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net세상> 과다노출 범칙금 논란

  • 강현석 angeli@ilyosisa.co.kr
  • 등록 2013.03.19 10: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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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으면 5만원…"삥 뜯는 흡혈정부"

[일요시사=사회팀] 박근혜 정부가 지난 11일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과다노출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겠다"는 시행령을 밝혀 온라인이 들끓고 있다. 특히 남성 네티즌들은 반발을 넘어 분노까지 표출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지난 11일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경찰은 스토킹, 암표매매 등 28개 경범죄에 대해 범칙금 처분을 통고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신체 과다노출에 대해서도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것으로 알려져 온라인을 중심으로 비난 여론이 확대되고 있다. 현 정부가 사실상 사문화된 법규를 부활시켰다는 주장이다.

해당 시행령이 가진 상징성 때문인지 온라인에서는 "유신이 돌아왔다"는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경찰이 자를 들고 치마 길이를 단속하던 '박통' 때가 그리운 것 아니냐"는 비아냥거림도 줄을 잇고 있다.

 "다시 유신시대"

특히 이번 논란과 관련 연예인 등 일부 유명 인사들의 우려 섞인 반응은 성난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가수 이효리(@frog799)는 자신의 트위터에 "과다노출 (범칙금) 정말이에요? 흐미 난 죽었다"라는 글을 남겼고, 개그우먼 곽현화(@kwakhyunhwa)는 "과다노출하면 벌금 5만원이라는데 나 어떡해. 힝"이라는 글을 적어 화제가 됐다.

만화가 강풀(@kangfull74)도 논란에 가세했다. 강풀은 자신의 트위터에 "난 얼굴이 커서 이발만 해도 과다노출인데"라는 글을 남겨 폭소를 자아냈다. 팝아티스트 낸시랭(@nancylangart) 역시 자신의 트위터에 직접 제작한 패러디물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낸시랭은 "나 잡아봐라. 앙"이라는 글과 함께 5만원권 지폐를 들고 있는 자신의 사진을 올렸다. 이중 한 사진에는 신사임당에 비키니를 합성한 사진이 있어 네티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처럼 비난 여론이 잇따르자 경찰은 보도자료를 통해 "원래 경범죄처벌법 조항이 있었고, 기존 법규에 비해 처벌 수위가 완화됐다"며 사건 진화에 나섰다. '유신 부활'이라는 여론을 의식한 듯 "미니스커트와 배꼽티는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해명도 덧붙였다. 성기나 유방 노출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만 범칙금이 부과된다는 설명이었다.

그러나 한 번 불붙은 논란은 쉽사리 꺼지지 않고 있다. '과다노출'이라는 기준 자체가 불명확할뿐더러 경범죄 단속 대상이 되면 말 그대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규가 될 가능성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관련 전문가들 또한 "범칙금으로 개인의 자유를 규제하는 건 시대 흐름에 맞지 않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과다노출 조항은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함부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함부로' '가려야 할 곳' '부끄러운 느낌' 등은 애매모호해 경찰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

개정 의의에 대해 경찰은 일명 '바바리맨'과 같은 노출 범죄를 억제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지만 실제 바바리맨은 공연음란죄, 성추행죄 등 현행법만으로 충분한 처벌이 가능하다. 이래저래 이번 개정의 저의가 의심받는 대목이다.

닉네임 바이*는 "구시대적 처벌조항을 들고 나와 이슈화 시키는 목적이 따로 있겠구나 싶었는데…. (아마) 세금 뜯기 전략이겠죠"라며 이번 개정을 세수 확보를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닉네임 소네트**도 "증세 없다고 쇼해 놓고, 부가가치세 올린다고 말 바꾸더니 담뱃값 인상도 모자라 이제는 범칙금까지 삥 뜯어 먹냐"면서 이번 정부를 "흡혈귀 정부"라고 맹폭격했다.

GH정부 첫 국무회의서 경범죄 개정안 의결
"어디까지…기준 애매모호" 반발 여론 확산


'유신 부활'이라는 비난도 그치지 않았다. 닉네임 골프*는 "뭘 그리 놀라고 그래. 시대 역행하라고 찍어줬잖아. 유신시대로"란 글로 일침을 놨다.

이어 닉네임 레몬*은 "유신 때도 처음엔 이렇게 시작했겠지?"라며 "이제 겨우 시작"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닉네임 진정한**은 "첫 국무회의 때 이런 거 논의하셨어요? 참 대단하십니다"란 글을 써 박근혜 정부를 비꼬았다.

닉네임 이노**도 "이러다가 12시 통행금지에 장발단속까지 나올 기세"라며 "안보위기를 미니스커트 단속으로 승화하는 박근혜, 존경스럽다"고 이번 개정을 풍자했다.

그러나 오는 22일부터 적용될 시행령이 1963년부터 법에 규정돼 처벌된 조항이라는 점과 '속여 들여다보이는 옷'이 처벌대상에서 삭제된 점을 근거로 "이번 논란이 과장됐다"는 반발 또한 적지 않았다.

닉네임 miko***는 "설마 스커트를 단속해서 범칙금을 매긴다고 생각하는 머저리가 있겠냐고 생각했더니 그걸 논란이라고 한다"면서 "뭐만하면 꼬투리 잡으려는 좌빨들은 과다노출이 어떤 건지 모르는 모양"이라고 비난했다.

닉네임 따이**는 "언론플레이 좀 작작하라"면서 "시스루(속이 비치는 옷) 허용으로 기존보다 법 기준이 완화됐는데 비판을 하려면 알고 좀 해야지"라고 거들었다.

