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 희대의 관전포인트 다섯

"선거일이 언젠데요?" 누가 나왔는지도 몰라…

[일요시사=정치팀] 허주렬 기자 = 6·4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정치권에서는 세월호 참사 정국 속에서 치러지는 이번 지방선거를 여야의 명운을 좌우할 승부처로 보고 있다. 여당이 승리하면 박근혜정부의 국가개조 기조가 더 탄력을 받고, 야당이 승리하면 박근혜정부 국정운영 동력이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향배를 가를 분수령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번 지방선거 5대 관전 포인트를 <일요시사>가 짚어봤다.

세월호 사고 발생 41일째인 5월26일 오전 기준 희생자 수는 사망 288명, 실종 16명이다. 이처럼 국가적 재난인 세월호 참사의 구조작업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정치시계는 빠르게 6·4지방선거를 향해가고 있다. 지난 22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전국 광역시·도지사와 교육감 등을 포함, 총 3952명의 지역일꾼을 뽑는 지방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조용한 선거
야당에 유리?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는 세월호 참사의 영향으로 역대 선거들과는 다른 분위기로 진행되고 있다. 우선 전 국민적 애도 분위기 속에서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역대 어떤 선거보다도 '조용한 선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후보자들이 홍보를 위해 통상적으로 활용했던 유세차, 로고송, 확성기 등 떠들썩한 선거운동은 좀처럼 보기 어려운 풍경이 됐다.

여야 지도부는 모두 국민적 정서를 감안해 조용한 분위기에서 선거운동을 할 것을 후보자들에게 요청했고, 일부 후보자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후보자들이 이를 지키며 조용한 선거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는 사이 유권자들은 지방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조선일보>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전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자신의 거주지역에 출마한 광역·기초단체장과 교육감 주요 후보를 모두 알고 있는 사람은 14.4%에 불과했다. 광역단체장 주요 후보로 범위를 좁힐 경우에는 55%가 "알고 있다"고 답했다.


역대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70% 이상이 광역단체장 후보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지방선거는 역대 최악의 '깜깜이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게다가 이번 선거에서는 여야가 모두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공통공약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만큼 정책의 차별성도 크지 않다.

세월호 참사 여파 유리한 쪽은 어디?
유세차·확성기 줄어든 '조용한 선거' 

이런 분위기로 선거운동이 끝까지 진행될 경우 '정확한 민심을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 투표로 선출되는 당선자들의 대표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러한 분위기에 대한 위기감은 여당이 더 큰 상황이다. 세월호 사고의 원인과 구조 실패에 대한 정부의 무능력·무기력·무책임이 속속 드러났기 때문이다. 반면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야당에서는 이 지점을 공략해 '세월호 심판론' '정권 심판론' 등을 주장하며 공세에 나서고 있다.
 

여야가 '조용한 총력전'을 펼치며 정부와 공동운명체인 여당 내부에서는 지방선거의 핵심지역인 수도권에서 전패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조사에서는 울산, 경남, 경북, 제주 등 4곳만 이기는 것으로 나오기도 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세월호 참사로 10~20%의 표심이 새정치민주연합 쪽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한 원로정치인은 "야당이 꼭 유리하다고 볼 수 없다"며 "세월호 정국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못 하고 납작 엎드려 있던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실망감도 크기 때문에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투표율 향방
'앵그리맘' 좌우

선거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투표율의 향방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실망감이 선거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져 투표율이 낮아질 경우 지지자들의 결집도가 높은 여당이 되레 유리해질 수도 있다.


다만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처음으로 '사전투표'가 실시되는 만큼 5월30, 31일, 6월4일 등 총 3번의 투표 기회가 있어 투표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통상적으로 투표율이 높아질 경우 야당이 유리해진다고 보고 있다.

