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안철수 '휴일 기습 대야합' 노림수

뭉치면 '공생' 흩어지면 '공멸'

[일요시사=정치팀]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새정치연합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이 '통합신당 창당'을 전격적으로 선언했다. 또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가 공통으로 약속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도 공동으로 실천한다고 밝혔다. 두 사람의 갑작스러운 '폭탄 선언'에 정치권은 순식간에 대격변기로 접어드는 모양새다. 6·4지방선거를 눈앞에 둔 미묘한 시점에서 김 대표와 안 의원이 '통합 카드'를 빼내든 진짜 이유를 <일요시사>가 파헤쳐봤다.

 

 

지난 2일 오전 9시20분께 민주당 출입기자들에게 한 통의 문자메시지가 도착했다. ‘40분 뒤에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새정치연합 안철수 중앙위원장이 국회에서 긴급 공동기자회견을 가진다’는 내용이 담겼다. 뒤이어 9시30분께는 새정치연합 측에서 같은 내용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기자들 사이에서는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가 공통으로 약속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을 공동으로 실천하겠다는 발표를 하지 않겠느냐는 추측이 나왔다. 그러나 막상 시작된 기자회견에서는 뜻밖의 충격적 내용이 발표됐다. 
 
통합신당 추진
신의 한수?

김 대표와 안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새누리당이 지난 대선 때 약속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을 사실상 폐기한 것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은 대선 때의 거짓말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하지 않고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 차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다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안철수-김한길'은 거짓의 정치를 심판하고 약속의 정치를 정초하기 위해 양측의 힘을 합쳐, 신당을 창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 합의 내용에 대해선 ▲이른 시일 내 통합을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7년 정권교체 실현 ▲(통합)신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 약속을 이행하고, 한국정치의 고질적 병폐를 타파하기 위한 정치개혁 지속적 추진 ▲지난 대선의 불법 선거개입 등에 대한 진상규명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의 실현이라는 민생중심주의 노선 견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고 통일 지향 등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 메가톤급 충격을 가한 두 사람의 이와 같은 선언은 3·1절 휴일을 전후한 3일 간 양측 내부에서도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모를 정도로 극비리에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진다.
실제로 김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 직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이번 합의와 관련해 "오늘 새벽에 최종적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특히 주목되는 '통합'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전날인 1일 오전 8시30분~11시, 오후8시30분~2일 새벽 0시40분께 두 차례에 걸쳐서 긴급하게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당 통합'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두 사람이 이처럼 극비리에 신속하게 논의해 전격 발표한 것은 그간 안 의원이 새누리당과 민주당을 싸잡아 '구태 정당'이라고 비판해왔다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이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새정치연합의 등장으로) 3자구도로 선거가 치러지면 차기 지방선거는 물론 차기 총·대선에서도 새누리당에 전패할 수도 있다는 양측의 위기감에서 나온 합의"라고 설명했다. 쉽게 말해 '지방선거→차기 총·대선'에서 통합신당으로 여권에 싹쓸이 승리를 노리겠다는 의미다.

민주당·새정치연합 통합신당 창당 전격 합의
기초선거 '정당 무공천' 공약 실현으로 의기투합

반면 일각에서는 정치생명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김 대표와 안 위원장 간의 정치적 위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정치평론가는 "자고로 홀아비의 사정은 과부가 알아주는 법"이라며 "새정치를 선언하며 야심차게 정계에 뛰어든 안 의원이 구인난 등 현실정치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던 상황에서, 김 대표도 친노(친노무현계) 세력의 역공, 무기력한 제1야당 비판 등 안팎의 거센 도전을 받고 있어 두 사람이 정치적 위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끝에 나온 '신의 한수'다”라고 말했다.
당장 지방선거를 불과 3개월 앞두고 나온 이번 폭탄 선언으로 야권발 정계재편이 현실화되면서 정치권 전체가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아울러 기초선거 무공천을 택한 야권과 무공천 대신 상향식 공천을 선택한 새누리당 간 '대선공약 이행' '정치 개혁' 등을 놓고 치열한 프레임 싸움도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내부 동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혼란이 불거질 우려가 있어 화학적 결합이 순조로울 지는 의문이다. 이와 관련해 김 대표는 기자회견을 1시간여 앞두고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만장일치 동의를 받았을 뿐 지도부외 소속 의원들과 권리당원, 대의원들에게는 회견을 불과 5분여 남기고 문자 등을 통해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도 회견 1시간 전 여의도 신동해빌딩에 위치한 새정치연합 사무실에서 회의를 열고 신당 창당 결정에 대한 동의를 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해 안 의원과 대선후보로 경쟁했던 문재인 의원은 "양측이 통합에 합의하고 선언한 것을 환영한다"고 일단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안철수 세력의 민주당 진입은 당내 최대 지분을 갖고 있는 친노세력에게 직접적인 견제와 위협이 된다는 점에서 친노세력이 반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차기 대선에서 문 의원과 안 의원이 불가피하게 대결을 벌일 수밖에 없는 구도가 만들어진 만큼 통합신당 내 두 진영 간 세력다툼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친노 성향의 한 초선의원은 "언제부터 민주당이 당대표 1인에게 당 해산, 합당, 신당 창당의 권한을 모두줬나"라며 "이런 중차대한 일을 당원과 의원단과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미리 상의하지 못해 양해를 구한다'는 문자만 보내고 끝낸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문·안 세력
내부 반발?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공식 반응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번 발표가 나오게 된 배경이나 향후 정치적 파장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야권 후보들과 함께 공통공약으로 내걸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침묵 속 새누리당이 공천을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약속을 지키기 않는 대통령이라는 이미지가 덧씌워질 것을 염려하는 분위기다.
지방선거에서의 야권연대를 경계해왔던 새누리당은 통합신당 추진 파장을 축소시키려 애쓰는 기색이 역력하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50℃의 물을 섞으면 100℃가 될 것 같은가"라며 "지극히 어불성설이자 자가당착적 논리"라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또 기초선거 공천 폐지에 대해선 "민주당은 불과 얼마 전까지 공천 유지로 회귀하더니 안 의원의 협박에 다시 무공천으로 유턴했다"며 "안 의원의 협박에 굴복한 것으로, 이는 민주당이 국민 기만을 시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치생명 위기 '김·안' 공감대 형성?
야권발 정계재편 현실화…정국 혼돈

