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수상한 전략공천' 막전막후

'통곡의 땅' 안산은 지금 전략공천으로 '쑥대밭'

[일요시사=정치팀] 김명일 기자 =  "이게 새정치입니까?" 최근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의 전략공천 파문을 취재하기 위해 경기도 안산을 방문한 취재기자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다. 갑작스런 전략공천 결정으로 지역은 그야말로 부글부글 끓고 있었다. 가뜩이나 세월호 침몰 사고로 비통에 빠진 안산에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새정치연합의 수상한 전략공천 막전막후를 들여다봤다.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이 '광주-안산' 전략공천 파문으로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다. 황금연휴가 시작되는 지난 2일과 3일 새정치연합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는 광주광역시장 후보에 윤장현 전 새정치연합 공동위원장, 안산시장 후보에 제종길 전 국회의원을 잇달아 전략공천했다.

거세진 반발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러 연휴가 시작되는 날 전략공천을 발표하는 '꼼수'를 부렸지만 당 지도부의 바람과는 달리 후폭풍은 거셌다. 전략공천 사실이 발표되자 경쟁후보들은 격렬히 항의했다. 일부 후보자의 지지자들은 서울로 상경해 당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기도 했다. 특히 야권의 안방 격인 광주시장 후보와 세월호 참사 피해지역인 안산시장 후보를 전략공천했다는 점에서 당 안팎의 반발은 더욱 거셌다.

안산이 지역구인 새정치연합 김영환 의원은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가 참석한 의원총회에서 안산시장 전략공천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고, 정청래 의원은 당대표 퇴진운동까지 불사하겠다고 선언했다. 두 의원의 발언이 끝나자 일부 의원들은 "잘했어!"라며 맞장구를 쳤다.

또 경쟁후보들과 그들을 따르던 당원들까지 집단 탈당하는 등 후폭풍이 더욱 거세지자 당 지도부는 결국 지난 4일 광주시장과 안산시장을 마지막으로 전략공천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각 시·도당에는 경선 실시 방침을 내려 보냈다. 고육지책이었다. 이 때문에 기초단체장 7곳에서 검토되던 여성 전략공천도 전면 백지화됐다. 새정치가 기초선거 무공천 철회를 결정하며 대신 내세웠던 개혁공천은 없던 일이 됐다.

사실 광주의 경우는 전략공천이 이미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17개 광역단체장 후보 중 현재 새정치계 인물이 단 한 명도 낙점받지 못한 상황에서 최소한 광주 한 곳 정도는 민주당계가 양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광역단체장 후보를 전부 민주당계로 선출하게 되면 새정치가 '도로 민주당' 프레임에 갇히게 될 우려 때문이었다. 전략공천이 실시되기 전 지역 국회의원들이 새정치계 윤장현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선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그런데 안산의 경우는 전략공천에 대한 미스터리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우선 제종길 후보는 안철수계도 아닐뿐더러 정치신인도 아니다. 제 후보는 17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의원 임기가 끝난 뒤엔 오랫동안 정치권을 떠나있던 인물이었다.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제 후보를 전략공천한 이유에 대해 "중소공단이 모여 있는 안산의 특성상 국회 환경노동위원을 역임하고 지역에서 노동 관련 활동을 오래 해온 제 후보가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개혁공천'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제 후보는 국회의원 시절 환경노동위원을 역임했을 뿐 노동전문가는 아니다. 당 지도부의 설명은 명분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다.

대다수 지역주민 "전략공천 잘못됐다"
세월호 참사 터진 곳에서 '위험한 도박'


중앙당에서는 또 현 김철민 안산시장의 각종 의혹들을 나열하며 개혁공천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물론 김 시장이 전혀 허물이 없는 후보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전략공천을 실시해야 할 만큼 결정적인 허물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때문에 지역여론이 들끓고 있는 것이다. 취재과정에서 만난 한 지역주민은 "공산주의나 다름없다"고 일갈했다.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안산시장 후보를 전략공천하기 전에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과도 전혀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의 경우에도 전략공천은 했지만 최소한 지역 국회의원들에게는 먼저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협조를 구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지역신문인 <안산시민신문>에 따르면 안산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이번 전략공천 결정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잘못한 결정(52.7%)'이라는 부정적인 평가가 '잘한 결정(20.4%)'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무응답은 26.9%로 집계됐다. 



게다가 안산은 세월호 사태로 많은 학생이 사망한 단원고가 소재해 있는 도시다. 안산이 언론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전략공천으로 잡음이 생긴다면 전체적인 선거판세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당 지도부가 왜 하필 안산에서 무리한 전략공천을 실시했을까? 어떤 설명으로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게 지역민들의 대체적인 반응이다. 당장 안산지역 경쟁후보들은 김-안 공동대표가 세월호 참사로 고통과 절망 속에 있는 안산시민들의 민의를 유린했다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뭐가 그리 급했던 것인지, 뭐가 그리 중요했던 것인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할 수 없는 공천이라는 주장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나오는 것이 '음모론'이다. 가장 먼저 김한길 대표의 지분 챙기기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새정치연합의 한 관계자는 "제 후보는 과거 '민생모임(2007년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의원들의 계파 모임 중 하나)'을 함께한 문병호, 정성호, 천정배 등과 같은 인사들과 가까운 사람"이라며 "그렇게 보면 신주류니까 김한길 대표와 가깝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오비이락 격인지는 모르겠지만 17대 국회의원 임기 종료 후 그동안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던 제 후보는 김한길 대표가 민주당 대표에 오른 뒤 갑자기 지역에서 활동을 시작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지역정가에 밝은 한 인사는 "제 후보는 17대 국회의원을 지낸 후에는 사실상 은퇴수순을 밟았던 인물이다. 한국해양연구소 연구원이었는데 평소 해양생태 연구하러 다니고 강연하러 다니고 늘 그렇게 다녔다. 그런데 지난 연말부터 갑자기 안산시장 출마설이 돌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출마를 앞두고 김한길 대표와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정황이다.

