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기의 '꼼수정치' 민낯

국정원 비호 위해 대구시장 출마?

[일요시사=정치팀] 국가정보원·검찰의 간첩증거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야당의 국회 정보위원회 소집 요구를 거부해온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국회 정보위원장)이 당 후보 공천 신청 마감일을 하루 앞두고 6월 대구시장선거 출마를 전격 선언했다. 당장 야당에서는 "국회 정보위를 열지 않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여당 지도부와 대구에서 출마를 준비 중이던 후보들은 서 의원의 갑작스러운 정치적 결단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여야 모두를 당황케 한 서 의원의 대구시장 출마 뒤에 도사린 꼼수를 <일요시사>가 들여다봤다.

국회 정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지난 14일 차기 대구시장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불과 일주일 전 대구지역 국회의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불출마 하겠다"고 했던 입장을 갑자기 바꾼 것이다. 서 의원이 내세운 출마의 주요 배경은 '당의 강력한 요청'과 '지역 국회의원들의 권유'다. 그러나 새누리당 지도부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요청도, 권유도 없었다.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환영받지 못한 출마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서 위원장의 출마와 관련, '당 요청설'에 대해 "금시초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당헌당규개정특위원장을 맡고 있는 대구지역 중진 이한구 의원(4선·수성갑)은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당심(黨心)과는 무관한 개인출마로 안다"며 "새누리당은 (정치)개혁 방안으로 내놓은 상향식 공천을 충실히 실천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재원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도 "서 의원과는 지난 2월 임시국회 이후 한 차례도 만난 적 없고, 전화 통화를 한 일도 없다"고 일축했다.

이외에도 대구지역 국회의원들 대부분은 "출마를 요청한 적이 없다"며 황당해 했다는 후문이다. 특히 서 의원에 앞서 출마를 선언한 국회 정보위 여당 간사 조원진 의원은 "서 의원이 '나는 안 나간다. 본인의 뜻대로 출마하라'고 말했었다"고 했고,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은 "서 의원이 '당에서 요청이 없으면 출마하지 않는다. 당신을 도와주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권영진 전 의원은 "당의 요청과 대구 국회의원들의 요구를 빙자해서 스스로 언론플레이를 한 것"이라고 자가발전 의혹을 제기했다.

이처럼 당 지도부의 요청과 대구지역 국회의원들의 출마권유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지만, 서 의원은 고집스럽게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지난 20일 <뉴스와이>에 출연한 그는 출마 배경을 묻는 질문에 "일찍 출마를 선언한 이들이 많아 안 나가려 했지만 공천 신청 마감일까지의 여론조사를 보면 후보들이 10% 안팎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어 당의 요청에 의해 하루 전날 어쩔 수 없이 나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시장이나 도지사에 나갈 정도면 다 당의 지도부나 영향력 있는 분들과 사적으로 의논을 하고 나간다"며 "제 경우도 누군지 밝힐 수는 없지만 강한 권유가 있어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이 본인의 출마 명분을 위해 정치개혁 방안으로 새누리당이 야심차게 내놓은 상향식 공천제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는 셈이다.

결국 참지 못한 새누리당 심현정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성명을 통해 "서 의원의 출마는 당의 요청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대구 초선의원 중심의 출마 권유 역시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서 의원은 대구시민들을 우롱한 것에 대해 사죄한 뒤 후보직을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후보는 또 "서 의원이 정치개혁의 상징으로 내세운 새누리당의 상향식 공천제에 당 지도부의 강력 요청 운운하며 고춧가루를 뿌렸다"며 "이러한 3류 코미디언도 웃고 갈 출마 행보와 정치 권모술수에 대해 경쟁후보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과 분노만 치밀 뿐"이라고 비난했다.

국회 정보위 파행 속 뒤늦은 출마
"
당 요청 있었다"…당은 사실무근
여야 모두 '황당' '꼼수' 비판 작렬

여당 못지않게 야당에서도 서 의원의 대구시장 출마를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못하다. 국정원·검찰의 간첩증거조작 의혹 사건이 정국의 주요 현안으로 부상한 지 오래지만, 위원장인 서 의원의 국회 정보위 개최 거부로 국회 차원의 추궁이 수개월째 이뤄지지 않던 상황에서 나온 이번 결정은 지방선거까지 완전히 정보위 문을 닫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 의원에 앞서 여당 정보위 간사(조원진 의원)도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만큼 지방선거까지 정보위는 열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게 사실이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은 "검찰은 국정원 앞에서 쩔쩔매고 국회 정보위원장은 국정원을 돕기 위해 몸을 던져 사라졌다"고 꼬집었다.

국정원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았던 문병호 의원은 "간첩증거조작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정보위 개최를 거부해 온 서 의원의 대구시장 출마는 후안무치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침묵을 제1의 금과옥조로 삼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도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는데 서 의원만 '요지부동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8차례에 걸친 야당의 정보위 소집 요청을 묵살한 서 의원 때문에 정보위가 석달 가까이 문 닫혀 있다. 이 정도면 간첩증거조작의 국정원장과 재판부 기만의 검찰을 지키는 '충직한 마당쇠'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라고 비꼬았다.

앞서 국회 정보위 소속 야권 의원들은 지난 12일 국회 정보위원장 사무실을 찾아 '서상기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는 피켓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국·검 지키는 마당쇠?

