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선개입 특검 요구의 속살 파헤치니

하나마나 특검…당 지도부 흔들기용?

[일요시사=정치팀] 대선이 끝난 지 1년이 넘었지만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여전히 특검 도입을 요구하며 정부·여당과 각을 세우고 있다.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라는 명분이지만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 특검에 집착하는 민주당의 속내는 무엇일까?

 

지난달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았다. 하지만 지난 대선과 관련한 논란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민주당 남윤인순, 이학영 의원은 지난달 24일 '범정부적 대선개입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을 촉구하며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노숙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지난 대선에서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선거개입이 확인됐고 이에 대한 수사방해 의혹이 제기된 지도 반년이 지났다. 지방선거가 시작되기 전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며 이에 대한 특검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검 만능주의

하지만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남 의원과 이 의원은 다음날 열린 박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특검도입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지만 박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특검의 'ㅌ'자도 꺼내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만 발표한 뒤 질문도 받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이처럼 특검 요구에 대한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입장은 무척 단호하다. 이미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한 특검 요구는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의 공식입장은 특검을 통해서만 대선개입의혹을 밝혀낼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것도 청와대가 검찰 수사를 방해한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이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한 논란은 박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이한 지금까지도 계속 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특검과 관련한 지루한 공방이 길어지면서 민주당 일각에서는 '음모론'도 싹트고 있다. 친노 강경파들이 당 지도부를 흔들기 위해 국가기관 대선개입 이슈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지난 1년 동안 민주당이 대선개입 이슈를 가지고 싸웠는데 결과가 어땠나? 지방선거까지 대선개입 이슈를 가지고 가면 참패가 확실한데 친노 강경파들은 대선개입 이슈에만 매달리고 있다. 대선개입 이슈가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것은 잘 알지만 한편으론 당 지도부 흔들기는 아닌지 의심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또 다른 관계자도 "민주당 내부 강경파들의 특검 요구에 가장 곤란한 것은 박 대통령도 새누리당도 아닌 바로 민주당 지도부다. 대선 이후 민주당은 대통령의 사과와 특검을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지만 오히려 민주당 지지율만 떨어지지 않았나? 지지율 추이를 보면 국민들은 대선개입 이슈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민주당이 아무리 특검을 요구해도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느긋할 수밖에 없다. 물론 민주당이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강경대응을 하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지만 현재로선 명분도 없고 여론도 좋지 않다. 반면 강경파들은 '특검을 얻어내지 못했다' '성과가 없다'며 당 지도부를 흔들기 딱 좋은 재료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고 분석했다.

역대 특검 성과 없었는데 '특검 올인'
가장 난처한 건 박근혜 아닌 김한길

그는 또 "사실 김한길 지도부는 적당한 선에서 출구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그런 움직임이 보이면 친노 강경파에서 당장 반발하고 나서는 것 아닌가? 지금 김한길 지도부의 행보는 박근혜정부로부터 양보를 받아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친노 강경파들에게 등떠밀려 하는 '억지 투쟁'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대선개입 이슈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이 극에 달했다. 여론이 이러니 청와대에서도 특검을 받지 않는 것이다. 청와대에서는 특검에만 매달리는 우리를 보면서 내심 기뻐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당 지도부에서는 대선개입 이슈를 이쯤에서 덮고 싶어도 내부 강경파 탓에 못하고 있다. 진퇴양난"이라고 말했다.

근본적인 문제도 있다. 어차피 특검이 도입되어도 특검에 대한 임명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다. 역대 특검 또한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특검을 도입한다 해도 뭔가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도 특검을 통해 뭔가 밝혀낼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대선개입 정국에서 벗어날 출구전략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지금까지 대부분의 특검은 박수를 받지 못했다. 지난 1999년 동시에 시행한 옷로비 사건 특검과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특검은 모두 별다른 성과를 얻어내지 못하며 "특검으로 밝혀진 것은 앙드레김의 본명이 '김봉남'이라는 사실뿐"이라는 유명한 우스갯소리까지 나왔을 정도다.

이후에도 역대 특검들은 별다른 성과를 얻어내지 못해 특검 무용론도 제기됐다. 이 같은 사정을 친노 강경파 진영에서도 잘 알고 있을 텐데 특검에 매달리는 것은 오히려 다른 숨겨진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한편 친노 진영에선 비노 진영에서 이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 대선개입 이슈를 너무 정치공학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한다.

친노계의 한 인사는 "지지율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대선개입 이슈를 이쯤에서 접자는 주장은 말도 안 된다. 지도부가 대선 개입 이슈를 너무 정치적 이해득실로만 따지는 것 아닌가? 이 문제를 덮고 간다면 지방선거에선 국가기관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나? 이 문제는 민주주의의 근간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숨겨진 비밀

또 그는 "비노 진영에서 특검 요구를 친노 강경파의 지도부 흔들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일종의 물타기라고 본다. 지금까지 대선개입 이슈와 관련해 지도부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비판을 받으니 이런 식으로 물타기 하는 것"이라며 "당 지도부에서는 (대선개입 이슈를) 계속 적당히 털고 가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불의에 눈 감는 것이 정말 당을 위한 일인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특검 요구가 친노 강경파의 지도부 흔들기라는 주장과 오히려 당 지도부의 물타기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물고 물리는 복잡한 특검 요구의 속살은 언제쯤 드러나게 될까?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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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