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장 릴레이 대담> ①'힘 있는 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시민들이 '변화' 선택, 위대한 인천 만들겠다"

[일요시사=정치팀] 김명일 기자 = 지방선거가 여야의 격전 끝에 절묘한 무승부로 끝이 났다. 여야 어느 쪽의 손도 확실하게 들어주지 않은 선거결과는 정치권을 향한 국민들의 준엄한 경고장이다. 치열한 경쟁을 거쳐 당선된 각 광역단체장들은 이제 일제히 민선 6기의 임기를 시작한다. 국민들이 보낸 경고장을 받아든 그들은 진정한 풀뿌리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을까? <일요시사>가 전국 신임 광역단체장들과의 릴레이 대담을 준비했다.

유정복 신임 인천시장은 불과 23세의 나이에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뒤 전국 최연소 군수와 최연소 구청장을 지내고 3선 국회의원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안정행정부 장관을 역임한 화려한 이력의 소유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 시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누구보다 어려운 선거를 치렀다. 안정행정부 장관직을 수행하던 중 당의 요청으로 인천시장 선거에 출마하게 된 그는 다소 늦은 출마선언으로 불리함을 떠안고 싸워야했다. 게다가 유 시장의 경쟁자는 현역 프리미엄을 갖고 있던 송영길 전 인천시장.

설상가상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수도권 사수를 위해 송 전 시장을 총력 지원했고, 유 시장의 출마선언 직후 터진 세월호 참사는 여권에 메가톤급 악재로 작용했다. 특히 박근혜정부의 초대 안전행정부 장관 출신인 유 시장에게는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었다.

하지만 유 시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최측근이라는 점과 풍부한 행정경험을 앞세워 시민들의 마음을 조금씩 움직여 나갔다. 각고의 노력 끝에 그가 거둔 승리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권이 거둔 가장 값진 승리 중 하나로 손꼽힌다. 친박 핵심인 유 시장의 수도권 승리로 박 대통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겨우 체면치레를 할 수 있었다.

한편 인천시는 현재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13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부채를 떠안고 있으며, 실업률과 자살률은 전국 최고수준이다. 때문에 선거기간 '힘 있는 시장론'을 내세우며 인천시 현안 해결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던 그에게 시민들이 거는 기대는 무척 크다.

과연 유 시장은 그동안 쌓아온 행정 노하우를 통해 빚더미에 올라 있는 인천시를 정상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을까? <일요시사>가 유정복 신임 인천시장을 만나봤다. 다음은 유 시장과의 일문일답.

- 세월호 사태로 불리했던 선거 판세에도 불구하고 현역 송영길 시장을 꺾고 이변을 연출하셨습니다. 인천시장 취임의 감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만?
▲ 먼저 세월호 희생자들에게 다시 한 번 조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천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인천시민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천시민들은 ‘변화’를 선택하셨습니다. 시민들의 열망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에게 약속한 대로 새로운 희망을 만들고, 위대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선거기간 각종 여론조사에서 상대후보에게 밀렸습니다. 역전승의 비결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인천시민들께서 저를 선택하신 가장 큰 이유는 인천의 변화와 희망을 원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인천은 13조의 막대한 부채와 전국 최고수준의 실업률과 자살률, 날로 어려워져 가고 있는 지역 경제상황 등으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30여년의 풍부한 행정경험을 가지고 있는 제게 인천시민들이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 인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정부의 지원과 협력이 절실합니다. 저는 중앙 정부로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는 ‘힘 있는 시장’입니다. 이외에도 오직 인천만을 위해 일하겠다는 다짐으로 장관직과 국회의원직까지 내려놓고 열심히 선거운동에만 매진했던 저의 모습이 인천시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달라지는 인천시 "비리 뿌리 뽑는다"
"경인전철 지하화 불가능하지 않아"


