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전략공천' 거센 후폭풍

김한길·안철수 ‘그러다 잘 익은 떡시루 엎을라'

[일요시사=정치팀] 허주렬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민련)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가 최근 광주(윤장현), 안산(제종길) 두 지역에 전략공천을 결정한 이후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김-안 공동대표가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전략공천하며 경선조차 없이 낙천한 상대후보들이 탈당 및 무소속 출마를 예고하고 나선 것이다. 게다가 탈당한 후보들을 지지하던 당원들의 탈당 도미노 현상도 일어나고 있다. 화들짝 놀란 당 지도부는 뒤늦게 이번 전략공천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나섰지만, 되레 파문은 더 커져만 가는 형국이다.

새민련의 광주·안산 전략공천 결정이 심각한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다. 새민련은 지난 2일 6·4지방선거 광주시장 후보로 안철수 공동대표의 측근인 윤장현 전 새정치연합 공동위원장을 전략공천 했다. 또 다음날에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 수백명의 학생들이 희생되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 안산의 시장후보로 김한길 공동대표의 측근인 제종길 전 의원을 전략공천 했다. 이처럼 두 공동대표의 측근들이 사이좋게 전략공천 혜택을 받으며 무임승차하자 당 안팎에서는 '나눠먹기식 자기사람 심기가 너무 심한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략공천 역풍

특히 광주에서는 예비후보였던 강운태 광주시장, 이용섭 의원이 탈당 및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고, 이들을 지지하는 당원 250여명도 집단으로 탈당했다. "밀실야합 공천" "낙하산 공천" "안철수 지분 챙기기" 등 거친 비난을 연일 쏟아내고 있는 이들은 무소속 후보단일화에도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일화가 이뤄질 경우에는 새민련의 심장인 광주에서 새민련 후보가 당선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만약 윤 후보가 패하기라도 할 경우에는 김-안 공동대표의 리더십은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실제로 지역민심도 심상치 않은 조짐이다. 전략공천 이전까지 강 시장과 이 의원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모두 윤 후보에게 2배가 넘는 격차로 앞서며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었다. 게다가 새민련 지도부의 전략공천 결정에 대한 광주시민들의 시선도 곱지 않다.

지난 8일 지역지인 <무등일보>와 <광주CBS>가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윤 후보의 전략공천에 반대(33.3%)하는 의견이 찬성(24.8%)보다 8.5%p 더 높았다(조사기간 : 5월4~6일, 조사대상 : 광주·전남지역 성인남녀 각각 700명,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 ±3.7%p).


앞서 지난 3일 다른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의 19세 이상 광주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반대(48.5%) 의견이 찬성(35.8%)보다 12.7%p 더 높았다(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 ±3.1%p).

심지어 광주지역 기독교단체, 변호사모임, 상인대표단 등은 성명을 내고 "광주시장 후보 전략공천은 철회돼야 한다"며 "시민의 의사가 반영된 민주적 절차에 따라 경선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경기 안산에서도 세월호 참사로 슬픔에 잠긴 와중에 이뤄진 전략공천에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제종길 후보의 경쟁상대였던 김철민 안산시장 측은 "상중에 상주를 바꿨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고, 김 시장의 지지자 수백명은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김 대표의 자택 앞까지 몰려가 항의집회를 열었다.

특히 김 시장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새민련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사고 후 진도 현장에 내려가 희생자 가족을 돌보는 사이 당이 기습적으로 다른 후보를 안산시장 후보로 전략공천 했다"며 "당이 잘못된 공천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중대한 결단을 할 것"이라고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해 안산 지역의 한 중진의원은 "세월호 참사로 안산의 유가족과 온 시민이 참담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당 지도부의 이번 결정은 시민의 여론과 전혀 다른 결정"이라며 "안산 지역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 안산만이라도 단체장을 무공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야권 전략공천
여성·장애인 등 소수자 진입은 외면
당 거물급 정치인도 비판대열 합류

이처럼 파문이 확산되자 새민련 지도부는 지난 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추가적인 전략공천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며 진화에 나섰다. 또 안 대표는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기성정치권 밖의 새로운 인물을 발탁하는 것이 전략공천"이라며 "윤 후보는 30년간 시민운동, 인권운동에 앞장선 시민운동가로 광주의 박원순이 될 수 있는 분"이라고 윤 후보 전략공천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나섰으나 되레 파문은 더 커져만 가는 형국이다.


이러한 행보는 오히려 새민련이 기초선거 무공천 철회 후 내세웠던 '개혁공천'을 스스로 뒤집는 셈이기 때문이다. 당장 당 지도부의 '더 이상 전략공천은 없다'는 결정에 따라 당초 여성 기초단체장 7곳 전략공천도 없던 일이 되며 여성 의원 및 여성 당원들은 '30% 여성 의무공천'을 이행하라며 농성에 들어갔다. 