이에 대해 새누리당 내 비주류 중진인 이재오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이 기초선거 무공천을 선언했는데 여당만 공천한다는 것은 대선공약을 스스로 파기하는 것"이라며 "새누리당도 무공천을 실시해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대의"라고 일침을 가했다.


허주렬 기자 <carpedie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김한길-안철수 통합과정 주요일지

▲ 1/24
-김한길·안철수 오찬 회동
: "두 사람은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구태정치를 반복하는 현 집권세력에 대해 국민들이 심판하실 것이라는데 공감"
▲ 2/20
-양측 국회 귀빈식당에서 기초선거 공천폐지 촉구 공동기자회견
▲ 2/24
-새정치연합 기초선거 무공천 발표
▲ 2/26
-안철수 의원, 민주당 김한길 대표 방문해 기초선거 무공천 동참 촉구
▲ 2/28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절대다수가 무공천 의견 제시
▲ 2/28 밤
-민주당 김한길 대표, 안철수 의원에게 전화해서 무공천 원칙 통보하며 통합제의
▲ 3/1 아침 8:30
-김한길·안철수 회동
▲ 3/1 밤 8:30~새벽
-김한길·안철수 2차 회동
▲ 3/2 새벽 0시40분
-양측 통합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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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누운 김건희 미스터리

