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밭 청문회' 살생부 리스트

"먼지털기 검증…최소한 3명 발목 잡는다"

[일요시사=정치팀] 허주렬 기자 =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집중됐던 야권의 인사검증 칼끝이 다른 2기 내각 후보자들에게로 이동하고 있다. 여권 내에서도 사퇴론이 불거진 문 후보자의 낙마를 기정사실화하면서 그간 '문창극 우산' 아래서 보호받고 있던 다른 부적격 후보자에게로 관심을 돌리기 시작한 것이다. 야권의 살생부에 이름을 올린 또 다른 후보자는 누가 있을까.

"문창극 사태로 묻혀 있지만 다른 부적격 후보자도 많다."

친일·반민족적 식민사관 논란 등으로 야권은 물론 여권 내에서도 '문창극 총리 불가론'이 불거지던 시기 기자와 만난 야권 핵심관계자의 말이다. 이 관계자는 "다른 2기 내각 후보자들도 '문창극 우산'에 가려 주목받지 못했을 뿐 치명적 흠결을 가진 부적격자가 한둘이 아니다"라며 "문 후보자는 청문회가 열리더라도 국회 인준을 받기 어려울 것이다.

지금까지 '문창극 사태'로 가려졌던 다른 부적격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라고 말했다. 문 후보자의 낙마를 자신하는 한편,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다른 2기 내각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예고한 것이다.

적임자 안 보이는
2기 내각 후보자

실제로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의 2기 내각 및 3기 청와대 비서진 인사를 '총체적 인사참사'로 규정하며 '문창극 우산'에 가려졌던 다른 2기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파상공세를 시작했다. 새정치연합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 박영선 원내대표, 대변인단 등이 연일 2기 내각 후보자들의 각종 의혹들을 언급하며 사과 및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다만 야권은 내정된 모든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어렵고, '발목잡기'라는 역풍을 맞을 우려도 있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후보자를 선별해 집중하는 방식으로 또 다른 '낙마 타깃'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야권이 문 후보자 다음 타깃으로 설정한 후보자는 누구일까. 1순위로는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거론되고 있다. 안철수 대표는 지난 1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창극 총리 후보자도 문제지만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는 어쩌면 더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다"며 "북풍사건, 트럭으로 재벌에게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던 '차떼기 사건' 등 온갖 정치공작의 추문에 연루된 이 후보자의 국정원장 지명이 국정원의 정상화나 적폐 해소를 위한 대통령의 답인가"라고 반문했다.

'문창극 우산' 아래 부적격자 타깃
이병기·김명수·정종섭 후보자 정조준

안 대표는 다음날 의총에서도 "온갖 정치공작에 연루되고 도덕적 결함이 있는 분이 (국정원의) 수장이 될 수 없다"며 "예전에 천막당사를 세운 박 대통령 결단에 진정성이 있다면 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 후보자는 지난 2002년 16대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대선후보의 정치특보로 있으며 이른바 '차떼기' 자금 배달책 역할을 맡았다. 이와 관련해 당시 불법대선자금 5억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약식 기소돼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앞서 1997년 국가안전기획부(현 국정원) 2차장(해외담당)으로 재직할 때에는 해외동포에게 돈을 주고 당시 김대중 국민회의 대선후보가 북한으로부터 공작금을 수령했다는 거짓 기자회견을 열게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기도 했다.

야권은 전임 국정원장인 원세훈·남재준 전 원장이 각각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간첩 증거조작 사건에 연루돼 물러난 상황에서 정치공작 전문가 '이병기 국정원장 카드'는 다시 한 번 정권을 위한 국정원을 만들겠다는 의도로 보고 있다.
 

한정애 대변인은 지난 19일 국회 브리핑에서 "댓글 국정원, 증거 조작하는 국정원을 개혁하라는 국민의 추상 같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치공작 전문가 이병기를 데려와 오히려 차떼기 국정원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며 "이 분은 북풍사건, 차떼기 사건, 의원매수 등 온갖 정치공작 추문에 연루되며 공직자로 있으면서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단 한 번도 지킨 적이 없는 인물"이라고 꼬집었다.


정의당 천호선 대표도 "이 후보자는 정치공작의 중심에 있던 인물로, 그가 국정원장이 된다면 국정원은 공작전문기관으로 변질되고 정치개입을 밥 먹듯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정원장 후보자
정치공작 전문가?