이와 같이 정보위 개최 요구 및 사퇴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서 의원의 지방선거 출마는 임기를 마치는 5월까지 시간을 끌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서 의원은 "저는 정보위 회의를 한 번도 안 열겠다고 거부한 적이 없다"며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열어서 법안을 논의하고 남는 시간에 현안 질의를 하자고 야당이 나서면 지금 선거 때문에 정신이 없지만 올라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정보위를 열어 국정원, 국정원장을 흠집 내는 것만 하는 야당에게는 멍석을 깔아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또 당내 일각에서 '남재준 책임론'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 당에서 그런 말이 나온 것은 유감"이라고 남 원장을 옹호했다. 검찰의 국정원 수사에 대해선 "검찰이 국정원을 압수수색하고 상당한 지위에 있는 사람을 구속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섭섭하기도 하고 대단한 것"이라고 우회적으로 국정원을 옹호했다.

결국 서 의원의 강경한 태도와 대구시장 출마로 인해 국회에서 국정원의 간첩증거조작사건을 따지는 것을 보는 일은 지방선거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허주렬 기자 <carpedie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차기 대구시장 여권후보 지지율
서상기, 아슬아슬 1위…1~5위 오차범위 내 접전

대구지역 신문인 <매일신문>과 <TBC>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코리아에 의뢰해 지난 17~19일 대구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이 13.9%의 지지율을 기록, 타 후보들에게 근소하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2위는 조원진 의원(12.4%), 3위는 이재만 전 동구청장(10.5%), 주성영 전 의원(10.5%), 5위는 권영진 전 서울시정무부시장(7.7%)이 차지했다(조사방식 : 방문 및 전화면접 조사,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 ±3.15%p).

1~5위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 격차를 보이고 있어 내달 19일 대구지역 경선까지 후보 간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된다. <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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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까지?’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는 거칠 게 없다는 태도다. 문제는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천조국’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고 있다. ‘이보다 더 놀랄 일이 있을까?’라는 반응이 거듭되는 모양새다. 되짚어 보면 이제 와 말이 안 된다고 하기엔 등장부터 파격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에는 조롱과 웃음이 난무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를 선택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예상보다 더 파격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 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은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진행했다. 그 공약이 ‘미치광이’ ‘사이코’ 등의 원색적인 비난으로 이어져도 요지부동이었다. 되레 외부 자극이 커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거칠어졌다. 문제는 그 행보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으로 군림하던 시기와 비견될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의 경찰’로 각국 상황에 관여했던 때보다도 영향력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관세 부과에서 비롯된 통상 전쟁과 국제 질서 유지를 내세운 타국에 대한 물리적 개입이다. 두 사안 모두 ‘평범한’ 미국 대통령이라면 생각은 해도 실제로 행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당장 전 세계의 지도자가 반발할 테고 각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겪어야 할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했고 또 하려 하고 있다. 모두가 ‘설마’라고 손사래 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1년 남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미국 소유로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영토 확장이라는 제국주의 시기에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을 공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기’나 다름없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 세계와 통상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과는 서로 수천%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경제를 흔들었다. 관세 부과로 흔들더니 그린란드로 공포 조장 과거 FTA 체결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관세 0%를 유지했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협상한 일본의 관세 부과율을 기본으로 깔고 조율이 이뤄졌다.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타결됐지만 관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국가 간 외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전 세계가 통상 전쟁의 여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영토 확장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진행해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데려와 법정에 세운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을 언급했지만 속내는 석유라는 말이 나왔다. 베네수엘라는 제1의 석유 매장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을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지하게 되면 세계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등에 업은 미국이 세계 석유시장 개편에 나설 길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주변국은 물론 산유국은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베네수엘라 자체를 통치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 지형을 ‘친미’ 또는 친미 우호 세력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가에서는 공산 정권을 유지 중인 쿠바가 다음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판에도 마이웨이 베네수엘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린란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의 섬으로 한반도보다 9배나 큰 섬이다. 인구가 6만여명에 불과하고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라 가치 평가가 낮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아래에 묻힌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정학적으로도 좋은 위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사실 트럼프정부 이전에도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과거 미국정부는 그린란드를 사기 위해 돈을 제시한 적도 있고, 세계 2차대전 기간에는 점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덴마크의 반발, 무엇보다 그린란드 주민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노골적인 요구가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상 이유를 들었다.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는 건 미국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그린란드에 묻혀 있는 자원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이 붙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승리’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면서 극대화됐다. 협상의 기술 자유자재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에 참여 중인 국가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미국과 유럽 간 오랜 시간 유지돼 온 ‘대서양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무력 충돌 가능성 등으로 전운이 감돌던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서 출구를 찾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철폐하면서 상황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실제 그의 발언 이후 미국 증시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집단 반발, 금융시장 동요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발 후퇴를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계속 가다간 나토의 내부 분열은 물론 유럽의 실력행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원하는 것을 취하는 ‘협상의 기술’을 또 사용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각종 협상 기술을 사용해 왔다. 과도한 관세 부과, SNS 사용 등이 그 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이어 광물 자원 노리고 장악 시도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아직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했을 뿐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의 당위성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전략 요충지’이며 ‘북미 대륙의 일부,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불확실성’의 토대 위에서 실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좌충우돌’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예측불가의 행보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나라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인 만큼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후 관리를 위해 만든 ‘평화위원회’ 가입 초청장을 60여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의 평화지만 속내는 국제연합(UN) 등을 대체할 다자간 기구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서방 및 친서방 국가와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도 포함됐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난 20일 “미국 측 초청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 평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제나 영향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임기 1주년을 맞았다. 불과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일으킨 풍파는 엄청나다. 앞으로 불어닥칠 태풍의 크기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9년 1월20일 정오까지다. 아직 3년이나 남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