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특집> 파란의 6·4 지방선거 후폭풍 ②복잡해진 여권 셈법

당권주자 '서청원' 부상…차기대권 '남·원·홍' 뜬다

[일요시사=정치팀] 허주렬 기자 = 사상초유의 대혼전이 펼쳐진 6·4지방선거가 끝났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박근혜정부 안정론과 심판론이 격돌하며 주목됐던 17개 광역시·도 단체장 선거 결과는 유례없는 혼전이 펼쳐진 끝에 여야가 각각 8대9로 팽팽한 균형을 이뤘다. 이 같은 국민들의 '절묘한 선택'은 여야 모두에게 '경고'와 '기회'를 동시에 준 것으로 풀이된다. 당권과 대권을 둘러싸고 한층 복잡다단해진 여권의 셈법을 분석해봤다.

6·4지방선거 17개 광역시·도 단체장 선거 결과 새누리당이 8곳(경기·인천·부산·대구·울산·경남·경북·제주), 새정치민주연합이 9곳(서울·대전·세종·강원·충남·충북·광주·전남·전북)에서 승리했다. 기존에 새누리당이 9곳, 새정치연합이 8곳을 차지하고 있던 상황에서 여야 광역단체장 숫자가 정확히 뒤바뀐 셈이다.

여8 VS 야9
뒤바뀐 결과

이번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은 대전과 세종을 내주고 인천을 얻었다. 수치상으로는 새누리당이 한 석을 잃게 되며 근소하게 밀렸지만, '세월호 참사'라는 대형 악재를 딛고 수도권 2곳(경기·인천)에서 이겼다는 점에서 비교적 선방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하지만 정치적 중원에 해당하는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충청권 4곳을 모두 잃어 '충청 참패'에 대한 후유증이 예상된다.

기초단체장선거(전국 226곳)에서는 새누리당이 117곳, 새정치연합이 80곳, 무소속이 29곳을 차지하며 새누리당이 완승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82명의 기초단체장을 배출하는 데 그쳐 민주당(현 새정치연합)이 확보한 92석에 뒤처졌으나 4년 만에 확실하게 설욕한 셈이다. 

다만 민심의 바로미터인 수도 서울에만 한정할 경우 새정치연합이 전체 25개 지역 가운데 20명의 구청장을 배출해 지난 지방선거(21곳)와 마찬가지로 압도적 우위를 점했다.

새누리당이 특히 뼈아픈 부분은 광역단체장의 러닝메이트 격에 해당하는 17개 광역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서울 조희연 후보, 경기 이재정 후보가 당선된 것을 비롯해 13곳에서 진보성향 후보들이 승리하며 완패했다는 점이다. 이는 세월호 참사가 교육계에만은 확실하게 영향을 끼친 결과로 분석된다.


이와 같은 선거 결과에 대해 새누리당 윤상현 사무총장은 "우리 입장에선 부산과 경기도를 사수하는 게 최대 마지노선이었다"라며 "경기도와 부산을 사수함으로써 최대한 선방했고, 인천도 탈환함으로써 선전했다"고 자평했다. 다만 그는 "충청권에서 새정치연합에 모든 광역단체장을 내줘 안타깝다"며 "결국 (유권자들이) 격려와 질책 두 가지를 줬다. 국민의 성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선거의 여왕
건재함 증명

당초 새누리당이 패배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던 상황에서 이 정도로 선방한 것은 선거 막판 새누리당이 회심의 카드로 꺼낸 "위기의 박근혜를 구해 달라"는 '박근혜 마케팅' 효과 덕분으로 분석된다. 이는 청와대로 간 '선거의 여왕(박근혜 대통령)'이 여전히 선거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재확인한 것이어서 현재의 수직적 당·청 관계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이완구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지난 5일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들 표에 담긴 민심을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일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으로 받아들이면서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께 다가갈 것"이라며 "특히 박 대통령에게 국가 대개조의 책무를 이루라는 기회를 주신 것으로 받아 들인다"고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예고했다.

