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장 릴레이 대담> ①'힘 있는 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시민들이 '변화' 선택, 위대한 인천 만들겠다"

[일요시사=정치팀] 김명일 기자 = 지방선거가 여야의 격전 끝에 절묘한 무승부로 끝이 났다. 여야 어느 쪽의 손도 확실하게 들어주지 않은 선거결과는 정치권을 향한 국민들의 준엄한 경고장이다. 치열한 경쟁을 거쳐 당선된 각 광역단체장들은 이제 일제히 민선 6기의 임기를 시작한다. 국민들이 보낸 경고장을 받아든 그들은 진정한 풀뿌리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을까? <일요시사>가 전국 신임 광역단체장들과의 릴레이 대담을 준비했다.

유정복 신임 인천시장은 불과 23세의 나이에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뒤 전국 최연소 군수와 최연소 구청장을 지내고 3선 국회의원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안정행정부 장관을 역임한 화려한 이력의 소유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 시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누구보다 어려운 선거를 치렀다. 안정행정부 장관직을 수행하던 중 당의 요청으로 인천시장 선거에 출마하게 된 그는 다소 늦은 출마선언으로 불리함을 떠안고 싸워야했다. 게다가 유 시장의 경쟁자는 현역 프리미엄을 갖고 있던 송영길 전 인천시장.

설상가상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수도권 사수를 위해 송 전 시장을 총력 지원했고, 유 시장의 출마선언 직후 터진 세월호 참사는 여권에 메가톤급 악재로 작용했다. 특히 박근혜정부의 초대 안전행정부 장관 출신인 유 시장에게는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었다.

하지만 유 시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최측근이라는 점과 풍부한 행정경험을 앞세워 시민들의 마음을 조금씩 움직여 나갔다. 각고의 노력 끝에 그가 거둔 승리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권이 거둔 가장 값진 승리 중 하나로 손꼽힌다. 친박 핵심인 유 시장의 수도권 승리로 박 대통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겨우 체면치레를 할 수 있었다.

한편 인천시는 현재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13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부채를 떠안고 있으며, 실업률과 자살률은 전국 최고수준이다. 때문에 선거기간 '힘 있는 시장론'을 내세우며 인천시 현안 해결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던 그에게 시민들이 거는 기대는 무척 크다.

과연 유 시장은 그동안 쌓아온 행정 노하우를 통해 빚더미에 올라 있는 인천시를 정상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을까? <일요시사>가 유정복 신임 인천시장을 만나봤다. 다음은 유 시장과의 일문일답.

- 세월호 사태로 불리했던 선거 판세에도 불구하고 현역 송영길 시장을 꺾고 이변을 연출하셨습니다. 인천시장 취임의 감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만?
▲ 먼저 세월호 희생자들에게 다시 한 번 조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천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인천시민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천시민들은 ‘변화’를 선택하셨습니다. 시민들의 열망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에게 약속한 대로 새로운 희망을 만들고, 위대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선거기간 각종 여론조사에서 상대후보에게 밀렸습니다. 역전승의 비결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인천시민들께서 저를 선택하신 가장 큰 이유는 인천의 변화와 희망을 원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인천은 13조의 막대한 부채와 전국 최고수준의 실업률과 자살률, 날로 어려워져 가고 있는 지역 경제상황 등으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30여년의 풍부한 행정경험을 가지고 있는 제게 인천시민들이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 인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정부의 지원과 협력이 절실합니다. 저는 중앙 정부로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는 ‘힘 있는 시장’입니다. 이외에도 오직 인천만을 위해 일하겠다는 다짐으로 장관직과 국회의원직까지 내려놓고 열심히 선거운동에만 매진했던 저의 모습이 인천시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달라지는 인천시 "비리 뿌리 뽑는다"
"경인전철 지하화 불가능하지 않아"


