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원-김무성 지역투어 공언 남발 실태

“내가 바로 ‘만능 해결사’로소이다?”

[일요시사=정치팀] 이민기 기자 = 새누리당 7·14 전당대회를 통해 차기 당권을 잡으려는 후보들의 보폭이 점차 커지고 있다. 각 지역을 방문해 포부를 밝히며 표심 구애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지역 현안 문제와 관련해 공언을 남발, 우려와 비판이 나온다.



빅2로 꼽히는 서청원, 김무성 후보를 비롯한 후보들은 각 지역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찾아 표심몰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문제는 후보들이 구체적인 로드맵은 제시하지 않고, 사실상 지역공약을 내걸고 있는 점이다. 때문에 전대 이후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대두된다.

로드맵 없는 표심 구애

서, 김 두 후보는 최근 전국의 당원과 주민들을 만나는 행사를 연달아 진행했다. 서 후보는 지난달 20일 서울 도봉구에서 '소통투어'를 시작했고, 이에 앞서 김 후보는 17일 경기 고양시에서 '미래로(路) 현장투어'의 스타트를 끊었다.

서 후보는 3일, 김 후보는 30일 전국 순회 일정을 각각 마쳤다. 유력 당권주자인 두 후보가 나란히 대화에 방점을 찍고 전국을 돈 것은 바람직한 행보였다는 평도 있지만 각 지역의 ‘뜨거운 감자’인 현안사업을 놓고 지나치게 표를 의식, 말뿐인 약속을 쏟아 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먼저 서 후보는 경기, 충북·대전·충남, 울산·부산·경남, 광주·전남·전북 등을 잇따라 찾아 "박근혜 정권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역설하는 한편 각 지역의 숙원 사업에 대해 힘을 실어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지난달 25일 대전에서 지역언론사 정치부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충남도청 이전 특별법’의 국회통과 등을 지원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통과를 위해 어떻게 하겠다는 방법론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다.

대전지역의 중차대한 현안인 충남도청 이전 특별법은 지난 2011년 11월 발의된 뒤 기획재정부가 정부의 재정부담이 크다는 이유를 들며 반대, 아직까지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은 2012년 대선 당시 대전지역 7대 공약 중 하나로 ‘충남도청 이전부지 개발지원’을 제시한 바 있다.

각 지역 현안 방법론 없이 해결사 자임  
공약(公約) 아닌 공약(空約) 남발 심각

서 후보는 같은날 충북도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제2경부고속도로 노선에 충북을 경유하는 방안을 중앙당에서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도 방법론은 나오지 않았다.

6ㆍ4지방선거 당시 충북지사선거의 쟁점으로 부상한 것은 새누리당 중앙당이 공약한 서울~세종 간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이었다. 이에 대해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이시종 후보가 충북이 배제된 노선이라며 ‘건설 반대’를 천명하면서 충북의 여야는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김 후보 역시 로드맵 없는 약속을 했다. 지난달 28일 호남권을 찾아 ‘배려’를 강조하며 지역 간 경제력 편차를 줄이겠다고 역설했다. 광주를 방문해 “그간 광주ㆍ전남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며 “지역 간 경제력 불평등 해소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고, 전북을 찾은 자리에선 “지역 간 (경제력) 편차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다. 국가리더십은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역시 특단의 대책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큰틀 속에서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언급하며 새만금사업의 개발이 중요하다는 것 등을 강조했을 뿐이다. 이를 두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김 후보는 국무총리 인선과 관련해선, 해당 지역에서 오해할만한 소지가 다분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달 25일 대전 현장투어에서 ‘충청권 총리론’에 대해 “지역 배려 차원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지역에서 총리가 나오면 좋겠다”고 했고, 28일 광주에선 “지역감정을 해소키 위해 다음 총리는 호남 출신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가 차기 총리가 배출될 지역으로 충청권과 호남권을 동시에 꼽는 오락가락한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들린다. 방문지역을 의식한 ‘맞춤형 발언’이라는 것이다.

동남권 신공항 TK지역 선 저자세
구체성ㆍ현실성 있는 해결안 내놔야

주목되는 것은 서, 김 후보가 나란히 TK(대구·경북)와 PK(부산·경남) 간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있는 동남권신공항 입지 문제에 대해선 저자세를 고수(?)하고 있는 점이다.

부산 출신 김 후보는 지난달 19일 대구 서문시장의 상인들은 만나 지방선거 때 당 지도부가 동남권신공항 입지와 관련해 부산 가덕도에 사실상 힘을 실어준 것에 대해 “부산 선거가 어렵다고 해도 가덕도에서 중앙선대위 회의를 개최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했다. TK 민심을 달랜 것이다.

서 후보는 원론적 입장만을 밝혔다. 때문에 반사 이익을 기대하고 있다는 풀이가 나온다. 전대에서 투표권을 갖는 TK지역 책임당원은 3만여 명에 달한다. 서울 2만여명과 부산·경남 2만6000여명보다 많다.

두 후보가 타 시·도에선 거침없이 난제 해결을 공언했던 것과는 상반된 모양새를 보이는 이유를 짐작케 한다.

서, 김 후보의 지역현안 발언을 들여다보면 실체는 없고 결국 자신이 당권을 잡아야 난제의 실마리가 풀릴 수 있다는 얘기로 읽힌다. 이 조차도 표밭지역에서는 톤을 낮춘다. 

구체성 없고 즉흥적 

일각에선 이에 대해 과거 총·대선 공약집에 명시한 공약도 선거가 끝난 뒤 파기되거나 추진 속도가 더딘 경우가 비일비재했던 점을 들며 전대 이후 약속이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정치권의 한 핵심관계자는 “가뜩이나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전대가 ‘말잔치’로 끝날 경우 역대 최대 규모인 7·30 재보선에서 여권이 부메랑을 맞을 수 있다”고 관측했다.

 

<mkpeace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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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