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자 유족 두 번 울리는 '세월호 국조특위' 막후

바다 밑에 세월호 두고 탁상 앞에서 허송세월

[일요시사=정치팀] 허주렬 기자 = 300여명의 생명이 어이없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국정조사가 지난 2일 9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그러나 국정조사계획서 채택 단계에서부터 여야 간 갈등을 빚었던 국조특위가 첫 일정부터 파행 운영되는 등 향후에도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조의 대미를 장식할 청문회 증인, 참고인 채택을 놓고도 여야 간 이견이 커 향후 국조특위 활동이 순조롭게 이뤄질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의 세월호국정조사는 세월호 참사 원인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방 방지책 마련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까? 우여곡절 끝에 여야가 지난달 29일 극적으로 국정조사계획서 채택에 합의하며 국조특위가 9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하지만 특위는 시작과 동시에 잇달아 불협화음을 내며 순탄치 않은 국조를 예고하고 있다.

국조 시작부터
여야 불협화음

지난달 29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국조계획서가 재석의원 226명 가운데 찬성 224명, 기권 2명의 압도적 찬성률로 통과됐다. 기권한 2명은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으로, 유 의원의 경우에는 기기 오작동으로 찬성표가 잘못 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조특위 위원장은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맡게 됐으며 여야 간사에는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특위위원 구성은 새누리당 9명(심재철·조원진·권성동·경대수·김명연·윤재옥·이완영·신의진·이재영 의원), 새정치연합 8명(김현미·우원식·민홍철·박민수·부좌현·김광진·김현·최민희 의원), 정의당 1명(정진후 의원)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국조기간은 총 90일이며 대미를 장식할 청문회는 8월4~8일 닷새간 실시하기로 했다. 다만 여야가 합의한 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에는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그러나 국조계획서에 증인 채택, 청와대 기관보고 공개 여부 등에 대한 여야의 갈등 소지를 남겨 놓아 자칫 정쟁만 벌이다 끝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특히 국조계획서 채택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증인 포함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사대상기관에 '청와대 비서실'을 적시하고, '기관보고는 각 기관의 장이 보고한다'는 문구를 넣는 것으로 합의해 향후 여야의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

그간 여당은 관련법 조항이 없다는 점과 더불어 역대 국조에서 계획서에 미리 증인 명단을 구체적으로 정한 전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증인 명시에 강하게 반대해 왔다. 반면 야당은 '핵심 증인'으로 꼽고 있는 김 실장의 이름을 적시할 것을 요구하며 맞섰으나 결국 한 발짝씩 양보해 이 같은 절충안이 마련된 것이다. 

여야, 국조특위계획서 채택부터 기싸움 팽팽
특위 가동 첫날부터 팽목항 '반쪽 방문' 엇박자

이에 따라 야당이 반드시 국조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벼르고 있는 김 실장의 경우 증인 채택 여부가 불투해졌다. 청와대 비서진의 대규모 개편이 예고되는 상황에서 김 실장이 국조 기관보고 이전에 물러나면 후임 비서실장이 기관보고에 나서게 되기 때문이다.

또 김 실장의 청문회 증인 출석 여부는 '여야는 각자가 요구하는 증인과 참고인은 협의를 거쳐 반드시 채택하기로 한다'고 적시해 추후 여야의 '협의'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김 실장이 기관보고 전에 사퇴하면 그의 출석 의무가 사라진다"며 "김 실장이 빠져나갈 구멍을 열어준 합의"라고 꼬집었다.

이외에도 야당은 남재준 전 국정원장,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 KBS 길환영 사장, 김시곤 전 보도국장 등의 출석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여당이 이들 모두의 증인 채택에 동의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낮다.