- 김포시장을 지냈고, 김포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3선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전행정부 장관 재직 중 갑자기 인천시장 출마를 권유 받았을 때 솔직한 심정은 어떠셨는지요?
▲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은 인천입니다. 제가 과거에 지연, 학연이 전혀 없던 김포에 출마했던 것은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저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면 모든 것을 바쳐 일하겠다는 다짐 때문이었습니다. 그 다짐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인천시장 출마도 시대의 부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 인천시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역시 부채해결입니다. 유 시장께서는 부채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하셨지만 정작 공약들은 부채가 가중될 대형공약들이 많습니다. 부채해결을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 현재 인천시의 부채는 약 13조원입니다. 인천시민 1가구당 대략 2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산술적으로 부채를 줄여나가는 것도 시급하지만, 전체적으로 인천시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는 일도 중요합니다. 공약을 만들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부채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첫 번째로 '부채전담 부시장'을 두어 국비, 교부세 등 정부지원 확보를 통해 필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시장 직속 투자유치단과 규제개선단을 설치해 대규모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 인천경제의 파이를 키워 나가겠습니다. 인천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기존에 진행되던 사업들의 우선순위도 재조정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지방세제 개편 등을 통해 시민에게 부담되지 않는 신규 세원을 발굴하고, 준설토 투기장과 같이 인천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신규자원을 확보해 인천의 재정건전성을 튼튼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 선거기간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경인전철 지하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 등을 공약하셨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 조달 방법이 막막합니다. 사실상 중앙정부의 지원만 바라봐야 하는 실정인데 실현 가능성이 적은 것은 아닌지요?
▲ 제가 시민여러분께 약속했던 주요공약들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대략 24조6천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먼저 GTX와 연계한 경인전철의 지하화는 총 8조8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상부 토지 매각대금 2조3천억원, 국비 1조, 타 지자체 부담금 등을 제하고 나면 인천시 부담금은 총 6천억원 선에서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GTX 예산도 마찬가지로 민자 50%, 국비 38%, 시비 12% 등으로 마련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 인천시의 부담금은 6년 동안 3천억원, 연간 500억원 정도에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가 약속드린 사안들은 모두 실무 전문가들의 검토를 마친 사업으로 실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전임 송영길 시장의 경우 임기 내내 측근비리에 시달렸습니다. 인천시민들은 그만큼 당선자가 깨끗한 시정을 펼쳐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취임 후 측근비리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을 복안은 없는지요?
▲ 부패는 국가는 물론 도시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범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도덕적인 차원을 떠나 도시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부정부패를 반드시 근절해야 합니다. 부패근절을 위한 방안으로 먼저 비리공직자에 대해서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해서 비리공직자가 인천시에 더 이상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감사 제도를 운영해서 투명한 시정 감시가 이뤄지도록 제도화해 나갈 것입니다.

- 유 시장께서 사실상 인천국제공항의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것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은 상황입니다. 인천공항은 9년 연속 세계 1위 공항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민영화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 세계 최고 서비스를 자랑하는 인천공항이 민간자본의 전문성과 경영효율성을 더한다면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천공항이 민영화되면 인천시도 일부 지분을 인수해 공항의 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할 수 있게 되고, 이 과정에서 경제적 이익도 추구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인천시의 이익을 견인할 수 있는 일을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부 정책이 결정된 이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섣불리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인천공항 민영화 마다할 이유 없어"
"수도권매립지 2016년 무조건 종료"

- 인천아시안게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시안게임 성공 개최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까?
▲ 2014 인천아시안게임은 우리 인천시만의 행사가 아니라, 모든 아시아인들의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성공적인 대회 개최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아시안게임이 인천의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으로 이어져야만 진정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대통령 주재로 '2014 인천아시안게임 사전설명회'를 개최해 전반으로 대회를 점검하고 동시에 중앙정부의 대대적인 지원과 협력을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또한, 남은 준비 기간 동안 국내외 대기업 후원유치와 IT인프라를 활용한 효율적 운영으로 비용을 최소화하고, 글로벌기업 마케팅 및 후원유치를 통해 흑자대회를 달성할 것입니다.
아울러 경기장 안전 등 철저한 점검과 대비를 통해 한 건의 사건ㆍ사고 없이 300만 인천시민과 아시아인 모두가 함께 즐기는 대회를 만들 것입니다.

- 일각에선 아시안게임과 관련해 전임 송 시장이 추진했던 남북 스포츠협력사업 등이 유 시장의 취임으로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 저는 북한이 아시안게임 참여를 밝힘으로써 2014 인천아시안게임이 ‘평화의 숨결, 아시아의 미래’라는 본연의 대회 의의를 제대로 살릴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이번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남북 간의 관계개선에 물꼬를 틀 수 있도록 남북 스포츠 협력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백두산 성화채화, 남북선수 동시입장, 일부 종목 단일팀 구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너무 정치적인 접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수도권매립지 문제도 긴급한 현안입니다. 사용연한이 2016년 종료되지만 수도권매립지를 폐쇄할 경우 대체 매립지 조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당장 서울시와 경기도는 사용 연장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데 매립지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요?
▲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당초 예정된 2016년에 매립을 종료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서울과 경기의 반발은 있겠습니다만, 원칙에 입각해 우리 인천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매립 종료 후에는 매립지에 테마파크, 대형 야외 캠핑장 등 여가 위락시설을 조성해서 그동안 피해를 입으신 시민들에게 이것을 돌려드려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되면, 생활환경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과 동시에 지역경제 차원에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인천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300만 인천시민들의 위대한 선택에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인천시민들께서는 인천의 미래와 인천의 희망을 선택해주셨습니다. 저는 300만 인천시민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구심점이 되겠습니다. 하나 된 인천시민들의 힘으로 정부 관계에 능통한 제가 길을 만들어 인천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천시민들의 기대와 열망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행복한 시민이 사는 새로운 인천을 만드는 데 저의 온 역량을 다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천출신 첫 민선 시장으로 시민들에게 약속한 대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드리고 위대한 인천시대를 만들어 가는 시민의 시장, 희망의 시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i737@ilyosisa.co.kr>


<유정복 신임 인천시장 프로필>


▲ 제23회 행정고시 합격
▲ 경기도 기획담당관
▲ 제33대 경기도 김포군수
▲ 제5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경기도 김포시장
▲ 제17,18,19대 국회의원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 안전행정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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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