이 후보자와 함께 야권이 낙마를 벼르고 있는 2기 내각 후보자는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다. 이미 김 후보자는 제자논문 가로채기가 확인된 것만 8편, 이 중 3편은 연구비까지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논문 4편은 본인이 단독 저술한 것처럼 온전히 자신의 연구실적으로 반영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국민이 이미 거부한 친일독재미화 교학사 교과서를 옹호하고, 역사교과서를 국정체제로 전환하고자 주장하는 등 시대착오적 이념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앞서의 야권 핵심관계자는 "연구자로서의 성실성, 교육자로서의 품위, 공직자로서의 자격 등이 전혀 부합하지 않는 김 후보자는 자라나는 학생들과 미래 연구자들을 위해서라도 도저히 교육 수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박근혜정부가 관행과 적폐를 척결하겠다고 나섰는데, 관행이라며 어설픈 변명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하는 김 후보자는 깊이 사죄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 역시 야권이 낙마를 벼르고 있는 인물이다. 정 후보자는 자신의 저서에서 제주4·3항쟁을 공산주의자의 무장봉기로 규정한 데다, '역사교과서 이념 논쟁'을 일으킨 교학사 교과서 집필진이 주도하는 뉴라이트 성향의 학술단체 한국현대사학회의 이사를 맡고 있다는 점 등이 표적이 되고 있다.

2기 내각도 참사 "원점서 재검토해야"
역풍 피해 낙마 타깃 설정 '선택과 집중'

또 헌법학의 권위자로 주요 일간지에 정 후보자가 쓴 칼럼도 보수 성향이 뚜렷하게 나타나며 국민통합에 어울리지 않는 인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례로 지난 2010년 4월 정 후보자가 <한국일보>에 실은 '4·19에 돌아보는 이승만'이라는 칼럼에서 그는 독재, 부정선거 등으로 하야한 이승만 전 대통령을 높이 평가하는 한편,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낡은 사회주의적 가치관에 입각한 좌파수구주의의 정부로 시대착오적 이념타령으로 나라를 망쳤다"고 혹평했다.

이에 대해 제주 4·3도민연대는 "안행부는 4·3특별법 시행과 매년 4월3일 거행되는 국가추념일의 주관부처이고, 안행부는 4·3중앙위원회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서"라며 "문창극씨에 이어 안행부 장관으로 정종섭씨 같은 4·3왜곡인사가 지명된 황당한 사태에 경악하고 이를 원천적으로 반대한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이밖에도 그는 김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논문 표절, 논문 중복 게재 의혹과 함께 대기업 사외이사로 있으며 수천만원을 받는 대가로 '기업 측 거수기' 역할만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처럼 야권이 국무총리 외 타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쏟기 시작하며 10여명의 공직 후보자 청문회를 동시다발적으로 열어 집중 검증을 피하겠다는 청와대의 의도는 무위로 돌아갈 공산이 커졌다.

논문표절 교육·안행
장관 후보자 정조준


이에 대해 야권의 한 인사는 "문창극 후보뿐만 아니라 이번 개각 전체가 참사"라며 "세월호 참사로 촉발된 이번 개각을 통해 적폐 청산을 외치는 정부가 도덕과 상식이 국민보다 한참 밑에 있는 사람들만 이렇게 모아 왔는지, 아연실색할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들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국가개조는커녕 국가개악이 될 것이다. 총리만이 문제가 아니라 2기 내각 모두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arpedie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불거진 '김기춘 책임론'

