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특집> 파란의 6·4 지방선거 후폭풍 ②복잡해진 여권 셈법

당권주자 '서청원' 부상…차기대권 '남·원·홍' 뜬다

[일요시사=정치팀] 허주렬 기자 = 사상초유의 대혼전이 펼쳐진 6·4지방선거가 끝났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박근혜정부 안정론과 심판론이 격돌하며 주목됐던 17개 광역시·도 단체장 선거 결과는 유례없는 혼전이 펼쳐진 끝에 여야가 각각 8대9로 팽팽한 균형을 이뤘다. 이 같은 국민들의 '절묘한 선택'은 여야 모두에게 '경고'와 '기회'를 동시에 준 것으로 풀이된다. 당권과 대권을 둘러싸고 한층 복잡다단해진 여권의 셈법을 분석해봤다.

6·4지방선거 17개 광역시·도 단체장 선거 결과 새누리당이 8곳(경기·인천·부산·대구·울산·경남·경북·제주), 새정치민주연합이 9곳(서울·대전·세종·강원·충남·충북·광주·전남·전북)에서 승리했다. 기존에 새누리당이 9곳, 새정치연합이 8곳을 차지하고 있던 상황에서 여야 광역단체장 숫자가 정확히 뒤바뀐 셈이다.

여8 VS 야9
뒤바뀐 결과

이번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은 대전과 세종을 내주고 인천을 얻었다. 수치상으로는 새누리당이 한 석을 잃게 되며 근소하게 밀렸지만, '세월호 참사'라는 대형 악재를 딛고 수도권 2곳(경기·인천)에서 이겼다는 점에서 비교적 선방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하지만 정치적 중원에 해당하는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충청권 4곳을 모두 잃어 '충청 참패'에 대한 후유증이 예상된다.

기초단체장선거(전국 226곳)에서는 새누리당이 117곳, 새정치연합이 80곳, 무소속이 29곳을 차지하며 새누리당이 완승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82명의 기초단체장을 배출하는 데 그쳐 민주당(현 새정치연합)이 확보한 92석에 뒤처졌으나 4년 만에 확실하게 설욕한 셈이다. 

다만 민심의 바로미터인 수도 서울에만 한정할 경우 새정치연합이 전체 25개 지역 가운데 20명의 구청장을 배출해 지난 지방선거(21곳)와 마찬가지로 압도적 우위를 점했다.

새누리당이 특히 뼈아픈 부분은 광역단체장의 러닝메이트 격에 해당하는 17개 광역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서울 조희연 후보, 경기 이재정 후보가 당선된 것을 비롯해 13곳에서 진보성향 후보들이 승리하며 완패했다는 점이다. 이는 세월호 참사가 교육계에만은 확실하게 영향을 끼친 결과로 분석된다.


이와 같은 선거 결과에 대해 새누리당 윤상현 사무총장은 "우리 입장에선 부산과 경기도를 사수하는 게 최대 마지노선이었다"라며 "경기도와 부산을 사수함으로써 최대한 선방했고, 인천도 탈환함으로써 선전했다"고 자평했다. 다만 그는 "충청권에서 새정치연합에 모든 광역단체장을 내줘 안타깝다"며 "결국 (유권자들이) 격려와 질책 두 가지를 줬다. 국민의 성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선거의 여왕
건재함 증명

당초 새누리당이 패배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던 상황에서 이 정도로 선방한 것은 선거 막판 새누리당이 회심의 카드로 꺼낸 "위기의 박근혜를 구해 달라"는 '박근혜 마케팅' 효과 덕분으로 분석된다. 이는 청와대로 간 '선거의 여왕(박근혜 대통령)'이 여전히 선거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재확인한 것이어서 현재의 수직적 당·청 관계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이완구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지난 5일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들 표에 담긴 민심을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일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으로 받아들이면서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께 다가갈 것"이라며 "특히 박 대통령에게 국가 대개조의 책무를 이루라는 기회를 주신 것으로 받아 들인다"고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예고했다.