- 김포시장을 지냈고, 김포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3선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전행정부 장관 재직 중 갑자기 인천시장 출마를 권유 받았을 때 솔직한 심정은 어떠셨는지요?
▲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은 인천입니다. 제가 과거에 지연, 학연이 전혀 없던 김포에 출마했던 것은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저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면 모든 것을 바쳐 일하겠다는 다짐 때문이었습니다. 그 다짐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인천시장 출마도 시대의 부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 인천시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역시 부채해결입니다. 유 시장께서는 부채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하셨지만 정작 공약들은 부채가 가중될 대형공약들이 많습니다. 부채해결을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 현재 인천시의 부채는 약 13조원입니다. 인천시민 1가구당 대략 2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산술적으로 부채를 줄여나가는 것도 시급하지만, 전체적으로 인천시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는 일도 중요합니다. 공약을 만들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부채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첫 번째로 '부채전담 부시장'을 두어 국비, 교부세 등 정부지원 확보를 통해 필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시장 직속 투자유치단과 규제개선단을 설치해 대규모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 인천경제의 파이를 키워 나가겠습니다. 인천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기존에 진행되던 사업들의 우선순위도 재조정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지방세제 개편 등을 통해 시민에게 부담되지 않는 신규 세원을 발굴하고, 준설토 투기장과 같이 인천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신규자원을 확보해 인천의 재정건전성을 튼튼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 선거기간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경인전철 지하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 등을 공약하셨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 조달 방법이 막막합니다. 사실상 중앙정부의 지원만 바라봐야 하는 실정인데 실현 가능성이 적은 것은 아닌지요?
▲ 제가 시민여러분께 약속했던 주요공약들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대략 24조6천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먼저 GTX와 연계한 경인전철의 지하화는 총 8조8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상부 토지 매각대금 2조3천억원, 국비 1조, 타 지자체 부담금 등을 제하고 나면 인천시 부담금은 총 6천억원 선에서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GTX 예산도 마찬가지로 민자 50%, 국비 38%, 시비 12% 등으로 마련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 인천시의 부담금은 6년 동안 3천억원, 연간 500억원 정도에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가 약속드린 사안들은 모두 실무 전문가들의 검토를 마친 사업으로 실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전임 송영길 시장의 경우 임기 내내 측근비리에 시달렸습니다. 인천시민들은 그만큼 당선자가 깨끗한 시정을 펼쳐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취임 후 측근비리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을 복안은 없는지요?
▲ 부패는 국가는 물론 도시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범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도덕적인 차원을 떠나 도시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부정부패를 반드시 근절해야 합니다. 부패근절을 위한 방안으로 먼저 비리공직자에 대해서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해서 비리공직자가 인천시에 더 이상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감사 제도를 운영해서 투명한 시정 감시가 이뤄지도록 제도화해 나갈 것입니다.

- 유 시장께서 사실상 인천국제공항의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것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은 상황입니다. 인천공항은 9년 연속 세계 1위 공항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민영화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 세계 최고 서비스를 자랑하는 인천공항이 민간자본의 전문성과 경영효율성을 더한다면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천공항이 민영화되면 인천시도 일부 지분을 인수해 공항의 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할 수 있게 되고, 이 과정에서 경제적 이익도 추구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인천시의 이익을 견인할 수 있는 일을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부 정책이 결정된 이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섣불리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인천공항 민영화 마다할 이유 없어"
"수도권매립지 2016년 무조건 종료"

- 인천아시안게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시안게임 성공 개최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까?
▲ 2014 인천아시안게임은 우리 인천시만의 행사가 아니라, 모든 아시아인들의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성공적인 대회 개최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아시안게임이 인천의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으로 이어져야만 진정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대통령 주재로 '2014 인천아시안게임 사전설명회'를 개최해 전반으로 대회를 점검하고 동시에 중앙정부의 대대적인 지원과 협력을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또한, 남은 준비 기간 동안 국내외 대기업 후원유치와 IT인프라를 활용한 효율적 운영으로 비용을 최소화하고, 글로벌기업 마케팅 및 후원유치를 통해 흑자대회를 달성할 것입니다.
아울러 경기장 안전 등 철저한 점검과 대비를 통해 한 건의 사건ㆍ사고 없이 300만 인천시민과 아시아인 모두가 함께 즐기는 대회를 만들 것입니다.

- 일각에선 아시안게임과 관련해 전임 송 시장이 추진했던 남북 스포츠협력사업 등이 유 시장의 취임으로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 저는 북한이 아시안게임 참여를 밝힘으로써 2014 인천아시안게임이 ‘평화의 숨결, 아시아의 미래’라는 본연의 대회 의의를 제대로 살릴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이번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남북 간의 관계개선에 물꼬를 틀 수 있도록 남북 스포츠 협력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백두산 성화채화, 남북선수 동시입장, 일부 종목 단일팀 구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너무 정치적인 접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수도권매립지 문제도 긴급한 현안입니다. 사용연한이 2016년 종료되지만 수도권매립지를 폐쇄할 경우 대체 매립지 조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당장 서울시와 경기도는 사용 연장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데 매립지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요?
▲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당초 예정된 2016년에 매립을 종료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서울과 경기의 반발은 있겠습니다만, 원칙에 입각해 우리 인천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매립 종료 후에는 매립지에 테마파크, 대형 야외 캠핑장 등 여가 위락시설을 조성해서 그동안 피해를 입으신 시민들에게 이것을 돌려드려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되면, 생활환경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과 동시에 지역경제 차원에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인천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300만 인천시민들의 위대한 선택에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인천시민들께서는 인천의 미래와 인천의 희망을 선택해주셨습니다. 저는 300만 인천시민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구심점이 되겠습니다. 하나 된 인천시민들의 힘으로 정부 관계에 능통한 제가 길을 만들어 인천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천시민들의 기대와 열망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행복한 시민이 사는 새로운 인천을 만드는 데 저의 온 역량을 다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천출신 첫 민선 시장으로 시민들에게 약속한 대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드리고 위대한 인천시대를 만들어 가는 시민의 시장, 희망의 시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i737@ilyosisa.co.kr>


<유정복 신임 인천시장 프로필>


▲ 제23회 행정고시 합격
▲ 경기도 기획담당관
▲ 제33대 경기도 김포군수
▲ 제5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경기도 김포시장
▲ 제17,18,19대 국회의원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 안전행정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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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