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월호 방지법' 논의 허와 실

부랴부랴 시늉만? 안전은 여전히 구멍 숭숭

[일요시사=정치팀] 허주렬 기자 =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시작됐다. 전국적인 애도 분위기 속 한동안 행보를 자제해왔던 여야가 그간 미뤄왔던 안전관련 법안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격으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바꿀 건 바꿔야한다'는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로 분석된다. 논의되기 시작한 안전관련 법안들은 과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진짜 대안이 될 수 있을까.

국회에서 세월호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한 안전관련 법안발의가 쏟아지고 있다. 또 그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잠자고 있던 안전관련 법안들도 뒤늦은 심사·처리가 이뤄지고 있다. 국회가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는 법안들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이후에야 사후약방문격식으로 부랴부랴 나온 행보에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마냥 곱지 만은 않다.

사후약방문격 대처

세월호 참사 이후 국회의원들이 세월호 방지법을 대거 쏟아내고 있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지난 4월25일 해양수산산부 등 정부 관료들의 퇴직 후 낙하산 취업을 막는 일명 '해피아(해수부+마피아) 방지법'(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민련) 민홍철 의원도 지난 4월23일 3000톤급 이상의 여객선 및 여객선 이외 선박의 경우 해상사고 발생 시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과 조기수습을 위해 항해자료기록설치를 의무화하는 '선박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이찬열 의원도 이날 운항관리자가 화물과적 등에 대한 관리·감독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해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세월호 침몰사고 원인의 하나로 지목되는 화물 과적을 감독하는 운항관리자가 업무를 부실하게 해도 법률에 벌칙조항이 없어 처벌할 수 없는 점을 개정하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도 같은 날 발의했다.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은 이 의원의 '해운법 개정안'에 처벌을 좀 더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같은 명칭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또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지난 4월22일 선박에 위험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선장의 형량을 1년에서 10년으로 높이는 '선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세월호 사고에서 선장이 좀 더 책임감을 갖고 항해와 사고를 책임졌어야 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법안이다.

앞서 지난 3월 새민련 김승남 의원이 발의한 수상구조사 제도를 도입하고 민간 해양구조대원의 해상구조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수난구호법 개정안'도 최근 다시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외에도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법 ▲해사 안전법 개정안 ▲연안사고 예방법 ▲항로표지법 개정안 등 다양한 법안들이 최근 다시 논의되거나 발의됐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쏟아지는 '세월호 사태 방지법'
입법돼도 실효성 의문…최근 시행 재난안전법 '무용지물'

그러나 이들 법안 중 실제로 상임위를 통과하거나 본회의를 통과하는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다. '수난구호법 개정안'은 부처 간 입장 차이로 심의 자체가 무산됐고, '항로표지법 개정안'은 법사위에서 발목이 잡혔다. '선박안전법 개정안'은 해당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지난해 발의된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법 개정안', 해양사고 관리와 사전예방을 맡는 해사안전감독관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해사안전법 개정안' 등 일부에 불과하다.

이 와중에 선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선상 카지노를 허용하는 '크루즈산업 육성법'(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은 세월호 방지법 심사·처리 기류에 묶여 상임위까지 일사천리로 통과했다. 2만톤급 이상의 크루즈에서 외국인에 한해 공해상에서 카지노를 할 수 있는 이 법안은 세월호 관련법안과는 무관하다.

이에 일각에서는 해당 상임위가 수난구호법 등 승객 안전과 밀접한 법안 통과는 보류하면서 굳이 세월호 사고 여파가 가라앉기도 전에 선상 카지노를 통과시킨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지금 나오는 세월호 방지법들은 진지한 고민보다 시류에 편승해 급조된 형태로 줄줄이 발의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며 "현재 분위기와 맞지 않는 엉뚱한 법안이 세월호 방지법과 함께 통과되는 것도 진지한 고민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실효성 의문

한편, 국가적 재난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정부 부처급으로 격상시킨 내용의 안전관련 입법이 지난해 이미 이뤄졌지만 실제 재난(세월호 사고)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박근혜정부가 들어선 이후 '안전'을 강조하며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꾸는 근간인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2월부터 시행됐지만, 세월호 사고 초동대응에서는 과거보다 오히려 퇴보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에 따라 현재 거론되고 있는 세월호 방지법안들이 통과된다고 해도 그 실효성은 의문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한 전문가는 "재난안전법 개정 당시 안전행정부 공무원들이 재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이미 있었음에도 전문가 공청회 등의 과정도 없이 처리됐다"며 "지금 논의되는 법안들도 보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carpedie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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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