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지방선거 필패론' 부상 속사정

등 돌리는 민심…접전지역 전멸?

[일요시사=정치팀] 허주렬 기자 = 6·4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여권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수습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총체적 무능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기 때문이다. 여기에 새누리당 소속 전·현직 의원들은 잇달아 '자살골'을 넣으며 가뜩이나 좋지 않은 여론을 더욱 악화시켰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접전 또는 근소한 우세가 예상되던 지역에서 여권이 모두 패하며 야권의 승리로 지방선거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새누리당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6·4지방선거가 한 달 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비난의 화살이 정부·여당으로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견고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과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동반하락하며 사라지는 듯했던 '정권심판론'마저 되살아나는 모양새다.

여론 악화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가 <팩트TV>와 함께 지난달 25일 전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방선거에서 '박근혜정부 심판론에 중점을 두고 투표하겠다'는 응답자는 43.0%에 달했다.

반면 '박근혜정부 안정론'을 꼽은 응답자는 34.3%에 그쳤다. 특히 지역별 조사내역을 보면 영남권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지역에서 심판론이 더 높게 나타났다. 새누리당이 접전 또는 근소한 우세를 보이던 지역에서 모두 패배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례로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던 서울에서는 안정론(34.8%)보다 심판론(45.5%)이 10.7%p 더 높았고, 경기·인천도 안정론(36.6%)보다 심판론(42.5%)이 5.9%p 더 높았다.


심판의 분위기가 높아지며 자연스레 박 대통령의 직무 평가도 직전 조사(4월4~5일) 대비 9.9%p 급락한 39.8%에 그쳤다. 반면 부정평가는 15.3%p 급등해 과반 수준에(49.3%)에 이르렀다(조사방식: 공개조사시스템 이용한 휴대전화 RDD조사,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 ±3.1%p).

'리얼미터'의 지난달 21~25일 조사에서도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주 대비 6.8%p 하락한 57.9%로 조사됐고, 부정 평가는 6.6%p 상승한 33.8%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정당지지율도 새누리당은 전주 대비 4.7%p 하락한 48.7%를 기록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민련)은 1.2%p 상승한 26.9% 기록했다(조사대상 : 전국 유권자 2500명, 조사방식 : 유·무선 전화 RDD조사,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 ±2.0%p).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박 대통령과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고, 반사이익을 얻은 새민련은 소폭 반등한 셈이다.

이러한 변화기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것으로 보이는 지역은 서울이다. 당초 이 지역 새누리당 후보로 나섰던 정몽준 의원은 세월호 참사 직전까지만 해도 당내 경쟁자인 김황식 전 국무총리, 이혜훈 최고위원을 여유 있는 격차로 따돌리면서 본선을 가상한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맞대결에서도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이 같은 기류가 완전히 변했다. 가뜩이나 불리해진 상황에서 막내아들이 SNS를 통해 "국민이 미개하니까 국가도 미개한 것 아니겠느냐"라는 글을 올린 것이 알려지며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정 의원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했지만 지지율을 많이 까먹었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세월호 침몰로 정부·여당 동반 몰락 조짐
다시 부는 정권심판론…개각으로 반전 모색?

이에 새누리당은 정 의원이 경선을 통과하더라도 본선에서 이 같은 아들의 실수로 인해 야권의 집중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다른 후보들은 경쟁력에서 박 시장에 비해 밀리고 있다는 점에서 고민이 깊은 상황이다.


새누리당의 근소한 우세가 점쳐졌던 경기도도 결과를 예단할 수 없는 지역으로 변했다. 세월호 참사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단원고가 경기도 안산에 위치하고 있어 세월호 참사의 여파가 직접적으로 닿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를 지켜본 경기지역 유권자들에게 서서히 일고 있는 반여바람이 거세질 경우 가장 앞서나가고 있던 새누리당 남경필 예비후보가 출전하더라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된다. 인천의 경우에도 당초 송영길 인천시장과 새누리당 유정복 예비후보가 접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됐지만 세월호 참사 여파로 야권이 유리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외에도 접전지역이었던 충북도 야권으로 기우는 분위기다. 특히 여권의 우세지역으로 분류됐던 세종시도 새누리당 유한식 후보가 세월호 애도 정국 와중에 폭탄주 술자리에 참석한 사실이 알려지며 여론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어 상황이 바뀔지도 모르는 지역이 됐다.

