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 희대의 관전포인트 다섯

"선거일이 언젠데요?" 누가 나왔는지도 몰라…

[일요시사=정치팀] 허주렬 기자 = 6·4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정치권에서는 세월호 참사 정국 속에서 치러지는 이번 지방선거를 여야의 명운을 좌우할 승부처로 보고 있다. 여당이 승리하면 박근혜정부의 국가개조 기조가 더 탄력을 받고, 야당이 승리하면 박근혜정부 국정운영 동력이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향배를 가를 분수령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번 지방선거 5대 관전 포인트를 <일요시사>가 짚어봤다.

세월호 사고 발생 41일째인 5월26일 오전 기준 희생자 수는 사망 288명, 실종 16명이다. 이처럼 국가적 재난인 세월호 참사의 구조작업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정치시계는 빠르게 6·4지방선거를 향해가고 있다. 지난 22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전국 광역시·도지사와 교육감 등을 포함, 총 3952명의 지역일꾼을 뽑는 지방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조용한 선거
야당에 유리?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는 세월호 참사의 영향으로 역대 선거들과는 다른 분위기로 진행되고 있다. 우선 전 국민적 애도 분위기 속에서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역대 어떤 선거보다도 '조용한 선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후보자들이 홍보를 위해 통상적으로 활용했던 유세차, 로고송, 확성기 등 떠들썩한 선거운동은 좀처럼 보기 어려운 풍경이 됐다.

여야 지도부는 모두 국민적 정서를 감안해 조용한 분위기에서 선거운동을 할 것을 후보자들에게 요청했고, 일부 후보자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후보자들이 이를 지키며 조용한 선거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는 사이 유권자들은 지방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조선일보>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전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자신의 거주지역에 출마한 광역·기초단체장과 교육감 주요 후보를 모두 알고 있는 사람은 14.4%에 불과했다. 광역단체장 주요 후보로 범위를 좁힐 경우에는 55%가 "알고 있다"고 답했다.


역대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70% 이상이 광역단체장 후보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지방선거는 역대 최악의 '깜깜이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게다가 이번 선거에서는 여야가 모두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공통공약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만큼 정책의 차별성도 크지 않다.

세월호 참사 여파 유리한 쪽은 어디?
유세차·확성기 줄어든 '조용한 선거' 

이런 분위기로 선거운동이 끝까지 진행될 경우 '정확한 민심을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 투표로 선출되는 당선자들의 대표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러한 분위기에 대한 위기감은 여당이 더 큰 상황이다. 세월호 사고의 원인과 구조 실패에 대한 정부의 무능력·무기력·무책임이 속속 드러났기 때문이다. 반면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야당에서는 이 지점을 공략해 '세월호 심판론' '정권 심판론' 등을 주장하며 공세에 나서고 있다.
 

여야가 '조용한 총력전'을 펼치며 정부와 공동운명체인 여당 내부에서는 지방선거의 핵심지역인 수도권에서 전패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조사에서는 울산, 경남, 경북, 제주 등 4곳만 이기는 것으로 나오기도 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세월호 참사로 10~20%의 표심이 새정치민주연합 쪽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한 원로정치인은 "야당이 꼭 유리하다고 볼 수 없다"며 "세월호 정국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못 하고 납작 엎드려 있던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실망감도 크기 때문에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투표율 향방
'앵그리맘' 좌우

선거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투표율의 향방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실망감이 선거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져 투표율이 낮아질 경우 지지자들의 결집도가 높은 여당이 되레 유리해질 수도 있다.


다만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처음으로 '사전투표'가 실시되는 만큼 5월30, 31일, 6월4일 등 총 3번의 투표 기회가 있어 투표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통상적으로 투표율이 높아질 경우 야당이 유리해진다고 보고 있다.

