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한 안철수 & 변화무쌍 대권구도 대예측

지방선거 끝나고 7월 재보선 판 열리면 보인다

[일요시사=정치팀] 김명일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의 인기가 날로 추락하고 있다. 가장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손꼽히던 그는 어느새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 조사에서 4위까지 밀려났다. 부동의 1위를 지키던 안 대표의 추락으로 차기 대권구도는 크게 요동치고 있다. 추락한 안 대표의 자리를 차지할 새로운 야권의 잠룡은 누구일까?

18대 대선 이후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꾸준히 1위를 지켜왔던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안철수 공동대표가 어느새 4위까지 추락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의 5월 셋째주 주간집계에 따르면, 여야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에서 새누리당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가 18.6%를 기록해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위는 새정치연합 문재인 의원(15.3%)이었고, 3위는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14.0%)였다. 특히 박 후보가 안철수 대표를 제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날개 없는 추락
이대로 끝?

안 대표는 11.5%를 기록해 4위에 머물렀다. 이어 김무성 의원이 6.0%로 5위, 김문수 지사가 4.9%로 6위를 기록했다. 7위는 손학규 고문 4.3%, 8위는 오세훈 전 시장 3.3%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리얼미터 주간집계는 지난 달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65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CATI) 및 자동응답전화(ARS) 방식으로 휴대전화와 유선전화 병행 RDD 방법으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1.9% 포인트, 응답률은 8.4%였다.

한 정치전문가는 안 대표의 추락에 대해 "새정치에 대한 기대가 컸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많은 지지를 보냈는데 민주당과의 합당, 기초선거 무공천 철회, 공천과정에서의 잡음 등으로 기존 정치권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 지지율 폭락의 원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또 6·4지방선거에 나선 광역단체장 후보 중 유일한 새정치계 인물인 윤장현 광주시장 후보가 좀처럼 뜨지 않는데다, 당내 리더십마저 흔들리고 있어 안 대표의 미래는 더욱 어두워 보인다.

어찌됐든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안 대표에겐 충격적이다. 야권 전체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차기 대권으로 향하는 무한 경쟁의 신호탄이 쏘아진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세월호 사태와 안대희 국무총리 지명자의 중도사퇴로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차기 대권을 향한 여야 주자들의 움직임은 더욱 빨라지고 있다.

현재 야권 주자 중 차기 대권에 가장 바짝 접근한 인물은 바로 새정치연합 문재인 의원이다. 문 의원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정몽준 후보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문재인 부활
친노도 꿈틀

지난 대선 패배 이후 문 의원은 차기 대권에서 다소 멀어졌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당내 각종 인선에서 친노는 철저히 배제됐고, 야권의 통합과정에서도 문 의원은 소외됐다. 합당과정에서 안 대표의 국정자문역이었던 한상진 교수는 문 의원에게 정계 은퇴를 종용하기도 했다. 이렇게 서러웠던 시간을 견뎌내고 문 의원은 완전히 부활한 모양새다.

정치권에서는 문 의원의 부활이 우연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례로 문 의원이 앞장선 기초선거 무공천 철회는 친노진영이 당내 주도권을 되찾아 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문 의원은 기초선거 무공천 논란이 한창이던 시기 공개적으로 "기초선거 무공천에 앞서 당원의 뜻을 물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후 당내에선 기초선거 무공천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기 시작했고 결국 안 대표는 한발 물러서야만 했다.

친노 몇명인데 '굴러온 돌' 안철수에 대권을?
친노수장 문재인 "고기도 먹어본 X이…"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기초선거 무공천 철회 논란과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끊임없이 안 대표를 흔든 것이 친노 세력이었다"며 "안 대표가 합당을 결정한 순간부터 정치권에서는 이제 안 대표가 차기 대권주자가 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았다. 현재 새정치연합 내에 친노가 몇 명인데 안 대표에게 순순히 차기 대권주자 자리를 내주겠나?"라고 말했다.

지방선거 결과도 문 의원에게는 '꽃놀이패'다. 선거에서 승리하면 선대위원장으로서 성과를 냈다는 주장을 할 수 있고, 패배한다 하더라도 책임론이 문 의원보단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에게 쏠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 의원이 이대로 야권 차기 주자로서 판세를 굳힐 것이라고 예단하기는 이르다.

안 대표의 지지율 하락이 일시적인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데다 박원순이라는 복병도 남아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문 의원이 상승세를 탔다고 하더라도 지난 대선 경선과 같이 문 의원 혼자 독주하는 일은 재현되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다.

