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0 재보선> 별들의 공천전쟁 막후

대권 노리는 잠룡들의 '단두대 매치'

[일요시사=정치팀] 김명일 기자 = 다가오는 7·30재보선은 별들의 전쟁이 될 전망이다. 현재 정치권에서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출마 예상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거의 대선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치 양보도 없는 별들의 전쟁에서 과연 누가 승리하게 될까?

정치권의 이목이 다가오는 7·30재보선으로 쏠리고 있다. 7월 재보선은 전국적으로 최소 14곳에서 치러지게 되면서 '미니 총선'급으로 판이 커졌다. 역대 최대 규모였던 지난 2002년 8월 재보선(13곳)의 기록은 이로써 갈아치우게 됐다.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서울 서대문을)과 같은 당 성완종 의원(충남 서산태안)도 오는 26일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어 재보선 대상지역은 최대 16곳까지 늘어날 수 있다. 지난 6·4 지방 선거에서 승패를 가리지 못한 여야는 다가오는 재보선에서 진검승부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새누리당의 과반 의석이 깨질 가능성도 크다.

과반의석 위협
진검승부

이번 재보선의 중요성 때문인지 현재 정치권에서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출마 예상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거의 대선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중에서도 서울 동작을은 출마예상자들의 면면이 워낙 화려해 '미니 대선'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다.

정몽준 전 의원의 지역구였던 동작을은 이번 재보선에서 유일한 서울 지역구로 그 상징성이 크다. 때문에 여야 모두 승부처로 꼽고 있어 주목도가 높은 만큼 차기 대권까지 바라보고 있는 잠룡들로서는 탐이 날 수밖에 없는 곳이다.

지난 14대부터 19대까지의 총선 결과를 살펴보면 동작을은 새누리당이 15대와 18대, 19대 선거에서 승리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은 14대와 16대, 17대 선거에서 이기면서 균형을 이루고 있다.

김문수VS정동영 드림매치 이뤄질까?
손학규VS김황식 대결 여부도 관심사


우선 새누리당에선 김문수 경기지사, 김황식 전 총리, 오세훈 전 서울시장, 나경원·이혜훈 전 의원 등이 자천타천으로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당초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도 출마설이 거론됐으나 이 전 수석은 전남 순천·곡성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일각에선 박 대통령의 측근인 이 전 수석이 동작을에 출마해 야권의 거물과 맞붙으면 자칫 정권 심판 구도가 형성될 수 있는 만큼 재보선 전체 판세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당 지도부가 급히 교통정리를 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응해 새정치연합에선 정동영 상임고문, 천정배 전 의원, 김두관 전 경남지사, 안철수 대표의 측근인 금태섭 대변인과 이계안 전 의원 등이 자천타천 출마예상자로 거론되고 있다. 정동영 상임고문은 18대 총선 때, 이계안 전 의원은 19대 총선 때 동작을에 출마했던 경험도 있다.

후보 난립
경선부터 치열

수많은 후보군이 난립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가능성이 높은 대진표는 김문수 경기지사 대 정동영 상임고문의 대결로 꼽힌다. 차기 대권까지 노리고 있는 김문수 경기지사의 경우는 동작을 출마에 유독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있다는 후문이다.

경기지사 출신인 김 지사가 경기도에 출마해 승리하는 정도로는 대권주자의 이미지를 띄우기 어렵기 때문이다. 주목도가 높은 동작을에서 승리한다면 김 지사는 단번에 전국구 정치인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김 지사가 이미 동작을 지역에서 자신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극비리에 조사했다는 이야기도 돌고 있다. 만약 새누리당이 동작을 후보로 김 지사를 공천할 경우에는 김 지사의 정치적 중량감을 고려할 때 새정치연합이 이에 대응할 카드는 정동영 상임고문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사실 정 고문에게 동작을 출마는 최고의 기회인 동시에 큰 부담이기도 하다. 지난 총선에 이어 이번 재보선마저도 패한다면 정 고문의 정치적 입지는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어 위험한 도박이다. 하지만 정 고문 측은 이번 재보선을 앞두고 "당의 승리를 위해 기여할 수 있다면 지역은 어디라도 상관이 없다"고 공언한 만큼 동작을 출마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정 고문의 동작을 공천설이 힘을 받는 이유는 또 있다. 정 고문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의원이나 손학규 상임고문이 안철수 대표의 명운이 달린 광주시장 선거를 외면했음에도 공동선대위원장 중 가장 먼저 윤장현 광주시장 후보를 지지하는 행보를 보인 바 있다.

이후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와 정 고문과의 관계는 더욱 공고해졌다는 평가다. 재보선에서 정 고문이 당 지도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는다면 김 지사와의 정면 승부에서도 결코 밀리지 않을 것이라는 자체 평가다.

동작을 출마가 예상되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경우는 김포 출마설도 나돌고 있다. 오 전 시장의 경우 서울시장 재직 시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한 바 있는데 김포는 한강을 끼고 있어 이를 마무리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울 수 있다.

