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후보들은 전부 대권에만 정신 팔려 있어"

<6·4지방선거 기획인터뷰> 새누리당 이혜훈 서울시장 예비후보

[일요시사=정치팀] 새누리당 이혜훈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당내 대표적인 경제통이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UCLA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과정을 마친 이 후보는 국회에 입성한 후에는 기획재정위 소속으로 활동하며 한나라당 간사까지 지냈다. 선거 슬로건도 '결국은 경제, 그래서 이혜훈'이다. 이 후보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일자리 문제와 전월세난 만큼은 반드시 해결하는 시장이 되겠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다음은 이 후보와의 일문일답.

- 서울시장 출마를 결심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 역대 시장들을 보면 대권에만 정신이 팔려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거나 불필요한 대형 건축물을 짓는 등 혈세를 수천억씩 낭비했다. 이런 부분에 그동안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분노했는데, 이번에도 대권에 생각이 없는 서울시장 후보는 저밖에 없는 것 같다.

대권 불출마 서약을 하자고 했더니 벌써 몇 달째 이리저리 피하고 있다. 서울시민들이 정말 세금 내기 아깝지 않은 시장 후보를 뽑을 수 있도록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에 출마하게 됐다.

- 만약 서울시장에 당선되신다면 서울시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을 이뤄주는 것이 시장이 해야 될 일이다. 그렇다면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인가? 모든 여론조사에서 70~80%의 시민들이 일자리, 전월세난 해결을 가장 원하고 있었다. 이것을 가장 먼저 풀어드려야 한다.

결국은 경제문제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고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확 뜯어고치는 경제혁명이 필요하다. 현재 서울시장후보들 중 이런 것을 해낼 수 있는 국제통, 경제통은 저밖에 없다.
 
- 최근 뉴타운 공약을 발표했다. 기존 뉴타운사업의 경우 많은 부작용이 있었는데 기존 뉴타운사업과 이 후보의 뉴타운 공약은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나?
▲ 기존 뉴타운은 너무 광범위하게 또 너무 급하게 추진됐다. 제가 보기엔 이것도 대권을 노리는 시장의 부작용 중 하나다. 자기 대권 스케줄에 맞춰서 너무 무리하게 추진을 한 것이다. 현재 서울 주거지역의 9.1%가 뉴타운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사업추진이 안 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뉴타운으로 지정만 되고 사업이 추진이 안 되면서 비가 새고 집이 허물어져도 제대로 고칠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뉴타운을 무리하게 추진했던 과거 시장도 잘못했지만 이를 2년 반 동안 방치한 현 시장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추진을 원하는 지역은 날개를 달아주고, 해제를 원하는 지역은 실질적인 도움을 줘서 해제하도록 만들어 주겠다. 또 무리하게 계획된 기반시설 계획들을 전체적으로 조정해서 주민들이 최소한 손해는 안보는 뉴타운을 추진하겠다.  


- 서울광장 집회 금지 공약의 경우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도 있다. 대안으로 여의도공원에 집회장소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집회의 자유에는 장소 선택의 자유도 포함된다.
▲ 서울광장 집회 금지 공약은 집회장소를 여의도공원으로 한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서울광장을 제외한 어디라도, 여의도공원을 포함해 마땅한 집회장소를 확보해드리겠다는 뜻이다.

서울광장에서 집회하는 분들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인근 오피스텔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주변 상인들의 권리도 중요하다. 그 분들은 1년 365일 소음과 교통체증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서울광장에서 매일같이 시위가 벌어지면서 거기서부터 시작된 교통체증이 사대문 안을 다 뒤덮고 있다. 교통체증으로 천만 서울시민이 겪는 고통은 누가 보살펴야 하는가?

집회 시위자의 자유뿐만 아니라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의 권리와 자유도 중요하다. 교통체증을 워낙 심하게 일으키는 서울광장은 제외하고 교통체증을 덜 일으키는 다른 곳을 확보해드리겠다는 이야기다.

"일자리 문제와 전월세난 반드시 해결"
"박원순 시장, 그간 특별한 성과 없어"

- 최근 서울시가 청계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청계천에 대한 견해는?
▲ 그 계획이 의미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수표교를 원위치에 가져다 놓는 역사성을 회복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수긍이 되는 면도 있다. 문제는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 비용을 들여 얻는 효과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지 비교해봐야 한다. 그런데 아직 청계천 복원과 관리, 유지에 얼마의 비용이 드는지 서울시는 밝히지 않고 있다. 만약 1~20억 든다 하면 저는 찬성하겠다. 하지만 천억쯤 든다면 저는 반대하겠다.

- 저소득층의 LPG용기 교체 비용을 전액 서울시가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LPG 안전대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례적으로 경쟁자인 서울시에서도 좋은 정책이라고 호응하고 나섰다. 하지만 특히 새누리당 지지자들 중에는 '무상공약'에 거부감을 가지는 분들도 많다.
▲ 현재 서울시에는 용기가 낡고,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불법으로 제작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LPG용기가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는 시한폭탄과 같은데 일제단속으로 이를 엄벌하고 극빈자와 차상위 계층만을 대상으로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무상급식처럼 모든 사람에게 무상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다.
 

- 현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정에 대해 평가한다면? 민주당의 지지율이 바닥을 칠 때도 박 시장은 높은 지지율을 이어왔다. 높은 인기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현역프리미엄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국회의원과 완전히 다르다. 국회의원은 자기가 집행할 예산도 없고 휘하에 조직도 없다. 그런데 서울시장은 엄청난 예산을 집행한다. 예산을 집행하는 자체가 매순간 선거운동이다. 그리고 1만명이 넘는 공무원이 다 선거운동원이다.


시정은 공과 과가 있다고 본다. 박원순 시장의 문제의식은 많이 공감한다. 예를 들어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과 관련해 공동체를 복원하겠다는 문제의식은 공감한다. 그런데 해결방안은 저와 많이 다른 것 같다. 그리고 시장은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을 해결하는 데 치중해야 되는데 박 시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홀한 것 같다.

제가 보기엔 별로 노력도 안 하셨고, 성과는 더더욱 없었던 것 같다. 뉴타운 문제만 하더라도 사실상 방치하지 않았나?

- 최근 김황식 전 총리와 청와대의 사전교감설이 무성하다. 김 전 총리의 귀국날짜에 맞춰 공천 신청 마감일이 연장되기도 했다. 이른바 서울시장 경선에 '박심'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인데.
▲ 박심 논란은 김 전 총리의 노이즈 마케팅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공천 신청 기간이 연장된 것은 김 전 총리 때문이고, 순회경선을 안하겠다는 것은 정몽준 의원 때문이 아닌가?

지금 유력후보들에 의해 공천기준이 마구 변하고 있는 것은 문제다. 저는 경선의 유불리는 상관이 없지만 공정한 경선이 치러져서 우리 당 후보들의 본선 경쟁력이 높아지길 바랄 뿐이다.

- 최근 정몽준 의원과 빅딜설이 제기됐다. 7월 재보선 출마설도 들린다.
▲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렇다면 제가 정몽준 의원이 하자는 순회경선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섰겠나? 연대는 무슨 연대인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자체가 저에게는 모욕이고 선거법 위반이다. 7월 재보선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제가 경선에서 패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 아닌가? 저를 경선에서 패하게 만들려는 사람들이 지어낸 음모론일 뿐이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이혜훈 후보 프로필>

▲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 제17~18대 국회의원
▲ 한나라당 원내부대표
▲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 한나라당 사무부총장
▲ 새누리당 최고위원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