한 여론조사전문가는 "지금까지 투표율과 관련한 정치권의 상식이 대부분 통했다"며 "야당의 승리로 끝났던 지난 지방선거 투표율이 54.5%였던 점을 감안해 50% 이상의 투표율이 나온다면 야당이 유리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가장 주목되는 세대는 40대 여성이다. 세월호 참사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단원고 학생들(250명 사망·실종) 또래를 자녀로 둔 '40대 앵그리맘'들의 분노가 어떻게, 어디로 표출되느냐에 따라 이번 선거의 판도가 좌우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들이 대거 투표장으로 나와 학생들을 구하지 못한 정부·여당을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 표를 던질 경우 높아지는 투표율과 함께 야당의 승리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참사로 여당에서 이탈한 중도층과 무당층이 최후의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도 관심거리다. 새누리당에서 이탈한 뒤 새정치연합으로도 흡수되지 않은 이들 무당층이 얼마나 투표에 참여할지, 어느 쪽을 지지할지는 투표 막판의 주요변수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역대 최저 투표율이 나올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여당에 대한 민심이반과 함께 정치권 전체에 등을 돌린 무당층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가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강화시켰다"며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져 투표율 저하로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국민담화 후속
인적쇄신 변수

지난 22일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에 맞춰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은 인적쇄신도 선거의 중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앞선 대국민담화의 후속 격으로 안대희 전 대법관을 새 총리 내정자로 지명했다. 또한 야권이 꾸준히 해임을 촉구해왔던 남재준 국정원장과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사표도 수리했다.

개각은 신임 총리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이후인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새 국정원장과 안보실장은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여당에서는 청와대의 인적쇄신 카드가 지방선거에서 반전의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 내정자를 시작으로 참신하고 개혁적인 인물을 지속적으로 수혈할 경우 분위기 반전을 모색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유임된 것을 문제 삼으면서 공세를 강화하고 있어 인적쇄신의 효과가 상쇄되거나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대통령·정당
지지율 변수

박 대통령의 지지율과 정당지지율도 관건이다. 세월호 참사 이전 60%가 넘는 지지율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박 대통령은 참사 이후 정부의 허술한 대응과 책임 회피가 이어지며 지지율이 40%대까지 추락했다. 


야권이 제기하고 있는 '세월호 심판론'이 먹히기 위해서는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이하로 떨어진 채로 지방선거를 치러야 한다. 또 '깜깜이 선거'가 예고되는 만큼 유권자들은 기호, 즉 정당을 보고 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당지지율 추이도 주목된다.

'깜깜이 선거', 사전투표제 투표율 오리무중
김기춘 비켜간 인적쇄신 카드…효과는 의문

세월호 참사 이후 추락하는 박 대통령의 지지율과 함께 새누리당의 지지율도 하락했으나, 그렇다고 새정치연합의 지지율이 상승한 것은 아니다. 대신 부동층이 대거 늘어났다. 하지만 올초 거의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났던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지지율이 좁혀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러한 기류가 이어질 경우 야당에 유리한 선거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갤럽'의 지난 19~22일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48%, 부정평가가 41%로 나타났다. 정당지지율은 새누리당 39%, 새정치연합 25%, 무당층 31%로 두 정당의 격차는 14%p로 조사됐다.
 

이는 세월호 참사 이전에 비해 새누리당 지지도는 4~5%p, 새정치연합은 1~2%p 가량 낮아진 것이다(조사대상 : 전국 성인남녀 1204명, 조사방식 : 전화조사원 인터뷰,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 ±2.8%p, 응답률 : 18%).

17개 광역시·도 가운데서는 수도권, 부산·광주지역 선거가 특히 주목받고 있다. 지방선거 '빅3'로 불리는 서울, 경기도, 인천 선거는 역대 지방선거의 승패를 가르는 가늠자 역할을 했다.


당초 세월호 참사 이전에는 수도권에서 새누리당이 두 지역에서 이길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참사 이후 정부·여당을 향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며 기류가 급변했다.

수도권, 부산·광주
지방선거 가늠자

경기도는 당초 새누리당 승리(남경필 후보)가 예상됐던 지역이지만 최근 새정치연합(김진표 후보)의 추격세가 매섭다. 인천에서는 박빙 양상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새정치연합 송영길 인천시장이 다소 우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서울에서도 박원순 시장이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많다.

부산은 무소속 오거돈 후보가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며 새누리당 서병수 후보와 박빙을 이룰 것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어 새누리당이 텃밭인 부산이 흔들릴지 주목된다. 