이는 김포 주민들의 지역 개발욕구를 자극시킴으로써 오 전 시장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새정치연합에서는 오 전 시장의 대항마로 김두관 전 경남지사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수원도 손학규 상임고문의 출마설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수원은 특히 선거구 4곳 가운데 3곳에서 재보선이 치러져 여야 모두 주목하고 있는 곳이다. 손 고문은 현재 남경필 경기도지사 당선자의 지역구인 수원병과 김진표 전 의원의 지역구인 수원정을 놓고 출마를 저울질 하고 있다.

손 고문은 개인적으로 수원정을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정은 17대부터 19대까지 김 전 의원이 내리 3선을 할 정도로 전통적으로 야당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 지도부에서는 당 지지세가 강한 곳은 신인에게 양보하고 손 고문은 어려운 지역에 출마해 당의 승리에 기여하기를 바라는 눈치다.


손학규의 위기
정동영의 기회

여기에 수원을은 안철수 공동대표의 몫으로 김세영 전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이 거론되고 있는 상태. 손 고문은 당 안팎에서 남경필 경기지사 당선자의 전 지역구인 수원병 출마를 강요받고 있는 모양새다. 수원병의 경우는 남경필 경기지사가 무려 5선을 한 곳이라 야권 인사의 당선이 다소 어려울 것으로 점쳐진다.

게다가 새누리당에서는 수원병 지역에 김황식 전 국무총리나 나경원 전 의원 등 거물급 인사를 차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아무리 손 고문이라고 해도 여권 강세 지역에서 이들과 맞대결을 펼쳐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병수 부산시장 당선자의 중도사퇴로 공석이 된 부산 해운대·기장갑 역시 눈여겨 봐야 할 곳 중 하나다. 새누리당의 경우 이미 이 지역에서 7∼8명의 후보들이 난립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안경률 전 한나라당 사무총장, 배덕광 전 해운대구청장, 허범도 전 부산시 정무특보, 김영준 전 부산시 특별보좌관 등이 그 주인공이다. 특히 이들 중에서 눈에 띄는 인물은 김세현 전 친박연대 사무총장이다.

김 전 사무총장은 서청원 의원의 최측근이다. 새누리당의 공천 결과가 7·14 전당대회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나올 가능성이 커 김 전 사무총장의 생존여부가 정치권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야권에서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부산시장 후보로 출마해 돌풍을 일으킨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장관과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의 출마설이 나돌고 있다. 여당의 텃밭인 부산에서 또 한 번 빅매치가 성사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거물들 자기사람 앞세워 대리전
안철수 대 비주류 이전투구 양상


한편 새정치연합 내에선 재보선을 앞두고 치열한 기싸움도 전개되고 있다. 비주류는 지방선거 패배론을 앞세워 당 지도부를 끊임없이 흔들고 있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당 지도부가 광주시장 선거에 집중하는 바람에 경기와 인천에서 패배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안철수 대표 측은 "새정치계와 합당하지 않았다면 단 한 석도 건지지 못했을 구 민주당계가 '살려놓으니 보따리 내놓으란 식'으로 당 지도부를 흔들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구 민주당계가 지방선거 패배론을 제기하는 것은 이번 재보선을 통해 안철수계가 크게 세력을 확장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맞서 안 대표는 '중진 선당후사론'을 앞세워 비주류를 압박하고 있다. 안 대표는 중진 차출론과 관련해 "당 중진들은 7·30 재보선에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임하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당 중진들의 공천을 배제하고 정치 신인을 투입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돼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 같은 중진 선당후사론은 다목적 포석으로 분석된다. 당 중진들이 재보선을 통해 대거 당에 복귀할 경우 조기 당권경쟁에 불이 붙을 우려가 있다. 따라서 중진들의 복귀를 막고, 중진들을 '올드보이'로 낙인찍어 차기 대선에서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인물들의 정치적 입지를 미리 좁혀놓으려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또 안철수계 인물들을 재보선을 통해 대거 원외에 입성시키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분석도 있다.

안철수 이길까?
비주류 이길까?

이번 재보선에서 안 대표의 측근 인사들이 대거 원외로 들어온다면 안 대표의 정치적 입지는 대폭 넓어지게 된다. 실제로 안 대표와 관련된 인사들은 재보선 출마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금태섭 당 대변인, 김효석·이계안 최고위원,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 박인복 당 홍보위원장 등이 재보선 출마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들은 곳곳에서 손학규계, 문재인계 등의 인물들과 치열한 공천 경쟁을 벌이게 될 전망이다. 이처럼 이번 재보선은 거물들이 직접 뛰는 선거이면서도 또 한편으론 거물들이 자신의 사람들을 앞세워 펼치는 대리전의 양상을 띠고 있기도 하다. 거물들은 본인 스스로도 살아남아야 하는 한편 측근들도 챙겨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따라서 다가오는 7월 재보선에선 본선보다 치열한 별들의 공천전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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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