오묘한 민심…광역단체 여8:야9 '절묘한 선택'
'선거의 여왕' 건재 증명…여, '친박 주도' 이어질 듯

그러나 이번 선거 결과는 집권당이 중심을 잡고 정부의 잘못된 행보에 대해선 견제와 비판도 해야 한다는 민심도 담고 있다. 여당의 '박근혜 구하기'와 야당의 '세월호 심판론' 사이에서 민심은 어느 한쪽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당이 세월호 참사라는 초대형 악재 속에서 비교적 선방하며 향후 국정운영을 주도해 나갈 최소한의 근거를 마련한 것은 분명하지만, 승리했다고도 볼 수 없는 만큼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민심의 질타도 상당하다는 결과가 나온 만큼 7·14전당대회를 앞두고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는 물론 당내 역학구도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새누리당은 지방선거에 이어 내달 열리는 7·14전당대회에서 권력재편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공식적인 차기 당권주자는 서청원·김무성·이인제 의원 등 3명으로, 이 중 서 의원과 김 의원이 그간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방선거에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이들 3인은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입지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청원 유리
김무성 선방

우선 친박(친박근혜) 원로인 서 의원의 경우에는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후 지지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당한 힘을 갖고 있음이 증명됨에 따라 다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관측된다. 또 서 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전국을 돌며 차기 당대표의 면모를 과시했고, 자신의 지역구가 있는 경기도에서도 세월호 참사 후폭풍을 넘어 승리하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남경필 경기지사 당선인, 원희룡 제주지사 당선인을 선거판에 끌어들인 사람이 바로 서 의원으로, 그는 지난 2월 출마에 회의적 입장을 보이던 이들을 수차례 만나 결국 출마를 이끌어 낸 주역으로 새누리당의 지방선거 선방에 크게 기여했다.

여권의 한 당직자는 "당내에서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 해줘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며 "할 말을 하는 스타일인 김 의원보다는 청와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서 의원에게 힘이 실릴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서 의원의 강력한 경쟁자인 김 의원은 미묘한 상황을 맞게 됐다. 그동안 김 의원은 친박 주류와 결을 달리하며 당이 지방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지금의 당·청관계를 재설정할 적임자로 주목받아왔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선방'하면서 친박 주류의 균열 가능성이 낮아지고 친박 주도 당 운영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친박 대표주자로 나왔던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과 서병수 부산시장 당선인이 접전 끝에 극적으로 승리하며 새누리당 내 친박 기반은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물론 김 의원도 주무대인 부산에서 막판 집중유세를 펼친 끝에 서 당선인이 승리하면서 건재함을 과시했다. 그러나 여권의 텃밭 부산에서 서 당선인(50.65%)과 무소속 오거돈 후보(49.34%)와의 격차가 1.31%p에 불과해 일각에서는 '사실상 패한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의 경우에는 충청 참패에 따른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향후 정치적 행보에 먹구름이 끼게 됐다. 이 의원은 선거운동 초반부터 대전과 충남·북을 오가며 지원유세에 집중했지만 결과는 '전패'라는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들어 당내 입지가 급격히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서청원·김무성' 차기당권 양강구도, 서청원 유리?
'남경필·원희룡·홍준표' 차기 유력 대권주자 급부상

이번 지방선거는 차기 또는 차차기 대권을 노리는 여야 잠룡들이 대거 출격해 당선 여부에 따른 잠룡의 비상 혹은 추락 가능성도 주목됐다. 실제로 일부는 승리하며 단숨에 대권주자 반열에 오른 반면, 또 다른 일부는 패배에 따른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야권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인, 안희정 충남지사 당선인이 단숨에 대권주자로 올라갔고, 여권에서는 남경필 경기지사 당선인, 원희룡 제주지사 당선인, 홍준표 경남지사 당선인 등이 대권주자로 급이 올라갔다.


이 중 여권의 원조 소장파로 분류되는 남경필·원희룡 당선인은 보수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정치인의 대표주자로 차기 혹은 차차기 대선가도에 날개를 단 형국이 됐다. 경남지사 재선에 성공한 홍준표 당선인도 대권잠룡으로 입지를 굳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홍 당선인은 당선 소감에서 "앞으로 여의도에 자주 얼굴을 비칠 것"이라며 중앙정치에 대한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정몽준 지고
'새 잠룡' 뜬다?