박근혜정부의 잇단 인사 실패와 관련해 '김기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청와대에서 인사검증을 책임지는 인사위원장을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맡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새정치민주연합은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낙마는 기정사실화하고, 다른 부적격 2기 내각 후보자들에게 눈길을 돌리는 한편, 이러한 사퇴를 야기한 원인으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목하고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새정치연합 원혜영 의원은 "국민들은 도대체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이란 게 있기는 한 건지 의아해하고 있다"며 "누적된 인사실패, 불통인사의 중심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같은 당 김현 의원도 "대통령을 보좌하며 친일·극우 인사를 추천한 사람이 김기춘 실장"이라며 "이분이 개조 대상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김 실장은 세월호 참사와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검증 실패 이후 야당의 거센 경질 요구를 받았으나 박 대통령의 재신임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여론이 크게 악화된 데다 선거를 앞두고 여권에서도 김 실장 책임론이 고개를 들고 있어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여권의 한 중진의원은 "굳이 김기춘 실장 사퇴론을 꺼내지 않아도 본인이 책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문창극 인사 문제로 더 이상 버티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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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까지?’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는 거칠 게 없다는 태도다. 문제는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천조국’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고 있다. ‘이보다 더 놀랄 일이 있을까?’라는 반응이 거듭되는 모양새다. 되짚어 보면 이제 와 말이 안 된다고 하기엔 등장부터 파격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에는 조롱과 웃음이 난무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를 선택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예상보다 더 파격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 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은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진행했다. 그 공약이 ‘미치광이’ ‘사이코’ 등의 원색적인 비난으로 이어져도 요지부동이었다. 되레 외부 자극이 커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거칠어졌다. 문제는 그 행보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으로 군림하던 시기와 비견될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의 경찰’로 각국 상황에 관여했던 때보다도 영향력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관세 부과에서 비롯된 통상 전쟁과 국제 질서 유지를 내세운 타국에 대한 물리적 개입이다. 두 사안 모두 ‘평범한’ 미국 대통령이라면 생각은 해도 실제로 행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당장 전 세계의 지도자가 반발할 테고 각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겪어야 할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했고 또 하려 하고 있다. 모두가 ‘설마’라고 손사래 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1년 남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미국 소유로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영토 확장이라는 제국주의 시기에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을 공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기’나 다름없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 세계와 통상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과는 서로 수천%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경제를 흔들었다. 관세 부과로 흔들더니 그린란드로 공포 조장 과거 FTA 체결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관세 0%를 유지했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협상한 일본의 관세 부과율을 기본으로 깔고 조율이 이뤄졌다.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타결됐지만 관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국가 간 외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전 세계가 통상 전쟁의 여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영토 확장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진행해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데려와 법정에 세운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을 언급했지만 속내는 석유라는 말이 나왔다. 베네수엘라는 제1의 석유 매장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을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지하게 되면 세계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등에 업은 미국이 세계 석유시장 개편에 나설 길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주변국은 물론 산유국은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베네수엘라 자체를 통치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 지형을 ‘친미’ 또는 친미 우호 세력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가에서는 공산 정권을 유지 중인 쿠바가 다음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판에도 마이웨이 베네수엘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린란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의 섬으로 한반도보다 9배나 큰 섬이다. 인구가 6만여명에 불과하고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라 가치 평가가 낮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아래에 묻힌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정학적으로도 좋은 위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사실 트럼프정부 이전에도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과거 미국정부는 그린란드를 사기 위해 돈을 제시한 적도 있고, 세계 2차대전 기간에는 점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덴마크의 반발, 무엇보다 그린란드 주민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노골적인 요구가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상 이유를 들었다.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는 건 미국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그린란드에 묻혀 있는 자원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이 붙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승리’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면서 극대화됐다. 협상의 기술 자유자재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에 참여 중인 국가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미국과 유럽 간 오랜 시간 유지돼 온 ‘대서양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무력 충돌 가능성 등으로 전운이 감돌던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서 출구를 찾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철폐하면서 상황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실제 그의 발언 이후 미국 증시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집단 반발, 금융시장 동요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발 후퇴를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계속 가다간 나토의 내부 분열은 물론 유럽의 실력행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원하는 것을 취하는 ‘협상의 기술’을 또 사용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각종 협상 기술을 사용해 왔다. 과도한 관세 부과, SNS 사용 등이 그 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이어 광물 자원 노리고 장악 시도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아직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했을 뿐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의 당위성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전략 요충지’이며 ‘북미 대륙의 일부,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불확실성’의 토대 위에서 실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좌충우돌’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예측불가의 행보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나라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인 만큼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후 관리를 위해 만든 ‘평화위원회’ 가입 초청장을 60여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의 평화지만 속내는 국제연합(UN) 등을 대체할 다자간 기구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서방 및 친서방 국가와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도 포함됐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난 20일 “미국 측 초청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 평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제나 영향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임기 1주년을 맞았다. 불과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일으킨 풍파는 엄청나다. 앞으로 불어닥칠 태풍의 크기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9년 1월20일 정오까지다. 아직 3년이나 남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