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한 안철수 & 변화무쌍 대권구도 대예측

지방선거 끝나고 7월 재보선 판 열리면 보인다

[일요시사=정치팀] 김명일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의 인기가 날로 추락하고 있다. 가장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손꼽히던 그는 어느새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 조사에서 4위까지 밀려났다. 부동의 1위를 지키던 안 대표의 추락으로 차기 대권구도는 크게 요동치고 있다. 추락한 안 대표의 자리를 차지할 새로운 야권의 잠룡은 누구일까?

18대 대선 이후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꾸준히 1위를 지켜왔던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안철수 공동대표가 어느새 4위까지 추락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의 5월 셋째주 주간집계에 따르면, 여야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에서 새누리당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가 18.6%를 기록해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위는 새정치연합 문재인 의원(15.3%)이었고, 3위는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14.0%)였다. 특히 박 후보가 안철수 대표를 제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날개 없는 추락
이대로 끝?

안 대표는 11.5%를 기록해 4위에 머물렀다. 이어 김무성 의원이 6.0%로 5위, 김문수 지사가 4.9%로 6위를 기록했다. 7위는 손학규 고문 4.3%, 8위는 오세훈 전 시장 3.3%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리얼미터 주간집계는 지난 달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65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CATI) 및 자동응답전화(ARS) 방식으로 휴대전화와 유선전화 병행 RDD 방법으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1.9% 포인트, 응답률은 8.4%였다.

한 정치전문가는 안 대표의 추락에 대해 "새정치에 대한 기대가 컸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많은 지지를 보냈는데 민주당과의 합당, 기초선거 무공천 철회, 공천과정에서의 잡음 등으로 기존 정치권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 지지율 폭락의 원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또 6·4지방선거에 나선 광역단체장 후보 중 유일한 새정치계 인물인 윤장현 광주시장 후보가 좀처럼 뜨지 않는데다, 당내 리더십마저 흔들리고 있어 안 대표의 미래는 더욱 어두워 보인다.

어찌됐든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안 대표에겐 충격적이다. 야권 전체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차기 대권으로 향하는 무한 경쟁의 신호탄이 쏘아진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세월호 사태와 안대희 국무총리 지명자의 중도사퇴로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차기 대권을 향한 여야 주자들의 움직임은 더욱 빨라지고 있다.

현재 야권 주자 중 차기 대권에 가장 바짝 접근한 인물은 바로 새정치연합 문재인 의원이다. 문 의원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정몽준 후보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문재인 부활
친노도 꿈틀

지난 대선 패배 이후 문 의원은 차기 대권에서 다소 멀어졌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당내 각종 인선에서 친노는 철저히 배제됐고, 야권의 통합과정에서도 문 의원은 소외됐다. 합당과정에서 안 대표의 국정자문역이었던 한상진 교수는 문 의원에게 정계 은퇴를 종용하기도 했다. 이렇게 서러웠던 시간을 견뎌내고 문 의원은 완전히 부활한 모양새다.

정치권에서는 문 의원의 부활이 우연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례로 문 의원이 앞장선 기초선거 무공천 철회는 친노진영이 당내 주도권을 되찾아 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문 의원은 기초선거 무공천 논란이 한창이던 시기 공개적으로 "기초선거 무공천에 앞서 당원의 뜻을 물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후 당내에선 기초선거 무공천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기 시작했고 결국 안 대표는 한발 물러서야만 했다.

친노 몇명인데 '굴러온 돌' 안철수에 대권을?
친노수장 문재인 "고기도 먹어본 X이…"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기초선거 무공천 철회 논란과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끊임없이 안 대표를 흔든 것이 친노 세력이었다"며 "안 대표가 합당을 결정한 순간부터 정치권에서는 이제 안 대표가 차기 대권주자가 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았다. 현재 새정치연합 내에 친노가 몇 명인데 안 대표에게 순순히 차기 대권주자 자리를 내주겠나?"라고 말했다.

지방선거 결과도 문 의원에게는 '꽃놀이패'다. 선거에서 승리하면 선대위원장으로서 성과를 냈다는 주장을 할 수 있고, 패배한다 하더라도 책임론이 문 의원보단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에게 쏠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 의원이 이대로 야권 차기 주자로서 판세를 굳힐 것이라고 예단하기는 이르다.

안 대표의 지지율 하락이 일시적인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데다 박원순이라는 복병도 남아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문 의원이 상승세를 탔다고 하더라도 지난 대선 경선과 같이 문 의원 혼자 독주하는 일은 재현되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다.

