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동치는 정치권 권력재편 시나리오

세월호에 휘말린 정국…비주류 뜨고 주류 진다

[일요시사=정치팀] 허주렬 기자 = 여야 정치권의 권력지형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다가오는 6·4지방선거, 7·30재보선 등 향후 정치일정을 감안하면 지난 8일 여야 원내사령탑(원내대표) 교체를 시작으로 정치권의 권력재편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세월호 참사'로 인해 조성된 이른바 '세월호 정국'도 권력재편 움직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권력재편 시나리오를 전망해봤다.

정치권력을 바꾸는 것은 선거다. 작게는 당내 경선에서부터 시작해 크게는 전국규모의 선거까지 모든 선거는 정치권력을 바꿀 수 있는 '기회의 장'이다. 이런 측면에서 지난 8일 이뤄진 여야의 새 원내대표 선출을 시작으로 줄줄이 이어지는 '6·4지방선거→7·14새누리당 전당대회→7·30재보선' 등 주요 정치일정은 현재의 정치권 권력지형을 바꿀 터닝 포인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줄줄이 예고된 선거
권력지형 바꿀 기회

5~7월 권력재편기를 맞은 새누리당은 그 시작으로 이완구 의원(충남 부여·청양)을 새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경쟁자 없이 추대형식으로 선출된 이 원내대표는 5월15일 황우여 당대표 이하 당 지도부의 임기가 만료되는 만큼 7·14전당대회까지 당대표의 역할을 겸하는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사실상 당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예정이다.

충남에서 3선 의원, 충남지사까지 지낸 이 원내대표는 충청권을 대표하는 정치인이자 범친박(친박근혜)계 인사로 분류된다. 박근혜 대통령과는 지난 2009년 당시 이명박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하는 데 뜻을 함께해 충남지사직까지 던지며 깊은 인연을 맺었다.

이 원내대표의 러닝메이트인 정책위의장에는 비박계로 분류되는 3선의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을)이 임명됐다. 또 야당과의 실무 협상을 담당하는 원내수석부대표는 친박계 재선의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의성·청송)이 임명돼 충청과 TK(대구·경북) 조합의 임시지도부가 꾸려졌다.


이 원내대표의 선출은 차기 당대표 선출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관측된다. 차기 당권경쟁은 지난해 10월 재보선을 통해 친박 원로 서청원 의원(경기 화성시갑)이 원내에 복귀한 후 줄곧 비주류인 김무성 의원(부산 영도)과 서 의원이 양강구도를 형성해왔다.

여기에 충청권의 맹주를 꿈꾸는 이인제 의원(충남 논산)이 가세하며 3파전 구도가 만들어졌지만, '특정지역 몰아주기' 논란을 피하기 위해 당대표-원내대표는 같은 지역 출신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는 관례에 따라 이 원내대표와 고향이 같은 충청도인 서 의원과 이 의원의 당권쟁취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야 새 원내대표 선출, 권력재편 신호탄
권력지형 바꿀 주요 선거일정 줄줄이 대기

반면 PK(부산·경남)를 지역기반으로 하는 김 의원이 당권을 잡을 경우에는 'PK-충청-TK' 지역 출신 인사들로 구성된 균형감 있는 지도부가 꾸려질 수 있다. 여기에 세월호 참사 여파로 새누리당이 지방선거에서 고전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친박계를 대표하는 서 의원보다 비주류인 김 의원에게 유리한 국면이 만들어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원내대표의 출신지역과 세월호 참사로 인해 상대적으로 김 의원이 유리해졌다는 의미다.

