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초보 안철수 '흔드는 손' 실체추적

호랑이 굴에 호랑이 없다더니~ "숨은 독사에 물렸다"

[일요시사=정치팀]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가 민주당과의 합당을 결정한 후 한 달여 만에 고된 시련을 겪고 있다. 당초 "호랑이굴에 들어가 호랑이를 잡겠다"고 호언장담을 했던 안 대표는 현재 자신의 향후 거취까지 걱정해야 할 위기에 놓였다. 안철수를 흔드는 세력은 과연 누구일까? <일요시사>가 그 실체를 추적해봤다.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민련) 안철수 공동대표가 민주당과의 합당을 결정했을 때 윤여준 당시 새정치연합 의장은 "사슴이 호랑이굴에 들어간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그러자 안 대표는 "호랑이굴에 들어가 호랑이를 잡겠다"고 호언장담했다. 또 "호랑이굴에 들어가 보니 막상 호랑이가 없었다"는 말로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호언장담 떵떵
호랑이 없었나?

하지만 합당을 결정한 후 약 한 달여가 지난 지금 안 대표는 자신의 향후 거취까지 걱정해야 할 위기에 놓여 있다. 정치권에서는 "대놓고 위협하는 호랑이는 없었지만 바위틈에 숨어있던 독사에 물린 격"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우선 합당 과정에서부터 안 대표는 이리저리 휘둘렸다. 당초 양측은 통합야당의 당명에서 '민주'라는 단어를 포함할지 여부를 두고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에선 당명에 민주라는 단어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새정치연합은 민주라는 단어가 포함될 경우 '도로민주당'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며 두 글자를 반드시 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통합신당의 당명이 결국 새정치민주연합으로 결정되면서 안 대표는 이미 지고 들어간 것이라는 평가를 받아야만 했다. 또 합당 과정에서 불거진 정강정책과 관련한 논란, 최고위원제 폐지, 비례대표 지역구 출마 금지 등의 이슈에서도 안 대표는 번번이 민주당의 거센 저항에 부딪혔고, 그때마다 한 발씩 물러나는 행보를 거듭해야만 했다.

중앙당 창당대회 다음날에는 민주당 출신 의원들의 계파와 성향을 분석한 '새정치민주연합 성향 분류'라는 내부문건이 공개되면서 새민련이 발칵 뒤집히기도 했다. 문건 내용이 알려진 후 수십 명의 의원들이 당 대표실에 직접 전화를 걸어 항의를 했을 정도다.

당 지도부는 그런 문건을 작성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며 선을 그었지만 논란은 쉽사리 잦아들지 않았다. 새민련은 이후에도 연이어 터진 내부문건 쇼크로 큰 타격을 받았다. 새민련의 언론 대응 방침과 지방선거 전략 등 자칫 오해를 살 만한 내부문건들이 언론에 줄줄이 새어 나갔다. 이때부터 당내에 안 대표를 흔들려는 세력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했다.

그런가 하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새정치연합계 인물로 분류되는 김상곤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는 민주당 출신 김진표, 원혜영 두 예비후보들로부터 협공을 받고 있는 모양새다. 김상곤 후보 측의 한 관계자는 김상곤 후보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양 후보의 논평을 보고 "새누리당이 낸 논평인 줄 알았다"며 경악하기도 했다.

당내 반발에 밀린
기초 무공천 철회

하이라이트는 무공천 철회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었다. 새정치연합과 민주당은 기초선거 무공천을 명분으로 합당했지만 합당 이후 당 내부에서는 무공천 결정에 대한 불만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새누리당이 공천을 강행하는 상황에서 새민련만 무공천 하게 되면 기초선거는 전패할 수도 있다는 비판이었다. 기초선거를 망치게 되면 향후 총선과 대선에서도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며 연일 안 대표를 흔들었다.

새민련 조경태 최고위원은 기초선거 무공천 철회를 요구하며 안 대표를 공격하는 당내 일부 의원들을 겨냥해 "안철수 대표의 리더십에 손상을 주고 흠집 내려는 자들은 지금이라도 새정치민주연합을 떠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버티던 안 대표도 당 안팎의 강한 압박에 결국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지난 8일 새민련 지도부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여부를 당원투표와 국민여론조사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일각에선 안 대표가 '무공천 회군'을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었지만 사실은 다르다는 지적이다.


연이어 터진 내부문건 쇼크 배후?
도 넘은 내부 비판, 잘못된 만남?

새민련 측 관계자에 따르면 안 대표는 '당원투표와 여론조사로 공천 여부를 결정하자'는 주장이 나오자 기초선거 무공천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내며 "기초공천 여부에 대한 투표가 아니라 나에 대한 신임투표를 하자"고 제안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안 대표 측은 여론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발표를 하기 전 주말을 이용해 두 차례나 무공천 여론조사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것으로 알려졌다. 무공천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으리라는 확신을 갖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결과는 공천 찬성 의견이 우세했다. 때문에 결과가 뒤집힌 것은 친노진영의 조직적인 방해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이번 여론조사는 사실 친안세력과 친노세력의 물밑싸움으로 해석되기도 했다. 안 대표는 무공천을 주장했지만 친노계는 공천을 주장하며 물밑에서 안 대표를 흔들어 왔다. 여론조사 사실이 공지되자 친노계 의원들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자신의 지지자와 당원들에게 공천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며 투표를 독려하기도 했다.

당 내부에서 안 대표를 흔드는 배후세력으로 가장 의심 받는 것 역시 '친노'다. 실제로 친노 강경파 의원들은 자신의 SNS 등을 활용해 시도 때도 없이 안 대표를 비판해왔다. 일부 비판은 차마 당대표를 향한 비판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수위가 높은 것들도 있었다.

정청래 의원은 "안철수, 당신 멋져! 당당하게, 신나게, 멋지게, 져주자!"라며 무공천 결정에 대해 조롱했고, 김광진 의원은 안 대표에 대해 한 네티즌이 "가지가지 하네 이 X같은 XXX"라며 적나라한 욕설을 남긴 게시물에 호응을 보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비노계의 한 관계자는 "상대당도 아니고 자당 당대표에 대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안 대표를 공격했다"며 "희롱이 도를 넘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가 흔들리게 되면 가장 이득을 얻는 것도 친노라는 분석이다.

현재 당 지도부가 흔들리면 창당 과정에서 소외됐던 친노계가 급부상할 수 있다. 또 잠재적 대권경쟁자인 안 대표가 흔들리면 반대급부로 친노의 수장격인 문재인 의원의 몸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시작된 싸움
승자는 누구?

물론 다른 의견도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조직적인 안철수 흔들기라고 보진 않는다. 다만 외부에서 들어온 일개 초선의원이 제1야당의 당대표를 맡는다는 것에 대해 은근히 불만도 있었을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다른 해석도 있다. 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는 "합당 결정 후 안 대표가 표방한 모든 것들이 기존 민주당 기득권 세력을 위협하는 것들이었다"며 "안 대표를 흔드는 것은 특정계파가 아니라 기존 민주당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세력 그 자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하지만 싸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새민련이 기초선거 공천을 결정한 만큼 향후 기초선거에 출마할 후보를 공천하는 작업에서도 당내 진통이 예상된다. 구 민주당과 안 대표 측 간 후보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갈등이 예상되는 것이다. 자신을 흔드는 손에 맞서 '정치초보'인 안 대표는 과연 무난히 정치실험을 성공할 수 있을까?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는 요즘이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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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