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의 수상한 '제 식구 감싸기' 내막

"연이은 사고 뒤에 황당 인사 있었다?"

[일요시사=정치팀] 김명일 기자 =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의 관심이 '안전'에 쏠려 있는 가운데, 특히 서울시민들은 연이은 안전사고로 불안에 떨고 있다. 게다가 시민들의 안전을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할 박원순 서울시장은 각종 안전사고에도 불구하고 비상식적인 제 식구 감싸기에만 몰두하고 있어 시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연이어 터진 안전사고 뒤에는 박 시장의 황당 인사스타일이 있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1월 서울대공원에서는 황당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호랑이가 사육사를 물어 심모씨가 사망한 사건이었다. 숨진 사육사 심씨는 호랑이에게 먹이를 주고 전시장 내부를 청소한 뒤 나왔다가 열린 전시장 출입문으로 튀어나온 호랑이에 물린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 당시 호랑이가 있던 곳의 담장 높이는 1.41m에 불과했고, 담장 밖엔 곧바로 관람객들이 있었다. 호랑이가 그대로 탈주했다면 대형참사가 일어날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그런데 더욱 황당한 것은 사고 이후 서울시는 벌써 반년 가까이 책임자들을 처벌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호랑이 잘못?

심씨의 유족들은 여전히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책임자들은 사고 이후에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각종 행사에 참석해 활짝 웃는 얼굴로 기념촬영을 했다. 그 모습을 보며 유족들은 분통만 터뜨려야만 했다.

사고 이후 서울시는 정작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뒤로 미룬 채 사고를 일으킨 호랑이를 안락사 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만 하고 있었다.

사고 발생 후 서울시의 사고처리를 지켜봤던 한 관계자는 "사고 당시 유가족들이 서울시 관계자들에게 '호랑이가 나쁜 놈이야? 호랑이 소굴로 밀어 넣은 놈이 나쁜 놈이야?'라며 따졌는데 서울시의 판단으론 호랑이의 잘못이 더 컸던 모양"이라며 혀를 찼다.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안영노 서울대공원장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측근으로 임명 당시부터 낙하산 인사 논란이 있었다. 박 시장은 희망제작소를 이끌었던 지난 2007년 안 원장과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안 원장은 연세대 사회학과 대학원에서 석·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홍익대 예술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뒤 10여 년간 문화기획 분야에 종사해왔으며, 한때는 홍대에서 인디밴드로 활동하기도 했다. 아무리 살펴봐도 전문성과는 거리가 먼 인사다.

그러나 서울시는 안 원장이 창조적 문화콘텐츠 구축으로 서울대공원을 테마동물공원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라며 임명이유를 설명했다.

어찌됐던 사고 발생 이후 반년이 지났음에도 안 원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이상하다. 대형 사고가 나면 최고 책임자가 직접적인 과실 관련 여부를 떠나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다.

인디밴드 출신을 서울대공원장에
인명사고 났는데 솜방망이 처벌만


특히 사육사 심씨는 사고가 발생하기 3개월 전 이미 안 원장에게 "잠금장치와 벽면 등 시설이 전반적으로 너무나 낙후돼 호랑이가 탈주할 우려가 있다"고 건의했지만 안 원장은 이를 묵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원장의 직접적인 책임도 있다는 것이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사건은 분명한 인재였다. 경찰은 노모 서울대공원 동물원장과 이모 동물복지과장, 사고 당일 당직과장 등 책임자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그러나 이들 역시 지금까지 정상근무를 하고 있다.

행정전문가들은 인명사고까지 발생했음에도 책임자에 대한 인사 조치가 없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 행정전문가는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자에 대한 즉각적인 대기발령과 인사 조치는 일반적인 일이다. 인명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반년 가까이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매우 특이한 케이스"라며 "당장 해임이 불가능하다면 대기발령 등의 인사 조치는 얼마든지 가능한데 박 시장이 사실상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당장 인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 되물었지만 서울시 측은 그저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그렇다면 언제 수사 결과가 나오냐는 질문에도 "조만간 나오지 않겠냐"는 애매모호한 답변만 했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안 원장이 이 분야의 전문가라서 꼭 필요한 인물이고 대체할 사람이 없다면 박 시장의 인사정책을 뚝심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안 원장은 잘 알려진 것처럼 비전문가 출신으로 한마디로 동물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다. 현재 서울시의 행태는 제 식구 감싸기 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또 지난해 7월 발생한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의 최고책임자였던 서울상수도사업본부장을 지난 연말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윤리경영실장으로 임명해 논란이 되고 있다. 당시 사고 역시 분명한 인재였다. 폭우로 한강 수위가 높아졌음에도 공사를 강행하다 7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시공사인 천호건설은 영업정지 상태였지만 서울시는 이를 인지하고도 공사를 강행시켰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라도 이미 수주 받은 공사는 계속 진행할 수 있지만 서울시가 이 같은 사실을 인지했다면 최소한 점검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는 취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런데 박 시장은 사고의 최고책임자를 사고 후 불과 4개월여 만에 서울시 산하기관에 임명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관리책임을 물어 대기발령을 한 후 파견한 것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 발생한 지하철 사고도 박 시장의 낙하산인사 탓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은 지난 4일 "서울메트로의 상위 보직 책임자 중 소위 '낙하산'들이 있다"며 "서울대공원 사육사 사고와 같은 원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김익환 전 서울메트로 사장이 해고자 복직 문제로 서울시와 충돌한 후 물러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분명한 인재

박 시장은 서울메트로 민영화에 반대하며 파업을 주도했던 해고자 16명의 전원 복직을 밀어붙였고 이 과정에서 김 전 사장 등이 반발해 사장 교체로 이어진 바 있다. 현 장정우 서울메트로 사장은 박 시장 취임 후 유일하게 살아남은 1급 공무원이기도 하다.

박 시장은 취임 후 1급 공무원들을 대폭 물갈이했지만 유독 장 사장만은 핵심 요직인 시의회 사무처장을 거친 후 지난해 2월 서울메트로 사장에 임명됐다.

지금까지 지하철 전력공급 및 출입문 오작동 등의 사고는 수차례 있었지만 열차 추돌사고가 발생한 건 서울 지하철 40년 역사상 처음이다. 장 사장은 사고 이후 사의를 표명했지만 서울시에서 연이어 터진 안전사고 뒤에는 박 시장의 황당 인사스타일이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mi737@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발목 잡힌 안영노 해임건의안 
"사과했으니 된 거 아니냐?"

새누리당 소속 서울시의회 이지현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안영노 서울대공원장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새정치민주연합 측의 반대에 부딪혀 지금까지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아시다시피 서울시의회는 새정치연합이 다수당이다. 그런데 새정치연합 측은 안 원장이 이미 해당 사건에 대해 사과를 했고, 사태 수습이 우선이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건의안을 상정조차 시켜주지 않고 있다"며 "책임소재를 떠나 안 원장은 비전문가고, 비전문가에 의한 인재가 발생한 만큼 반드시 해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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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