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안철수 여의도 입성 그 후~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3.07.10 13: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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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뜸했었지~웬일일까 궁금했었지~

[일요시사=정치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논란으로 여야 갈등이 날로 격해지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눈길을 끌지 못했던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정치행보가 더욱 분주해지고 있다. 지난 4월24일 서울 노원병에서 당선된 이후 ‘국회의원 안철수의 존재감이 잊혀지고 있다’는 정가의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의원 당선 후 안 의원의 정치행보를 꼼꼼하게 살펴봤다.



“요즘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정치시계가 멈춘 듯하다.”

한 언론인의 칼럼 내용이다. 심지어 “있으나 마나 한 존재”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정치인으로서는 굴욕에 가까운 말이다. 이를 의식이나 한 듯 ‘한동안 뜸하던’ 안 의원은 7월 들어 점차 정치적 보폭을 넓히고 있다.

예민한 현안에도 굳게 입을 다물었던 안 의원은 자신의 입장을 알리는 데 주력하는가 하면, 세미나를 통해 지방과 스킨십을 넓히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들은 안 의원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관련 국정조사가 실시되는 다음달 중순까지 정국이슈에 안 의원이 가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모은다. 

‘바람’ 빠진 정국의 ‘핵’

안 의원이 국회에 입성하면서 그의 새정치 구상에 대한 관심이 더욱 거세졌다. 정치전문가들은 ‘안철수식 새정치’는 일단 의정활동과 독자세력화라는 두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했다.

일반적으로 의정활동의 초점은 지역구의원으로서의 역할과 원내 입법활동에 맞춰져 있다. 안 의원의 원내활동은 자연스럽게 지역현안과 연계시킨 민생입법에 두어질 것으로 보였다. 안 의원 측이 중산층과 서민층이 가장 고민하는 주거·복지, 자녀교육 문제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수시로 밝히고 관련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적 기대를 모았던 게 사실이다.


안 의원은 국회에 입성한 후 ‘혹독한 신고식’을 치르면서 국민의 관심을 여의도 안으로 견인했다. 안 의원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한 네티즌의 관심도 가히 폭발적이었다. ‘안철수 현상’을 재차 증명하기에 충분해 보였다.
국회에서 안 의원이 차지하는 산술적 비중은 미미했지만, 정치적 존재감과 여론의 관심도는 이미 한 석이라는 한계를 훌쩍 뛰어넘고도 남았다. 언론과 정치권이 그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웠던 이유다.

안 의원이 정계 전면에 등장하면서 향후 정치지형이나 차기대권 판도가 예측불허의 상황에 빠져들어, 여야의 셈법 또한 몹시 복잡해졌다. 안철수 현상이 찻잔 속 태풍에 그칠 수도 있지만, 대형 태풍으로 발전해 야권뿐 아니라 여권의 정치지형마저 송두리째 뒤흔들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강하게 작용했다.

안철수의 새정치 역시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와 버금갈 정도의 위력이 있는 슬로건으로 급부상하며, 정국의 핵으로 떠오른 안 의원에 대한 기성정치권의 견제 수위도 점점 높아졌다.

한 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안 의원의 국회 입성 초반에 팽팽했던 긴장감은 현재 어느 정도 ‘바람’이 빠진 상태다. 그는 “아직도 여야 각 지도부에선 안 의원을 의식하며 여론의 눈치를 보고 있지만 한 시름 놓은 상태”라고 전했다.

두 달째 법안발의 0건, 정치세력·실무형 인재 부족이 원인
‘새정치’ 실현에 10월 재보선 전 인재영입까지 시간 촉박

국회의원 당선 뒤 처음 국회 본회의 표결에 참석해 국가보훈기본법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지며 의정활동을 본격화한 안 의원은 이후 활동이 뜸했다. ‘초선의원’치고는 너무 ‘성과’가 없다는 평이다. 

