양도세 3200만원을 제외해도 1억2800만원의 차익을 남긴 셈이다.


조 의원은 "정 후보자는 거주목적이 아닌 전형적인 투기를 위해 용산구 아파트를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로 이 아파트는 90년대 말 서울 아파트 재건축 열풍이 일던 당시 조성된 것으로, 분양 당시부터 주목할 만한 투기처로 언론의 각광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야, 김명수·이병기 + 2~3명 추가 낙마
여, '낙마 공세' 차단…'전원 생존' 목표

이외에도 야권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 김희정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 등 정치인 출신 후보자들에 대해선 각각 금융권 관계자, 지방선거 출마자들로부터 고액의 정치후원금을 받은 것에 대한 대가성 의혹 등을 제기하고 있다.

결국 야권의 대대적 공세를 받지 않고 있는 인사는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정도에 불과하다. 이처럼 대다수의 2기 내각 후보자들이 도덕성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야권은 2+α 낙마를 목표로 청문회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새정치연합의 한 중진의원은 "예전 같았으면 청문회 대상에 오르지도 못했을 후보자들이 수두룩하다"며 "부상병 집합소처럼 이런 후보자들만 골라 추천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여권 핵심 당직자는 "야권이 내각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후보자 두 명과 플러스알파를 낙마시키겠다며 각종 의혹을 생산하고 있는데, 청문회를 해보기도 전에 낙마 대상을 정하는 것은 인사청문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는 격"이라며 "청문회에서 차분하게 본인의 해명을 들어보고 그 해명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를 숙고해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보자 임명 강행
국정 파행 불가피

한편 국무총리와 달리 장관급 후보자에 대해선 청문회 결과와 상관없이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하지만 청문회에서 부적격 보고서가 채택된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박 대통령이 강행할 경우 야권과 여론의 거센 반발로 인한 국정운영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야권의 거센 2+α 낙마 공세와 여권의 전원 생존 수성전이 맞붙을 청문회에서 어느 쪽이 승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carpediem@ilyosisa.co.kr>

 

<박근혜정부 2기 내각 릴레이 청문회 일정>

▲ 7월7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후보자,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 7월8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 정종섭 안전행정부장관 후보자,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김희정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

▲ 7월9일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 7월10일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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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까지?’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는 거칠 게 없다는 태도다. 문제는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천조국’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고 있다. ‘이보다 더 놀랄 일이 있을까?’라는 반응이 거듭되는 모양새다. 되짚어 보면 이제 와 말이 안 된다고 하기엔 등장부터 파격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에는 조롱과 웃음이 난무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를 선택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예상보다 더 파격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 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은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진행했다. 그 공약이 ‘미치광이’ ‘사이코’ 등의 원색적인 비난으로 이어져도 요지부동이었다. 되레 외부 자극이 커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거칠어졌다. 문제는 그 행보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으로 군림하던 시기와 비견될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의 경찰’로 각국 상황에 관여했던 때보다도 영향력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관세 부과에서 비롯된 통상 전쟁과 국제 질서 유지를 내세운 타국에 대한 물리적 개입이다. 두 사안 모두 ‘평범한’ 미국 대통령이라면 생각은 해도 실제로 행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당장 전 세계의 지도자가 반발할 테고 각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겪어야 할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했고 또 하려 하고 있다. 모두가 ‘설마’라고 손사래 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1년 남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미국 소유로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영토 확장이라는 제국주의 시기에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을 공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기’나 다름없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 세계와 통상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과는 서로 수천%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경제를 흔들었다. 관세 부과로 흔들더니 그린란드로 공포 조장 과거 FTA 체결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관세 0%를 유지했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협상한 일본의 관세 부과율을 기본으로 깔고 조율이 이뤄졌다.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타결됐지만 관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국가 간 외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전 세계가 통상 전쟁의 여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영토 확장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진행해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데려와 법정에 세운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을 언급했지만 속내는 석유라는 말이 나왔다. 베네수엘라는 제1의 석유 매장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을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지하게 되면 세계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등에 업은 미국이 세계 석유시장 개편에 나설 길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주변국은 물론 산유국은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베네수엘라 자체를 통치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 지형을 ‘친미’ 또는 친미 우호 세력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가에서는 공산 정권을 유지 중인 쿠바가 다음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판에도 마이웨이 베네수엘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린란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의 섬으로 한반도보다 9배나 큰 섬이다. 인구가 6만여명에 불과하고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라 가치 평가가 낮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아래에 묻힌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정학적으로도 좋은 위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사실 트럼프정부 이전에도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과거 미국정부는 그린란드를 사기 위해 돈을 제시한 적도 있고, 세계 2차대전 기간에는 점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덴마크의 반발, 무엇보다 그린란드 주민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노골적인 요구가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상 이유를 들었다.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는 건 미국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그린란드에 묻혀 있는 자원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이 붙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승리’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면서 극대화됐다. 협상의 기술 자유자재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에 참여 중인 국가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미국과 유럽 간 오랜 시간 유지돼 온 ‘대서양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무력 충돌 가능성 등으로 전운이 감돌던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서 출구를 찾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철폐하면서 상황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실제 그의 발언 이후 미국 증시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집단 반발, 금융시장 동요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발 후퇴를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계속 가다간 나토의 내부 분열은 물론 유럽의 실력행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원하는 것을 취하는 ‘협상의 기술’을 또 사용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각종 협상 기술을 사용해 왔다. 과도한 관세 부과, SNS 사용 등이 그 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이어 광물 자원 노리고 장악 시도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아직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했을 뿐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의 당위성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전략 요충지’이며 ‘북미 대륙의 일부,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불확실성’의 토대 위에서 실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좌충우돌’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예측불가의 행보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나라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인 만큼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후 관리를 위해 만든 ‘평화위원회’ 가입 초청장을 60여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의 평화지만 속내는 국제연합(UN) 등을 대체할 다자간 기구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서방 및 친서방 국가와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도 포함됐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난 20일 “미국 측 초청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 평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제나 영향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임기 1주년을 맞았다. 불과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일으킨 풍파는 엄청나다. 앞으로 불어닥칠 태풍의 크기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9년 1월20일 정오까지다. 아직 3년이나 남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