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르포> 기초선거 무공천 현장 직접 가보니

"무공천 스트레스 사망, 남일 같지 않다"

[일요시사=정치팀] 새정치민주연합의 기초선거 무공천 결정으로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준비하던 야권의 예비후보자들은 그야말로 '멘붕'에 빠졌다. 선거가 불과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까지 명함 한 장 제대로 돌리지 못한 후보도 있었다. <일요시사>가 직접 가본 야권의 무공천 선거현장은 한마디로 '아수라장'이었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통합신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26일 공식 출범했다. 창당대회장은 한껏 들뜬 축제 분위기였지만 같은 시간 민주당과 새정치연합 소속으로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예비후보자들의 근심은 깊어만 가고 있었다.

미생지신?

기자와 만난 구의원 예비후보 A씨는 "최근 모 구의원이 무공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하는데 남의 일 같지가 않다"며 하소연 했다. A씨는 익명을 요구하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는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합당한 것은 기본적으로 매우 환영하지만 이래서는 아무런 시너지효과도 낼 수 없다. 무공천 결정으로 새정치민주연합으로 기초선거에 출마하려던 사람들은 다 죽게 생겼다"고 말했다.

A씨는 이번 지방선거에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할 예정이었다. 미리 2천장에 달하는 명함과 홍보물까지 제작해놓은 상태였다. 하지만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합당소식이 전해지면서 미리 제작해놓은 명함과 홍보물 등은 한 순간에 쓰레기가 돼버렸다.

그는 "합당 소식에도 일단 선거운동을 위해 민주당 소속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하긴 했다. 하지만 민주당 로고가 적힌 명함을 들고 선거운동을 하니 유권자들이 오히려 '민주당은 해체된 거 아니냐'며 물어보더라. 선거운동을 할수록 유권자들에게 혼란만 주는 것 같아 명함을 돌리는 것을 그만뒀다. 어떤 식으로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지 아직까지 감도 못 잡고 있다"라고 말했다.


A씨는 "새누리당 예비후보들이 마음껏 명함을 돌리며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울화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그래도 자신은 그나마 선거사무소에 내걸 대형 현수막은 제작하기 전이어서 다행이라고 했다. 일부 후보는 합당이 결정되기 전 당명과 로고 등을 새긴 대형 현수막을 내걸었는데 무공천 결정으로 이를 모두 교체해야 할 지경에 처했다.

보통 대형 현수막은 설치비까지 포함해 개당 100~200만원 정도 선이다. 현수막의 크기와 개수 제한이 풀리면서 어떤 후보는 2~3개씩 현수막을 설치하기도 한다. 구의원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보통 4000만원선이다.

그런데 현수막 교체비용으로만 몇백만원을 날린다면 향후 선거운동에 큰 지장이 있을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일부 후보자들은 대형현수막에서 당명이 적힌 부분을 지우거나 가리는 등의 궁여지책을 내놓고 있지만 아무래도 미관상 좋지 않아 울상이다.

선거 끝나면 어차피 복당, 눈 가리고 아웅?
"차라리 진심으로 사과하고 공천하라"

이번엔 또 다른 구의원 예비후보 B씨의 선거사무실을 찾았다. 선거를 불과 두 달여 앞둔 후보자의 사무실이라고는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초라하고 적막했다. 그는 "구의원 선거가 원래 다 그렇다"면서도 "선거비용을 보전 받으려면 득표율이 15%가 넘어야 하는데 야권후보가 난립하는 이번 선거에서 과연 15%를 넘길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러다 보니 최대한 선거비용을 줄이려고 했고, 선거사무실이 더 삭막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까지 별다른 수행원도 고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심지어 선거사무실 대표번호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착신해놓고 사무실로 걸려온 전화까지 일일이 직접 응대해가며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다.


B씨는 무공천의 가장 큰 폐해로 기호 2번을 쓰지 못하는 것을 꼽았다. 그는 "사실 구의원 선거는 유권자들이 누가 누군지 구별도 못한다. 아무리 선거운동을 해도 그렇다. 그런데 기호 2번을 못쓰면 사실상 어렵지 않나?"며 "그래도 우리 지역은 야권세가 강한 지역으로 분류되는데 어쩌면 기호 3번을 부여받는 통진당 후보가 어부지리로 당선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B씨는 무공천 결정에 진정성이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만약 새정치민주연합이 무공천 결정을 강행하면 기초선거 후보들은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5월15일 이전에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해야 한다. 하지만 당선이 되고나면 곧바로 복당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B씨는 "기초선거공천제의 가장 큰 폐해 중 하나가 '중앙정당에 대한 예속'인데 이래서야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라며 "공천제의 폐해를 없애겠다는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그러려면 제도를 통해 없애야지 어느 한쪽만 공천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야말로 보여주기식 정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당장 선거가 끝나면 기초의회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나설 텐데 우리는 지켜보기만 할 건가? 복당을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대응을 할 수가 없다"며 "기껏 무공천 선거를 치러놓고 선거가 끝난 후 줄줄이 복당을 한다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우리만 무공천 하겠다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전략이었다. 차라리 지금이라도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공천을 하는 것이 낫다"고 비판했다.

문제는 또 있었다. 선거운동에서 시너지효과를 발휘하려면 시장이나 시의원 등이 함께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데 무공천 결정으로 이런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게 됐다. 또 당의 거물급 인사들이 지원유세를 한다고 해도 옆에서 보조를 하는 수준에서 벗어날 수 없다. 정당의 정치인이 무소속 후보의 유세차를 타고 지원유세를 하면 선거법 위반이 된다. 손발이 다 묶인 채로 선거를 치러야 하는 셈이다.

후보자는 '멘붕'

야권에서는 최소한 후보가 난립하는 문제는 해결하기 위해 자체단일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이 또한 전망은 어둡다. 실제 공천과정에서도 온갖 잡음이 일어나는데 하물며 자체단일화가 쉽게 이뤄질 수 있겠냐는 비관론이다.

단일화 방법을 놓고 이전투구가 일어날 것이 뻔한 상황이다. 기껏 돈을 들여 경선을 치른다고 해도 일부 후보가 승복을 못하겠다며 출마하면 이를 막거나 제재할 방법도 없다. 어차피 모두가 무소속이니 유권자들 입장에선 누가 경선을 불복했는지 쉽게 구분하기도 쉽지 않다.

최근 중앙당의 기초선거 무공천 결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고 나선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석 서울시의원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김 의원은 "나는 정당공천이 없을 때도 기초선거를 두 번 해봤고, 정당공천이 생긴 이후에도 두 번 기초선거를 치러본 사람이다. 정당공천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혁신을 통해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다. 혁신만 이뤄지면 무공천하는 것보다 공천하는 것이 훨씬 더 깨끗하고 효율적인 선거를 치를 수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후보 모두 기초선거 공천 폐지 공약을 내놓은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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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