여론조사에서 강운태-이용섭 예비후보에게 모두 2배 이상의 격차를 보이며 뒤지던 3등 후보(윤장현)를 당 지도부에서 일방적으로 후보로 낙점한 것도 개혁공천이라 부르기 어렵다. 게다가 안 대표가 사태 진화를 위해 언급한 '윤장현이 박원순이 될 수 있다'는 발언은 박원순 시장이 민주당 후보(박영선 의원)와의 경선에서 당당히 승리해 야권단일후보로 서울시장 재보선에 나섰던 점을 감안하면 어불성설이다.

강 시장 측 관계자는 "민주주의는 과정과 절차가 중요하다. 박 시장은 민주적 과정과 절차, 즉 투명한 경선을 거쳐 서울시장 후보가 된 분"이라며 "박 시장의 경우와 안 대표가 나눠먹기 밀실야합으로 공천장을 준 윤 후보는 비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당의 거물급 인사들도 당 지도부의 전략공천 결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손학규 상임고문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동아시아미래재단 소상공인 토론회'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광주의 전략공천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며 "전략공천을 해야 될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다. 전략공천을 해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해 정치참여 기회를 신장해야 하는 경우와 국민과 당원의 의사와 선택권을 뺏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어떻게 구분되는 지는 국민이 잘 안다"고 꼬집었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지난 8일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연휴가 시작되는 밤중에 윤 후보를 전략공천함으로써 광주시민과 국민을 우롱한 결과로 나타났다"며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선택을 했다"고 비판했다.

