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우외환 민주당 김한길호 ‘3대 난제’ 해부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3.05.23 16: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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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파직전에 키 잡았더니 날 저물고 비바람 몰아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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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정치팀] 야심차게 출범한 제1야당 ‘김한길호’가 험난한 항해를 시작한 지 벌써 3주째에 접어들고 있다. 풀어야 할 난제가 산더미처럼 쌓인 터라 동분서주 분주한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일정은 빈틈없이 빼곡하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를 바라보는 당 안팎의 시선은 신뢰보단 불신이 가득하다. 무엇보다 오는 10월 치러질 재보선에서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제1야당의 위상을 재정립할지가 관건이다. 가능성은 낮지만 여지가 없지 않다는 게 복수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안팎으로 위기에 처한 김 대표는 과연 어디부터 어떻게 손봐야 하는 것일까? 




계파대결로 점철됐던 민주당 대표 경선의 파열음 진동이 아직도 채 가시지 않고 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가감 없이 드러난 친노·주류 진영과 비주류 진영의 갈등은 웬만해서는 봉합될 것 같지 않은 분위기다.

예로부터 ‘가화만사성’이라 했다. 집안이 잠잠해야 ‘안풍’에 대비할 기운을 모으고, ‘윤창중 스캔들’로 발칵 뒤집힌 정국을 수습할 것 아니냐는 우려가 당 안팎으로 팽배하다.

민주당 지지율 회복
가능성 있지만 낮아

김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민주당의 영혼만 빼고 모든 것을 바꾼다”면서 혁신을 강조했다.

민주당의 대대적인 공사가 공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문희상 전 비대위원장이 이미 한 차례 민주당의 혁신을 예고하고 나선 바 있다. 하지만 ‘혹시나’ 했던 국민은 ‘역시나’ 하는 반응이었다. 별다른 기대감이 없기는 김 대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이 같은 상황이 오히려 김 대표에게 호기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물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그만큼 민주당의 균열이 심각하다는 이야기다.


우선 김 대표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대선과 4월 재보선 패배 후 흐트러진 당심을 수습하고 가장 가까운 선거에서 호성적을 내야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현재로서 상황은 그리 녹록치 않다. 10월 재보선이 불과 5개월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안철수 신당
“매우 탄력적”

특히 김 대표는 이제 막 국회에 입성한 안철수 무소속 의원과 맞대결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왕이면 ‘협력적 경쟁관계’로 새누리당과 겨루는 게 좋겠지만, 그러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정치전문가들은 김 대표와 안 의원과의 관계에 대해서 “일단 상당히 유리한 환경에 놓였다”라고 입을 모은다.

한 전문가는 “결과론적 이야기지만 작년 전당대회에서 김한길 의원이 당 대표가 됐다면 상당히 합리적인 방향으로 당이 운영돼지 않았을까 싶다. 실제로 주위에서 그렇게 말하는 정치권 관계자들을 많이 만났다”라며 “작년 총선은 물론이고 안 의원과의 단일화 과정도 우호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렀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김 대표가 당선된 것은 매우 늦은 감이 있다. 운이 없었다. 민주당을 위해서는 김 대표의 당선이 그나마 다행이다. 혁신적 의의라고 본다”라며 매우 긍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관계자들은 김 대표가 안 의원과 교류하고 공감대를 구축하는데 친노·주류 진영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에 있다는 점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 대표와 안 의원의 중도주의적 성향이 이념적 정치노선 상에 있어 상호간 공감대가 넓다는 해석이다.


그런 의미에서 일각에서는 정계에 나도는 안 의원의 10월 재보선 전 신당창당 가능성에 얼마든지 변수가 작용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안 의원의 신당창당 여부를 양자택일의 문제만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10월 재보선 전 안철수 대비 불가피, 김한길 측 “혁신 먼저”
‘대탕평 인사’ 단행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에 인물 배치해”

이용길 시사평론가는 “안 의원은 정국의 흐름, 정세의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움직이는 사람이다. 김 대표가 땅에 떨어진 민주당의 이미지를 혁신적으로 개선한다면 국민에게 어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거듭나면 안 의원도 대립구도를 설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신당을 만든다 하더라도 당대 당 통합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김 대표가 민주당 개혁에 실패해 지지세를 회복하지 못하면 오는 10월 재보선에서 안 의원 진영에게 유리한 국민여론이 조성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선거에서 패배함으로써 안 의원이 야권을 대표하는 세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란 예측이다. 정치권 인사들은 김 대표의 리더십이 이 문제를 해결할 열쇠라고 강조하고 있다.