문 의원에 이어 자천타천으로 야권의 유력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인물은 바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다. 박 후보는 여러 차례 차기 대권에 도전할 의향이 없다고 언급하긴 했지만 정치권에서는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현재 대권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까지 제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시도지사들은 당선되는 순간부터 중앙언론에서 멀어진다는 단점도 있다. 역대 대통령 중 시도지사 출신은 이명박 전 대통령 단 한사람뿐이다. 또 이 전 대통령의 경우는 서울시장 시절 청계천 복원사업과 버스 개혁 사업 등 굵직굵직한 사업을 펼쳐 시종일관 여론의 관심을 끌었지만 조용한 시정을 표방하는 박 후보의 스타일상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지금의 높은 지지율은 반짝 효과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

박 후보가 여의도에 별다른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도 큰 약점이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는 자신이 국회의원 출신이었고 국회 내에는 친형인 이상득 당시 국회부의장이 든든한 지지세력이 돼 약점을 상쇄했다. 아무리 박 후보의 지지율이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혈혈단신으로 당내 경선에서 승리할 수 있겠느냐는 비관론도 있다.

이외에도 차기 대권을 노리기 위해서는 당 경선과 상관없이 최소한 대선 1년 전부터는 대권 도전의 뜻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그런데 박 후보가 여러 차례 시정을 충실히 마치겠다고 약속했던 만큼 국민들이 이에 대해 반감을 가질 가능성도 크다. 상대 후보도 이 점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것이 뻔하다. 이러한 점 등은 박 후보의 분명한 약점으로 꼽힌다.

복병 박원순
시작된 경쟁

반기문 UN사무총장도 차기 유력주자로 언급된다. 반 사무총장은 현역 정치인은 아니지만 세월호 사태 수습 등 국내 정치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국내 정치인보다 반기문 총장을 차기 대통령 감으로 꼽고 있다. 실제로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반 총장이 여야 유력 정치인들을 꺾고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반 총장은 캐스팅보트인 충북 출신이라는 점과 중도성향이라는 점이 강점으로 평가된다. 또 반 총장의 임기는 2016년까지다. 19대 대선은 2017년 12월이기 때문에 시기도 딱 맞는다. 여야 모두 반 총장 영입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이유다.

한편 반 총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람이다. 노 전 대통령이 임명했고 노 전 대통령이 그를 끝까지 지켜 UN사무총장 자리에 앉혔다. 지난 2004년 이라크에서 김선일씨 피살사건이 발생했을 때, 국회에선 여야 할 것 없이 반기문 외교부장관을 문책 해임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셌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은 "누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어쩔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경우에는 인책할 수 없다"며 반 장관을 끝까지 지켰다. 만약 노 전 대통령이 그때 반 총장을 경질했다면 반 총장은 결코 UN사무총장의 자리에 오를 수 없었을 것이다.

복병도 수두룩, 치열한 경쟁 불가피
대권주자 윤곽 벌써? 복잡한 방정식

참여정부에서 반 총장이 UN사무총장 출마를 공식화했을 때 한나라당은 "우리의 처지를 모르는 철부지" "국제사회의 조롱거리" "세계외교 질서를 모르는 택도 없는 짓"이라며 평가절하 했지만 노 전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반 총장은 현재 야권보다는 여권의 대권후보로 더 어울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 총장의 지지율도 보수 쪽의 지지도가 훨씬 높은 편이다.

물론 반 총장도 약점은 있다. 지금까지 국내 선거를 한 번도 치러본 적이 없다는 점과 국내에 조직이 전무하다는 점은 치명적인 약점으로 꼽힌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국민들도 막상 대선 때가 되면 정치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대통령직을 맡겨도 되나 불안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는 7월30일 재보선을 통해 국회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새정치연합 손학규 상임고문과 김두관 전 지사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야권의 잠룡들이다. 비록 아직까지는 한 자릿수 지지율에 머물고 있지만 다년간 쌓아온 정치내공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평가다.


반기문도 언급
여야 아이러니

마지막으로 안 대표의 부활 가능성은 정녕 없는 것일까? 정치권에선 광주시장 선거를 첫 번째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안 대표는 최근 윤장현 광주시장 후보의 전략공천을 비판했던 새정치연합 박지원 의원과 손학규 상임고문 등 당내 주요 인사들에게 광주 지원유세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진다. 자존심까지 버리더라도 일단 승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그만큼 광주시장 선거는 안 대표 본인에게도 중요한 정치적 분수령이다. 새정치계 인물을 광주시장 후보로 전략공천 한 것에 대한 비판이 거센 가운데 만약 윤장현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한 강운태 후보에게 패한다면 그 여파는 실로 엄청날 것이다. 반대로 윤장현 후보가 광주에서 살아 돌아온다면 안 대표가 부활의 시동을 거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정치권은 내다보고 있다.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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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