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는 민주당에 심어진 악성코드?"

'트로이목마' 의심받는 '친노 죽이기 플랜' 막후

[일요시사=정치팀] "안철수 의원은 '트로이목마'였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가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꺼낸 말이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통합신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26일 공식 출범했지만 지지율은 연일 하락세다. 무공천 결정으로 기초선거는 전패할 수도 있다는 비관적인 소식마저 들려온다. 시너지 효과를 기대했던 민주당 내부에서는 안 의원을 향한 불만이 폭발 직전이다. 이유가 뭘까?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통합신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26일 공식 출범했다. 하지만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화학적으로도 완벽하게 결합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겉으론 웃고 있지만 여전히 물밑에선 치열한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악성코드?
치료백신?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안철수 의원이 트로이목마였다"며 푸념 섞인 비토를 쏟아냈다. 그는 특히 안철수 공동대표의 기초선거 무공천 결정에 대해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트로이목마는 잘 알려진 대로 그리스신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다. 하지만 그는 안 대표가 컴퓨터 백신 개발회사의 CEO 출신인 점을 언급하며, 안 대표가 악성코드인 트로이목마와 닮았다고 했다. 트로이목마는 정상 프로그램인 줄 알고 실행시키면 중요한 파일을 삭제하거나 자료를 유출시키는 등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악성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새정치연합이 공식 출범했지만 지지율은 연일 하락세다.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의 무공천 결정으로 기초선거는 호남을 제외하고는 전패할 수도 있다는 비관적인 소리마저 들려온다. 시너지효과를 기대했던 민주당 측에서는 안 대표를 향한 불만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약인 줄 알고 먹었는데 독?
안철수 폭탄, 야권 삼키나?

게다가 안 대표가 합당 선언 이후 공공연하게 친노진영을 겨냥한 발언과 행보를 거듭하면서 새정치연합과 친노진영의 갈등은 극에 달하고 있다. 친노진영에선 안 대표가 '새정치'라는 명분 아래 ‘친노 죽이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싹트고 있다.
 

실제로 안 대표의 친노 죽이기 플랜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안 대표는 합당을 결정한 직후부터 민주당에 기득권 내려놓기와 민생을 강조하고 나섰다. 원론적인 이야기였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이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세력도 있었다.

이들은 "기득권 내려놓기는 곧 공천권이나 지역위원장 자리를 내놓으라는 소리가 아니겠냐"며 "또 그동안 민주당 내부에서는 비노진영의 '민생 우선 노선'과 친노진영의 '민주주의 회복 우선 노선'이 충돌해왔는데 안 대표가 '민생'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결국 친노를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민생 우선
민주주의 우선

실제로 합당작업이 시작된 이후 꾸려진 신당추진단의 각 분과위에서 친노 핵심인사들은 철저히 배제됐다. 여기에 안 대표 측은 기득권 포기의 하나로 민주당에 최고위원제 폐지를 요구하고 나서며 또 한 번 논란을 일으켰다.

안 대표 측은 최고위원제 폐지를 요구한 이유에 대해 최고위원제가 계파정치를 강화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최고위원제가 폐지되면 당 대표의 권한이 그만큼 강화되기 때문에 결국 안 대표의 권한을 강화시키기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니냐며 반발했다. 민주당 내 친노 강경파로 분류되는 정청래 의원은 이에 대해 "점령군처럼 행세하지 말라"며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진영의 친노 죽이기는 계속됐다. 안 대표 측은 민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제 폐지에 이어 비례대표의 차기 총선 지역구 출마 금지 방안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안 대표 측은 “비례대표의 취지와 달리 임기 중 지역구 고르기에 매몰돼 의정활동을 소홀히 하는 폐단을 없애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후폭풍은 생각보다 거셌다.

민주당은 차기 총선 과정에서 새정치연합의 지분을 늘리기 위한 꼼수라며 반발했다. 민주당 비례대표 출신들의 지역구 진입을 막음으로써 새정치연합 측 후보자들이 좀 더 수월하게 지역구를 확보하게 하기 위한 전략적 요구라는 주장이었다.

또 민주당 비례대표 중엔 친노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차기 총선에서 이들을 배제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실제로 민주당 비례대표 중엔 친노 강경파로 평가받는 의원들이 많다.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선캠프에서 대변인을 지낸 진선미 의원을 비롯해 현역 의원 중에서는 처음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서 논란을 일으켰던 장하나 의원, ‘국정원 저격수’로 불리는 김현 의원, 전병헌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했던 김기식 의원 등이 모두 비례대표다. 