현재로선 안 의원이 신당창당에 나선다 하더라도 조직력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낭패를 볼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도 만만치 않은 게 사실이다. 김 대표가 자신의 강점을 살려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이러한 틈새가 민주당의 효율적인 공략 지점이 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안 의원과의 관계에 대해 김 대표 측은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김 대표 측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안 의원과의 경쟁관계는 중요한 게 아니다. 민주당 혁신이 우선이다. 그 다음에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기득권 충돌 여지   
쉽지 않은 혁신

한 소식통에 의하면 김 대표가 민주당의 혁신과제를 고심하고 있다고 한다. 김 대표가 이러한 과제를 가시화하지 못할 경우 지도력에 심대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우선 김 대표는 ‘대탕평 인사’를 통해 갈라진 당심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진다. 대변인에 친노주류 측 인사인 배재정 의원을 인선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김 대표는 친노·주류진영 인선에 대해 측근들의 반대 여론에 부딪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측근들이 탕평 인선에는 찬성하면서도 핵심당직은 비주류 인사들에게 맡겨 당내 혁신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김 대표가 계파갈등 봉합에 앞서 이같은 비주류 인사들을 설득하는 과정에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김 대표 측은 “처음에 그런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의견이 잘 모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단은 당이 위기인 만큼 친노, 비노를 떠나 능력과 원칙에 따라 적재적소에 인물을 배치하는 게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비주류 의원님들의 의견도 있지만, 민주당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모두 같이 하실 분들이다. 당내 큰 반발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정치개혁입법으로 기득권 내려놓기 당 내외 진통 예상       
비판·견제, 존중·격려 조화 이룬 ‘균형적 대여관계’ 정립해야


김 대표의 두 번째 난제는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비롯해 정치관련 개혁입법을 다수 통과시켜 안 의원과의 경쟁에 대비하는 것이다. 향후 정계개편 과정에서 안 의원과 경쟁하기 위해 원내 의석을 바탕으로 각종 개혁입법을 실질적으로 가시화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난관에 부딪힐 것이란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기초단체 공천권 폐지나 의원 세비 삭감 등 국회의원들의 기득권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 당내 반발이 예견되기 때문이다.

김 대표 측은 이에 대해 “당내에서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어려움이 없지 않겠지만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는 것에 모두들 공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당의 저변을 확대할 인재를 영입하는 것. 이와 관련해서 윤여준 전 장관 등 중도성향의 인사들을 영입하는 일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김 대표 측은 이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안 의원과의 관계 설정, 흐트러진 민주당을 수습하기 위한 혁신 과제에 이어 김 대표가 해결해야 할 마지막 숙제는 제1야당 본연의 모습을 찾는 것이다.

이 평론가는 “대여관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비판과 견제만 하면 수권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지 못한 평생 야권세력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며 “균형적인 대여관계가 필요하다. 기존의 대여관계는 일방적이었다. 야권은 비판하고 여권은 거기에 맞불을 놨다. 상호존중과 협력이 없는 여야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긍정과 부정의 변증법을 적절히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로정치인 DJ 계승해
리더십 발휘해야


정치권 관계자들은 민주당이 친노세력을 중심으로 여권에 비타협적이고 자립적, 투쟁적이어야 한다는 내부적 견제와 태클에 시달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부분에 거론되는 인사가 김대중 전 대통령(DJ)이다. DJ는 정치적 타협에 있어서 성숙된 모습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상대편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견제와 비판을 잘 병행했다는 것이다.

이 평론가는 “김 대표는 DJ가 아꼈던 정치참모다. DJ의 정치적 전통과 노하우를 전수받은 것으로 안다. DJ의 프로정치인다운 모습이 김 대표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 DJ정신을 계승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십수 년을 민주당에 몸담은 한 당직자는 “안철수에게 쏠려있는 정치쇄신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민주당에서도 발견할 수 있을 정도 강도 높은 쇄신의 기수, 쇄신의 당 대표가 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좋은 정당을 만드는 사람이 좋은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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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