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6·4지방선거 지역별 판세 분석 ④인천광역시

6월 인천상륙작전 '뱃고동' 누가 울릴까?

[일요시사=정치팀] 6·4지방선거를 2개월여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일제히 지방선거체제로 돌입했다. 여야가 각각 필승의 각오를 다지며 당의 조직과 기능을 선거체제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통합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출현과 새누리당의 총동원령으로 각 지역에 나서는 후보군 윤곽도 드러나며 지방선거 열기도 점점 달아오르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일요시사>에서는 특히 관심을 모으고 있는 주요 지역 후보군 면면과 판세를 기획연재로 독자들에게 소개할 예정이다. 4편은 '정권 실세'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의 가세로 요동치고 있는 인천광역시다.

지방선거 '빅3(서울·경기·인천)' 중 상대적으로 잠잠했던 인천이 핵심 친박(친박근혜)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의 출마 선언으로 요동치고 있다. 당장 유 전 장관의 가세 후 나오고 있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후보로 확실시되는 송영길 현 시장과 유 전 장관의 지지율은 초박빙의 접전으로 나타나고 있다.

0.1%p 차 접전

<매일경제>와 MBN, 메트릭스가 지난 14~16일 인천지역 유권자 6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송 시장과 유 전 장관의 가상 양자대결 결과는 각각 39.1% 대 39.2%로 격차가 불과 0.1%p에 불과했다. 반면 여권에서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나설 경우에는 30.8% 대 47.4%로 송 시장이 16.6%p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스럽게 여권후보 적합도에서도 유 전 장관은 28.4%를 기록, 안 전 시장(19.2%)을 9.2%p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 ±4.0%p, 응답률 : 16.4%). 하지만 아직 여권후보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본선은 표의 확장성이 높은 후보가 유리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뒤집어 해석하면 본선에서 송 시장이 현역프리미엄에도 불구하고 밀릴 수도 있다는 의미다.

지방선거에서 현직 후보는 인지도와 지지도는 높지만 유권자들이 그에 대해 알 만큼 알고 있기 때문에 표의 확장성은 적다는 것이 일반적 분석이다. 반면 도전자의 경우는 아직 그에 대해 모르는 유권자들이 많기 때문에 표의 확장성은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정치권에선 보고 있다.


그러나 유 전 장관이 인천에서 초·중·고를 나왔지만 성인이 된 이후에는 서울과 경기도를 거점으로 공직과 정치인 생활을 하며 사실상 '낙하산' 형태로 인천시장에 출마했다는 점에서 지역주민들의 거부감도 상당하다.

특히 현재도 유 전 장관은 경기 김포의 지역구 의원직(3선)을 유지하고 있어 야권을 중심으로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게다가 유 전 장관은 '중진차출론'에 밀려 급하게 출마선언을 했기 때문에 낙하산의 한계가 일찍 드러날 경우 표의 확장성은 의외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유 전 장관도 지난 5일 출마 기자회견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온몸을 던지는 게 참된 정치인이라는 소신을 따르려 한다"며 중앙의 차출에 의한 출마임을 시사했다. 또 그는 "인천이 국가적으로도 중요하고 여러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이 됐으면 하는 게 국민의 바람일 것"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격려도 전했다.

여기에 지난달 25일 인천시장 출마를 선언했던 친박 핵심 이학재 의원이 지난 9일 돌연 불출마 및 '유정복 지지'를 선언하며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여권의 인천시장후보가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물론 이 의원은 불출마 결정에 앞서 당 지도부나 청와대와 논의를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없었다"고 답했지만 일련의 사건들을 종합해 보면 액면 그대로 믿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현역프리미엄' 대 '정권실세' 격돌 전망
송영길 39.1%, 유정복 39.2%…'초접전'

야권 핵심관계자는 "심판이 심판을 그만 두고 선수로 나타난 격"이라며 "지방선거관리 주무장관인 안전행정부 장관의 출마선언은 새누리당의 중진차출론을 뛰어넘어서 청와대와의 교감에 의한 하명출마다"라고 주장했다.


여권 일각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한 관계자는 "인천지역 의원이 6명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구가 경기인데다 현직 장관이 느닷없이 장관직을 사퇴하고 인천시장에 출마한 것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낙하산 후보에 대한 반발이 만만찮은 것이다. 지역민심도 마찬가지다. 일부 주민들은 현 정권 실세의 등판에 기대감을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중앙의 낙하산을 타고 내려온 '원정 시장'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가진 주민들도 많은 것으로 알려진다.

