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초보 안철수 '흔드는 손' 실체추적

호랑이 굴에 호랑이 없다더니~ "숨은 독사에 물렸다"

[일요시사=정치팀]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가 민주당과의 합당을 결정한 후 한 달여 만에 고된 시련을 겪고 있다. 당초 "호랑이굴에 들어가 호랑이를 잡겠다"고 호언장담을 했던 안 대표는 현재 자신의 향후 거취까지 걱정해야 할 위기에 놓였다. 안철수를 흔드는 세력은 과연 누구일까? <일요시사>가 그 실체를 추적해봤다.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민련) 안철수 공동대표가 민주당과의 합당을 결정했을 때 윤여준 당시 새정치연합 의장은 "사슴이 호랑이굴에 들어간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그러자 안 대표는 "호랑이굴에 들어가 호랑이를 잡겠다"고 호언장담했다. 또 "호랑이굴에 들어가 보니 막상 호랑이가 없었다"는 말로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호언장담 떵떵
호랑이 없었나?

하지만 합당을 결정한 후 약 한 달여가 지난 지금 안 대표는 자신의 향후 거취까지 걱정해야 할 위기에 놓여 있다. 정치권에서는 "대놓고 위협하는 호랑이는 없었지만 바위틈에 숨어있던 독사에 물린 격"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우선 합당 과정에서부터 안 대표는 이리저리 휘둘렸다. 당초 양측은 통합야당의 당명에서 '민주'라는 단어를 포함할지 여부를 두고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에선 당명에 민주라는 단어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새정치연합은 민주라는 단어가 포함될 경우 '도로민주당'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며 두 글자를 반드시 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통합신당의 당명이 결국 새정치민주연합으로 결정되면서 안 대표는 이미 지고 들어간 것이라는 평가를 받아야만 했다. 또 합당 과정에서 불거진 정강정책과 관련한 논란, 최고위원제 폐지, 비례대표 지역구 출마 금지 등의 이슈에서도 안 대표는 번번이 민주당의 거센 저항에 부딪혔고, 그때마다 한 발씩 물러나는 행보를 거듭해야만 했다.

중앙당 창당대회 다음날에는 민주당 출신 의원들의 계파와 성향을 분석한 '새정치민주연합 성향 분류'라는 내부문건이 공개되면서 새민련이 발칵 뒤집히기도 했다. 문건 내용이 알려진 후 수십 명의 의원들이 당 대표실에 직접 전화를 걸어 항의를 했을 정도다.

당 지도부는 그런 문건을 작성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며 선을 그었지만 논란은 쉽사리 잦아들지 않았다. 새민련은 이후에도 연이어 터진 내부문건 쇼크로 큰 타격을 받았다. 새민련의 언론 대응 방침과 지방선거 전략 등 자칫 오해를 살 만한 내부문건들이 언론에 줄줄이 새어 나갔다. 이때부터 당내에 안 대표를 흔들려는 세력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했다.

그런가 하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새정치연합계 인물로 분류되는 김상곤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는 민주당 출신 김진표, 원혜영 두 예비후보들로부터 협공을 받고 있는 모양새다. 김상곤 후보 측의 한 관계자는 김상곤 후보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양 후보의 논평을 보고 "새누리당이 낸 논평인 줄 알았다"며 경악하기도 했다.

당내 반발에 밀린
기초 무공천 철회

하이라이트는 무공천 철회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었다. 새정치연합과 민주당은 기초선거 무공천을 명분으로 합당했지만 합당 이후 당 내부에서는 무공천 결정에 대한 불만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새누리당이 공천을 강행하는 상황에서 새민련만 무공천 하게 되면 기초선거는 전패할 수도 있다는 비판이었다. 기초선거를 망치게 되면 향후 총선과 대선에서도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며 연일 안 대표를 흔들었다.

새민련 조경태 최고위원은 기초선거 무공천 철회를 요구하며 안 대표를 공격하는 당내 일부 의원들을 겨냥해 "안철수 대표의 리더십에 손상을 주고 흠집 내려는 자들은 지금이라도 새정치민주연합을 떠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버티던 안 대표도 당 안팎의 강한 압박에 결국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지난 8일 새민련 지도부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여부를 당원투표와 국민여론조사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일각에선 안 대표가 '무공천 회군'을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었지만 사실은 다르다는 지적이다.


연이어 터진 내부문건 쇼크 배후?
도 넘은 내부 비판, 잘못된 만남?

새민련 측 관계자에 따르면 안 대표는 '당원투표와 여론조사로 공천 여부를 결정하자'는 주장이 나오자 기초선거 무공천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내며 "기초공천 여부에 대한 투표가 아니라 나에 대한 신임투표를 하자"고 제안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안 대표 측은 여론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발표를 하기 전 주말을 이용해 두 차례나 무공천 여론조사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것으로 알려졌다. 무공천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으리라는 확신을 갖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결과는 공천 찬성 의견이 우세했다. 때문에 결과가 뒤집힌 것은 친노진영의 조직적인 방해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이번 여론조사는 사실 친안세력과 친노세력의 물밑싸움으로 해석되기도 했다. 안 대표는 무공천을 주장했지만 친노계는 공천을 주장하며 물밑에서 안 대표를 흔들어 왔다. 여론조사 사실이 공지되자 친노계 의원들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자신의 지지자와 당원들에게 공천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며 투표를 독려하기도 했다.

당 내부에서 안 대표를 흔드는 배후세력으로 가장 의심 받는 것 역시 '친노'다. 실제로 친노 강경파 의원들은 자신의 SNS 등을 활용해 시도 때도 없이 안 대표를 비판해왔다. 일부 비판은 차마 당대표를 향한 비판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수위가 높은 것들도 있었다.

정청래 의원은 "안철수, 당신 멋져! 당당하게, 신나게, 멋지게, 져주자!"라며 무공천 결정에 대해 조롱했고, 김광진 의원은 안 대표에 대해 한 네티즌이 "가지가지 하네 이 X같은 XXX"라며 적나라한 욕설을 남긴 게시물에 호응을 보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비노계의 한 관계자는 "상대당도 아니고 자당 당대표에 대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안 대표를 공격했다"며 "희롱이 도를 넘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가 흔들리게 되면 가장 이득을 얻는 것도 친노라는 분석이다.

현재 당 지도부가 흔들리면 창당 과정에서 소외됐던 친노계가 급부상할 수 있다. 또 잠재적 대권경쟁자인 안 대표가 흔들리면 반대급부로 친노의 수장격인 문재인 의원의 몸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시작된 싸움
승자는 누구?

물론 다른 의견도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조직적인 안철수 흔들기라고 보진 않는다. 다만 외부에서 들어온 일개 초선의원이 제1야당의 당대표를 맡는다는 것에 대해 은근히 불만도 있었을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다른 해석도 있다. 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는 "합당 결정 후 안 대표가 표방한 모든 것들이 기존 민주당 기득권 세력을 위협하는 것들이었다"며 "안 대표를 흔드는 것은 특정계파가 아니라 기존 민주당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세력 그 자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하지만 싸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새민련이 기초선거 공천을 결정한 만큼 향후 기초선거에 출마할 후보를 공천하는 작업에서도 당내 진통이 예상된다. 구 민주당과 안 대표 측 간 후보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갈등이 예상되는 것이다. 자신을 흔드는 손에 맞서 '정치초보'인 안 대표는 과연 무난히 정치실험을 성공할 수 있을까?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는 요즘이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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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