반면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인에 패한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는 한때 여야를 포함한 차기 대권주자 지지도에서 1위를 달릴 정도를 상한가를 쳤지만, 선거 패배로 정치적 입지가 급격히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1년 서울시장 재보선 결과와 비교해서도 이번 서울시장 선거 결과는 정 후보에게 뼈아픈 결과다.

지난 재보선에서 당시 새누리당 나경원 후보는 박원순 후보에게 7.2%p 차이로 패했다. 그러나 정 후보는 이번에 박 당선인에게 43.1%대 56.1%로 13%p 차이를 보이며 사실상 대패했다. 당선만 됐다면 유력한 여권의 차기 대선주자로서 위치를 굳힐 수 있었지만, 상당한 격차로 패배하며 잠재적 대선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정 후보의 대권에 대한 꿈은 사실상 멀어졌다"며 "의원직도 사퇴한 그의 정치적 재기 여부도 지금으로선 몹시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carpedie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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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누운 김건희 미스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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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돈과 권력을 가진 이들도 수사기관의 칼날 앞에서는 작아지는 걸까? 얼마 전까지 멀쩡하게 걷던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거나 아예 병원에 드러눕는 모습은 국민에게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전 영부인이 병원에 입원하며 이 같은 행렬에 동참했다. 정말 아픈 걸까, 수사 회피를 위한 ‘쇼’인 걸까? 비상계엄 사태, 탄핵 정국, 그리고 조기 대선을 넘어 이재명정부가 출범했다. 윤석열정부 이후 3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 집권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전 정부 지우기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실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다음 날인 지난 5일 ‘3대 특검법’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거부권 사라지자…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다. 3대 특검법은 이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이후 국회에서 처음 통과된 법률안으로 기록됐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사고 경위와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을 수사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즉 내란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 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가지를 들여다본다.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 여사 등과 관련된 16가지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3대 특검법은 한동안 윤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3번, 내란 특검법은 2번, 김건희 특검법은 4번 국회로 되돌아왔다. 하지만 정권교체로 이정부가 출범하면서 3대 특검법은 공포·의결됐다. 윤정부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를 키운 ‘매머드급’ 특검의 표적이 된 것이다.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김건희 특검법이다.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은 물론 국민의힘 지도부와 갈등을 빚으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김 여사가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다.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김건희 특검을 지휘한다. 특검보 4명, 파견검사 40명, 파견공무원 80명, 특별수사관 80명 등 최대 205명 규모로 꾸려진다. 3대 특검 중 규모 면으로는 두 번째다. 서울아산병원 입원 지병 악화? 우울증? 수사는 최장 170일간 가능하다.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110일간 수사할 수 있지만 그사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때는 30일씩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민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명태균·건진법사 등의 국정 개입 및 인사 개입 의혹 사건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 사건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당 개입 의혹 사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부당 개입 의혹 사건 등 16가지 의혹을 살펴본다. 김건희 특검법은 특검이 인지한 관련 범죄 행위도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의혹에 대한 수사 정도는 저마다 다르지만 김 여사의 소환조사는 기정사실화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일각에서는 김 여사가 검찰 포토라인에 설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전·현직 대통령 부인 가운데 최초다. 실제 명태균·건진법사 게이트 수사는 ‘김 여사 조사만 남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은 김 여사와 명씨가 주고받은 메시지 등 물증과 관련자 진술을 모두 확보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김 여사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6·3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응한 바 있다. 문제는 김 여사가 최근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점이다. 김 여사는 지난 16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처음 알려진 이유는 지병 악화였다. 