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현역 국회의원 '윤장현 지지' 미스터리

심판 보라고 했더니만 특정선수에 '몰빵'

[일요시사=정치팀] 김명일 기자 = 야권의 심장이자 민주화의 성지인 광주광역시에서 다소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공천관리를 맡고 있는 현역 국회의원 5명이 난데없이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을 하고 나선 것이다. 누구보다 중립을 지켜야 할 공천관리위원들의 특정후보 공개 지지는 전례가 없던 일이었다. 도대체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민련) 광주시당에선 지난달 24일 당원 수백 명이 몰려와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날 강기정·임내현·장병완 의원 등이 공천관리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광주시당 사무실에 들어서자 미리 대기해 있던 특정후보 지지자와 당원 등이 회의장으로 향하는 길목을 막아선 것이다.

야권의 심장

당원들은 강 의원 등이 특정후보를 지지했으니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이들의 공천관리위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강 의원 등은 항의하는 당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며 간신히 회의에 참석했고, 사무실에 난입한 당원들을 막기 위해 경찰까지 동원됐다.

야권의 심장이자 민주화의 성지인 광주가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달 13일 다소 황당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새민련 소속 광주지역 국회의원 5명은 이날 윤장현 광주시장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다.

강기정·김동철·박혜자·임내현·장병완 등 광주지역 의원 5명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윤 후보는) 명망이나 경력이 화려하지 않지만 지역주민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일할 능력과 의지를 가지신 분"이라며 "새정치를 완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윤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현재 광주의 국회의원은 모두 8명이다. 이 가운데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을 제외하면 새민련 소속 의원은 모두 7명이고, 여기서 경선 출마 당사자인 이용섭 의원을 제외하면 새정치연합의 광주지역 국회의원 가운데 박주선 의원 단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윤장현 후보 지지를 선언한 셈이다.

이들 5명은 모두 공천관리위원직을 맡고 있다. 누구보다 중립을 지켜야 할 공천관리위원들이 특정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선 것은 전례가 없던 일이다. 스포츠로 비유하면 심판이 특정선수에게 유리한 판정을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셈이 된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이번 지지선언에 어떠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하지만 얼핏 보기엔 좀처럼 단서를 찾기가 어렵다. 일단 윤장현 후보의 경쟁자인 강운태 광주시장과 이용섭 후보는 이번 지지선언에 대해 지분 나누기를 위한 안철수 공동대표의 입김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윤 후보는 안 대표의 최측근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텃밭인 광주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대부분이 자신들과 같은 민주당 출신인 강운태 시장이나 이용섭 후보가 아닌 새정치연합 출신 인사를 지지하고 나선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무리한 지분 나누기? 이유 있는 '윤장현 집착'
중립 의무 내던지고 이례적 공개지지 선언 눈총

또 지지선언을 한 의원들의 계파 구성에서도 그 답을 찾기가 어렵다. 강기정, 임내현, 장병완 의원은 친노로 분류되고, 김동철 의원은 손학규계, 박혜자 의원은 김한길계로 분류된다. 정작 친안으로 분류되는 박주선 의원은 이번 지지선언에서 빠졌다.

게다가 설령 지분 나누기를 하려고 했다고 해도 너무 노골적이고 부적절한 방법 자체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좀 더 조용하게 처리하는 방법은 없었냐는 것이다.

해답은 현재 광주시장 선거판세에 있었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각종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강운태, 이용섭 후보는 30%대의 지지율을 보인 데 반해 윤 후보는 고작 15%대에 머물렀다. 광주지역 시민운동가 출신인 윤 후보는 인지도와 조직력 등에서 다른 후보들과 경쟁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전략공천 외에는 윤 후보를 광주시장 후보로 공천할 방법이 없다. 결국 새민련 측이 윤 후보를 전략공천하기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해 이 같은 무리수를 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새민련은 왜 무리수를 둬가면서까지 윤 후보를 광주시장 후보로 공천하려는 것일까? 우선 새민련의 광역단체장 후보를 전부 민주당계로 선출하게 되면 새민련은 '도로 민주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또 안철수 공동대표를 토사구팽했다는 논란에도 휩싸일 수 있다. 



만약 안철수 효과가 사라지면 전체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뻔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안 대표 측 인사가 최소한 한두 명은 새민련 광역단체장 후보로 선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광역단체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인물들 중 안철수 사람으로 분류되는 인사는 이석형 전남도지사 예비후보, 강봉균 전북도지사 예비후보, 김상곤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윤장현 광주시장 예비후보 등이다.

이중 이석형 후보와 강봉균 후보는 기존 민주당 사람이었고, 김상곤 후보는 공천된다 해도 본선 승리가 불투명하다. 결국 윤장현 카드만 남게 되는데 새정치를 상징하는 안철수라는 브랜드는 친노를 비롯한 구 민주계 인사들에게도 꼭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 계파를 초월해 힘을 모은 것이라는 분석이다.

역풍 불까?


한편 이들 의원 5명이 의견을 모으는 일은 쉽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공천관리위원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공천 과정에서 특정후보를 지지하고 나서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때문에 윤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 여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의원은 강하게 반발하며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김동철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미 파장을 예상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파장을 예상했지만) 한 달 가까이 고민하고 고민해 상대 후보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이런 선택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때문에 정치권에선 당 지도부가 이들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차기 공천 보장 등의 뭔가 파격적인 회유책을 썼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새정치를 표방하고 출범했지만 공천 과정에서 내홍을 겪으면서 새민련에 대한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가 광주시민들에게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지 아니면 오히려 역풍을 맞게 될 것인지는 이번 지방선거 전체를 아우를 변곡점이 되고 있다.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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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