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나비효과' 잘하면 판 확 뒤집힌다!

심상찮은 정치판 6월 특급태풍 지각변동 대예측

[일요시사=정치팀] 지방선거 분위기가 본격적으로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지방선거는 과거부터 3대 선거 중 하나로 손꼽히지만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여야 모두 명운을 건 총력전에 나서면서 이미 과열 양상까지 띠고 있다. 판이 커질 대로 커진 6·4지방선거의 결과는 정치권에 어떤 '나비효과'를 몰고 오게 될까? <일요시사>가 미리 예측해봤다. (※나비효과-나비의 날갯짓처럼 작은 변화가 폭풍우와 같은 커다란 변화를 유발시키는 현상)

지방선거는 지방정부를 새롭게 구성하는 전국단위 선거로 과거부터 중요한 선거 중 하나로 평가받아왔다. 하지만 대선과 총선과 비교해서는 그 무게감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었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의 경우는 여야 모두 여러 가지 명분을 내걸고 선거에 나서면서 그 의미가 아주 크고 복잡해졌다.

여야 총력전
스타탄생 임박

우선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 전초전' 양상을 띠고 있다. 여야 모두 명운을 걸고 총력전에 나서면서 거물급 인사들이 대거 차출됐기 때문이다.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대선후보로도 어색하지 않은 이들이 부지기수다. 또 통합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의 출현으로 지방선거의 판세가 박빙으로 변하면서 선거에 대한 주목도가 더욱 높아졌다. 스타탄생의 조건이 고루 갖춰진 것이다.

게다가 이들은 스스로도 대권에 뜻이 있다는 사실을 당당하게 밝히고 있는 추세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도지사가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되면 경남사람들이 얼마나 좋겠느냐"면서 "경남지사 출신이 한 6개월 더 지사직을 하는 것보다 대통령이 되는 게 더 낫다"고 주장했다.

제주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새누리당 원희룡 전 의원도 "도지사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시대가 와야 된다"면서 대선 출마 가능성을 내비쳤다.

대권주자 뜨고 지는 지방선거
당권경쟁 눈치 보기도 '치열'


과거 광역단체장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이 대권의 꿈을 실제로 품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체로 "임기를 끝까지 마치겠다"며 선을 그어온 것과 비교하면 많이 달라진 모습이다. 오는 2017년 차기 대선에 출마하려면 중도 사퇴가 불가피하지만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재보선을 치를 필요가 없어 부담이 덜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 지역에서 큰 인물을 키워달라는 호소 전략이라는 분석도 있다.

여전히 중도사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대권출마와는 선을 긋고 있는 잠룡들도 있지만 이들도 막상 상대후보들의 대선 불출마 서약 요구에 대해서는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방선거에 직접 출마하진 않지만 충격적인 합당선언으로 승부수를 띄운 새정치연합 안철수 공동대표의 경우도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대권 스케줄이 크게 요동칠 수밖에 없다.

반면 지방선거에 출마한 대권잠룡들의 성적표가 좋지 않다면 반대급부로 이번 지방선거와 거리를 두고 있는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김문수 경기도지사, 민주당 손학규 상임고문, 문재인 의원 등이 유력 대권주자로 발돋움하게 될 가능성도 크다.

누가 뜨고
누가 질까


지방선거의 영향력은 벌써부터 빛을 발하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0~14일에 실시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 따르면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이 처음으로 안철수 공동대표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안 공동대표는 지난 4월부터 줄곧 1위를 차지해 왔었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여야 내부의 권력구도 역시 크게 변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의 경우 벌써부터 친박과 비박의 희비가 조금씩 엇갈리고 있다. 박심을 등에 업고 출마한 친박계 후보들은 오히려 박심 논란에 발목이 잡히며 지지율이 답보상태다. 



반면 비박계로 분류되는 정몽준, 남경필, 홍준표 후보 등은 선전하고 있다. 당초 당내 비박계 중진 의원들이 대거 지방선거에 차출된 것을 두고 '비박 몰아내기'라는 분석도 있었으나 만약 비박 중진들이 지방선거에서 대거 살아 돌아온다면 새누리당 내 권력구도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크게 변화될 가능성도 있다.

새정치연합의 경우에도 내부 속사정이 복잡하다. 새정치연합은 일단 합당선언을 하긴 했지만 당헌·당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잡음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다. 당 일각에선 이렇게 다른 성향의 양당이 과연 결합하는 것이 가능할까에 대한 회의론도 힘을 얻고 있다.

친노 강경파로 분류되는 정청래 의원의 경우 안철수 공동대표를 향해 "점령군처럼 행동하지 말라"며 불편한 심기를 전하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안 공동대표가 지난 17일 친노와 비노 진영 간 갈등의 중심에 있는 조경태 최고위원을 만난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끈다. 안 공동대표는 이날 조 최고위원의 방을 직접 찾아 30분간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진다.

