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대담> '국회 혁신 선언' 정의화 신임 국회의장

국회에 불어온 신선한 바람 "정말 변할까?"

[일요시사=정치팀] 김명일 기자 = 세월호 참사로 엄중한 시기에 19대 후반기 국회의장이 새롭게 선출됐다. 주인공은 새누리당 정의화 의원이다. 정의화 신임 국회의장은 정계 입문 후 계파와 여야를 가리지 않는 화합형 리더십으로 주목을 받아온 인물이다. <일요시사>는 새롭게 취임한 정 의장을 만나 향후 국회운영에 관한 나름의 복안을 들어봤다.

새누리당 정의화 의원이 재수 끝에 국회의장 도전에 성공했다. 정의화 신임 국회의장은 지난 19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선거에도 도전했으나 강창희 전 의장에게 패해 고배를 마신 바 있다. 이후 정 의장은 계파를 가리지 않는 스킨십으로 이번 국회의장 선거를 준비해왔다. 비주류로 분류되는 정 의장이 경쟁자인 황우여 전 대표를 더블스코어 차로 따돌릴 수 있었던 비결이다.

새롭게 취임한 정 의장에 대한 정치권의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 우선 정 의장은 책임감이 강한 인물로 정평이 나 있다. 지난 2011년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이 한ㆍ미 FTA 국회 비준동의안 의결을 막기 위해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렸음에도 당시 국회의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정 의장이 끝까지 의장석을 지킨 일화는 유명하다.

또 국회 부의장을 지내기도 한 정 의장은 누구보다도 국회조직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취임 초부터 강력한 국회 개혁 드라이브를 걸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정 의장은 여당 비주류 출신이기 때문에 청와대에 끌려 다니기만 했던 무기력한 국회를 크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다. 새롭게 취임한 정 의장은 정치권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까?
다음은 정 의장과의 일문일답.

- 재도전 끝에 국회의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소감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월호 참사 등으로 지금은 무척 엄중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엄중한 시기에 국회의장직을 맡게 돼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후반기 국회의장이 전반기 의장 임기가 끝나기 전에 선출된 것은 국회법 관련 규정이 생긴 후 2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제게 온전한 2년의 시간이 주어진 것은 모두 국민의 뜻이라 생각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어렵게 국회의장직에 오르신 만큼 임기 중 반드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실 텐데요?
▲ 매년 국민들의 국가기관 신뢰도 여론조사를 보면 국회의 신뢰도는 늘 5~6%선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항상 마음에 걸렸습니다. 말이 5%지 0%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장으로 있는 동안에는 최소한 국회의 신뢰도를 20~30% 정도로 높이고 싶습니다.

국회가 100번을 잘해도 1번을 잘못하면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막말을 하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할 경우엔 제가 별도로 연락을 하거나 만나서 품격 높은 국회를 만드는 데 동참할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어느 한 두 사람의 잘못 때문에 국회 전체가 품격을 잃어버리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임기 중에 해야 할 가장 큰 역할은 국민들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국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의장 직속으로 국회개혁자문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역대 의장 산하에 대부분의 자문위원회는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 제가 그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개혁자문위의 임기를 2년으로 하지 않고 약 3개월 단위로 꾸려가려고 합니다.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중요한 것부터 개혁을 해나가면서 필요하면 기간을 3개월가량씩 연장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국회의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 방안을 만들어 오는 8월말 정기국회 전까지는 국민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국회 윤리위원회는 품격 있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최후의 보루입니다. 하지만 국회 윤리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윤리위를 제대로 작동시킬 방안은 없으신지요?
▲ 아직 국민들에게 발표할 정도는 아니지만 나름대로의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품격 높은 국회가 되려면 윤리위가 활성화 되어야 합니다. 의원들이 윤리적인 문제를 일으키면 좀 더 엄격한 잣대로 정치인으로서 미래에 대한 보장이 어려워질 정도의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자문위원단을 국민들이 모두 다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의 분들로 구성해야 합니다. 현재 윤리위의 의견은 권고사항 수준이지만 앞으로는 권고 이상의 실질적인 제재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신뢰받는 국회 만드는 것이 목표"
"문제 의원은 사실상 퇴출시킬 것"

- 끊이지 않는 정쟁도 국회의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주요인입니다. 취임 후 여러 차례 국회의 화합을 강조하셨는데 화합을 도모할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입니까?
▲ 세 가지 정도의 불문율을 재임 중에 만들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의원들 간에 상호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야 간에 상호호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선임자들을 존중하는 의회 분위기입니다. 이를 통해 대화하고 화합하는 국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 국회 선진화법을 개정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선진화법으로 폭력국회가 사라졌고, 오히려 법안 통과 실적도 좋아졌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선진화법을 개정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현행 국회 선진화법은 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다수결 원칙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선진화법은 법안 의결조건으로 국회의원 60% 이상 찬성을 요구하고 있어 과거 같으면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처리됐을 법안도 제대로 논의조차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원칙으로 돌아가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소수의 의견을 충분히 배려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부분적으로 동의하지만 선진화법은 부작용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 구체적인 문제점은 무엇인지요?
▲ 무엇보다 선진화법이 만들어진 과정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 중요한 법을 만들면서 공청회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약 10개월 전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되기 시작했는데, 이런 중요한 사안은 공청회 등의 충분한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선진화법을 개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개정 자체도 60%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하지만 개정을 위한 법률 검토는 바로 시작할 것입니다. 가능하면 제 임기 중에 선진화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국회 선진화법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국회 내에 원로회의를 신설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로회의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요.
▲ 원로회의에는 5선 이상의 의원과 양당 대표단, 국회 부의장단이 참여하게 됩니다. 제가 구상하고 있는 원로회의는 일종의 분쟁조정기구입니다. 국회가 쟁점법안을 두고 선진화법 때문에 서로 교착상태에 빠지면 갈등을 해소하고 의견차를 좁히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원로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나 의견은 제가 여야 대표에게 말씀드려서 관철시키도록 할 것입니다.

