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무성 딸 교수 특채 의혹 진상 추적

"S대, 5명 채용공고 내고 '그녀'만 뽑았다"

[일요시사=정치팀] 김명일 기자 = 새누리당 당권 도전을 선언한 김무성 의원이 딸의 교수 채용 특혜 의혹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김 의원 측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의혹제기에 선을 긋고 있지만 실체에 다가갈수록 의혹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일요시사>가 단독으로 추적했다.
 

새누리당 당권 도전을 선언한 김무성 의원이 딸의 교수채용 특혜 의혹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지난 7일 KBS <추적60분>은 복수의 증언을 통해 김무성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증인 선정을 논의하는 여야 간사회의가 있었던 국회 교문위 위원장실을 방문해 S대 이모 총장을 증인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수상한 증인 제외
김무성이 힘썼다?

S대는 당시 사학비리 혐의를 받고 있어 총장의 국정감사 증인채택이 유력한 상황이었다. 해당 방송은 "로비 의혹이 제기된 김무성 의원은 교육분과 소속이 아니다. 그런 그가 무슨 이유로 해당 분과 증인채택 논의에 갔던 것일까"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런데 더욱 의심스러운 점은 김 의원의 둘째딸인 김모씨가 국정감사를 한달 앞둔 작년 9월 S대의 최연소 전임교수로 임용됐다는 사실이다. 당시 김씨의 나이는 만30세였다. S대가 총장의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막기 위해 김 의원의 딸을 특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추적60분>팀의 취재 당시 모든 답변 요구에 모르쇠로 일관하던 김 의원은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자 입을 열었다.

김 의원은 "둘째 딸이 디자인을 전공한 학자다. 매년 세계대학평가기관에서 한번도 1등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은 좋은 학교를 나왔다"며 "재직 중인 그 자리는 정상적인 공모에 응모해 임용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현재 S대 디자인학부 전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교수 결원 1년 전에 미리 채용?
김무성 딸 학과만 전임교수가 3명


그렇다면 김 의원의 딸인 김 교수는 얼마나 화려한 학벌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김 의원의 해명처럼 김 의원의 딸이 누가 봐도 최연소 전임교수로 임용될만한 스펙을 가지고 있다면 의혹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었다.

직접 S대 측에 문의를 해봤다. S대 측은 의혹을 일축하며 본인에게 물어본 후 얼마든지 김 교수의 프로필을 공개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학교 측은 얼마 후 "본인이 프로필 공개를 원치 않는다. 다만 가장 유명한 학교 출신. 시간강사 3년 이상. 전시회 경력 등 교수임용에 관한 모든 조건을 충족하신 분"이라는 답변을 해왔다. (※ 김 교수 측은 프로필 공개를 거부했지만 본지는 추후 김 의원 측을 통해 김 교수의 프로필을 전달받았다. 하지만 김 교수 본인이 프로필 공개를 완강히 거부해 기사에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는다.)

S대학은 과거엔 모든 교수의 출신학교, 수상경력 등의 프로필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왔다. 하지만 작년부터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교수들의 프로필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국감 한달 앞두고
'수상한 채용'

다만 S대 측은 "너무 이른 나이에 전임교수가 됐다고 하는데 예체능학부에서는 종종 있는 일"이라며 "일부 언론에서 최연소 전임교수라고 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김 교수와 같은 과 학과장의 경우 김 교수보다 어린나이에 전임교수가 됐다"고 설명했다.

S대 측은 "김 교수가 김무성 의원의 딸이었다는 사실도 전혀 몰랐다. 교수 채용은 완전 블라인드 심사를 거쳤다. 마지막 단계에서 개인신상에 대해 쓰는 것이 있는데 그때서야 심사위원들이 보고 깜짝 놀랐다"며 "우리 학교에서는 교수를 채용할 때 출신학교 등 스펙을 굉장히 중요시 한다. 김 교수는 최고의 대학을 나온 인재였다"고 했다.
 


하지만 S대 측이 국정감사를 한달 앞둔 시점에서 갑자기 교수채용을 실시한 이유는 여전히 석연치가 않다. S대 측은 작년 디자인학부 전임교수 채용을 실시한 이유에 대해 "외국인 교수가 한 분 있는데 곧 미국으로 돌아가실 예정이라 미리 전임교수를 뽑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김 교수를 채용한 이후에도 외국인 교수는 1년 가까이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었다. 결원이 생기기도 전에 미리 교수를 채용하고 새롭게 채용한 교수와 기존의 교수가 1년 가까이 함께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소 이상했다.

학교 측은 "외국인 교수는 비자문제 등으로 언제 떠날지 기간이 일정치 않다. 채용공고를 냈는데 적절한 사람이 지원을 안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미리 공고를 내고 한 학기 먼저 뽑기도 한다. 그러다보면 한 학기나 1년 이상 근무기간이 중첩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S대 교수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S대 일부 학과에서는 학교 측이 전임교수를 제때 뽑아 주지 않아 수년간이나 전공과목을 외부 강사가 가르치고 있는 경우도 있다. 학교 전체적으로 전임교수의 수가 부족하다. 특정학과에서만 앞으로 발생할 결원에 대비해 1년 전부터 전임교수를 새로 뽑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게다가 S대 측은 취재과정에서 처음에는 해당 학과에 전임교수가 한 명뿐이라 김 교수를 전임교수로 충원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전임교수가 한 명뿐이라는 해명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자 갑자기 말을 바꾸기도 했다.