김한길-안철수 당 지도부를 흔들기 위한 당 일각의 음모라는 이야기도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누군가 두 사람을 전략공천해도 별 문제 없을 것이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당 지도부에 준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든다. 두 사람(김한길-안철수)의 판단 실수든지, 누군가의 함정에 걸려든 것"이라고 분석했다.

흔들린 리더십

실제로 광주-안산 전략공천 이후엔 마치 짠 듯이 당내 반발이 이어졌고 예상됐던 전략공천은 전면 중단됐다. 그 결과 광역단체장 후보 중 광주 윤장현 후보를 제외하고는 새정치계 인물은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계 한 인사는 "안철수의 사람심기라고 하지만 역대 당대표 중 선거에서 이정도도 사람을 심지 않은 경우가 있었나? 특히 새정치계 사람들은 조직과 인지도 면에서 민주당계 사람들과 상대가 되지 않는데 무조건 경선하자고 하니까 공천학살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을 도왔던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이 끝난 후 친박계가 공천학살을 당하니까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고 했는데, 그야말로 나도 속고, 국민도 속고 안철수도 속은 것"이라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로 슬픔에 빠져있던 '통곡의 땅' 안산에서 어느 날 갑자기 벌어진 미스터리한 전략공천의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

 

<mi737@ilyosisa.co.kr



<미니 인터뷰> 김철민 안산시장 
"밀실공천 용납 못해, 끝까지 완주할 것"

- 이번 공천심사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나?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종길 후보는 지난 17대 국회의원을 끝으로 정계를 은퇴하셨던 분이다. 지역에서 별로 활동도 안 하시고 해양연구원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생업에만 열중해왔던 사람이다. 제가 진도에서 피해주민들과 슬픔을 같이 하며 다독거리는 사이에 그런 분을 갑자기 개혁공천이라며 내세웠다. 누가 보더라도 온당치가 않은 처사다.

- 이번 전략공천으로 세월호 사태 수습에는 영향은 없었나?
▲ 아무래도 상중에 상주를 바꾼 셈이니까 영향은 있지 않겠나? 세월호 사태 중 이런 잡음이 발생해 피해주민들을 만나 뵙기도 송구스럽다. 하지만 사고대책시스템은 이미 완벽하게 구축해놨고, 안산시 공직자들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큰 공백은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

- 전략공천 사실을 발표하면서 김철민 시장의 비리의혹도 거론됐는데.
▲ 공천심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 자격심사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쳤는데 저는 한 군데도 걸리지 않았다. 100%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었다. 그런데 후보를 결정지으면서는 마치 제가 부정부패가 있는 것처럼 호도해서 그런 명분으로 저를 떨어트렸다. 그렇다면 최소한 의혹에 대해 소명할 기회를 주는 것이 맞는데 소명기회도 주지 않았다. 자기들 입맛에 맞는 후보를 선정하기 위해 떠도는 유언비어들을 마치 사실인양 취급하고, 그것을 빌미로 저를 탈락시킨 것이다.

- 그렇다면 김 시장께서 공천에서 탈락한 진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제가 당 수뇌부와 친하지 않고 당 수뇌부에 고개 숙이지 않고 이런 것 때문에 제가 공천에서 탈락되었다고 본다. 최소한 현직 단체장을 바꿀 때는 명분은 만들어 줘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정치하실 분들은 앞으로 매일 중앙당에 가서 실세들을 알현해야 미래가 보장되는 것 아니냐? 참담한 심정이다.

- 이런 항의에 대해 중앙당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였나?
▲ 중앙당 관계자가 사석에서 일정부분 이번 공천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했다. 하지만 공당인 만큼 공천을 취소하면 지도부의 위상이 흔들리기 때문에 바꿀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다.

- 야권 무소속 후보단일화 가능성은 열려있나? 이대로라면 새누리당 후보가 어부지리로 승리할 것이란 우려도 있는데, 대의를 위해 일단 양보할 생각은 없나?
▲ 단일화 방식은 아직 논의된 것이 없지만 검토는 하고 있다. 현재 제종길 후보와 저의 지지율을 비교하면 제가 더 앞서 나가고 있다. 제가 사퇴해 제 후보와 새누리당 후보가 1:1 구도가 된다고 해도 제 후보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보장이 없다. 대의를 위해 양보하더라도 제 후보가 양보해야 한다.



안산=김명일 기자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