- 상시국회를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당초 올해부터 국정감사를 6월과 9월 두 차례 실시하기로 했는데 국정감사는 예정대로 진행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을 대신해 상시국회를 실시하겠다는 말씀이신지요?
▲ 영국 국민들은 의회 의사당에 밤새 불이 켜져 있는 모습을 보고 발을 뻗고 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 국회도 국민행복을 위해서 24시간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시국회가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상시국회는 정기 국정감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세월호 참사로 6월 국정감사가 제대로 준비가 되어있는지는 의문입니다.

- 의장 취임 후 박근혜 대통령과 만나셨습니다. 대통령께 건의하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 박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후반기 국회운영은 야당을 우선 배려하는 운영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께서도 야당과의 소통에 신경을 써달라고 화답하셨습니다. 또 청와대와 국회의 소통강화를 위해 2015년 예산안을 제출할 때 대통령께서 직접 국회에 오셔서 시정연설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의장님을 비롯하여 정갑윤·이석현 국회부의장까지 의장단 모두가 현재 국회 개헌추진의원모임 멤버이십니다. 후반기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란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개헌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자칫 섣부른 개헌 논의가 국정운영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헌에 대한 연구는 계속 되어야 합니다. 보통 정치권에서 이야기 하는 개헌은 분권형 대통령제, 대통령 연임제 등 권력구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대국이 된 상황에서 교육, 문화, 사회 모든 것을 아우르는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나라는 통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통일헌법에 대한 연구가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 통일을 앞당기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선언도 하셨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 모든 분야에서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겠지만 특히 통일문제와 관련해서는 더더욱 정부와 적극적인 협력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저는 빠른 시일 내에 남북 국회회담을 성사시키려 합니다.

물론 남북 국회회담은 정부 측과 우선 협의를 해야 하고 북쪽에도 메시지를 보내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남북 국회회담을 성사시켜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데 일조하고 싶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은 반드시 개정"
"상시국회로 일하는 국회 만들 것"

- 당분간은 세월호 국정조사가 국회의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게 될 것 같습니다. 세월호 국정조사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 세월호 참사는 이번 국정조사에서 철저히 규명될 것입니다. 관계된 모든 사람의 잘잘못을 철저히 규명해서 벌 줄 사람은 벌을 주고, 용서할 사람은 용서해주고 법치국가답게 처리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국회의장으로서 무엇보다 예의주시해서 처리할 것입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는 국가의 가치관이 왜곡되면서 발생한 일입니다. 우리 사회가 물질중심사회로 변하면서 생명경시풍조로 이어졌고, 생명경시풍조가 다시 안전 불감증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주 근원적인 이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수많은 제2의 세월호 참사가 발생할 것입니다.

우선 국정조사를 철저히 한 후 이와 함께 우리 국민들의 가치관이 물질중심에서 정신적인 풍요로 바뀔 수 있도록 근원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21세기 국회의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 국회 개원식에서 국회 직원들도 '입피아(입법관료+마피아)'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의식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국회 구성원들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국민의 입장을 가장 대변하는 기관이 바로 입법부입니다. 입법부는 행정부 관료와 180도 다른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보고서 하나를 쓰더라도 국민을 위한, 국민의 입장에서 써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민을 위한 입법부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 국회의 혁신적 변화를 약속하셨습니다. 앞으로 국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예정입니까?
▲ 현재 국회는 상당히 관료화 되어 있고, 과거 독재시대의 잔재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 재임기간 국회 내 악습과 구태를 모두 바꾸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주말에는 국민들에게 국회 잔디밭을 전면 개방하겠습니다.

또 해외에 나가보면 중요한 곳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전통적인 복장을 입히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데, 우리는 늘 전경이 서 있어 너무 딱딱합니다. 그래서 방호직원들에게도 전통복장을 입힌다거나 그런 작은 것부터 다 바꾸려고 합니다. 국민들이 국회에 굉장히 친숙한 마음이 들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이면 국회나 놀러가자고 할 수 있는, 국회 잔디밭에서 굴러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고 가면 볼거리가 있는 그러한 국회로 바꾸고 싶습니다.


- 긴 시간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드시 재임 중에 계획하신 숙원사업과 목표들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요시사>도 정론지로 우뚝 서 국회 개혁과 선진화에 일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담=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정의화 국회의장 프로필>

▲부산고 졸업
▲부산대 의대 졸업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한나라당 최고위원
▲15∼19대 국회의원
▲18대 국회 국회부의장·국회의장직무대행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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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