오묘한 민심…광역단체 여8:야9 '절묘한 선택'
'선거의 여왕' 건재 증명…여, '친박 주도' 이어질 듯

그러나 이번 선거 결과는 집권당이 중심을 잡고 정부의 잘못된 행보에 대해선 견제와 비판도 해야 한다는 민심도 담고 있다. 여당의 '박근혜 구하기'와 야당의 '세월호 심판론' 사이에서 민심은 어느 한쪽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당이 세월호 참사라는 초대형 악재 속에서 비교적 선방하며 향후 국정운영을 주도해 나갈 최소한의 근거를 마련한 것은 분명하지만, 승리했다고도 볼 수 없는 만큼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민심의 질타도 상당하다는 결과가 나온 만큼 7·14전당대회를 앞두고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는 물론 당내 역학구도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새누리당은 지방선거에 이어 내달 열리는 7·14전당대회에서 권력재편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공식적인 차기 당권주자는 서청원·김무성·이인제 의원 등 3명으로, 이 중 서 의원과 김 의원이 그간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방선거에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이들 3인은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입지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청원 유리
김무성 선방

우선 친박(친박근혜) 원로인 서 의원의 경우에는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후 지지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당한 힘을 갖고 있음이 증명됨에 따라 다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관측된다. 또 서 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전국을 돌며 차기 당대표의 면모를 과시했고, 자신의 지역구가 있는 경기도에서도 세월호 참사 후폭풍을 넘어 승리하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남경필 경기지사 당선인, 원희룡 제주지사 당선인을 선거판에 끌어들인 사람이 바로 서 의원으로, 그는 지난 2월 출마에 회의적 입장을 보이던 이들을 수차례 만나 결국 출마를 이끌어 낸 주역으로 새누리당의 지방선거 선방에 크게 기여했다.

여권의 한 당직자는 "당내에서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 해줘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며 "할 말을 하는 스타일인 김 의원보다는 청와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서 의원에게 힘이 실릴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서 의원의 강력한 경쟁자인 김 의원은 미묘한 상황을 맞게 됐다. 그동안 김 의원은 친박 주류와 결을 달리하며 당이 지방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지금의 당·청관계를 재설정할 적임자로 주목받아왔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선방'하면서 친박 주류의 균열 가능성이 낮아지고 친박 주도 당 운영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친박 대표주자로 나왔던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과 서병수 부산시장 당선인이 접전 끝에 극적으로 승리하며 새누리당 내 친박 기반은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물론 김 의원도 주무대인 부산에서 막판 집중유세를 펼친 끝에 서 당선인이 승리하면서 건재함을 과시했다. 그러나 여권의 텃밭 부산에서 서 당선인(50.65%)과 무소속 오거돈 후보(49.34%)와의 격차가 1.31%p에 불과해 일각에서는 '사실상 패한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의 경우에는 충청 참패에 따른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향후 정치적 행보에 먹구름이 끼게 됐다. 이 의원은 선거운동 초반부터 대전과 충남·북을 오가며 지원유세에 집중했지만 결과는 '전패'라는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들어 당내 입지가 급격히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서청원·김무성' 차기당권 양강구도, 서청원 유리?
'남경필·원희룡·홍준표' 차기 유력 대권주자 급부상

이번 지방선거는 차기 또는 차차기 대권을 노리는 여야 잠룡들이 대거 출격해 당선 여부에 따른 잠룡의 비상 혹은 추락 가능성도 주목됐다. 실제로 일부는 승리하며 단숨에 대권주자 반열에 오른 반면, 또 다른 일부는 패배에 따른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야권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인, 안희정 충남지사 당선인이 단숨에 대권주자로 올라갔고, 여권에서는 남경필 경기지사 당선인, 원희룡 제주지사 당선인, 홍준표 경남지사 당선인 등이 대권주자로 급이 올라갔다.


이 중 여권의 원조 소장파로 분류되는 남경필·원희룡 당선인은 보수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정치인의 대표주자로 차기 혹은 차차기 대선가도에 날개를 단 형국이 됐다. 경남지사 재선에 성공한 홍준표 당선인도 대권잠룡으로 입지를 굳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홍 당선인은 당선 소감에서 "앞으로 여의도에 자주 얼굴을 비칠 것"이라며 중앙정치에 대한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정몽준 지고
'새 잠룡' 뜬다?

반면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인에 패한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는 한때 여야를 포함한 차기 대권주자 지지도에서 1위를 달릴 정도를 상한가를 쳤지만, 선거 패배로 정치적 입지가 급격히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1년 서울시장 재보선 결과와 비교해서도 이번 서울시장 선거 결과는 정 후보에게 뼈아픈 결과다.

지난 재보선에서 당시 새누리당 나경원 후보는 박원순 후보에게 7.2%p 차이로 패했다. 그러나 정 후보는 이번에 박 당선인에게 43.1%대 56.1%로 13%p 차이를 보이며 사실상 대패했다. 당선만 됐다면 유력한 여권의 차기 대선주자로서 위치를 굳힐 수 있었지만, 상당한 격차로 패배하며 잠재적 대선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정 후보의 대권에 대한 꿈은 사실상 멀어졌다"며 "의원직도 사퇴한 그의 정치적 재기 여부도 지금으로선 몹시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carpedie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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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