세월호 여론악화
당심도 이상기류

실제로 세월호 참사로 인한 여론악화는 당심의 이상기류로도 이어져 친박계 인사들의 당내 입지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일례로 박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시장 후보경선에서 친박계 후보인 조원진·서상기 의원을 제치고 비박계인 권영진 전 의원이 후보로 낙점된 것은 친박계의 추락한 위상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이외에도 대구 외 광역단체장 후보경선에서 '비박의 약진'이 도드라지고 있는 현상도 이런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미 친박계가 차기 당권, 대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동력을 잃어버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러한 기류가 7·14전당대회까지 이어질 경우 친박계는 차기 당권은 물론, 최고위원 입성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일 수 있다. 이에 친박계 일부에선 서 의원을 대신해 친박계 대표로 최경환 전 원내대표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최 전 원내대표는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7·14전당대회에 출마하느냐"는 질문에 "(그간 원내대표를 맡으며) 심신이 지쳐 있어 쉬고 싶다는 생각뿐이다"라며 차기 당대표 도전 가능성을 일축했다. 현재로서는 판을 흔들 수도 있는 최 전 원내대표의 당권도전 가능성은 높지 않은 셈이다.

연장선에서 전당대회가 끝난 이후 청와대와 여당의 관계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여당은 청와대의 지시를 그대로 따르는 일방통행식 관계를 맺어왔다는 평가가 많다. 하지만 지금의 기류대로 비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도부가 바뀌게 될 경우 청와대와 여당 사이에 균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에서는 세월호 참사로 지지율이 추락한 박 대통령이 지방선거에서도 여당이 패하고, 전당대회에서도 비박계가 당의 주도권을 쥐게 될 경우에는 조기 레임덕을 맞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영선의 부상
신주류의 몰락?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민련)의 권력지형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 8일 박지원계로 분류되는 3선의 박영선 의원은 헌정사상 첫 교섭단체 여성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주목할 부분은 1차 투표에서 전체 128명의 표 중 52표를 얻은 박 원내대표가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 등 신주류의 물밑 지원을 받은 4선의 이종걸 의원(21표)과 친노(친노무현)계의 지원을 받은 3선의 노영민 의원(28표), 정세균계의 지원을 받은 3선의 최재성 의원(27표) 등 만만찮은 경쟁자들을 모두 제쳤다는 점이다.

특히 1차 투표에서 신주류가 밀었던 이 의원이 꼴찌를 차지했다는 것은 김-안 공동대표 체제에 대한 원내 반감이 매우 크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박 원내대표는 2차 결선 투표에서는 노 의원(59표)을 10표 차이로 제치고 새 원내사령탑에 선출됐는데, 이는 새로운 리더십을 원하는 원내의지가 반영될 결과로 풀이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BBK 저격수로 활약하며 대여공세의 선봉에 섰고, 19대 국회에서는 상반기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으며 검찰개혁과 재벌개혁 등 강경한 목소리를 내온 강경파로 분류된다.

새민련 한 당직자는 "박 원내대표의 선출은 지난 1년간 여당에 끌려 다니기만 한 지도부에 대한 반감으로 의원들 상당수가 박근혜정부와 여당에 맞설 수 있는 강단 있고 야성이 강한 원내대표를 원한 결과다"라고 말했다.

여-이완구, 충청 출신 원내대표…당권은 PK?
야-박영선의 부상…김한길·안철수 체제 쇠락?

이에 따라 김-안 공동대표 중심의 당 운영이 박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주도권이 옮겨갈 수 있다는 섣부른 관측이 나온다. 새민련 한 관계자는 "강경파인 박 원내대표의 선출은 곧 중도개혁 성향의 김-안 공동대표의 쇠퇴를 의미한다"며 "지난 1년 새누리당에서 주도권을 황우여 대표가 아닌 최경환 원내대표가 사실상 잡고 있었던 상황이 이번에는 새민련에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미니총선급 재보선
지방선거와 연동?


오는 7월30일 열리는 재·보궐선거는 10곳 이상의 지역구에서 열리는 미니총선급 재보선이 될 전망이다. 그 어느 때보다 재보선의 규모가 크고, 국회 내 권력지형에도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여야의 거물급 원외 정치인들도 다수 출마할 것으로 관측된다.