현재 김 교수가 소속된 디자인학부는 공예, 패션, 커뮤니케이션 세개 학과로 나뉘어져 있는데 다른 학과의 경우는 전임교수가 모두 2명인 반면, 김 교수가 속해 있는 학과만 유독 김 교수를 포함해 전임교수가 3명이 있다.

S대 측은 "학과 사정을 자세히 알 수 없다. 학과 측으로부터 내용을 전달받아 언론에 해명하다보니 잘못된 내용을 전달했다. 그리고 외국인 교수는 정년 트랙이 아니다. 전임교수라 해도 소위 단기 계약직이다.어차피 우리 학교는 전임교수 숫자가 부족한 상황이라 한 명을 더 충원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 학교는 전임교수를 더 늘려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개강일은 8월
임용일은 9월

의혹은 더 있다. S대는 작년 7월15일 교수 초빙 공고를 냈다. 여기서 채용되는 교수들의 예정 임용일자는 9월1일이었다. S대의 2학기 개강일은 8월26일. 김 교수는 정식 임용이 되기도 전에 수업에 투입됐다. 교수협 관계자는 이 역시 수상하다고 지적했다. 교수협 관계자는 "대개 (개강하기) 3~4개월 전에는 (교수를) 뽑아야 한다. 그래야 그 사람이 들어와서 제대로 준비를 해서 강의를 할 수 있다"고 했다.

또 S대는 작년 채용공고를 통해 연극영화학부, 법학과, 호텔관광학부, 건축공학과, 디자인학부 등에서 전임교수를 각각 1명 씩 5명을 뽑겠다고 했지만 당시 S대가 채용한 전임교수는 김 교수 단 한명 뿐이었다. 일각에서 처음부터 김 교수를 뽑기 위한 구색 맞추기식 채용공고를 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거짓해명 들통 나자 말 바꾸기도
의혹 휩싸이며 제동 걸린 당권 도전


때문에 교수채용이 마감된 이후엔 S대 내에서 잡음도 있었다.

교수협 관계자는 "사실 그때 전임교수 문제가 가장 심각했던 곳은 공대 건축공학과였다. 전임교수를 수년동안 안 뽑아줘서 전공필수과목을 외부 강사가 가르치고 있는 상황이었다. 부실교육이 될 수밖에 없었다. 정작 꼭 필요한 곳은 안 뽑아주고 김 교수만 뽑으니까 그때 학과장이 우리는 왜 교수를 안 뽑아주느냐고 항의를 했다"며 "그런데도 학교 측에서 제대로 답변을 안 해주니까 학과장이 직접 학교게시판에 항의 글을 올렸다.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려놓으니까 학생들이 댓글로 학교를 성토했다. 그제서야 학교 측은 당초 탈락시켰던 교수를 나중에 다시 뽑았다. 해당 교수는 당시 미국에 있었는데 (개강 후) 거의 2주가 지나서 도착했다"고 했다.
 

당시 S대가 디자인학부 전임교수를 채용하면서 모집전공을 편집디자인으로 특정한 점도 의심을 받고 있다. 교수협 측은 "S대 같은 경우에는 교수 수가 적기 때문에 전임교수가 여러 가지 과목을 가르쳐야 한다. 따라서 전임교수를 뽑을 때는 보통 모집전공을 (디자인학부 커뮤니케이션 학과의 경우) '커뮤니케이션 아트' 또는 '커뮤니케이션' 등으로 포괄적으로 정하는데 유독 이번 채용과정에서만 편집디자인으로 특정했다"고 지적했다. 

모집 전공을 편집디자인으로 특정하면 경쟁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당시 공모엔 12명이 응모했다. 실제로 김 교수는 현재 편집디자인 외에도 다른 과목도 가르치고 있다.

 

선의의 피해자?
검은 뒷거래?


S대 측은 이 같은 추가 의혹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작년 7월 교수 초빙 공고를 낸 것은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 매년 실시한 정기 공채였다고 했다. 학교 사정에 따라 두세 달 정도 차이는 있었지만 매년 비슷한 시기에 교수 채용을 해왔다는 것이다.

당시 김 교수 혼자만 채용된 것도 다른 학부 지원자 중엔 마땅한 인재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지난 해 건축공학과 전임 교수를 뒤늦게 채용한 것은 당사자가 사정이 있어 채용심사를 진행하는 도중 미국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채용일정이 뒤로 밀렸던 것뿐이고, 디자인학부의 모집전공을 편집디자인으로 한정한 것도 실제 그 분야에 정통한 인재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S대 측은 처음부터 끝까지 실체가 없는 의혹제기라며 반발했다.

S대 측은 "김모 교수는 교수로 채용되기에 결격사유가 아무 것도 없었다. 개인적인 실력이 너무나 뛰어난 분인데 오히려 김무성 의원의 딸이라는 점 때문에 너무나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과연 김 의원의 딸과 관련한 특혜 의혹의 진실은 무엇일까? 그녀는 선의의 피해자일 뿐일까? 아니면 실제로 검은 거래가 있었던 것일까? 어찌됐든 '적폐 청산'에 적극 나서겠다는 김 의원의 당권 도전 첫 일성은 스스로가 '적폐'로 지목되면서 순식간에 빛이 바래고 말았다.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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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