문 의원에 이어 자천타천으로 야권의 유력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인물은 바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다. 박 후보는 여러 차례 차기 대권에 도전할 의향이 없다고 언급하긴 했지만 정치권에서는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현재 대권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까지 제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시도지사들은 당선되는 순간부터 중앙언론에서 멀어진다는 단점도 있다. 역대 대통령 중 시도지사 출신은 이명박 전 대통령 단 한사람뿐이다. 또 이 전 대통령의 경우는 서울시장 시절 청계천 복원사업과 버스 개혁 사업 등 굵직굵직한 사업을 펼쳐 시종일관 여론의 관심을 끌었지만 조용한 시정을 표방하는 박 후보의 스타일상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지금의 높은 지지율은 반짝 효과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

박 후보가 여의도에 별다른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도 큰 약점이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는 자신이 국회의원 출신이었고 국회 내에는 친형인 이상득 당시 국회부의장이 든든한 지지세력이 돼 약점을 상쇄했다. 아무리 박 후보의 지지율이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혈혈단신으로 당내 경선에서 승리할 수 있겠느냐는 비관론도 있다.

이외에도 차기 대권을 노리기 위해서는 당 경선과 상관없이 최소한 대선 1년 전부터는 대권 도전의 뜻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그런데 박 후보가 여러 차례 시정을 충실히 마치겠다고 약속했던 만큼 국민들이 이에 대해 반감을 가질 가능성도 크다. 상대 후보도 이 점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것이 뻔하다. 이러한 점 등은 박 후보의 분명한 약점으로 꼽힌다.

복병 박원순
시작된 경쟁

반기문 UN사무총장도 차기 유력주자로 언급된다. 반 사무총장은 현역 정치인은 아니지만 세월호 사태 수습 등 국내 정치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국내 정치인보다 반기문 총장을 차기 대통령 감으로 꼽고 있다. 실제로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반 총장이 여야 유력 정치인들을 꺾고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반 총장은 캐스팅보트인 충북 출신이라는 점과 중도성향이라는 점이 강점으로 평가된다. 또 반 총장의 임기는 2016년까지다. 19대 대선은 2017년 12월이기 때문에 시기도 딱 맞는다. 여야 모두 반 총장 영입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이유다.

한편 반 총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람이다. 노 전 대통령이 임명했고 노 전 대통령이 그를 끝까지 지켜 UN사무총장 자리에 앉혔다. 지난 2004년 이라크에서 김선일씨 피살사건이 발생했을 때, 국회에선 여야 할 것 없이 반기문 외교부장관을 문책 해임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셌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은 "누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어쩔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경우에는 인책할 수 없다"며 반 장관을 끝까지 지켰다. 만약 노 전 대통령이 그때 반 총장을 경질했다면 반 총장은 결코 UN사무총장의 자리에 오를 수 없었을 것이다.

복병도 수두룩, 치열한 경쟁 불가피
대권주자 윤곽 벌써? 복잡한 방정식

참여정부에서 반 총장이 UN사무총장 출마를 공식화했을 때 한나라당은 "우리의 처지를 모르는 철부지" "국제사회의 조롱거리" "세계외교 질서를 모르는 택도 없는 짓"이라며 평가절하 했지만 노 전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반 총장은 현재 야권보다는 여권의 대권후보로 더 어울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 총장의 지지율도 보수 쪽의 지지도가 훨씬 높은 편이다.

물론 반 총장도 약점은 있다. 지금까지 국내 선거를 한 번도 치러본 적이 없다는 점과 국내에 조직이 전무하다는 점은 치명적인 약점으로 꼽힌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국민들도 막상 대선 때가 되면 정치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대통령직을 맡겨도 되나 불안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는 7월30일 재보선을 통해 국회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새정치연합 손학규 상임고문과 김두관 전 지사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야권의 잠룡들이다. 비록 아직까지는 한 자릿수 지지율에 머물고 있지만 다년간 쌓아온 정치내공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평가다.


반기문도 언급
여야 아이러니

마지막으로 안 대표의 부활 가능성은 정녕 없는 것일까? 정치권에선 광주시장 선거를 첫 번째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안 대표는 최근 윤장현 광주시장 후보의 전략공천을 비판했던 새정치연합 박지원 의원과 손학규 상임고문 등 당내 주요 인사들에게 광주 지원유세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진다. 자존심까지 버리더라도 일단 승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그만큼 광주시장 선거는 안 대표 본인에게도 중요한 정치적 분수령이다. 새정치계 인물을 광주시장 후보로 전략공천 한 것에 대한 비판이 거센 가운데 만약 윤장현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한 강운태 후보에게 패한다면 그 여파는 실로 엄청날 것이다. 반대로 윤장현 후보가 광주에서 살아 돌아온다면 안 대표가 부활의 시동을 거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정치권은 내다보고 있다.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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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