한 여론조사전문가는 "지금까지 투표율과 관련한 정치권의 상식이 대부분 통했다"며 "야당의 승리로 끝났던 지난 지방선거 투표율이 54.5%였던 점을 감안해 50% 이상의 투표율이 나온다면 야당이 유리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가장 주목되는 세대는 40대 여성이다. 세월호 참사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단원고 학생들(250명 사망·실종) 또래를 자녀로 둔 '40대 앵그리맘'들의 분노가 어떻게, 어디로 표출되느냐에 따라 이번 선거의 판도가 좌우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들이 대거 투표장으로 나와 학생들을 구하지 못한 정부·여당을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 표를 던질 경우 높아지는 투표율과 함께 야당의 승리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참사로 여당에서 이탈한 중도층과 무당층이 최후의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도 관심거리다. 새누리당에서 이탈한 뒤 새정치연합으로도 흡수되지 않은 이들 무당층이 얼마나 투표에 참여할지, 어느 쪽을 지지할지는 투표 막판의 주요변수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역대 최저 투표율이 나올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여당에 대한 민심이반과 함께 정치권 전체에 등을 돌린 무당층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가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강화시켰다"며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져 투표율 저하로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국민담화 후속
인적쇄신 변수

지난 22일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에 맞춰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은 인적쇄신도 선거의 중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앞선 대국민담화의 후속 격으로 안대희 전 대법관을 새 총리 내정자로 지명했다. 또한 야권이 꾸준히 해임을 촉구해왔던 남재준 국정원장과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사표도 수리했다.

개각은 신임 총리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이후인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새 국정원장과 안보실장은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여당에서는 청와대의 인적쇄신 카드가 지방선거에서 반전의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 내정자를 시작으로 참신하고 개혁적인 인물을 지속적으로 수혈할 경우 분위기 반전을 모색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유임된 것을 문제 삼으면서 공세를 강화하고 있어 인적쇄신의 효과가 상쇄되거나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대통령·정당
지지율 변수

박 대통령의 지지율과 정당지지율도 관건이다. 세월호 참사 이전 60%가 넘는 지지율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박 대통령은 참사 이후 정부의 허술한 대응과 책임 회피가 이어지며 지지율이 40%대까지 추락했다. 


야권이 제기하고 있는 '세월호 심판론'이 먹히기 위해서는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이하로 떨어진 채로 지방선거를 치러야 한다. 또 '깜깜이 선거'가 예고되는 만큼 유권자들은 기호, 즉 정당을 보고 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당지지율 추이도 주목된다.

'깜깜이 선거', 사전투표제 투표율 오리무중
김기춘 비켜간 인적쇄신 카드…효과는 의문

세월호 참사 이후 추락하는 박 대통령의 지지율과 함께 새누리당의 지지율도 하락했으나, 그렇다고 새정치연합의 지지율이 상승한 것은 아니다. 대신 부동층이 대거 늘어났다. 하지만 올초 거의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났던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지지율이 좁혀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러한 기류가 이어질 경우 야당에 유리한 선거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갤럽'의 지난 19~22일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48%, 부정평가가 41%로 나타났다. 정당지지율은 새누리당 39%, 새정치연합 25%, 무당층 31%로 두 정당의 격차는 14%p로 조사됐다.
 

이는 세월호 참사 이전에 비해 새누리당 지지도는 4~5%p, 새정치연합은 1~2%p 가량 낮아진 것이다(조사대상 : 전국 성인남녀 1204명, 조사방식 : 전화조사원 인터뷰,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 ±2.8%p, 응답률 : 18%).

17개 광역시·도 가운데서는 수도권, 부산·광주지역 선거가 특히 주목받고 있다. 지방선거 '빅3'로 불리는 서울, 경기도, 인천 선거는 역대 지방선거의 승패를 가르는 가늠자 역할을 했다.


당초 세월호 참사 이전에는 수도권에서 새누리당이 두 지역에서 이길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참사 이후 정부·여당을 향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며 기류가 급변했다.

