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무공천 철회에 울고 웃는 선거현장

중앙당 '오락가락' 후보들 '갈팡질팡'

[일요시사=정치팀] 김명일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10일 기초선거 무공천 결정 철회를 발표했다. 야권 후보들은 또 한번 '멘붕'에 빠졌다. 일부에선 환호성을 질렀지만, 다른 한쪽에선 장탄식이 흘러나왔다. 선거가 불과 4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야권 후보들은 여전히 우왕좌왕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다. <일요시사>가 무공천 철회 결정 이후의 지방선거현장을 찾아봤다.

취재기자와 만난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민련)의 한 예비후보는 "이제는 선거운동 할 맛이 난다"고 했다. 그는 "무공천 할 때는 당선 확률이 제로나 마찬가지였지만 그래도 이젠 희망이 보이는 것 아니냐?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은 송구스럽지만 옳은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싹튼 희망

그는 "무공천이 강행됐다면 선거를 앞두고 저는 물론이고 저를 지지하는 분들도 원활한 선거운동을 위해 탈당해야 했는데 마치 수십 년간 몸담아 온 당에서 쫓겨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무공천 철회 결정은 백번 잘한 일"이라며 "어차피 우리만 무공천 한다고 달라질 것은 없었다. 선거법 자체가 바뀌지 않는 한 무공천 후 당선되면 줄줄이 복당할 것이 뻔한데 그럼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실제로 새민련이 무공천 결정을 강행했다면 기초선거 후보들은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5월15일 이전에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해야 했다.

또 다른 후보자도 무공천 철회 결정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물론 선거운동을 하다보면 무공천 철회 결정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분들도 있다. 하지만 그 분들은 사실 원래부터 보수성향을 가지신 분들로 우리가 무공천을 하든 안 하든 표로 직결되는 상황은 아니었다"며 "갑자기 공천이 결정되면서 한창 유권자들을 만나 스킨십을 해야 할 시기에 공천 관련 서류 준비에만 몰두하고 있다. 새누리당보다 여러모로 뒤처지는 것 같아 아쉬움은 있지만 무공천 철회 결정은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했다.

물론 무공천 철회 결정에 불만을 가진 후보들도 있었다. 새정치연합계 한 후보는 "민주당을 탈당하고 새정치연합으로 당적을 옮겼는데 얼마 후 안철수 대표가 무공천 한다고 해서 물을 먹었다. 그런데 당적을 옮긴 후 한 달도 안 돼 민주당과 합당을 해 머쓱해졌다. 그러더니 이번엔 다시 공천을 한다고 한다. 정신이 하나도 없다. 선거일정이 다 꼬여버렸다"며 불만을 털어놨다.

일부 후보는 선거운동기간 벌써 명함을 세 번이나 바꾸기도 했다고 한다. 그는 "민주당 후보로 선거운동을 시작했는데 합당이 됐다. 민주당 로고가 적힌 명함을 들고 선거운동을 하니 유권자들이 '민주당은 해체된 거 아니냐'며 물어보더라. 그런데 어차피 무공천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표식을 따로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공천을 한다고 해서 다시 명함을 팠다. 나도 정신이 없는데 유권자들은 얼마나 혼란스럽겠냐"며 걱정 했다.

가장 큰 걱정은 무공천 철회 결정 이후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새민련의 지지율이다. 한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나가보면 이번 결정에 실망한 분들이 꽤 많다. 과연 공천을 받는다고 해도 이런 분위기에서 새누리당 후보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래도 희망 보인다. 무공천 철회는 잘 한 것"
"명함만 세 번 파, 유권자 혼란은 우려스러워"


공천 심사기준에 대한 불만도 터져 나오면서 공천 과정이 자칫 이전투구로 변해 새민련이 전국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미 무소속 간 단일화 논의가 진행되던 지역은 그간의 논의가 백지화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일부에서는 공천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의 입김이 다시 커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새민련의 무공천 방침을 믿고 지역구 국회의원들과의 관계에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던 후보들은 그야말로 뒤통수를 맞은 격이라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현역은 현역대로 새로 도전하는 신인은 신인대로 공천에 대한 불안감도 보이고 있다. 한 현역 단체장 측 관계자는 "당에서 새롭고 참신한 인물을 뽑겠다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신경이 쓰이는 것은 사실이다. 당이 새정치를 앞세우면서 괜히 기존 현역들만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반면 정치신인격인 후보들은 "공천을 실시하면 조직력에서나 인지도 면에서나 현역이 유리한 것 아니냐"며 후보자 등록일(5월15~16일)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다보니 아무래도 현직에 유리한 공천이 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팽배하다.

또 경선방식에 대한 새정치연합계와 민주당계 간의 보이지 않는 신경전도 시작되고 있다. 대체로 조직이 탄탄한 옛 민주당 출신들은 당원투표를, 새정치연합쪽은 여론조사를 선호하고 있다. 무공천 철회 결정에 대해 새정치연합 출신 후보들의 반발은 거세다. 공천과정에서의 불리함이 예상되는 데다 새정치라는 브랜드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일부 후보는 무공천 철회 결정에 반발하며 이미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기도 했다. 한 후보자는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기초선거 무공천을 명분으로 출범한 새정치민주연합은 무공천 약속을 철회하면서 기존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소망대로 드디어 '도로 민주당'이 되었다"며 "이로 인해 새정치는 죽고 기존의 정치가 다시 부활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잡음은 우려

무공천 철회를 비판하는 후보자들 사이에서는 최소한 호남권만큼은 무공천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새민련의 텃밭인 호남의 경우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공식이 성립돼 본선보다 경선이 치열한 곳이다.

당연히 매 선거 공천과정 때마다 뒷말이 무성했다. 어차피 승리가 보장된 곳인데 굳이 공천을 실시해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기라도 하면 전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호남권만큼이라도 무공천을 실시했다면 최소한의 명분은 지킬 수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끝으로 한 후보자는 "합당이냐 창당이냐, 공천이냐 무공천이냐에 따라 선거전략이 180도 달라지는데 당이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면서 아무래도 현장에서 발로 뛰는 후보들만 괴로웠던 것이 사실"이라며 "새정치를 위한 작은 통과의례라고 보지만 이제는 중앙당이 확실히 중심을 잡고 남은 선거를 잘 치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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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