앞서 민간인사찰국조특위와 국정원국조특위 등도 증인채택과 관련한 여야 간 갈등으로 장기간 공전한 전례도 있다. 때문에 세월호국조가 순탄하게 진행될지 여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국조 대장정
곳곳 지뢰밭

청와대 기관보고 '공개 여부'를 놓고도 여야의 충돌이 예상된다. 여야는 국조계획서에 '국정조사 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면서도 '국정원 및 위원회가 결정하는 기관은 비공개'라고 예외를 뒀다. '및'이라는 단어를 통해 국정원이 아닌 다른 기관이 비공개 기관보고 기관으로 추가될 여지를 남겨놓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야당은 '공개 원칙'에 따라 청와대 기관보고 공개를 강력히 요구할 전망이지만, 여당은 비공개를 요구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또 90일간의 조사가 끝난 후 야당은 기간 연장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지만, 여당이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조사대상과 관련해서도 국조계획서에는 일단 세월호 침몰 원인과 대규모 피해 발생원인, 정부 대응 적절성, 후속대책, 언론의 보도 적절성, 청해진해운의 불법행위 등을 적시했으나 추후 여야가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야당은 청와대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 정부의 재난대응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점을 집중 추궁하면서 청와대 보고과정 등에서 문제점이 없었는지에 집중할 전망이다. 반면 여당은 유병언 일가 및 청해진해운 관련자들의 불법행위, 세월호 선장 및 선원들의 탈출경위 등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여야가 정쟁만 되풀이하고 제대로 된 국조 성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첫날 '반쪽 방문'
여야 진실 공방

당장 국조 첫 일정인 지난 2일 진도 팽목항 방문도 야당만 방문하는 '반쪽 방문'으로 이뤄지며 출발부터 '삐걱’댔다. 당초 특위 여야 위원들은 이날 진도 팽목항을 방문해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유족과 생존·실종자 가족들과 만나 이들을 위로하고 본격적인 특위활동에 앞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새누리당 심재철 위원장과 조원진 간사 등 일부 여당 특위위원들은 출발 직전 용산역에 나와 야당 특위 위원들에게 불참을 통보해 야당 특위 위원들만 현장으로 가게 됐다. 불참 사유에 대해 심 위원장은 "현지에서 가족들이 우리가 오는 것을 원하지 않아 가지 않았다"며 "출발일 당일 새벽 0시30분께 현지에서 이같이 결정돼 연락이 왔는데 밤중이라 너무 늦어 (야당) 특위위원들에게 연락을 못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야당 특위위원들은 보도자료를 내고 "어제 아침 심 위원장이 범정부대책본부 측에 연락해 '의원들 일정이 많으니 5일로 연기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김현미 간사에게도 '진도 현장 가족들 요청에 따라 5일로 연기합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왔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 간사가 유족대표 측에 확인한 뒤 심 위원장에게 '유족 측 입장에 변함이 없다, 예정대로 진행해야 할 것 같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며 "그런데 자정께 위원장이 야당과 협의도 없이 희생자가족 측과 조율한 뒤 일정을 취소하기로 하고 이를 용산역 집결 직전까지 야당 측에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시야에서 진도 모습을 감추려는 의도적 결정"이라며 "향후에도 특위가 일방적으로 결정, 운영돼 진실규명에 난항을 겪게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향후 증인채택, 조사대상 등 놓고도 곳곳 지뢰밭
더 꼬여만 가는 국조특위…정쟁만 하다 끝내나?

야권 핵심관계자도 "세월호를 잊고 싶은 새누리당이 벌써부터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조 일정이 시작된 첫날부터 여야가 엇갈린 행보를 보인데 이어 '반쪽 방문'을 놓고 진실공방까지 벌인 것이다.

이에 대해 실종자가족들은 정치권의 진상규명 의지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한 실종자 관계자는 진도를 방문한 야당 특위위원들을 향해 "날짜 하나 못 맞추면서 실종자가족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그냥 왔다가 인사치레만 하고 가지 말고 여야가 함께 내려와 며칠이 됐든 우리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구조해낼 건지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라"고 성토했다.