하이라이트는 정강정책과 관련한 논란이었다. 새정치연합 측이 신당의 정강정책 전문에서 6·15, 10·4 남북공동선언에 대해 삭제를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민주당의 반발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다. 그러자 안 대표는 즉각 "대선 전부터 6·15와 10·4선언의 정신은 우리가 발전적으로 계승해야 할 소중한 가치로 누차 천명해왔다"며 "새정치연합이 정강정책 전문에서 6·15, 10·4 남북공동선언에 대해 삭제를 요청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의 정강정책 초안에는 두 선언에 대한 계승 문제는 분명히 빠져 있었다. 당시 새정치연합 측은 “불필요한 이념논쟁을 부르지 않고 민생을 중시하겠다는 취지에서 6·15, 10·4선언을 정강정책 초안에 언급하지 않았다”며 기자들에게 친절한 설명을 곁들이기도 했다. 따라서 두 선언에 대한 삭제 요청은 DJ와 친노 색깔 빼기의 일환이었으나, 예상보다 반발이 거세자 급하게 말을 바꾼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새정치연합 측은 물론 일련의 사건이 친노 죽이기란 해석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선을 긋고 있지만 창당 작업 과정에서도 안 대표는 시종일관 친노를 겨냥하는 듯한 행동과 언행을 해왔다. 특히 안 대표는 지난 24일 제주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는 국회의원이 된 후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 지난해 7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서해북방한계선) 포기 발언을 놓고 여야가 공방 끝에 남북 정상회담 원본 공개 여부를 국회 표결에 부쳐졌을 때를 떠올렸다.

친노 겨냥?
우연의 일치?

안 대표는 "국익에 해가 될 텐데 어처구니없이 통과가 됐다. 정치하면서 잊혀지지 않는 순간이었다"며 "국민이 원하지 않는데 통과되는 것을 보면서 '새정치를 하려면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아야겠구나'란 생각이 들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당시 대화록 공개는 친노의 수장격인 문재인 의원의 주도로 이뤄진 것이었다. 대화록 공개 과정에서 대화록의 미이관 의혹이 불거지면서 문 의원은 역풍을 맞았고, 민주당도 한동안 책임론에 시달려야 했다. 문 의원에게는 잊고 싶은 정치적 아킬레스건과 같은 사건이었다. 따라서 안 대표의 이날 발언은 결국 문 의원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뒤따르며 한동안 정치권이 시끄러웠다.

시종일관 친노와 선 긋기 의혹
"선거만 끝나고 보자" 불만 고조

안 대표가 친노와 비노진영 간 갈등의 중심에 있는 민주당 조경태 최고위원을 직접 찾아가 만난 것도 눈길을 끌었다. 당시 조 최고위원은 바로 전날 열린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매노종북 신당배제' 발언으로 곤욕을 치른 후였다.


의원총회에서 일부 친노 의원들은 조 최고위원에게 욕설까지 해가며 강하게 항의했고, 멱살잡이 직전까지 가는 상황이 연출됐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 안 대표가 조 최고위원을 찾았다는 것은 사실상 조 최고위원에게 힘을 실어주고 비노진영을 결집하기 위함이 아니냐는 분석이 잇따랐다.

지난 대선 당시 '안철수 후보'의 자문 역을 했던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가 최근 '문재인과 친노 퇴진론'을 언급한 것도 논란이 됐다. 한 교수는 심지어 친노세력에 대해 '배설해야 할 묵은 찌꺼기'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비판이 잇따랐지만 안 대표 측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참여정부에서 국정홍보처장을 지낸 한 인사는 곧바로 '안철수 배후설'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안 의원이 꼭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하나의 정서적 공감대나 흐름이 있다고 보고 있다"며 "예전에 자기의 생각과 다른 발언이 있을 때 안 의원은 '나의 멘토가 아니다'는 식으로 그 말을 즉각 부정했는데 이 발언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반된 해석
진실은 어디에

안 대표는 정말 친노 죽이기에 나선 것일까? 일각에선 섣부른 해석이란 지적도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친노 죽이기로 해석 하는 사안들은 말 그대로 정치쇄신안일 뿐인데 민주당의 기득권과 충돌하다보니 친노 죽이기로 곡해되고 있을 뿐"이라며 "오히려 친노진영이 사사건건 정치쇄신안을 친노 죽이기로 규명하며 안 대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반대로 여전히 안 대표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정치권의 또 다른 관계자는 "안 대표의 지지율은 정치혐오계층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기 때문이다. 차라리 세비 삭감이나 국회의원 연금 완전 폐지 등과 같은 이슈가 유권자들에게 더 잘 먹힐 텐데 진짜 기득권 포기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다"며 "만약 친노 죽이기가 아니라면 좀 더 신중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