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후보들은 전부 대권에만 정신 팔려 있어"

<6·4지방선거 기획인터뷰> 새누리당 이혜훈 서울시장 예비후보

[일요시사=정치팀] 새누리당 이혜훈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당내 대표적인 경제통이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UCLA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과정을 마친 이 후보는 국회에 입성한 후에는 기획재정위 소속으로 활동하며 한나라당 간사까지 지냈다. 선거 슬로건도 '결국은 경제, 그래서 이혜훈'이다. 이 후보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일자리 문제와 전월세난 만큼은 반드시 해결하는 시장이 되겠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다음은 이 후보와의 일문일답.

- 서울시장 출마를 결심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 역대 시장들을 보면 대권에만 정신이 팔려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거나 불필요한 대형 건축물을 짓는 등 혈세를 수천억씩 낭비했다. 이런 부분에 그동안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분노했는데, 이번에도 대권에 생각이 없는 서울시장 후보는 저밖에 없는 것 같다.

대권 불출마 서약을 하자고 했더니 벌써 몇 달째 이리저리 피하고 있다. 서울시민들이 정말 세금 내기 아깝지 않은 시장 후보를 뽑을 수 있도록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에 출마하게 됐다.

- 만약 서울시장에 당선되신다면 서울시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을 이뤄주는 것이 시장이 해야 될 일이다. 그렇다면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인가? 모든 여론조사에서 70~80%의 시민들이 일자리, 전월세난 해결을 가장 원하고 있었다. 이것을 가장 먼저 풀어드려야 한다.

결국은 경제문제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고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확 뜯어고치는 경제혁명이 필요하다. 현재 서울시장후보들 중 이런 것을 해낼 수 있는 국제통, 경제통은 저밖에 없다.
 
- 최근 뉴타운 공약을 발표했다. 기존 뉴타운사업의 경우 많은 부작용이 있었는데 기존 뉴타운사업과 이 후보의 뉴타운 공약은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나?
▲ 기존 뉴타운은 너무 광범위하게 또 너무 급하게 추진됐다. 제가 보기엔 이것도 대권을 노리는 시장의 부작용 중 하나다. 자기 대권 스케줄에 맞춰서 너무 무리하게 추진을 한 것이다. 현재 서울 주거지역의 9.1%가 뉴타운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사업추진이 안 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뉴타운으로 지정만 되고 사업이 추진이 안 되면서 비가 새고 집이 허물어져도 제대로 고칠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뉴타운을 무리하게 추진했던 과거 시장도 잘못했지만 이를 2년 반 동안 방치한 현 시장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추진을 원하는 지역은 날개를 달아주고, 해제를 원하는 지역은 실질적인 도움을 줘서 해제하도록 만들어 주겠다. 또 무리하게 계획된 기반시설 계획들을 전체적으로 조정해서 주민들이 최소한 손해는 안보는 뉴타운을 추진하겠다.  


- 서울광장 집회 금지 공약의 경우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도 있다. 대안으로 여의도공원에 집회장소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집회의 자유에는 장소 선택의 자유도 포함된다.
▲ 서울광장 집회 금지 공약은 집회장소를 여의도공원으로 한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서울광장을 제외한 어디라도, 여의도공원을 포함해 마땅한 집회장소를 확보해드리겠다는 뜻이다.

서울광장에서 집회하는 분들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인근 오피스텔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주변 상인들의 권리도 중요하다. 그 분들은 1년 365일 소음과 교통체증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서울광장에서 매일같이 시위가 벌어지면서 거기서부터 시작된 교통체증이 사대문 안을 다 뒤덮고 있다. 교통체증으로 천만 서울시민이 겪는 고통은 누가 보살펴야 하는가?

집회 시위자의 자유뿐만 아니라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의 권리와 자유도 중요하다. 교통체증을 워낙 심하게 일으키는 서울광장은 제외하고 교통체증을 덜 일으키는 다른 곳을 확보해드리겠다는 이야기다.

"일자리 문제와 전월세난 반드시 해결"
"박원순 시장, 그간 특별한 성과 없어"

- 최근 서울시가 청계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청계천에 대한 견해는?
▲ 그 계획이 의미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수표교를 원위치에 가져다 놓는 역사성을 회복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수긍이 되는 면도 있다. 문제는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 비용을 들여 얻는 효과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지 비교해봐야 한다. 그런데 아직 청계천 복원과 관리, 유지에 얼마의 비용이 드는지 서울시는 밝히지 않고 있다. 만약 1~20억 든다 하면 저는 찬성하겠다. 하지만 천억쯤 든다면 저는 반대하겠다.

- 저소득층의 LPG용기 교체 비용을 전액 서울시가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LPG 안전대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례적으로 경쟁자인 서울시에서도 좋은 정책이라고 호응하고 나섰다. 하지만 특히 새누리당 지지자들 중에는 '무상공약'에 거부감을 가지는 분들도 많다.
▲ 현재 서울시에는 용기가 낡고,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불법으로 제작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LPG용기가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는 시한폭탄과 같은데 일제단속으로 이를 엄벌하고 극빈자와 차상위 계층만을 대상으로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무상급식처럼 모든 사람에게 무상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다.
 

- 현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정에 대해 평가한다면? 민주당의 지지율이 바닥을 칠 때도 박 시장은 높은 지지율을 이어왔다. 높은 인기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현역프리미엄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국회의원과 완전히 다르다. 국회의원은 자기가 집행할 예산도 없고 휘하에 조직도 없다. 그런데 서울시장은 엄청난 예산을 집행한다. 예산을 집행하는 자체가 매순간 선거운동이다. 그리고 1만명이 넘는 공무원이 다 선거운동원이다.


시정은 공과 과가 있다고 본다. 박원순 시장의 문제의식은 많이 공감한다. 예를 들어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과 관련해 공동체를 복원하겠다는 문제의식은 공감한다. 그런데 해결방안은 저와 많이 다른 것 같다. 그리고 시장은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을 해결하는 데 치중해야 되는데 박 시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홀한 것 같다.

제가 보기엔 별로 노력도 안 하셨고, 성과는 더더욱 없었던 것 같다. 뉴타운 문제만 하더라도 사실상 방치하지 않았나?

- 최근 김황식 전 총리와 청와대의 사전교감설이 무성하다. 김 전 총리의 귀국날짜에 맞춰 공천 신청 마감일이 연장되기도 했다. 이른바 서울시장 경선에 '박심'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인데.
▲ 박심 논란은 김 전 총리의 노이즈 마케팅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공천 신청 기간이 연장된 것은 김 전 총리 때문이고, 순회경선을 안하겠다는 것은 정몽준 의원 때문이 아닌가?

지금 유력후보들에 의해 공천기준이 마구 변하고 있는 것은 문제다. 저는 경선의 유불리는 상관이 없지만 공정한 경선이 치러져서 우리 당 후보들의 본선 경쟁력이 높아지길 바랄 뿐이다.

- 최근 정몽준 의원과 빅딜설이 제기됐다. 7월 재보선 출마설도 들린다.
▲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렇다면 제가 정몽준 의원이 하자는 순회경선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섰겠나? 연대는 무슨 연대인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자체가 저에게는 모욕이고 선거법 위반이다. 7월 재보선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제가 경선에서 패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 아닌가? 저를 경선에서 패하게 만들려는 사람들이 지어낸 음모론일 뿐이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이혜훈 후보 프로필>

▲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 제17~18대 국회의원
▲ 한나라당 원내부대표
▲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 한나라당 사무부총장
▲ 새누리당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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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