정부 불신
국회도 불신

심지어 여야 특위위원들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 49재가 열린 이튿날에도 엇갈린 행보를 이어갔다. 여당 특위위원들은 이날 오후 경기도 안산에서 열린 49재에 참석했고, 야당 특위위원들은 전날 진도 팽목항에서 만난 유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인천시청 앞 미래광장 합동분향소를 찾았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 한 관계자는 "세월호 피해자가족들이 2박3일간 국회에서 농성까지 하며 국조를 요구했던 것은 정부가 참사를 키운 당사자로 불신을 받는 상황에서 그나마 국회밖에 기댈 곳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국조 시작부터 여야가 파열음을 내며 희생자 가족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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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까지?’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는 거칠 게 없다는 태도다. 문제는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천조국’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고 있다. ‘이보다 더 놀랄 일이 있을까?’라는 반응이 거듭되는 모양새다. 되짚어 보면 이제 와 말이 안 된다고 하기엔 등장부터 파격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에는 조롱과 웃음이 난무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를 선택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예상보다 더 파격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 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은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진행했다. 그 공약이 ‘미치광이’ ‘사이코’ 등의 원색적인 비난으로 이어져도 요지부동이었다. 되레 외부 자극이 커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거칠어졌다. 문제는 그 행보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으로 군림하던 시기와 비견될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의 경찰’로 각국 상황에 관여했던 때보다도 영향력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관세 부과에서 비롯된 통상 전쟁과 국제 질서 유지를 내세운 타국에 대한 물리적 개입이다. 두 사안 모두 ‘평범한’ 미국 대통령이라면 생각은 해도 실제로 행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당장 전 세계의 지도자가 반발할 테고 각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겪어야 할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했고 또 하려 하고 있다. 모두가 ‘설마’라고 손사래 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1년 남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미국 소유로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영토 확장이라는 제국주의 시기에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을 공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기’나 다름없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 세계와 통상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과는 서로 수천%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경제를 흔들었다. 관세 부과로 흔들더니 그린란드로 공포 조장 과거 FTA 체결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관세 0%를 유지했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협상한 일본의 관세 부과율을 기본으로 깔고 조율이 이뤄졌다.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타결됐지만 관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국가 간 외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전 세계가 통상 전쟁의 여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영토 확장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진행해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데려와 법정에 세운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을 언급했지만 속내는 석유라는 말이 나왔다. 베네수엘라는 제1의 석유 매장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을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지하게 되면 세계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등에 업은 미국이 세계 석유시장 개편에 나설 길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주변국은 물론 산유국은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베네수엘라 자체를 통치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 지형을 ‘친미’ 또는 친미 우호 세력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가에서는 공산 정권을 유지 중인 쿠바가 다음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판에도 마이웨이 베네수엘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린란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의 섬으로 한반도보다 9배나 큰 섬이다. 인구가 6만여명에 불과하고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라 가치 평가가 낮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아래에 묻힌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정학적으로도 좋은 위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사실 트럼프정부 이전에도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과거 미국정부는 그린란드를 사기 위해 돈을 제시한 적도 있고, 세계 2차대전 기간에는 점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덴마크의 반발, 무엇보다 그린란드 주민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노골적인 요구가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상 이유를 들었다.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는 건 미국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그린란드에 묻혀 있는 자원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이 붙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승리’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면서 극대화됐다. 협상의 기술 자유자재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에 참여 중인 국가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미국과 유럽 간 오랜 시간 유지돼 온 ‘대서양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무력 충돌 가능성 등으로 전운이 감돌던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서 출구를 찾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철폐하면서 상황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실제 그의 발언 이후 미국 증시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집단 반발, 금융시장 동요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발 후퇴를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계속 가다간 나토의 내부 분열은 물론 유럽의 실력행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원하는 것을 취하는 ‘협상의 기술’을 또 사용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각종 협상 기술을 사용해 왔다. 과도한 관세 부과, SNS 사용 등이 그 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이어 광물 자원 노리고 장악 시도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아직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했을 뿐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의 당위성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전략 요충지’이며 ‘북미 대륙의 일부,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불확실성’의 토대 위에서 실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좌충우돌’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예측불가의 행보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나라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인 만큼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후 관리를 위해 만든 ‘평화위원회’ 가입 초청장을 60여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의 평화지만 속내는 국제연합(UN) 등을 대체할 다자간 기구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서방 및 친서방 국가와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도 포함됐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난 20일 “미국 측 초청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 평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제나 영향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임기 1주년을 맞았다. 불과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일으킨 풍파는 엄청나다. 앞으로 불어닥칠 태풍의 크기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9년 1월20일 정오까지다. 아직 3년이나 남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