국회에 입성한 지 두 달여가 지났지만 아직 법안을 발의하지 않은 것을 두고도 말이 많다. 한 민주당 관계자 A씨는 “법안 개수를 두고 국회의원 간 경쟁이 과열되는 것도 문제다. 하지만 지금까지 단 한 건의 법안도 발의되지 않았다는 것은 정치의 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안 의원 같은 경우 법안 발의를 요구할 시민단체와 같은 조직된 집단이 없다. 민원이나 법안 발의 요구가 들어올 통로가 없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새정치에 맞게 보좌진들이 아이디어를 낸다거나, 안 의원의 싱크탱크인 ‘내일’이 국민적 요구를 받아들이고 국민생활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정책을 내놔야 한다. 실질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내실을 다져야 하는데 처음부터 새정치라는 너무 큰 담론을 들고 나와 이를 현실화시키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 B씨는 “안 의원 측근에 실무형 인력이 부족하다. 국회 토론회나 상임위에서 아직 임팩트 있는 발언이 나오지 않았다”라며 “아직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 같다. 10월 재보선에 자신의 사람을 선거에 내세워 세력을 키우려다 보니 인재를 찾는데 모든 시간을 쏟고 있는 것 같다. 이는 결국 의정활동과 독자세력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안 의원이 서너 차례 정치현안과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파장은 거의 없었다. 눈에 띄는 활동은 자신의 정책네트워크인 ‘내일’을 출범시킨 것이지만, 이것은 의정활동과는 거리가 먼 자신의 정치세력화의 일환이었다.

초조함을 반영한 것인지 안 의원은 자신의 입장을 알리는 데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언론 업무를 위해 금태섭 변호사를 공보역에 앉혔다고 발표하는가 하면, 한꺼번에 자료 2개를 내기도 했다.

또한 최저임금과 NLL 대화록 공개에 대해서도 자신의 의견을 냈으며, 정책네트워크 내일은 7월8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정원 제도개혁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정조사 지나야

안 의원의 활동이 아직은 실망스럽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지만 일각에서는 국정조사 과정을 거쳐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한다. 안 의원으로서는 ‘국회의원 적응기’가 필요하고, 오는 10월 재보선도 가볍게 여길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

