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7 통합작전' 물 먹은 거물들 속사정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도 모르게 후다닥 "왜?"

[일요시사=정치팀]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충격적인 합당선언으로 정치권이 뒤숭숭하다. 특히 합당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된 양당의 거물급 인사들 사이에서는 연일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합당소식을 얼마나 빨리 접했느냐 하는 점이 향후 통합신당에서의 권력순위를 나타내는 척도가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합당과정에서 물먹은 거물들은 어떤 속사정이 있는 것일까?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합당선언이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다. 통합신당의 지지율은 순식간에 새누리당의 턱밑까지 치솟았다. 여야 모두 이번 합당선언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합당은 '007작전'을 방불케 할 만큼 워낙 극비로 다뤄졌던 만큼 양당 내부에서도 극소수의 인원들만 합당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경우 상당수 의원들이 기자회견 5분 전에야 합당 사실을 문자로 통보받았다.

문자 통보

심지어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도 발표 5분 전에야 내용을 전해 들었다고 한다. 또 새정치연합 윤여준 의장은 합당 발표 전날까지도 이같은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창당 사전작업에만 몰두하다 소식을 전해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 측이 밝힌 통합 합의과정은 이렇다. 통합 논의가 시작된 것은 지난달 28일이었다. 김한길 대표가 이날 소집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기초선거 공천폐지를 결정했다. 김 대표는 이 사실을 새정치연합 안철수 위원장에게 알리면서 합당을 제안했다고 한다.


기초선거 공천폐지는 가장 강력한 합당 매개체가 됐다. 민주당은 당내에서 공천 폐지를 반대하는 의견이 워낙 많으니 이를 상쇄시키기 위해서는 명분이 있어야 한다며 안 위원장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진다.

결국 지난 1일 김 대표와 안 위원장의 양자회동이 성사됐다. 두 사람은 양자회동에서 연대에 대해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했고, 그날 저녁 8시경부터는 배석자를 대동하고 공식 통합 논의를 시작했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합당에 최종적으로 합의한 것은 지난 2일 새벽 1시경이었다. 공식적으로 통합논의를 시작한 지 5시간여 만에 합당에 전격적으로 합의한 것이다. 양측은 지난 2일 오전 9시에 각각 최고위와 공동위원장단회의를 긴급 소집해 사후 추인 과정을 거쳤다. 양측 지도부도 이 자리에서야 합의내용을 알게 됐다.

민주당은 너무 갑작스런 결정에 대해 일부 반발이 있었지만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공동위원장단 회의에서 합의안을 추인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있었다. 안 위원장이 최대한 반발을 추스르며 추인절차를 마치긴 했지만 이후 김성식 공동위원장이 탈당을 선언했고, 박호군·홍근명 공동위원장도 통합신당 합류 여부를 확실하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양측 추인절차가 끝난 시간은 이날 오전 9시19분이었다. 공동기자회견이 시작되기 불과 40분 전이었다. 이처럼 통합신당의 탄생과정은 무척 급박하고 파격적이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전병헌 원내대표와 윤여준 의장, 김성식 공동위원장 등과 같은 거물들이 철저히 배제된 점이 눈에 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합당소식을 얼마나 빨리 접했느냐 하는 점이 향후 통합신당에서의 권력순위를 나타내는 척도가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전병헌, 윤여준도 발표 직전에야 통보받아
배제된 거물들 부글부글, 내부갈등 시한폭탄


그렇다면 그동안 양당의 중추역할을 했던 이들은 합당 조율과정에서 왜 철저히 배제된 것일까?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송호창 소통위원장은 "긴 시간 동안 공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성격의 사안이 아니었다"고 짤막하게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전병헌 원내대표와 윤여준 의장 등과 같은 거물들을 배제한 이유로는 뭔가 설명이 부족하다.

우선 정치권에선 양당이 깜짝선언을 통해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아무리 당의 중추역할을 하는 인물들이라도 합당소식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면 내부 조율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 새어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만약 이 같은 사실이 내부 조율과정에서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면 합당선언의 파괴력이 지금처럼 크지는 않았을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 그로 인해 합당 합의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었다. 따라서 철저한 보안은 필수적이었고, 철저한 보안을 강조하는 가운데 의도치 않게 주요 당직자들이 소외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두 번째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연대가 절실했고, 새정치연합은 창당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을 시기였다. 모두 합당에 대한 여망이 있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새정치연합 쪽에서 의외로 합당에 우호적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내부조율을 하겠다며 시간을 달라고 할 순 없었을 것"이라며 "민주당 입장에선 결코 불리할 것이 없는 통합이다 보니 속도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뒷받침하듯 합당선언 이후 민주당은 조용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심각한 내부 갈등을 겪고 있다. 



세 번째론 내부 조율과정에서 강한 반발을 예상한 양측이 합당을 기정사실화 해버리기 위해 발표부터 서두른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만약 양측이 합당논의 사실을 내부에 알렸을 경우 특히 새정치연합 측에서는 강한 반발이 예상됐다. 실제로 윤여준 의장과 김성식 공동위원장은 합당 소식을 듣고 강하게 반발했다. 지방선거 출마가 예상되는 공동위원장 등 거물 후보군들의 반발도 거셌을 것이다.

만약 이들에게 합당논의 사실을 미리 알렸다면 지금과 같은 전격적인 합당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일반적인 분석이다. 새정치연합은 합당을 선제 발표함으로써 이들의 반발을 미리 잠재우는 효과를 얻었다는 것이다.

신뢰 척도

마지막으로 일각에선 안 위원장 측이 합당에 반발하는 세력은 쳐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 아니냐는 다소 과격한 분석도 있다. 안 위원장 측은 새정치를 표방하며 1인 보스 정치를 지양해 왔다. 하지만 독단적 의사결정이라는 비판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번 기회를 통해 자신을 진정 따르는 사람들을 골라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합당소식을 언제 알렸느냐가 중요한 이유가 안 위원장이 얼마나 신뢰하는지 알 수 있는 척도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합당으로 특히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은 새정치연합이다. 합당 발표 후 새정치연합 당사에는 항의전화가 빗발쳤다는 전언이다. 이번 합당 선언으로 새정치연합의 내부 권력구도마저 크게 요동치고 있는 모양새다. 안 위원장의 새정치 실험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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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