수도권, 부산·광주
지방선거 가늠자

경기도는 당초 새누리당 승리(남경필 후보)가 예상됐던 지역이지만 최근 새정치연합(김진표 후보)의 추격세가 매섭다. 인천에서는 박빙 양상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새정치연합 송영길 인천시장이 다소 우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서울에서도 박원순 시장이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많다.

부산은 무소속 오거돈 후보가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며 새누리당 서병수 후보와 박빙을 이룰 것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어 새누리당이 텃밭인 부산이 흔들릴지 주목된다. 

광주에서는 안철수 공동대표의 '계파 지분 챙기기'라는 비판이 거셌던 새정치연합 윤장현 후보가 얼마나 선전할지가 관심이다. 안 대표의 전략공천에 반발해 탈당 및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강운태 광주시장, 이용섭 후보가 무소속 단일후보를 낼 예정이어서 윤 후보의 쉽지 않은 승부가 예상된다.

 

<carpedie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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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국방부 문건이 대규모로 파쇄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조치는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의 지시로 이뤄졌다. 오 전 기획관은 검찰 특수본과 재판서 정보사와 수사2단 인사안의 문제점을 증언했던 인물이다. 자신이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올해 초 신년맞이 대청소라면서 문서를 대량으로 파쇄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국방부 직원들의 말이다. 파쇄된 문건들은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자료라고 한다. 지시자는 오영대 전 국방부 인사기획관이다. 검찰 수사에 협조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으나 실상은 다르다는 게 군 내부자들의 주장이다. 뭘 숨기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말 취임하면서 시작한 첫 번째 군 개혁은 인사다. 신임 인사기획관에 일반 공무원 출신인 이인구 군사시설기획관을 임용한 건 안 장관이 강조해 왔던 ‘군 문민통제’와도 맞닿아 있다. 인사기획관은 본래 예비역 장성이 맡아왔다. 이 신임 기획관의 전임자였던 오 전 기획관도 예비역 준장 출신이다. 군 내부에서는 국방부에 여전히 12·3 내란 사태에 협조한 군인들이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핵심으로 인사기획관실의 총괄과이자 인사기획관의 일정, 예산 등을 모두 관리하는 인사기획관리과가 언급된다. 다수의 국방부 관계자들은 “오 전 기획관은 물러났지만 책임져야 할 다수의 인물이 아직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부서의 간부들은 전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다. 과장 김모 대령은 오 전 기획관이 대령이었을 때 소령으로 근무했고, 총괄 이모 중령은 오 전 기획관이 특전사 여단장을 역임했던 1공수여단서 중대장과 707중대장을 거쳤다. 장군인사팀장 김모 대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도방위사령관으로 근무했던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과 가깝거나 육사 출신인 이들이 국방부 인사의 핵심부서인 인사기획관리과에 포진하면서 계엄 실행을 위한 보직 이동이 이뤄진 셈이다. 김 전 장관은 실제 대통령경호처장일 때부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군 인사에 대해 논의했다.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은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장관이 모든 책임을 오 전 기획관에게 묻는 형식으로 퇴직을 시켰으니 우리는 지시를 받아 어쩔 수 없이 한 것처럼 조용히 지내면서 정부초기 개혁의 소나기만 피하면 진급 가능’이라며 서로서로 쉬쉬하고 있다고 한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내란 이후인 지난해 12월 중순 오 전 기획관의 지시에 따라 문건 파쇄를 계획했다. 김 전 장관이 물러난 이후 인사기획관리과장 김 대령 및 총괄인 이 중령 외에는 계획되지 않은 대면보고는 금지했고 내부 보안에 심혈을 기울였다. 인사과 간부들 계엄 실패 후 12월 계획···1월 파쇄 “지시자는 검찰 수사 응했던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 한 달여 뒤 이 중령은 모든 과에 ‘신년맞이 대청소’를 하라고 전파했다. TF 자리 배치와 오래된 문건을 정리한다며 유독 인사기획관리과만 복도로 책상을 빼고, 대량 세절이 가능한 세절실을 예약해 엄청난 양의 문서들을 파쇄했다. 여기엔 내란 핵심 파일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안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오 전 기획관에게 여러 차례 질문한 바 있다. 