조 최고위원은 바로 전날 열린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매노종북 신당배제' 발언으로 곤욕을 치른 바 있다. 일부 친노 의원들은 조 최고위원에게 욕설까지 해가며 강하게 항의했고 당시 멱살잡이 직전까지 가는 상황이 연출됐다고 전해진다. 그런 다음날 안 공동대표가 조 최고위원을 찾았다는 것은 사실상 조 최고위원에게 힘을 실어주고 비노진영을 결집하기 위함이 아니냐는 분석이 잇따랐다.

친노 대 비노+새정치연합의 대진표가 그려지면서 이번 지방선거는 양대 진영의 명운을 건 대결로 평가되기도 한다. 새정치연합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안 공동대표와 비노진영에 힘이 실리겠지만 패할 경우 친노진영이 급격하게 결속할 가능성도 있다. 또 지방선거가 끝나면 여야 모두 전당대회가 예정되어 있어 지방선거의 결과는 더더욱 여야의 당내 역학구도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다.

이번 지방선거가 대규모 개각과 연결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여권은 이번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내 중진들을 대거 차출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출마 직전까지도 절대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버티던 인물들이다. 이들이 출마를 결심한 것엔 당내 압박도 있었겠지만 여러 가지 솔깃한 제안도 있지 않았겠느냐는 뒷말이 무성하다.

대규모 개각설
충성 보은인사?

일례로 지난해 10월 재보선 당시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의 화성갑 출마에 반발하던 김성회 전 의원은 갑자기 화성갑 재보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서 의원을 지지하겠다는 선언을 한다. 이후 '보은인사설'이 불거졌고, 김 전 의원은 얼마 후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으로 임명되며 보은인사설이 사실로 드러났다.

5월 중순이 되면 국회의장단과 새누리당 지도부의 임기가 만료되는데 연쇄적으로 순환배치를 하는 과정에서 개각이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보은인사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이미 해수부 장관, 안행부 장관, 방통위원장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았나? 개각 수준은 아니고 공기업 낙하산인사 정도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는 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경제팀의 교체설도 나오고 있지만 상식적으로 경제정책을 책임지는 경제부총리 자리에 보은인사를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지방선거는 여의도 정치지형도 크게 흔들어 놓을 전망이다. 지금까지 현역 국회의원 중 공식적으로 지방선거 출마를 선언한 사람만 20명이 넘는다. 또 대법원에서 당선무효가 확정된 의원이 2명이고, 현재 법원 2심까지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의원도 5명이나 된다. 때문에 오는 7월 재보선은 미니총선을 방불케 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략 15곳에서 많으면 17~18곳에서 재보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있다.

지방선거 이후 대규모 개각?
역대 최대 재보선, 과반 깨질까?


10곳만 넘어도 역대 최다 지역에서 치러지는 재보선이다. 이렇게 되면 지금은 새누리당이 156석으로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과반의석이 깨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특히 새누리당 의원들은 전국 각지 선거에 출마한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주로 호남지역 출마를 준비하고 있어 중도 사퇴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 의석이 줄어들 가능성보단 새누리당의 의석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7월 재보선을 통해 거물급 인사들이 대거 복귀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경기도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 나경원 전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고, 야권에서는 손학규 상임고문과 정장선 전 의원, 천정배 전 의원, 새정치연합 이계안 공동위원장 등이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대선까지 내다보고 있는 중진급 의원들이 재보선을 통해 대거 원내에 진입한다면 여의도의 정치지형은 변화할 수밖에 없다. 이 또한 이번 지방선거가 몰고 올 나비효과 중 하나다.

특검공세
이번에 마무리?

마지막으로 야권의 각종 특검 공세도 지방선거 이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박근혜정권은 이번 지방선거를 정권에 대한 '재신임'과 연결시키며 더욱 큰 의미를 부여해왔다. 지방선거에서의 압승으로 1년 넘게 지속해온 부정선거 논란을 끊어버리겠다는 복안이었다.

또 지방선거에서 패할 경우 그동안 특검에만 매달려온 야권 자체적으로도 전략수정이 불가피해 특검 요구로 대립을 거듭해왔던 여야 관계가 일시적으로 개선될 가능성도 있다.

반대로 새누리당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더라도 야권의 공세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현재 국정원특검 등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친노 강경파들은 지방선거 국면에서 한발 물러나 있다. 따라서 안 공동대표와 비노진영이 이끄는 당 지도부가 이번 선거에서 패하고 나면 선명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친노 강경파가 당권을 장악하고 투쟁을 더욱 강화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과연 다가오는 지방선거는 정치권에 어떤 나비효과를 일으키게 될까? 지방선거발 '빅뱅'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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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