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은 돈뭉치' 막전막후

운전기사 무시했다 정치생명 끝날 판

[일요시사=정치팀] 허주렬 기자 =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인천 중구·동구·옹진군)을 둘러싼 비리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세월호 사고 이후 해운비리 연루 의혹에 휘말려 검찰 수사를 받던 박 의원이 최근 측근들의 제보와 고소로 각종 비리 의혹을 추가로 받게 된 것이다. 고소·고발이 이어지며 검찰도 박 의원의 '백화점식 비리' 혐의에 대한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처럼 검찰 수사가 확대된 것은 박 의원이 지난 11일 자신의 차에서 현금 2000만원을 도난당했다고 신고한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이 지난 11일 자신의 차에서 현금 2000만원이 든 돈가방과 서류들을 도난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용의자로는 박 의원의 운전기사 A씨가 지목됐다. 그런데 다음날 A씨는 훔친 돈가방과 서류들을 검찰에 들고 가 '불법정치자금'이라며 신고했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A씨가 훔친 돈가방에는 2000만원이 아니라 3000만원이 들어 있었다는 점이다. 즉, 박 의원은 돈가방에 든 현금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도난신고를 한 셈이어서 이 돈은 '검은돈'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자충수 뒀다

이에 대해 박 의원 측은 "의원실에서 경찰에 신고를 못할 줄 알고 A씨가 돈을 훔친 모양인데, 의원실에서 도난 당일 날 바로 신고를 하자 '이 돈을 어차피 못 쓰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다음날 검찰에 갖다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돈의 출처에 대해서는 "최근 박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몇 건의 소송이 걸려 있어 변호사 비용에 쓰려고 평소 집에 있던 돈을 가지고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를 잘 알고 있는 지인은 "평소 박 의원의 비도덕성에 대해 속앓이를 해오던 그가 한 달여간 고심한 끝에 결단을 내리고 검찰에 신고를 한 것"이라고 전했다. A씨는 검찰에서도 '가져온 돈은 박 의원의 불법정치자금'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제보를 계기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최근 박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한국학술연구원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박 의원의 아들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특히 아들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서는 달러와 엔화를 포함해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현금 6억원을 추가로 발견했다.


검찰은 이 돈이 지역 중견기업들의 후원금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한국학술연구원 금고에 있던 돈을 박 의원이 압수수색 전에 아들 집으로 빼돌린 것으로 보고 박 의원과 돈의 연결점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검찰은 이어 뭉칫돈 중 일부가 대한제당의 자회사인 삼성상호저축은행에서 인출한 돈이라는 것을 확인한 뒤 해당 저축은행을 압수수색했다. 이 저축은행은 대한제당이 100% 출자한 곳으로, 박 의원은 정치에 입문하기 전까지 대한제당의 대표이사를 지냈다.

검찰은 이외에도 항만하역 업체 등 인천 지역 기업체 4∼5곳을 추가로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기업들이 박 의원에게 법적 한도를 넘는 후원금을 낸 것으로 보고 대가성이 있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이다.

2000만원 도난신고 계기…수사 확대
주변 측근들의 반란 "위기 자초했다"

이밖에도 박 의원의 경제 특보를 지냈던 B씨, 전직 비서 장모씨(43) 등 측근들은 추가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박 의원을 고소했다. 

박 의원의 경제 특별보좌관을 지냈던 B씨는 지난 2009년 9월부터 6개월간 박 의원의 지시로 모 업체에 위장 취업해 월급을 받아왔다. 당시 B씨는 정식 보좌관으로 등록되지 않아 월급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이유로 B씨가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박 의원이 "잘 아는 기업체에 말해둘 테니 거기서 돈을 받아라"고 했다고 한다.

장씨는 "박 의원이 비서직을 주는 대신 급여 일부를 자신에게 돌려줄 것을 종용했고, 비서직을 그만 둔 뒤에도 퇴직 신고를 하지 않고 8개월 동안 국가에서 돈을 받아 박 의원에게 전달하도록 했다"며 국회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장씨를 통해 박 의원에게 전달된 돈은 총 2400여만원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박 의원은 ▲대출 알선 ▲석모도 돌산 개발 이권 청탁 ▲한국학술연구원 자금 유용 ▲기초선거 출마자 대상 공천헌금 납부 유도 의혹 등도 받고 있다.

결국 검찰은 A씨의 내부고발을 계기로 박 의원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에 나설 수 있게 됐고, 돈의 출처를 밝히기 위해 박 의원과 주변 인물에 대한 계좌 추적 등을 진행한 뒤 조만간 박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러한 각종 의혹들에 대해 박 의원은 지난 16일 당직자와 만난 자리에서 "나는 아버지가 목사고 5대째 기독교 집안이다. 깨끗하게 정치하라는 아버지 말씀이 머릿속에 남아 있다"며 "나는 돈에 대해서만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지방선거 공천이나 선거 기간에 누구의 돈도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박 의원의 각종 비리 의혹이 백화점 수준으로 다양하게 불거지자 지역정가에서는 스스로 정치적 위기를 자초한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비서→특보→운전기사' 등이 잇따라 비리 혐의를 폭로하고, 얼마인지도 모르는 뭉칫돈을 도난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해 스스로 주목을 끈것은 본인이 자초한 일이라는 것이다.

새누리당 인천지역 한 의원실 관계자는 "박 의원의 경우 직원들 관리를 너무 못했다는 말이 예전부터 돌았다"며 "함께 일하던 직원 3명이 검찰에 고소한 이유는 분명 박 의원이 스스로 되돌아봐야 할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정치적 위기 자초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 관계자는 "박 의원의 각종 비리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터져 나오고 있다"며 "이쯤 되면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민의 대표자이자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끝도 없이 이어지는 의혹을 생산해내는 의혹 제조전문가 수준으로 과연 현직 국회의원 직무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박 의원은 그간 선주협회의 오랜 숙원사업을 정부에 건의하고 관련 법안도 발의하는 등 해운업체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국회의원이라는 점에서 의혹이 더 증폭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박 의원은 즉각 검찰에 출두해 제기된 해운비리 연루, 불법정치자금 모집 등 수많은 의혹들에 대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carpedie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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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