깃발 올린 새정치민주연합 예견된 적전분열 막전막후

일촉즉발 '적과의 동침'…아슬아슬 살얼음판

[일요시사=정치팀]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 16일엔 창당준비위 발기인대회를 열고 통합야당의 새로운 당명까지 발표했다. 당초 합당과정에서 많은 진통이 예상됐지만 겉으로 보기엔 의외로 순조로운 진행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선 당권을 거머쥐기 위한 아귀다툼이 조용히 시작됐다. 6월 지방선거를 3개월여 앞두고 벌어지는 통합야당의 적전분열 양상을 <일요시사>가 집중 취재했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합당해 만든 통합야당이 지난 16일 창당준비위원회 발기인대회를 열고 힘찬 첫 걸음을 내디뎠다. 통합야당은 이날 당명을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정하고 이달 안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 등록을 한다는 계획을 재차 확인했다.

아귀다툼 시작

당초 양측은 통합야당의 당명에서 '민주'라는 단어를 포함할지 여부를 두고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 내부에선 당명에 민주라는 단어를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반면 새정치연합은 민주라는 단어가 들어갈 경우 '도로민주당'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며 두 글자를 반드시 빼야 한다는 의견이 강했다. 결국 통합신당의 당명이 새정치민주연합으로 결정되면서 사실상 양측 모두가 승리를 거뒀다는 평가다. 양측의 기싸움은 생각보다 싱겁게 끝난 셈이다.

양측은 창당과정에서 극심한 갈등을 빚을 것이라는 세간의 우려와는 달리 일사천리로 통합절차를 속행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선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 당권을 거머쥐기 위한 아귀다툼이 벌써 시작됐다는 평가도 있다.

우선 신당 창당과정에서 우려됐던 '친노배제론'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실제로 신당추진 과정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가 발표한 신당추진단 면면을 보면 일부 범친노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포함되긴 했지만 친노 핵심세력은 철저히 배제됐다는 평가다. 민주당 내 친노가 최대계파인 점을 고려하면 의도적인 배제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다. 또 모바일투표제 폐지나 최고위원제 폐지 등도 친노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는 평가다.


인선도 인선이지만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체성을 대폭 중도로 이동시키고 있다. 그동안 김 대표의 중도표방 노선에 대해 친노진영은 크게 반발해왔다.

그런데도 친노 측에서는 이번에는 별다른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다. 전혀 뜻밖이다. 이에 대해 당 지도부는 야권통합의 대의를 위해 친노진영도 적극 협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모종의 '음모론'도 솔솔 피어나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친노가 조용해도 너무 조용하다. 마치 누군가의 지시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며 "그래서 들려오는 말이 지방선거를 일부러 여당에 내주려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라고 귀띔했다.

정치권에서 떠도는 시나리오는 이렇다. 이번 지방선거는 새정치민주연합에 매우 불리하다. 기초선거 무공천으로 기초선거에서는 압도적으로 새누리당에 밀릴 것이라는 분석이 팽배하고, 새누리당이 거물급 인사들을 대거 차출하면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도 결코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 분명하다.

새정치민주연합 '친노 숙청' 본격화?
합당 박수치고 뒤에선 당권 노린다

어차피 패색이 짙은 선거에 친노가 왈가왈부하게 되면 창당과정에 방해가 됐다며 선거 패배 후 책임이 친노에게도 전가될 수 있다. 따라서 전략적으로 낮은 자세를 유지하며 이번 지방선거만큼은 철저히 김·안 공동대표 체제로 치르게 한 뒤 선거에서 패배하면 그 책임을 물어 대폭적인 당 지도부 물갈이에 나설 것이란 시나리오다.

이렇게 되면 김·안 공동대표가 어렵게 만들어놓은 새정치민주연합을 친노는 손쉽게 장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손 안대고 코풀기' 전법이다.
 


친노가 목표로 하는 것은 차기 총선이다. 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패배하기만 하면 김·안 공동대표가 내세운 중도표방 노선이 틀렸다는 점을 강조하며 당의 노선을 대폭 수정하고 친노 주류들이 대거 입성할 수 있다. 또 친노 측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모바일투표제의 부활 등 많은 것들을 얻어낼 수가 있다.

모바일투표제는 조직동원력이 좋은 친노진영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룰로 평가된다. 그렇다면 차기 총선에서도 친노가 당을 장악하기가 훨씬 수월하고 한발 더 나아가 문재인 의원을 앞세워 다시 차기 대선까지도 노릴 것이라는 시나리오다.

반면, 오히려 새정치연합 측이 당권 장악에 더 혈안이 되어 있다는 분석도 있다. 협상과정에서 새정치연합이 잇따라 과도한 요구를 해오자 일부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안철수 공동대표가 민주당을 통째로 삼키려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왔다고 한다. "이럴 바엔 통합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도 나왔다는 후문이다.

새정치연합 측에서 민주당 측에 최고위원제도 폐지를 요구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새정치연합 측은 "최고위원제는 계파정치를 강화하는 수단"이라고 주장하며 기득권 포기를 주장하고 있다.

최고위원제가 폐지되면 가장 큰 반사이득을 얻는 것은 안 공동대표다. 그만큼 당대표의 권한이 강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으로서는 현 지도부와 기존 계파들의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이번 통합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된 친노진영은 당내에서 세력이 또 한 번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안 공동대표가 이번 합당에 전격적으로 응한 것은 지방선거를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을 장악해 차기 총선과 대선을 노리기 위함이라는 이야기도 들려온다. 물론 이 같은 정치권의 시나리오가 아니더라도 어차피 양측은 결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도 많다. 너무나도 다른 노선 때문이다.

최후의 승자는?

국정원의 간첩 증거 조작사건과 관련한 공동기자회견이 대표적인 사례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은 지난 9일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생중계 기자회견 직전 현수막에 적힌 국정원 '간첩' 조작사건이란 문구를 종이로 덧대 국정원 '증거' 조작사건으로 급하게 고치느라 생중계 기자회견이 잠시 늦어지는 해프닝이 있었던 것이다. 새정치연합 측에서 돌연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친노진영에서는 '증거' 조작이 곧 '간첩' 조작이라며 줄기차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달라도 너무 다른 두 진영의 민낯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겉보기엔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의 창당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듯 보이지만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각자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것 같다"며 "과연 내부갈등을 잘 해소할 수 있을지가 통합야당의 성공여부를 판가름 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정치민주연합, 지방선거 전망 캄캄

50~60대 이상 유권자 수가 늘어나면서 통상 야당에 유리하게 작용했던 지방선거가 이번에는 달라질지 주목된다. 안전행정부가 최근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50대 이상 유권자 수는 처음으로 전체의 40%를 넘어섰다. 대체로 20~30대가 진보적 성향을 가진 반면, 50~60대 유권자들은 보수성향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보수당에 유리할 거란 전망이 제기된다.

5060 유권자 늘고, 지지율 역부족


과거 사례를 보면, 다섯 차례의 지방선거는 대부분 야당이 이겼다. 지방선거가 '여당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새로 탄생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이 예상 외로 높지 않다는 점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실제 리얼미터가 지난 3~7일간 조사한 결과(신뢰수준 95%, 표본오차±2.0%p) 통합신당(새정치민주연합) 지지율은 38.3%로 추락해 새누리당(47.8%)과는 9.5% 포인트로 벌어졌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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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