일각에선 이번 참사로 정치에 무관심했던 무당파층이 반여정서를 가지게 될 경우 새누리당은 텃밭인 영남 외에 확신할 수 있는 지역이 없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새누리당 후보의 본선 지지율이 크게 하락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박 대통령과 정당지지율도 동반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누리당 후보들만 멀쩡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더구나 세월호 참사 여파가 지방선거 투표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새누리당은 완전한 선거 국면으로 전환할 수도 없다. '선거의 귀신'이라 불리는 새누리당이라도 선거 운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현 상황에서 반전을 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때문에 여권 내부에서는 분위기 반전을 위한 개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방선거 전에 문제가 된 인사들뿐 아니라 내각이 총사퇴해야 그나마 반전을 모색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개각 요구

새누리당 고위관계자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 드러난 정부의 무능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개각도 없이 지방선거를 치른다면 필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세월호 침몰 전 접전 지역으로 분류됐던 지역, 근소한 우세가 예상됐던 지역 등은 모두 열세로 보고 선거를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carpedie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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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국방부 문건이 대규모로 파쇄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조치는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의 지시로 이뤄졌다. 오 전 기획관은 검찰 특수본과 재판서 정보사와 수사2단 인사안의 문제점을 증언했던 인물이다. 자신이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올해 초 신년맞이 대청소라면서 문서를 대량으로 파쇄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국방부 직원들의 말이다. 파쇄된 문건들은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자료라고 한다. 지시자는 오영대 전 국방부 인사기획관이다. 검찰 수사에 협조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으나 실상은 다르다는 게 군 내부자들의 주장이다. 뭘 숨기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말 취임하면서 시작한 첫 번째 군 개혁은 인사다. 신임 인사기획관에 일반 공무원 출신인 이인구 군사시설기획관을 임용한 건 안 장관이 강조해 왔던 ‘군 문민통제’와도 맞닿아 있다. 인사기획관은 본래 예비역 장성이 맡아왔다. 이 신임 기획관의 전임자였던 오 전 기획관도 예비역 준장 출신이다. 군 내부에서는 국방부에 여전히 12·3 내란 사태에 협조한 군인들이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핵심으로 인사기획관실의 총괄과이자 인사기획관의 일정, 예산 등을 모두 관리하는 인사기획관리과가 언급된다. 다수의 국방부 관계자들은 “오 전 기획관은 물러났지만 책임져야 할 다수의 인물이 아직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부서의 간부들은 전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다. 과장 김모 대령은 오 전 기획관이 대령이었을 때 소령으로 근무했고, 총괄 이모 중령은 오 전 기획관이 특전사 여단장을 역임했던 1공수여단서 중대장과 707중대장을 거쳤다. 장군인사팀장 김모 대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도방위사령관으로 근무했던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과 가깝거나 육사 출신인 이들이 국방부 인사의 핵심부서인 인사기획관리과에 포진하면서 계엄 실행을 위한 보직 이동이 이뤄진 셈이다. 김 전 장관은 실제 대통령경호처장일 때부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군 인사에 대해 논의했다.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은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장관이 모든 책임을 오 전 기획관에게 묻는 형식으로 퇴직을 시켰으니 우리는 지시를 받아 어쩔 수 없이 한 것처럼 조용히 지내면서 정부초기 개혁의 소나기만 피하면 진급 가능’이라며 서로서로 쉬쉬하고 있다고 한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내란 이후인 지난해 12월 중순 오 전 기획관의 지시에 따라 문건 파쇄를 계획했다. 김 전 장관이 물러난 이후 인사기획관리과장 김 대령 및 총괄인 이 중령 외에는 계획되지 않은 대면보고는 금지했고 내부 보안에 심혈을 기울였다. 인사과 간부들 계엄 실패 후 12월 계획···1월 파쇄 “지시자는 검찰 수사 응했던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 한 달여 뒤 이 중령은 모든 과에 ‘신년맞이 대청소’를 하라고 전파했다. TF 자리 배치와 오래된 문건을 정리한다며 유독 인사기획관리과만 복도로 책상을 빼고, 대량 세절이 가능한 세절실을 예약해 엄청난 양의 문서들을 파쇄했다. 