이는 현재도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윤상현·이학재 의원 등 인천지역에 실세 의원들이 많지만 '인천 홀대론'이 나올 정도로 중앙에서 인천이 외면 받고 있는 상황에서 낙하산을 타고 내려온 시장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송 시장도 개인적 지지율에 비해 새정치연합 지지도가 낮다는 점에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의 지난 10~13일 여론조사 결과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새누리당은 41%를 기록, 새정치연합(30%)을 11%p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사대상 : 전국 유권자 1211명, 조사방식 : 휴대전화 전화조사원 인터뷰,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 ±2.8%p, 응답률 : 14%)

낙하산 후보 논란

한편 새정치연합 측에선 문병호 의원도 후보로 나설 예정이지만 송 시장과의 지지율 격차가 커 송 시장의 무난한 재선 도전이 예상된다. 군소후보로는 통합진보당 신창현 인천시당위원장이 지난 12일 출마를 선언했고, 정의당 김성진 인천시당위원장도 지난달 4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표밭을 다지고 있지만 진보정당에 대한 인식이 워낙 나빠진 상황에서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결국 현역프리미엄 대 정권실세의 격돌로 좁혀진 차기 인천시장선거에서 시민들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허주렬 기자 <carpedie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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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누운 김건희 미스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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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돈과 권력을 가진 이들도 수사기관의 칼날 앞에서는 작아지는 걸까? 얼마 전까지 멀쩡하게 걷던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거나 아예 병원에 드러눕는 모습은 국민에게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전 영부인이 병원에 입원하며 이 같은 행렬에 동참했다. 정말 아픈 걸까, 수사 회피를 위한 ‘쇼’인 걸까? 비상계엄 사태, 탄핵 정국, 그리고 조기 대선을 넘어 이재명정부가 출범했다. 윤석열정부 이후 3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 집권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전 정부 지우기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실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다음 날인 지난 5일 ‘3대 특검법’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거부권 사라지자…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다. 3대 특검법은 이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이후 국회에서 처음 통과된 법률안으로 기록됐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사고 경위와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을 수사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즉 내란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 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가지를 들여다본다.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 여사 등과 관련된 16가지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3대 특검법은 한동안 윤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3번, 내란 특검법은 2번, 김건희 특검법은 4번 국회로 되돌아왔다. 하지만 정권교체로 이정부가 출범하면서 3대 특검법은 공포·의결됐다. 윤정부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를 키운 ‘매머드급’ 특검의 표적이 된 것이다.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김건희 특검법이다.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은 물론 국민의힘 지도부와 갈등을 빚으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김 여사가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다.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김건희 특검을 지휘한다. 특검보 4명, 파견검사 40명, 파견공무원 80명, 특별수사관 80명 등 최대 205명 규모로 꾸려진다. 3대 특검 중 규모 면으로는 두 번째다. 서울아산병원 입원 지병 악화? 우울증? 수사는 최장 170일간 가능하다.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110일간 수사할 수 있지만 그사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때는 30일씩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민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명태균·건진법사 등의 국정 개입 및 인사 개입 의혹 사건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 사건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당 개입 의혹 사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부당 개입 의혹 사건 등 16가지 의혹을 살펴본다. 김건희 특검법은 특검이 인지한 관련 범죄 행위도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의혹에 대한 수사 정도는 저마다 다르지만 김 여사의 소환조사는 기정사실화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일각에서는 김 여사가 검찰 포토라인에 설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전·현직 대통령 부인 가운데 최초다. 실제 명태균·건진법사 게이트 수사는 ‘김 여사 조사만 남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은 김 여사와 명씨가 주고받은 메시지 등 물증과 관련자 진술을 모두 확보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김 여사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6·3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응한 바 있다. 문제는 김 여사가 최근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점이다. 