잘못된 선택

이처럼 전략공천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논란의 당사자 중 한 명인 윤 후보 측은 "김영삼·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도 소외된 자와 약자, 혹은 새로운 인물의 수혈을 위한 전략공천이 이뤄졌다"며 "그런 분들에 의해서 선택된 많은 분들이 지금 한국사회, 정치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새민련) 중앙당은 윤장현이라는 사람을 통해 새로운 정치지형을 광주에서 열겠다는 전략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carpedie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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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누운 김건희 미스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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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돈과 권력을 가진 이들도 수사기관의 칼날 앞에서는 작아지는 걸까? 얼마 전까지 멀쩡하게 걷던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거나 아예 병원에 드러눕는 모습은 국민에게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전 영부인이 병원에 입원하며 이 같은 행렬에 동참했다. 정말 아픈 걸까, 수사 회피를 위한 ‘쇼’인 걸까? 비상계엄 사태, 탄핵 정국, 그리고 조기 대선을 넘어 이재명정부가 출범했다. 윤석열정부 이후 3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 집권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전 정부 지우기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실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다음 날인 지난 5일 ‘3대 특검법’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거부권 사라지자…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다. 3대 특검법은 이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이후 국회에서 처음 통과된 법률안으로 기록됐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사고 경위와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을 수사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즉 내란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 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가지를 들여다본다.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 여사 등과 관련된 16가지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3대 특검법은 한동안 윤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3번, 내란 특검법은 2번, 김건희 특검법은 4번 국회로 되돌아왔다. 하지만 정권교체로 이정부가 출범하면서 3대 특검법은 공포·의결됐다. 윤정부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를 키운 ‘매머드급’ 특검의 표적이 된 것이다.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김건희 특검법이다.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은 물론 국민의힘 지도부와 갈등을 빚으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김 여사가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다.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김건희 특검을 지휘한다. 특검보 4명, 파견검사 40명, 파견공무원 80명, 특별수사관 80명 등 최대 205명 규모로 꾸려진다. 3대 특검 중 규모 면으로는 두 번째다. 서울아산병원 입원 지병 악화? 우울증? 수사는 최장 170일간 가능하다.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110일간 수사할 수 있지만 그사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때는 30일씩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민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명태균·건진법사 등의 국정 개입 및 인사 개입 의혹 사건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 사건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당 개입 의혹 사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부당 개입 의혹 사건 등 16가지 의혹을 살펴본다. 김건희 특검법은 특검이 인지한 관련 범죄 행위도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의혹에 대한 수사 정도는 저마다 다르지만 김 여사의 소환조사는 기정사실화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일각에서는 김 여사가 검찰 포토라인에 설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전·현직 대통령 부인 가운데 최초다. 실제 명태균·건진법사 게이트 수사는 ‘김 여사 조사만 남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은 김 여사와 명씨가 주고받은 메시지 등 물증과 관련자 진술을 모두 확보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김 여사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6·3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응한 바 있다. 문제는 김 여사가 최근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점이다. 김 여사는 지난 16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처음 알려진 이유는 지병 악화였다. 당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몸이 쇠약해져 오늘 입원한 건 맞다”면서도 “병명은 모르는데 심각한 건 아닌 걸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빨리 퇴원해 수사 준비 등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의혹만 16가지 이후 서정욱 변호사를 통해 김 여사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서 변호사는 보수 성향 정치평론가로 윤 전 대통령 측 사정에 밝다고 알려졌다. 서 번호사는 YTN 라디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김 여사가 계속 우울증 약을 먹는 등 평소에도 안 좋았다”면서 “특검은 6개월가량으로 먼저 다른 사람을 조사한 뒤 중간쯤 김 여사를 소환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김 여사가 특검을 피하려 한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가짜 뉴스”라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김 여사 측한테서 들었다는 이야기도 공개했다. 종합하면 김 여사는 특검을 해명 기회로 보고 있다는 것. 말도 안 되는 가짜 의혹도 많으니 이번 기회에 깨끗이 정리하고 가자는 생각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 윤석열은 경찰 소환에 불응한 채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요리조리 수사를 거부하던 부인 김건희씨는 급기야 병원에 입원해버렸다. 내란 2인자 김용현은 구속 기간 만료를 노리고 법원 결정을 거부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태가 이렇게 된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내란 수괴를 풀어준 지귀연 판사나 노골적으로 김건희를 비호하고 비화폰으로 내란 세력과 내통해 온 심우정 검찰총장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한 것에 대해 “마지막이라도 윤석열과 김건희가 깨끗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18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그래도 3년간 대통령을 했고 영부인을 했는데 그렇게 추잡하게 놀면 되겠냐”고 말했다. 민주당 “쇼 한다” 이어 “윤석열정권 때는 황제 수사 받고 더 나쁜 건, 진짜 나쁜 건 검찰이다. 다 덮었다”면서 “이제서야 통화 기록이 나오고 주가조작 나오고, 그리고 소환 통보하니까 우울증 걸렸다고 병원 가나? 우리 서민들이 병원 입원실 잡기가 쉽냐? 마지막까지 이렇게 추잡한 모습을 보이는 윤석열, 김건희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한 게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보는지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피하기 위해서다. 봐라, 대통령선거 때는 내가 검찰에 출두하면 선거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 보통 사람도 문제가 되는데 선거에 영향을 준다고 안 나가면 검찰이 봐주나?”라면서 “우리나라 검찰이 그렇게 비겁하고 진짜 심우정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 뭐예요? 무혐의 처리했다”고 답했다.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각종 해프닝도 덩달아 일어났다. 김 여사가 병원에서 마약을 투약한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가 하면 누군가 ‘김 여사에게 전달해 달라’며 병원에 치킨을 배달시켰다는 풍문도 나왔다. 경찰은 지난 19일 마약 신고를 한 신고자를 검거했다. 경찰은 신고자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신고) 혐의를 적용해 약식재판인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의 병원 입원으로 특검 수사가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 특검은 김 여사 입원 다음날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김 여사의 입원 사실을) 어제 언론 보도로 접했다”며 “대면 조사가 이뤄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어떻게 조사할지는 정하지 않았다. 특검보가 임명되면 차츰 논의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면 조사 언제쯤? 방패막이 사라졌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형근·박상진·오정희·문홍주 특별검사보를 임명하면서 진용을 갖췄다. 이들은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 특별수사관 및 파견공무원에 대한 지휘, 감독 역할을 맡는다. 특검보들은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고 철저한 수사로 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형근 특검보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나눠서 맡기로 한 것까지는 협의가 됐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은 3대 특검 중에 의혹이 가장 많고 그 범위도 방대해 수사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특히 김 여사의 소환 여부, 시기, 방법 등이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 여사의 입원 기간은 2주 정도로 보는 시각이 많다. 문제는 그 시기가 지나고서도 김 여사가 수사에 불응하면 발생한다. 이때 특검이 김 여사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민 특검은 지난 19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총괄하는 박세현 서울고검장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사건을 담당하는 박승환 서울중앙지검장 직무대리, 건진법사 진성배씨 의혹을 관할하는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을 차례로 만나 면담했다. 민 특검은 “중앙지검에서 이첩한 사건과 파견 인력 문제를 협의하고 협조를 구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상 최대 4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수 있다. 민 특검은 금융감독원도 찾아 관련 인력 지원을 요청했다. 언제까지 버틸까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상 이제 김 여사를 지켜줄 방패막은 사라진 상태다. 3대 특검 중 김건희 특검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유독 높은 만큼 김 여사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은 점차 작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정권이 바뀌면서 검찰의 움직임이 달라지고 있는 점, 핵심 증인이 돌아설 수 있다는 점 등도 김 여사에겐 악재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