당장 새누리당에서는 김문수 경기지사, 이혜훈 최고위원 등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고, 새민련에서는 손학규 상임고문, 김두관 전 경남지사 등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대권잠룡으로도 꼽히는 일부 유력인사들이 재보선을 통해 원내에 진입하게 될 경우 당내 권력지형뿐 아니라 차기 총·대선에도 그 여파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방선거 이후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재보선이 열리는 만큼 지방선거와 재보선 결과는 연동돼 나타날 것으로 관측된다. 

 

<carpedie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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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누운 김건희 미스터리

드러누운 김건희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돈과 권력을 가진 이들도 수사기관의 칼날 앞에서는 작아지는 걸까? 얼마 전까지 멀쩡하게 걷던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거나 아예 병원에 드러눕는 모습은 국민에게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전 영부인이 병원에 입원하며 이 같은 행렬에 동참했다. 정말 아픈 걸까, 수사 회피를 위한 ‘쇼’인 걸까? 비상계엄 사태, 탄핵 정국, 그리고 조기 대선을 넘어 이재명정부가 출범했다. 윤석열정부 이후 3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 집권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전 정부 지우기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실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다음 날인 지난 5일 ‘3대 특검법’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거부권 사라지자…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다. 3대 특검법은 이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이후 국회에서 처음 통과된 법률안으로 기록됐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사고 경위와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을 수사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즉 내란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 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가지를 들여다본다.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 여사 등과 관련된 16가지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3대 특검법은 한동안 윤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3번, 내란 특검법은 2번, 김건희 특검법은 4번 국회로 되돌아왔다. 하지만 정권교체로 이정부가 출범하면서 3대 특검법은 공포·의결됐다. 윤정부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를 키운 ‘매머드급’ 특검의 표적이 된 것이다.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김건희 특검법이다.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은 물론 국민의힘 지도부와 갈등을 빚으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김 여사가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다.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김건희 특검을 지휘한다. 특검보 4명, 파견검사 40명, 파견공무원 80명, 특별수사관 80명 등 최대 205명 규모로 꾸려진다. 3대 특검 중 규모 면으로는 두 번째다. 서울아산병원 입원 지병 악화? 우울증? 수사는 최장 170일간 가능하다.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110일간 수사할 수 있지만 그사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때는 30일씩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민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명태균·건진법사 등의 국정 개입 및 인사 개입 의혹 사건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 사건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당 개입 의혹 사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부당 개입 의혹 사건 등 16가지 의혹을 살펴본다. 김건희 특검법은 특검이 인지한 관련 범죄 행위도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의혹에 대한 수사 정도는 저마다 다르지만 김 여사의 소환조사는 기정사실화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일각에서는 김 여사가 검찰 포토라인에 설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전·현직 대통령 부인 가운데 최초다. 실제 명태균·건진법사 게이트 수사는 ‘김 여사 조사만 남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은 김 여사와 명씨가 주고받은 메시지 등 물증과 관련자 진술을 모두 확보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김 여사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6·3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응한 바 있다. 문제는 김 여사가 최근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점이다. 김 여사는 지난 16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처음 알려진 이유는 지병 악화였다. 당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몸이 쇠약해져 오늘 입원한 건 맞다”면서도 “병명은 모르는데 심각한 건 아닌 걸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빨리 퇴원해 수사 준비 등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의혹만 16가지 이후 서정욱 변호사를 통해 김 여사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서 변호사는 보수 성향 정치평론가로 윤 전 대통령 측 사정에 밝다고 알려졌다. 