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정치팀] 이주영 신임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6일 취임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불거졌지만 청문회는 일사천리였다. 때문에 일각에선 4선 의원 출신인 이 장관에 대한 '현관예우'가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다. 이 장관은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인사일까? <일요시사>가 이 장관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바로 그 곳을 직접 찾아가 봤다.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 이어 이주영 신임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6일 취임했다. 신임 이 장관은 해양수산 분야 경력이 전무한 데다 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의혹도 불거졌지만 인사청문회는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청문회가 열린 시간은 점심시간과 한 차례 정회시간을 포함해도 채 6시간이 되지 않았다.
속전속결 청문회
여야는 특히 청문회 종료와 함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까지 곧바로 채택했다. 통상 보고서 채택은 청문회를 실시한 이후 3일 정도가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당일 채택'은 인사청문회 사상 최초였다.
여야는 윤 전 장관의 경질에 따른 해수부 조직 혼란, 기름유출 사고 등 현안 등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 아래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선 4선 의원 출신인 이 장관에 대한 '현관예우'가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다.
이 장관이 결점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다. 해양수산 분야 경력이 전무하다는 지적에 이 장관은 "해양수산 분야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지 못하지만, 지역구가 마산항을 끼고 있어서 평소 항만·수산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다소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다. 이 장관은 이명박정부 출범 당시 해수부를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안 처리에 찬성표를 던졌던 인물이기도 하다.
이 장관은 인사청문회의 단골 소재 중 하나인 부동산투기 의혹도 있었다. 민주당 김영록 의원에 의하면 이 장관은 지난 1978년 투기광풍이 일었던 경기도 시흥군 서면 광명리 42-1(현 광명시 광명동 42-1) 소재 밭 139㎡와 주택을 취득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장관이 매입한 농지는 81년 시흥군에서 광명시로 편입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했다. 1983년 5월 매각 당시에는 평당 60만원이 넘었다. 당시 이 장관의 판사 시절 급여가 28만5천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긴 것이다.
게다가 해당 농지 취득 당시 이 후보자는 무직(사법 연수생 신분)으로 어떤 자금으로 농지를 매입했는지도 문제가 됐다. 만약 부모에게 자금을 받았다면, 당시에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명백히 증여세 탈루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처음에는 당시 부모님이 신혼집을 마련해준 것이라고 해명했다가 이후 서면답변에서는 자신과 부인의 자금으로 샀다고 말을 바꿨다. 증여세 탈루 의혹을 의식한 말 바꾸기였다.
또 해수부는 이 장관 내외가 실제 거주한 단독주택인 만큼 투기목적으로 매입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해수부의 해명과는 달리 이 장관은 김 의원의 '광명리 주택과 관련한 서면질의'에 방의 개수와 화장실 개수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해 실제 거주하지 않은 정황을 드러냈다.
방 개수도 기억 못해, 위장전입 의혹
5년여 만에 약 60배 시세 차익?
이처럼 풀리지 않은 의혹에도 이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일사천리로 이뤄진 것이다. <일요시사>는 이 장관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해당 토지를 직접 찾아가 봤다. 이 장관이 해당 부동산을 매입한 후 30년도 더 지난 지금 그 곳은 각종 상가가 밀집한 지역으로 변해 있었다.
취재기자는 주변 부동산 매매인들을 만나 당시 주택 구입 정황에 대해 설명했다. 78년 당시 신혼집 용도로 해당 토지를 구입했다는 설명에 주변 부동산 매매인들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워낙 오래전 일이라 확실하지 않다는 점을 전제하면서도 "당시만 해도 주변이 모두 논밭이었는데 그런 곳에 신혼집을 마련하는 사람은 상식적으로 없다"고 말했다.
또 주변 부동산 매매인들은 "당시 시로 승격되는 과정에서 주변 땅 값이 몇십 배는 뛰었다. 아침 땅값하고 저녁 땅값이 다를 정도였다. 일찍 땅을 판 사람들은 아주 후회했고 한 토지의 소유권이 하루에도 몇 번씩 이전될 정도로 부동산 투기가 성행했다"고 회상했다.
이에 대해 해수부 측은 "주변 분들의 이야기는 들을 수 있지만 78년의 일로 벌써 30년도 더 지난 일이다. 너무 오래된 일인데 그 분들의 기억보다는 문서가 정확하지 않겠나? 등기부등본상에 이 장관이 분명히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나와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상에는 이 장관이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나와 있더라도 실제 거주 여부는 미지수다. 위장전입 가능성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현관예우?
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인사청문보고서에서 "국무위원으로서 요구되는 후보자의 준법성·도덕성과 관련, 경기도 시흥군 주택 구입 등에 대한 답변이 일부 명확하지 않았으나 업무수행에는 커다란 문제가 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적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의혹이 명쾌하게 해명되지 않으면 장관 임명이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고 엄포를 놨던 민주당의 경고는 허풍으로 끝났다. 이번 청문회를 계기로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투기 의혹에 면죄부를 주는 안 좋은 선례를 남긴 것은 아닌지 여야 모두 돌이켜 봐야만 할 것이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