드러누운 김건희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돈과 권력을 가진 이들도 수사기관의 칼날 앞에서는 작아지는 걸까? 얼마 전까지 멀쩡하게 걷던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거나 아예 병원에 드러눕는 모습은 국민에게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전 영부인이 병원에 입원하며 이 같은 행렬에 동참했다. 정말 아픈 걸까, 수사 회피를 위한 ‘쇼’인 걸까? 비상계엄 사태, 탄핵 정국, 그리고 조기 대선을 넘어 이재명정부가 출범했다. 윤석열정부 이후 3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 집권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전 정부 지우기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실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다음 날인 지난 5일 ‘3대 특검법’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거부권 사라지자…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다. 3대 특검법은 이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이후 국회에서 처음 통과된 법률안으로 기록됐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사고 경위와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을 수사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즉 내란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 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가지를 들여다본다.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 여사 등과 관련된 16가지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3대 특검법은 한동안 윤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3번, 내란 특검법은 2번, 김건희 특검법은 4번 국회로 되돌아왔다. 하지만 정권교체로 이정부가 출범하면서 3대 특검법은 공포·의결됐다. 윤정부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를 키운 ‘매머드급’ 특검의 표적이 된 것이다.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김건희 특검법이다.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은 물론 국민의힘 지도부와 갈등을 빚으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김 여사가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다.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김건희 특검을 지휘한다. 특검보 4명, 파견검사 40명, 파견공무원 80명, 특별수사관 80명 등 최대 205명 규모로 꾸려진다. 3대 특검 중 규모 면으로는 두 번째다. 서울아산병원 입원 지병 악화? 우울증? 수사는 최장 170일간 가능하다.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110일간 수사할 수 있지만 그사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때는 30일씩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민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명태균·건진법사 등의 국정 개입 및 인사 개입 의혹 사건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 사건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당 개입 의혹 사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부당 개입 의혹 사건 등 16가지 의혹을 살펴본다. 김건희 특검법은 특검이 인지한 관련 범죄 행위도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의혹에 대한 수사 정도는 저마다 다르지만 김 여사의 소환조사는 기정사실화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일각에서는 김 여사가 검찰 포토라인에 설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전·현직 대통령 부인 가운데 최초다. 실제 명태균·건진법사 게이트 수사는 ‘김 여사 조사만 남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은 김 여사와 명씨가 주고받은 메시지 등 물증과 관련자 진술을 모두 확보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김 여사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6·3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응한 바 있다. 문제는 김 여사가 최근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점이다. 김 여사는 지난 16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처음 알려진 이유는 지병 악화였다. 당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몸이 쇠약해져 오늘 입원한 건 맞다”면서도 “병명은 모르는데 심각한 건 아닌 걸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빨리 퇴원해 수사 준비 등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의혹만 16가지 이후 서정욱 변호사를 통해 김 여사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서 변호사는 보수 성향 정치평론가로 윤 전 대통령 측 사정에 밝다고 알려졌다. 서 번호사는 YTN 라디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김 여사가 계속 우울증 약을 먹는 등 평소에도 안 좋았다”면서 “특검은 6개월가량으로 먼저 다른 사람을 조사한 뒤 중간쯤 김 여사를 소환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김 여사가 특검을 피하려 한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가짜 뉴스”라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김 여사 측한테서 들었다는 이야기도 공개했다. 종합하면 김 여사는 특검을 해명 기회로 보고 있다는 것. 말도 안 되는 가짜 의혹도 많으니 이번 기회에 깨끗이 정리하고 가자는 생각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 윤석열은 경찰 소환에 불응한 채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요리조리 수사를 거부하던 부인 김건희씨는 급기야 병원에 입원해버렸다. 내란 2인자 김용현은 구속 기간 만료를 노리고 법원 결정을 거부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태가 이렇게 된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내란 수괴를 풀어준 지귀연 판사나 노골적으로 김건희를 비호하고 비화폰으로 내란 세력과 내통해 온 심우정 검찰총장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한 것에 대해 “마지막이라도 윤석열과 김건희가 깨끗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18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그래도 3년간 대통령을 했고 영부인을 했는데 그렇게 추잡하게 놀면 되겠냐”고 말했다. 민주당 “쇼 한다” 이어 “윤석열정권 때는 황제 수사 받고 더 나쁜 건, 진짜 나쁜 건 검찰이다. 다 덮었다”면서 “이제서야 통화 기록이 나오고 주가조작 나오고, 그리고 소환 통보하니까 우울증 걸렸다고 병원 가나? 우리 서민들이 병원 입원실 잡기가 쉽냐? 마지막까지 이렇게 추잡한 모습을 보이는 윤석열, 김건희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한 게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보는지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피하기 위해서다. 봐라, 대통령선거 때는 내가 검찰에 출두하면 선거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 보통 사람도 문제가 되는데 선거에 영향을 준다고 안 나가면 검찰이 봐주나?”라면서 “우리나라 검찰이 그렇게 비겁하고 진짜 심우정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 뭐예요? 무혐의 처리했다”고 답했다.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각종 해프닝도 덩달아 일어났다. 김 여사가 병원에서 마약을 투약한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가 하면 누군가 ‘김 여사에게 전달해 달라’며 병원에 치킨을 배달시켰다는 풍문도 나왔다. 경찰은 지난 19일 마약 신고를 한 신고자를 검거했다. 경찰은 신고자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신고) 혐의를 적용해 약식재판인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의 병원 입원으로 특검 수사가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 특검은 김 여사 입원 다음날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김 여사의 입원 사실을) 어제 언론 보도로 접했다”며 “대면 조사가 이뤄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어떻게 조사할지는 정하지 않았다. 특검보가 임명되면 차츰 논의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면 조사 언제쯤? 방패막이 사라졌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형근·박상진·오정희·문홍주 특별검사보를 임명하면서 진용을 갖췄다. 이들은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 특별수사관 및 파견공무원에 대한 지휘, 감독 역할을 맡는다. 특검보들은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고 철저한 수사로 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형근 특검보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나눠서 맡기로 한 것까지는 협의가 됐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은 3대 특검 중에 의혹이 가장 많고 그 범위도 방대해 수사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특히 김 여사의 소환 여부, 시기, 방법 등이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 여사의 입원 기간은 2주 정도로 보는 시각이 많다. 문제는 그 시기가 지나고서도 김 여사가 수사에 불응하면 발생한다. 이때 특검이 김 여사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민 특검은 지난 19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총괄하는 박세현 서울고검장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사건을 담당하는 박승환 서울중앙지검장 직무대리, 건진법사 진성배씨 의혹을 관할하는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을 차례로 만나 면담했다. 민 특검은 “중앙지검에서 이첩한 사건과 파견 인력 문제를 협의하고 협조를 구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상 최대 4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수 있다. 민 특검은 금융감독원도 찾아 관련 인력 지원을 요청했다. 언제까지 버틸까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상 이제 김 여사를 지켜줄 방패막은 사라진 상태다. 3대 특검 중 김건희 특검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유독 높은 만큼 김 여사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은 점차 작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정권이 바뀌면서 검찰의 움직임이 달라지고 있는 점, 핵심 증인이 돌아설 수 있다는 점 등도 김 여사에겐 악재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