여기엔 내란 핵심 파일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안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오 전 기획관에게 여러 차례 질문한 바 있다. 당시 오 전 기획관이 당황해하며 우물쭈물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퍼지기도 했다. 이 중령은 동영상을 보며 웃는 직원들의 명단과 안 장관에게 제보한 인물을 색출하기 위해 탐문 활동을 벌여 오 전 기획관에게 추정해 보고했다. 이들은 모두 오 전 기획관으로부터 승진추천, 성과상여금, 각종 포상 등 인사상 불이익을 본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이 문건을 파쇄한 이유는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내란 당일 오후 10시가 넘은 시각임에도 퇴근하지 않고 사무실에 있던 오 전 기획관의 지시를 받은 이 중령은 각 과의 총괄 담당자들을 소집해 ‘계엄 선포가 됐는데 선제적으로 인사 관련 조치를 왜 안 하냐’ ‘합참에는 계엄사령부가, 지작사령부에는 지역계엄사령부가 곧 창설될 텐데 각 군 본부 및 지작사와 인사 지침을 협의해 계엄령 취지에 맞게 배포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 전 기획관은 계엄 해제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 테이블을 통과했음에도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이 중령에게 “(계엄이) 해제되긴 했는데 다시 시행될 수도 있으니 빨리 계엄사 창설 지원을 위한 인사 조치를 완성하고 지작사 병력에 대한 휴가 지침 및 통제 등 건의 사항을 받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기획관은 내란 직전까지 김 전 장관의 의중에 따라 군 인사를 반영했다. 최근 내란 특검팀이 군 장성급 인사 자료 확보에 나선 것도 이에 관해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최근 국방부 장군인사팀과 육군본부 장군인사실 등을 압수수색해 해당 부서 내 인사 관련 파일 등을 확보했다. 정치권에선 지난 2023년 11월과 지난해 4월 이례적인 인사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급에 절박한 군 인사들을 계엄 실행 세력으로 활용했단 의혹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정부 장군 인사는 특이하고, 이례적인 경우가 유독 많았다”며 “인사를 통해 군을 장악하고, 내란을 준비했다는 의혹 관련 특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3차 계엄 대비 문건 없애” 증거 인멸 국회서 해제 불구 지작사와 인사 논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2023년 11월 인사에서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했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75주년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장 겸 제병지휘관’ 등 한직에서 2023년 10월 육군참모총장에 발탁됐다. 지난해 4월엔 지휘부에 이어 작전본부 인사가 이어졌다. 원천희 당시 육군 소장이 4차 진급으로 합참 정보본부장으로 승진했고, 이승오 소장은 군단장을 거치지 않고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진급했다. 안찬명 당시 육군22사단장은 임명 5개월 만에 합참 작전부장으로 보직을 옮겼다. 통상 사단장은 1년 반~2년가량 보직을 맡는다. 군 안팎에서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던 이유다. 경질 위기이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유임됐다. 그는 지난해 6월 정보사 군무원의 블랙요원 명단 국외 유출 사건 및 박민우 전 정보사 100여단장과의 갈등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신원식 전 안보실장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후속 조치를 강하게 할 생각”이라고 언급했지만, 다음 달 본인이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군 관계자에게서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이 장군들 인사에 대해 논의했고 오 전 기획관에게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위기감을 느낀 오 전 기획관은 특수본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시작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오 전 기획관의 특수본 진술조서를 보면 그는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저와 원천희 국방부 정보본부장에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정보사령관 교체 검토를 지시했으나 지난해 9월6일, 김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현 보직 유지’를 지시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였다”고 했다. 앞뒤 달랐다 오 전 기획관은 “(문 전 사령관이 박 준장으로부터 고소당한 혐의가)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지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인사 조치는 없었다”며 “공론화된 문제고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는데도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