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7 통합작전' 물 먹은 거물들 속사정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도 모르게 후다닥 "왜?"

[일요시사=정치팀]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충격적인 합당선언으로 정치권이 뒤숭숭하다. 특히 합당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된 양당의 거물급 인사들 사이에서는 연일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합당소식을 얼마나 빨리 접했느냐 하는 점이 향후 통합신당에서의 권력순위를 나타내는 척도가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합당과정에서 물먹은 거물들은 어떤 속사정이 있는 것일까?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합당선언이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다. 통합신당의 지지율은 순식간에 새누리당의 턱밑까지 치솟았다. 여야 모두 이번 합당선언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합당은 '007작전'을 방불케 할 만큼 워낙 극비로 다뤄졌던 만큼 양당 내부에서도 극소수의 인원들만 합당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경우 상당수 의원들이 기자회견 5분 전에야 합당 사실을 문자로 통보받았다.

문자 통보

심지어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도 발표 5분 전에야 내용을 전해 들었다고 한다. 또 새정치연합 윤여준 의장은 합당 발표 전날까지도 이같은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창당 사전작업에만 몰두하다 소식을 전해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 측이 밝힌 통합 합의과정은 이렇다. 통합 논의가 시작된 것은 지난달 28일이었다. 김한길 대표가 이날 소집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기초선거 공천폐지를 결정했다. 김 대표는 이 사실을 새정치연합 안철수 위원장에게 알리면서 합당을 제안했다고 한다.


기초선거 공천폐지는 가장 강력한 합당 매개체가 됐다. 민주당은 당내에서 공천 폐지를 반대하는 의견이 워낙 많으니 이를 상쇄시키기 위해서는 명분이 있어야 한다며 안 위원장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진다.

결국 지난 1일 김 대표와 안 위원장의 양자회동이 성사됐다. 두 사람은 양자회동에서 연대에 대해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했고, 그날 저녁 8시경부터는 배석자를 대동하고 공식 통합 논의를 시작했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합당에 최종적으로 합의한 것은 지난 2일 새벽 1시경이었다. 공식적으로 통합논의를 시작한 지 5시간여 만에 합당에 전격적으로 합의한 것이다. 양측은 지난 2일 오전 9시에 각각 최고위와 공동위원장단회의를 긴급 소집해 사후 추인 과정을 거쳤다. 양측 지도부도 이 자리에서야 합의내용을 알게 됐다.

민주당은 너무 갑작스런 결정에 대해 일부 반발이 있었지만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공동위원장단 회의에서 합의안을 추인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있었다. 안 위원장이 최대한 반발을 추스르며 추인절차를 마치긴 했지만 이후 김성식 공동위원장이 탈당을 선언했고, 박호군·홍근명 공동위원장도 통합신당 합류 여부를 확실하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양측 추인절차가 끝난 시간은 이날 오전 9시19분이었다. 공동기자회견이 시작되기 불과 40분 전이었다. 이처럼 통합신당의 탄생과정은 무척 급박하고 파격적이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전병헌 원내대표와 윤여준 의장, 김성식 공동위원장 등과 같은 거물들이 철저히 배제된 점이 눈에 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합당소식을 얼마나 빨리 접했느냐 하는 점이 향후 통합신당에서의 권력순위를 나타내는 척도가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전병헌, 윤여준도 발표 직전에야 통보받아
배제된 거물들 부글부글, 내부갈등 시한폭탄


그렇다면 그동안 양당의 중추역할을 했던 이들은 합당 조율과정에서 왜 철저히 배제된 것일까?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송호창 소통위원장은 "긴 시간 동안 공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성격의 사안이 아니었다"고 짤막하게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전병헌 원내대표와 윤여준 의장 등과 같은 거물들을 배제한 이유로는 뭔가 설명이 부족하다.

우선 정치권에선 양당이 깜짝선언을 통해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아무리 당의 중추역할을 하는 인물들이라도 합당소식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면 내부 조율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 새어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만약 이 같은 사실이 내부 조율과정에서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면 합당선언의 파괴력이 지금처럼 크지는 않았을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 그로 인해 합당 합의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었다. 따라서 철저한 보안은 필수적이었고, 철저한 보안을 강조하는 가운데 의도치 않게 주요 당직자들이 소외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두 번째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연대가 절실했고, 새정치연합은 창당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을 시기였다. 모두 합당에 대한 여망이 있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새정치연합 쪽에서 의외로 합당에 우호적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내부조율을 하겠다며 시간을 달라고 할 순 없었을 것"이라며 "민주당 입장에선 결코 불리할 것이 없는 통합이다 보니 속도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뒷받침하듯 합당선언 이후 민주당은 조용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심각한 내부 갈등을 겪고 있다. 



세 번째론 내부 조율과정에서 강한 반발을 예상한 양측이 합당을 기정사실화 해버리기 위해 발표부터 서두른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만약 양측이 합당논의 사실을 내부에 알렸을 경우 특히 새정치연합 측에서는 강한 반발이 예상됐다. 실제로 윤여준 의장과 김성식 공동위원장은 합당 소식을 듣고 강하게 반발했다. 지방선거 출마가 예상되는 공동위원장 등 거물 후보군들의 반발도 거셌을 것이다.

만약 이들에게 합당논의 사실을 미리 알렸다면 지금과 같은 전격적인 합당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일반적인 분석이다. 새정치연합은 합당을 선제 발표함으로써 이들의 반발을 미리 잠재우는 효과를 얻었다는 것이다.

신뢰 척도

마지막으로 일각에선 안 위원장 측이 합당에 반발하는 세력은 쳐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 아니냐는 다소 과격한 분석도 있다. 안 위원장 측은 새정치를 표방하며 1인 보스 정치를 지양해 왔다. 하지만 독단적 의사결정이라는 비판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번 기회를 통해 자신을 진정 따르는 사람들을 골라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합당소식을 언제 알렸느냐가 중요한 이유가 안 위원장이 얼마나 신뢰하는지 알 수 있는 척도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합당으로 특히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은 새정치연합이다. 합당 발표 후 새정치연합 당사에는 항의전화가 빗발쳤다는 전언이다. 이번 합당 선언으로 새정치연합의 내부 권력구도마저 크게 요동치고 있는 모양새다. 안 위원장의 새정치 실험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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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