김 여사는 지난 16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처음 알려진 이유는 지병 악화였다. 당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몸이 쇠약해져 오늘 입원한 건 맞다”면서도 “병명은 모르는데 심각한 건 아닌 걸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빨리 퇴원해 수사 준비 등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의혹만 16가지 이후 서정욱 변호사를 통해 김 여사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서 변호사는 보수 성향 정치평론가로 윤 전 대통령 측 사정에 밝다고 알려졌다. 서 번호사는 YTN 라디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김 여사가 계속 우울증 약을 먹는 등 평소에도 안 좋았다”면서 “특검은 6개월가량으로 먼저 다른 사람을 조사한 뒤 중간쯤 김 여사를 소환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김 여사가 특검을 피하려 한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가짜 뉴스”라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김 여사 측한테서 들었다는 이야기도 공개했다. 종합하면 김 여사는 특검을 해명 기회로 보고 있다는 것. 말도 안 되는 가짜 의혹도 많으니 이번 기회에 깨끗이 정리하고 가자는 생각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 윤석열은 경찰 소환에 불응한 채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요리조리 수사를 거부하던 부인 김건희씨는 급기야 병원에 입원해버렸다. 내란 2인자 김용현은 구속 기간 만료를 노리고 법원 결정을 거부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태가 이렇게 된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내란 수괴를 풀어준 지귀연 판사나 노골적으로 김건희를 비호하고 비화폰으로 내란 세력과 내통해 온 심우정 검찰총장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한 것에 대해 “마지막이라도 윤석열과 김건희가 깨끗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18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그래도 3년간 대통령을 했고 영부인을 했는데 그렇게 추잡하게 놀면 되겠냐”고 말했다. 민주당 “쇼 한다” 이어 “윤석열정권 때는 황제 수사 받고 더 나쁜 건, 진짜 나쁜 건 검찰이다. 다 덮었다”면서 “이제서야 통화 기록이 나오고 주가조작 나오고, 그리고 소환 통보하니까 우울증 걸렸다고 병원 가나? 우리 서민들이 병원 입원실 잡기가 쉽냐? 마지막까지 이렇게 추잡한 모습을 보이는 윤석열, 김건희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한 게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보는지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피하기 위해서다. 봐라, 대통령선거 때는 내가 검찰에 출두하면 선거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 보통 사람도 문제가 되는데 선거에 영향을 준다고 안 나가면 검찰이 봐주나?”라면서 “우리나라 검찰이 그렇게 비겁하고 진짜 심우정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 뭐예요? 무혐의 처리했다”고 답했다.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각종 해프닝도 덩달아 일어났다. 김 여사가 병원에서 마약을 투약한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가 하면 누군가 ‘김 여사에게 전달해 달라’며 병원에 치킨을 배달시켰다는 풍문도 나왔다. 경찰은 지난 19일 마약 신고를 한 신고자를 검거했다. 경찰은 신고자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신고) 혐의를 적용해 약식재판인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의 병원 입원으로 특검 수사가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 특검은 김 여사 입원 다음날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김 여사의 입원 사실을) 어제 언론 보도로 접했다”며 “대면 조사가 이뤄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어떻게 조사할지는 정하지 않았다. 특검보가 임명되면 차츰 논의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면 조사 언제쯤? 방패막이 사라졌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형근·박상진·오정희·문홍주 특별검사보를 임명하면서 진용을 갖췄다. 이들은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 특별수사관 및 파견공무원에 대한 지휘, 감독 역할을 맡는다. 특검보들은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고 철저한 수사로 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형근 특검보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나눠서 맡기로 한 것까지는 협의가 됐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은 3대 특검 중에 의혹이 가장 많고 그 범위도 방대해 수사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특히 김 여사의 소환 여부, 시기, 방법 등이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 여사의 입원 기간은 2주 정도로 보는 시각이 많다. 문제는 그 시기가 지나고서도 김 여사가 수사에 불응하면 발생한다. 이때 특검이 김 여사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민 특검은 지난 19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총괄하는 박세현 서울고검장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사건을 담당하는 박승환 서울중앙지검장 직무대리, 건진법사 진성배씨 의혹을 관할하는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을 차례로 만나 면담했다. 민 특검은 “중앙지검에서 이첩한 사건과 파견 인력 문제를 협의하고 협조를 구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상 최대 4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수 있다. 민 특검은 금융감독원도 찾아 관련 인력 지원을 요청했다. 언제까지 버틸까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상 이제 김 여사를 지켜줄 방패막은 사라진 상태다. 3대 특검 중 김건희 특검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유독 높은 만큼 김 여사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은 점차 작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정권이 바뀌면서 검찰의 움직임이 달라지고 있는 점, 핵심 증인이 돌아설 수 있다는 점 등도 김 여사에겐 악재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