깃발 올린 새정치민주연합 예견된 적전분열 막전막후

일촉즉발 '적과의 동침'…아슬아슬 살얼음판

[일요시사=정치팀]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 16일엔 창당준비위 발기인대회를 열고 통합야당의 새로운 당명까지 발표했다. 당초 합당과정에서 많은 진통이 예상됐지만 겉으로 보기엔 의외로 순조로운 진행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선 당권을 거머쥐기 위한 아귀다툼이 조용히 시작됐다. 6월 지방선거를 3개월여 앞두고 벌어지는 통합야당의 적전분열 양상을 <일요시사>가 집중 취재했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합당해 만든 통합야당이 지난 16일 창당준비위원회 발기인대회를 열고 힘찬 첫 걸음을 내디뎠다. 통합야당은 이날 당명을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정하고 이달 안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 등록을 한다는 계획을 재차 확인했다.

아귀다툼 시작

당초 양측은 통합야당의 당명에서 '민주'라는 단어를 포함할지 여부를 두고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 내부에선 당명에 민주라는 단어를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반면 새정치연합은 민주라는 단어가 들어갈 경우 '도로민주당'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며 두 글자를 반드시 빼야 한다는 의견이 강했다. 결국 통합신당의 당명이 새정치민주연합으로 결정되면서 사실상 양측 모두가 승리를 거뒀다는 평가다. 양측의 기싸움은 생각보다 싱겁게 끝난 셈이다.

양측은 창당과정에서 극심한 갈등을 빚을 것이라는 세간의 우려와는 달리 일사천리로 통합절차를 속행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선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 당권을 거머쥐기 위한 아귀다툼이 벌써 시작됐다는 평가도 있다.

우선 신당 창당과정에서 우려됐던 '친노배제론'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실제로 신당추진 과정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가 발표한 신당추진단 면면을 보면 일부 범친노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포함되긴 했지만 친노 핵심세력은 철저히 배제됐다는 평가다. 민주당 내 친노가 최대계파인 점을 고려하면 의도적인 배제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다. 또 모바일투표제 폐지나 최고위원제 폐지 등도 친노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는 평가다.


인선도 인선이지만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체성을 대폭 중도로 이동시키고 있다. 그동안 김 대표의 중도표방 노선에 대해 친노진영은 크게 반발해왔다.

그런데도 친노 측에서는 이번에는 별다른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다. 전혀 뜻밖이다. 이에 대해 당 지도부는 야권통합의 대의를 위해 친노진영도 적극 협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모종의 '음모론'도 솔솔 피어나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친노가 조용해도 너무 조용하다. 마치 누군가의 지시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며 "그래서 들려오는 말이 지방선거를 일부러 여당에 내주려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라고 귀띔했다.

정치권에서 떠도는 시나리오는 이렇다. 이번 지방선거는 새정치민주연합에 매우 불리하다. 기초선거 무공천으로 기초선거에서는 압도적으로 새누리당에 밀릴 것이라는 분석이 팽배하고, 새누리당이 거물급 인사들을 대거 차출하면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도 결코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 분명하다.

새정치민주연합 '친노 숙청' 본격화?
합당 박수치고 뒤에선 당권 노린다

어차피 패색이 짙은 선거에 친노가 왈가왈부하게 되면 창당과정에 방해가 됐다며 선거 패배 후 책임이 친노에게도 전가될 수 있다. 따라서 전략적으로 낮은 자세를 유지하며 이번 지방선거만큼은 철저히 김·안 공동대표 체제로 치르게 한 뒤 선거에서 패배하면 그 책임을 물어 대폭적인 당 지도부 물갈이에 나설 것이란 시나리오다.

이렇게 되면 김·안 공동대표가 어렵게 만들어놓은 새정치민주연합을 친노는 손쉽게 장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손 안대고 코풀기' 전법이다.
 


친노가 목표로 하는 것은 차기 총선이다. 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패배하기만 하면 김·안 공동대표가 내세운 중도표방 노선이 틀렸다는 점을 강조하며 당의 노선을 대폭 수정하고 친노 주류들이 대거 입성할 수 있다. 또 친노 측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모바일투표제의 부활 등 많은 것들을 얻어낼 수가 있다.

모바일투표제는 조직동원력이 좋은 친노진영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룰로 평가된다. 그렇다면 차기 총선에서도 친노가 당을 장악하기가 훨씬 수월하고 한발 더 나아가 문재인 의원을 앞세워 다시 차기 대선까지도 노릴 것이라는 시나리오다.

반면, 오히려 새정치연합 측이 당권 장악에 더 혈안이 되어 있다는 분석도 있다. 협상과정에서 새정치연합이 잇따라 과도한 요구를 해오자 일부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안철수 공동대표가 민주당을 통째로 삼키려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왔다고 한다. "이럴 바엔 통합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도 나왔다는 후문이다.

새정치연합 측에서 민주당 측에 최고위원제도 폐지를 요구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새정치연합 측은 "최고위원제는 계파정치를 강화하는 수단"이라고 주장하며 기득권 포기를 주장하고 있다.

최고위원제가 폐지되면 가장 큰 반사이득을 얻는 것은 안 공동대표다. 그만큼 당대표의 권한이 강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으로서는 현 지도부와 기존 계파들의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이번 통합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된 친노진영은 당내에서 세력이 또 한 번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안 공동대표가 이번 합당에 전격적으로 응한 것은 지방선거를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을 장악해 차기 총선과 대선을 노리기 위함이라는 이야기도 들려온다. 물론 이 같은 정치권의 시나리오가 아니더라도 어차피 양측은 결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도 많다. 너무나도 다른 노선 때문이다.

최후의 승자는?

국정원의 간첩 증거 조작사건과 관련한 공동기자회견이 대표적인 사례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은 지난 9일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생중계 기자회견 직전 현수막에 적힌 국정원 '간첩' 조작사건이란 문구를 종이로 덧대 국정원 '증거' 조작사건으로 급하게 고치느라 생중계 기자회견이 잠시 늦어지는 해프닝이 있었던 것이다. 새정치연합 측에서 돌연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친노진영에서는 '증거' 조작이 곧 '간첩' 조작이라며 줄기차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달라도 너무 다른 두 진영의 민낯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겉보기엔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의 창당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듯 보이지만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각자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것 같다"며 "과연 내부갈등을 잘 해소할 수 있을지가 통합야당의 성공여부를 판가름 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정치민주연합, 지방선거 전망 캄캄

50~60대 이상 유권자 수가 늘어나면서 통상 야당에 유리하게 작용했던 지방선거가 이번에는 달라질지 주목된다. 안전행정부가 최근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50대 이상 유권자 수는 처음으로 전체의 40%를 넘어섰다. 대체로 20~30대가 진보적 성향을 가진 반면, 50~60대 유권자들은 보수성향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보수당에 유리할 거란 전망이 제기된다.

5060 유권자 늘고, 지지율 역부족


과거 사례를 보면, 다섯 차례의 지방선거는 대부분 야당이 이겼다. 지방선거가 '여당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새로 탄생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이 예상 외로 높지 않다는 점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실제 리얼미터가 지난 3~7일간 조사한 결과(신뢰수준 95%, 표본오차±2.0%p) 통합신당(새정치민주연합) 지지율은 38.3%로 추락해 새누리당(47.8%)과는 9.5% 포인트로 벌어졌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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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