광주에서는 안철수 공동대표의 '계파 지분 챙기기'라는 비판이 거셌던 새정치연합 윤장현 후보가 얼마나 선전할지가 관심이다. 안 대표의 전략공천에 반발해 탈당 및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강운태 광주시장, 이용섭 후보가 무소속 단일후보를 낼 예정이어서 윤 후보의 쉽지 않은 승부가 예상된다.

 

<carpedie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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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까지?’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는 거칠 게 없다는 태도다. 문제는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천조국’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고 있다. ‘이보다 더 놀랄 일이 있을까?’라는 반응이 거듭되는 모양새다. 되짚어 보면 이제 와 말이 안 된다고 하기엔 등장부터 파격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에는 조롱과 웃음이 난무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를 선택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예상보다 더 파격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 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은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진행했다. 그 공약이 ‘미치광이’ ‘사이코’ 등의 원색적인 비난으로 이어져도 요지부동이었다. 되레 외부 자극이 커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거칠어졌다. 문제는 그 행보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으로 군림하던 시기와 비견될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의 경찰’로 각국 상황에 관여했던 때보다도 영향력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관세 부과에서 비롯된 통상 전쟁과 국제 질서 유지를 내세운 타국에 대한 물리적 개입이다. 두 사안 모두 ‘평범한’ 미국 대통령이라면 생각은 해도 실제로 행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당장 전 세계의 지도자가 반발할 테고 각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겪어야 할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했고 또 하려 하고 있다. 모두가 ‘설마’라고 손사래 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1년 남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미국 소유로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영토 확장이라는 제국주의 시기에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을 공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기’나 다름없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 세계와 통상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과는 서로 수천%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경제를 흔들었다. 관세 부과로 흔들더니 그린란드로 공포 조장 과거 FTA 체결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관세 0%를 유지했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협상한 일본의 관세 부과율을 기본으로 깔고 조율이 이뤄졌다.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타결됐지만 관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국가 간 외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전 세계가 통상 전쟁의 여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영토 확장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진행해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데려와 법정에 세운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을 언급했지만 속내는 석유라는 말이 나왔다. 베네수엘라는 제1의 석유 매장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을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지하게 되면 세계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등에 업은 미국이 세계 석유시장 개편에 나설 길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주변국은 물론 산유국은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베네수엘라 자체를 통치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 지형을 ‘친미’ 또는 친미 우호 세력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가에서는 공산 정권을 유지 중인 쿠바가 다음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판에도 마이웨이 베네수엘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린란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의 섬으로 한반도보다 9배나 큰 섬이다. 인구가 6만여명에 불과하고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라 가치 평가가 낮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아래에 묻힌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정학적으로도 좋은 위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사실 트럼프정부 이전에도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과거 미국정부는 그린란드를 사기 위해 돈을 제시한 적도 있고, 세계 2차대전 기간에는 점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덴마크의 반발, 무엇보다 그린란드 주민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노골적인 요구가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상 이유를 들었다.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는 건 미국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그린란드에 묻혀 있는 자원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이 붙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승리’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면서 극대화됐다. 협상의 기술 자유자재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에 참여 중인 국가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미국과 유럽 간 오랜 시간 유지돼 온 ‘대서양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무력 충돌 가능성 등으로 전운이 감돌던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서 출구를 찾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철폐하면서 상황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실제 그의 발언 이후 미국 증시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집단 반발, 금융시장 동요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발 후퇴를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계속 가다간 나토의 내부 분열은 물론 유럽의 실력행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원하는 것을 취하는 ‘협상의 기술’을 또 사용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각종 협상 기술을 사용해 왔다. 과도한 관세 부과, SNS 사용 등이 그 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이어 광물 자원 노리고 장악 시도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아직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했을 뿐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의 당위성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전략 요충지’이며 ‘북미 대륙의 일부,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불확실성’의 토대 위에서 실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좌충우돌’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예측불가의 행보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나라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인 만큼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후 관리를 위해 만든 ‘평화위원회’ 가입 초청장을 60여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의 평화지만 속내는 국제연합(UN) 등을 대체할 다자간 기구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서방 및 친서방 국가와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도 포함됐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난 20일 “미국 측 초청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 평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제나 영향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임기 1주년을 맞았다. 불과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일으킨 풍파는 엄청나다. 앞으로 불어닥칠 태풍의 크기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9년 1월20일 정오까지다. 아직 3년이나 남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