한 정치권 관계자는 “안 의원이 아직 전폭적인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동력을 쉽게 잃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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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국방부 문건이 대규모로 파쇄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조치는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의 지시로 이뤄졌다. 오 전 기획관은 검찰 특수본과 재판서 정보사와 수사2단 인사안의 문제점을 증언했던 인물이다. 자신이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올해 초 신년맞이 대청소라면서 문서를 대량으로 파쇄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국방부 직원들의 말이다. 파쇄된 문건들은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자료라고 한다. 지시자는 오영대 전 국방부 인사기획관이다. 검찰 수사에 협조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으나 실상은 다르다는 게 군 내부자들의 주장이다. 뭘 숨기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말 취임하면서 시작한 첫 번째 군 개혁은 인사다. 신임 인사기획관에 일반 공무원 출신인 이인구 군사시설기획관을 임용한 건 안 장관이 강조해 왔던 ‘군 문민통제’와도 맞닿아 있다. 인사기획관은 본래 예비역 장성이 맡아왔다. 이 신임 기획관의 전임자였던 오 전 기획관도 예비역 준장 출신이다. 군 내부에서는 국방부에 여전히 12·3 내란 사태에 협조한 군인들이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핵심으로 인사기획관실의 총괄과이자 인사기획관의 일정, 예산 등을 모두 관리하는 인사기획관리과가 언급된다. 다수의 국방부 관계자들은 “오 전 기획관은 물러났지만 책임져야 할 다수의 인물이 아직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부서의 간부들은 전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다. 과장 김모 대령은 오 전 기획관이 대령이었을 때 소령으로 근무했고, 총괄 이모 중령은 오 전 기획관이 특전사 여단장을 역임했던 1공수여단서 중대장과 707중대장을 거쳤다. 장군인사팀장 김모 대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도방위사령관으로 근무했던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과 가깝거나 육사 출신인 이들이 국방부 인사의 핵심부서인 인사기획관리과에 포진하면서 계엄 실행을 위한 보직 이동이 이뤄진 셈이다. 김 전 장관은 실제 대통령경호처장일 때부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군 인사에 대해 논의했다.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은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장관이 모든 책임을 오 전 기획관에게 묻는 형식으로 퇴직을 시켰으니 우리는 지시를 받아 어쩔 수 없이 한 것처럼 조용히 지내면서 정부초기 개혁의 소나기만 피하면 진급 가능’이라며 서로서로 쉬쉬하고 있다고 한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내란 이후인 지난해 12월 중순 오 전 기획관의 지시에 따라 문건 파쇄를 계획했다. 김 전 장관이 물러난 이후 인사기획관리과장 김 대령 및 총괄인 이 중령 외에는 계획되지 않은 대면보고는 금지했고 내부 보안에 심혈을 기울였다. 인사과 간부들 계엄 실패 후 12월 계획···1월 파쇄 “지시자는 검찰 수사 응했던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 한 달여 뒤 이 중령은 모든 과에 ‘신년맞이 대청소’를 하라고 전파했다. TF 자리 배치와 오래된 문건을 정리한다며 유독 인사기획관리과만 복도로 책상을 빼고, 대량 세절이 가능한 세절실을 예약해 엄청난 양의 문서들을 파쇄했다. 여기엔 내란 핵심 파일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안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오 전 기획관에게 여러 차례 질문한 바 있다. 당시 오 전 기획관이 당황해하며 우물쭈물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퍼지기도 했다. 이 중령은 동영상을 보며 웃는 직원들의 명단과 안 장관에게 제보한 인물을 색출하기 위해 탐문 활동을 벌여 오 전 기획관에게 추정해 보고했다. 이들은 모두 오 전 기획관으로부터 승진추천, 성과상여금, 각종 포상 등 인사상 불이익을 본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이 문건을 파쇄한 이유는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내란 당일 오후 10시가 넘은 시각임에도 퇴근하지 않고 사무실에 있던 오 전 기획관의 지시를 받은 이 중령은 각 과의 총괄 담당자들을 소집해 ‘계엄 선포가 됐는데 선제적으로 인사 관련 조치를 왜 안 하냐’ ‘합참에는 계엄사령부가, 지작사령부에는 지역계엄사령부가 곧 창설될 텐데 각 군 본부 및 지작사와 인사 지침을 협의해 계엄령 취지에 맞게 배포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 전 기획관은 계엄 해제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 테이블을 통과했음에도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이 중령에게 “(계엄이) 해제되긴 했는데 다시 시행될 수도 있으니 빨리 계엄사 창설 지원을 위한 인사 조치를 완성하고 지작사 병력에 대한 휴가 지침 및 통제 등 건의 사항을 받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기획관은 내란 직전까지 김 전 장관의 의중에 따라 군 인사를 반영했다. 최근 내란 특검팀이 군 장성급 인사 자료 확보에 나선 것도 이에 관해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최근 국방부 장군인사팀과 육군본부 장군인사실 등을 압수수색해 해당 부서 내 인사 관련 파일 등을 확보했다. 정치권에선 지난 2023년 11월과 지난해 4월 이례적인 인사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급에 절박한 군 인사들을 계엄 실행 세력으로 활용했단 의혹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정부 장군 인사는 특이하고, 이례적인 경우가 유독 많았다”며 “인사를 통해 군을 장악하고, 내란을 준비했다는 의혹 관련 특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3차 계엄 대비 문건 없애” 증거 인멸 국회서 해제 불구 지작사와 인사 논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2023년 11월 인사에서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했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75주년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장 겸 제병지휘관’ 등 한직에서 2023년 10월 육군참모총장에 발탁됐다. 지난해 4월엔 지휘부에 이어 작전본부 인사가 이어졌다. 원천희 당시 육군 소장이 4차 진급으로 합참 정보본부장으로 승진했고, 이승오 소장은 군단장을 거치지 않고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진급했다. 안찬명 당시 육군22사단장은 임명 5개월 만에 합참 작전부장으로 보직을 옮겼다. 통상 사단장은 1년 반~2년가량 보직을 맡는다. 군 안팎에서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던 이유다. 경질 위기이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유임됐다. 그는 지난해 6월 정보사 군무원의 블랙요원 명단 국외 유출 사건 및 박민우 전 정보사 100여단장과의 갈등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신원식 전 안보실장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후속 조치를 강하게 할 생각”이라고 언급했지만, 다음 달 본인이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군 관계자에게서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이 장군들 인사에 대해 논의했고 오 전 기획관에게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위기감을 느낀 오 전 기획관은 특수본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시작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오 전 기획관의 특수본 진술조서를 보면 그는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저와 원천희 국방부 정보본부장에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정보사령관 교체 검토를 지시했으나 지난해 9월6일, 김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현 보직 유지’를 지시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였다”고 했다. 앞뒤 달랐다 오 전 기획관은 “(문 전 사령관이 박 준장으로부터 고소당한 혐의가)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지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인사 조치는 없었다”며 “공론화된 문제고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는데도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