당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몸이 쇠약해져 오늘 입원한 건 맞다”면서도 “병명은 모르는데 심각한 건 아닌 걸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빨리 퇴원해 수사 준비 등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의혹만 16가지 이후 서정욱 변호사를 통해 김 여사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서 변호사는 보수 성향 정치평론가로 윤 전 대통령 측 사정에 밝다고 알려졌다. 서 번호사는 YTN 라디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김 여사가 계속 우울증 약을 먹는 등 평소에도 안 좋았다”면서 “특검은 6개월가량으로 먼저 다른 사람을 조사한 뒤 중간쯤 김 여사를 소환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김 여사가 특검을 피하려 한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가짜 뉴스”라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김 여사 측한테서 들었다는 이야기도 공개했다. 종합하면 김 여사는 특검을 해명 기회로 보고 있다는 것. 말도 안 되는 가짜 의혹도 많으니 이번 기회에 깨끗이 정리하고 가자는 생각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 윤석열은 경찰 소환에 불응한 채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요리조리 수사를 거부하던 부인 김건희씨는 급기야 병원에 입원해버렸다. 내란 2인자 김용현은 구속 기간 만료를 노리고 법원 결정을 거부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태가 이렇게 된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내란 수괴를 풀어준 지귀연 판사나 노골적으로 김건희를 비호하고 비화폰으로 내란 세력과 내통해 온 심우정 검찰총장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한 것에 대해 “마지막이라도 윤석열과 김건희가 깨끗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18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그래도 3년간 대통령을 했고 영부인을 했는데 그렇게 추잡하게 놀면 되겠냐”고 말했다. 민주당 “쇼 한다” 이어 “윤석열정권 때는 황제 수사 받고 더 나쁜 건, 진짜 나쁜 건 검찰이다. 다 덮었다”면서 “이제서야 통화 기록이 나오고 주가조작 나오고, 그리고 소환 통보하니까 우울증 걸렸다고 병원 가나? 우리 서민들이 병원 입원실 잡기가 쉽냐? 마지막까지 이렇게 추잡한 모습을 보이는 윤석열, 김건희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한 게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보는지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피하기 위해서다. 봐라, 대통령선거 때는 내가 검찰에 출두하면 선거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 보통 사람도 문제가 되는데 선거에 영향을 준다고 안 나가면 검찰이 봐주나?”라면서 “우리나라 검찰이 그렇게 비겁하고 진짜 심우정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 뭐예요? 무혐의 처리했다”고 답했다.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각종 해프닝도 덩달아 일어났다. 김 여사가 병원에서 마약을 투약한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가 하면 누군가 ‘김 여사에게 전달해 달라’며 병원에 치킨을 배달시켰다는 풍문도 나왔다. 경찰은 지난 19일 마약 신고를 한 신고자를 검거했다. 경찰은 신고자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신고) 혐의를 적용해 약식재판인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의 병원 입원으로 특검 수사가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 특검은 김 여사 입원 다음날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김 여사의 입원 사실을) 어제 언론 보도로 접했다”며 “대면 조사가 이뤄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어떻게 조사할지는 정하지 않았다. 특검보가 임명되면 차츰 논의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면 조사 언제쯤? 방패막이 사라졌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형근·박상진·오정희·문홍주 특별검사보를 임명하면서 진용을 갖췄다. 이들은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 특별수사관 및 파견공무원에 대한 지휘, 감독 역할을 맡는다. 특검보들은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고 철저한 수사로 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형근 특검보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나눠서 맡기로 한 것까지는 협의가 됐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은 3대 특검 중에 의혹이 가장 많고 그 범위도 방대해 수사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특히 김 여사의 소환 여부, 시기, 방법 등이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 여사의 입원 기간은 2주 정도로 보는 시각이 많다. 문제는 그 시기가 지나고서도 김 여사가 수사에 불응하면 발생한다. 이때 특검이 김 여사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민 특검은 지난 19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총괄하는 박세현 서울고검장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사건을 담당하는 박승환 서울중앙지검장 직무대리, 건진법사 진성배씨 의혹을 관할하는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을 차례로 만나 면담했다. 민 특검은 “중앙지검에서 이첩한 사건과 파견 인력 문제를 협의하고 협조를 구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상 최대 4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수 있다. 민 특검은 금융감독원도 찾아 관련 인력 지원을 요청했다. 언제까지 버틸까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상 이제 김 여사를 지켜줄 방패막은 사라진 상태다. 3대 특검 중 김건희 특검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유독 높은 만큼 김 여사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은 점차 작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정권이 바뀌면서 검찰의 움직임이 달라지고 있는 점, 핵심 증인이 돌아설 수 있다는 점 등도 김 여사에겐 악재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