서 번호사는 YTN 라디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김 여사가 계속 우울증 약을 먹는 등 평소에도 안 좋았다”면서 “특검은 6개월가량으로 먼저 다른 사람을 조사한 뒤 중간쯤 김 여사를 소환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김 여사가 특검을 피하려 한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가짜 뉴스”라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김 여사 측한테서 들었다는 이야기도 공개했다. 종합하면 김 여사는 특검을 해명 기회로 보고 있다는 것. 말도 안 되는 가짜 의혹도 많으니 이번 기회에 깨끗이 정리하고 가자는 생각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 윤석열은 경찰 소환에 불응한 채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요리조리 수사를 거부하던 부인 김건희씨는 급기야 병원에 입원해버렸다. 내란 2인자 김용현은 구속 기간 만료를 노리고 법원 결정을 거부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태가 이렇게 된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내란 수괴를 풀어준 지귀연 판사나 노골적으로 김건희를 비호하고 비화폰으로 내란 세력과 내통해 온 심우정 검찰총장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한 것에 대해 “마지막이라도 윤석열과 김건희가 깨끗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18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그래도 3년간 대통령을 했고 영부인을 했는데 그렇게 추잡하게 놀면 되겠냐”고 말했다. 민주당 “쇼 한다” 이어 “윤석열정권 때는 황제 수사 받고 더 나쁜 건, 진짜 나쁜 건 검찰이다. 다 덮었다”면서 “이제서야 통화 기록이 나오고 주가조작 나오고, 그리고 소환 통보하니까 우울증 걸렸다고 병원 가나? 우리 서민들이 병원 입원실 잡기가 쉽냐? 마지막까지 이렇게 추잡한 모습을 보이는 윤석열, 김건희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한 게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보는지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피하기 위해서다. 봐라, 대통령선거 때는 내가 검찰에 출두하면 선거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 보통 사람도 문제가 되는데 선거에 영향을 준다고 안 나가면 검찰이 봐주나?”라면서 “우리나라 검찰이 그렇게 비겁하고 진짜 심우정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 뭐예요? 무혐의 처리했다”고 답했다.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각종 해프닝도 덩달아 일어났다. 김 여사가 병원에서 마약을 투약한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가 하면 누군가 ‘김 여사에게 전달해 달라’며 병원에 치킨을 배달시켰다는 풍문도 나왔다. 경찰은 지난 19일 마약 신고를 한 신고자를 검거했다. 경찰은 신고자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신고) 혐의를 적용해 약식재판인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의 병원 입원으로 특검 수사가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 특검은 김 여사 입원 다음날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김 여사의 입원 사실을) 어제 언론 보도로 접했다”며 “대면 조사가 이뤄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어떻게 조사할지는 정하지 않았다. 특검보가 임명되면 차츰 논의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면 조사 언제쯤? 방패막이 사라졌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형근·박상진·오정희·문홍주 특별검사보를 임명하면서 진용을 갖췄다. 이들은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 특별수사관 및 파견공무원에 대한 지휘, 감독 역할을 맡는다. 특검보들은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고 철저한 수사로 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형근 특검보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나눠서 맡기로 한 것까지는 협의가 됐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은 3대 특검 중에 의혹이 가장 많고 그 범위도 방대해 수사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특히 김 여사의 소환 여부, 시기, 방법 등이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 여사의 입원 기간은 2주 정도로 보는 시각이 많다. 문제는 그 시기가 지나고서도 김 여사가 수사에 불응하면 발생한다. 이때 특검이 김 여사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민 특검은 지난 19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총괄하는 박세현 서울고검장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사건을 담당하는 박승환 서울중앙지검장 직무대리, 건진법사 진성배씨 의혹을 관할하는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을 차례로 만나 면담했다. 민 특검은 “중앙지검에서 이첩한 사건과 파견 인력 문제를 협의하고 협조를 구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상 최대 4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수 있다. 민 특검은 금융감독원도 찾아 관련 인력 지원을 요청했다. 언제까지 버틸까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상 이제 김 여사를 지켜줄 방패막은 사라진 상태다. 3대 특검 중 김건희 특검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유독 높은 만큼 김 여사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은 점차 작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정권이 바뀌면서 검찰의 움직임이 달라지고 있는 점, 핵심 증인이 돌아설 수 있다는 점 등도 김 여사에겐 악재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