당시 오 전 기획관이 당황해하며 우물쭈물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퍼지기도 했다. 이 중령은 동영상을 보며 웃는 직원들의 명단과 안 장관에게 제보한 인물을 색출하기 위해 탐문 활동을 벌여 오 전 기획관에게 추정해 보고했다. 이들은 모두 오 전 기획관으로부터 승진추천, 성과상여금, 각종 포상 등 인사상 불이익을 본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이 문건을 파쇄한 이유는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내란 당일 오후 10시가 넘은 시각임에도 퇴근하지 않고 사무실에 있던 오 전 기획관의 지시를 받은 이 중령은 각 과의 총괄 담당자들을 소집해 ‘계엄 선포가 됐는데 선제적으로 인사 관련 조치를 왜 안 하냐’ ‘합참에는 계엄사령부가, 지작사령부에는 지역계엄사령부가 곧 창설될 텐데 각 군 본부 및 지작사와 인사 지침을 협의해 계엄령 취지에 맞게 배포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 전 기획관은 계엄 해제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 테이블을 통과했음에도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이 중령에게 “(계엄이) 해제되긴 했는데 다시 시행될 수도 있으니 빨리 계엄사 창설 지원을 위한 인사 조치를 완성하고 지작사 병력에 대한 휴가 지침 및 통제 등 건의 사항을 받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기획관은 내란 직전까지 김 전 장관의 의중에 따라 군 인사를 반영했다. 최근 내란 특검팀이 군 장성급 인사 자료 확보에 나선 것도 이에 관해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최근 국방부 장군인사팀과 육군본부 장군인사실 등을 압수수색해 해당 부서 내 인사 관련 파일 등을 확보했다. 정치권에선 지난 2023년 11월과 지난해 4월 이례적인 인사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급에 절박한 군 인사들을 계엄 실행 세력으로 활용했단 의혹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정부 장군 인사는 특이하고, 이례적인 경우가 유독 많았다”며 “인사를 통해 군을 장악하고, 내란을 준비했다는 의혹 관련 특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3차 계엄 대비 문건 없애” 증거 인멸 국회서 해제 불구 지작사와 인사 논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2023년 11월 인사에서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했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75주년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장 겸 제병지휘관’ 등 한직에서 2023년 10월 육군참모총장에 발탁됐다. 지난해 4월엔 지휘부에 이어 작전본부 인사가 이어졌다. 원천희 당시 육군 소장이 4차 진급으로 합참 정보본부장으로 승진했고, 이승오 소장은 군단장을 거치지 않고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진급했다. 안찬명 당시 육군22사단장은 임명 5개월 만에 합참 작전부장으로 보직을 옮겼다. 통상 사단장은 1년 반~2년가량 보직을 맡는다. 군 안팎에서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던 이유다. 경질 위기이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유임됐다. 그는 지난해 6월 정보사 군무원의 블랙요원 명단 국외 유출 사건 및 박민우 전 정보사 100여단장과의 갈등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신원식 전 안보실장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후속 조치를 강하게 할 생각”이라고 언급했지만, 다음 달 본인이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군 관계자에게서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이 장군들 인사에 대해 논의했고 오 전 기획관에게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위기감을 느낀 오 전 기획관은 특수본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시작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오 전 기획관의 특수본 진술조서를 보면 그는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저와 원천희 국방부 정보본부장에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정보사령관 교체 검토를 지시했으나 지난해 9월6일, 김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현 보직 유지’를 지시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였다”고 했다. 앞뒤 달랐다 오 전 기획관은 “(문 전 사령관이 박 준장으로부터 고소당한 혐의가)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지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인사 조치는 없었다”며 “공론화된 문제고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는데도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