닉네임 악* 또한 "성기 노출이라고 몇 번을 말해야 하는지…"라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니 어떻게든 까고 싶은 마음일 것"이라고 우려를 일축했다.

세수 확보용?

하지만 이번 과다노출 논란 관련 법률 전문가인 홍성수(@sungsooh)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사실 경범죄처벌법은 아예 폐지해도 무방하다"고 주장해 경찰 측의 해명을 재반박했다. 홍 교수는 "상당수 조항이 형법과 겹치고, 나머지는 민사나 행정처분으로 충분히 규율이 가능하다"고 적어 이번 개정에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아이디 @cocona****** 역시 "키리졸브 훈련 시작하면 북한이 도발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중차대한 시국에 과다노출 범칙금 5만원 의결하고 국민 분열 부추기는 정부가 한심하다"며 시의성이 적절치 못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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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 스캔들과 정치권 음모론

연예계 스캔들과 정치권 음모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때 연예계를 떨게 했던 ‘마의 11월’이 다시 온 걸까? 매년 11월마다 연예계와 방송가에서 각종 이슈가 터진다는 말에서 비롯된 표현이다. 아슬아슬하게 11월은 넘기는가 싶더니 12월이 되자마자 연예계 이슈가 온 세상을 뒤덮었다. 동시다발로 터져 나온 연예계 사건·사고에 정작 중요한 이슈들이 가라앉고 있다. SNS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이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게재된다. 얼마 가지 않아 기사로 보도된다. 유튜브 쇼츠로 제작돼 확산한다. 다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다. 방송으로 퍼진다. 방송분이 편집돼 다시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된다. 이 모든 과정에서 생산된 콘텐츠는 SNS를 통해 재생산된다. 다른 이슈가 불거진다. 반복된다. 하루 사이 연달아서 최근 이슈가 퍼지는 방식이다. 기사 등을 통해 정보가 대중에게 전달되던 시기는 이제 끝났다. 이제는 오히려 언론이 온라인 커뮤니티 글을 소스로 기사를 작성하는 판이다. 동시에 레거시 미디어를 통해 정보가 확산하던 시기도 지나간 지 오래다. 이제 모두가 유튜브로 이슈를 확인하고 댓글을 통해 의견을 표출한다. 문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레거시 미디어로, 또다시 유튜브로 대표되는 뉴미디어로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자극도가 높아진다는 점이다. 동시에 확인되지 않은, 왜곡된 내용이 처음 올라온 정보에 덕지덕지 달라붙는다. 확산 속도 또한 어마어마하게 빠르다. 몇 시간이면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를 비롯해 유튜브까지 퍼진다. 이 사이클은 무한정 돌아간다. 시간이 가면서 대중은 짧은 영상에 목말라 하고 있다. 분 단위의 영상보다는 초 단위 쇼츠에 더 열광한다. 영상 제작자는 조회수가 곧 돈이기에 대중의 입맛에 콘텐츠를 맞출 수밖에 없다. 도파민을 바라는 대중의 눈에 들기 위해선 흡인력 있는 영상을 만들어야 한다. 사실이든 아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불과 일주일 새 연예계에서 동시다발로 이슈가 터졌다. 과거, 약물, 갑질, 조폭 의혹 등 언급되는 단어만으로 충격이 일었다. 여기에 의혹에 연루된 연예인의 면면이 전부 각 분야에서 잘 알려진 사람이라는 점은 이슈 확산에 기름을 부었다. 순식간에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이 불타올랐다. 배우 조진웅이 과거에 소년범이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올해 광복절 경축식을 비롯해 정부 행사에 자주 얼굴을 드러냈던 터라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반응이 많았다. 비상계엄 사태 때에도 SNS에 글을 올리는 등 말할 때는 하는 이른바 ‘개념 연예인’으로 알려져 있어 대중은 조진웅의 반응을 기다렸다. 기사, SNS로 한꺼번에 유튜브 타고 빠른 확산 하지만 소년범이었던 과거가 사실로 드러나고 그가 은퇴를 선언하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동시에 조진웅의 은퇴를 두고 ‘과거의 일’이라는 의견과 ‘피해자를 생각하라’는 의견이 대립하기 시작했다. 일부 진보 진영 정치인이 한두 마디씩 말을 보태면서 의견 대립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여기에 소년범 의혹을 최초로 기사화한 언론의 보도 윤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개그우먼 박나래는 매니저 갑질 의혹과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이 동시에 불거졌다. 매니저들이 박나래를 상대로 고소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줄줄이 이어진 후속 보도에서 드러난 의혹들이다. 박나래가 매니저들과 진실 공방을 벌이는 내용이 거듭해서 언론 보도, 유튜브 쇼츠 등으로 이어지면서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 특히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은 ‘주사 이모’라는 존재가 등장하면서 판이 커질 기미를 보이고 있다. 주사 이모는 박나래에게 주사 등을 통해 투약한 인물로 추정된다. 해당 인물의 SNS가 공개되면서 몇몇 연예인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가 예정돼있어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개그맨 조세호는 조폭 연루설에 휘말렸다. 조세호 의혹은 SNS를 통해 사진이 공개되면서 확산했다. 폭로자가 조세호와 조폭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고 글을 쓰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그 여파로 조세호는 고정 출연하고 있던 <유 퀴즈 온 더 블럭>과 <1박 2일>에서 하차했다. 유명 연예인 도마 위에 아이돌 그룹 BTS의 정국과 에스파 윈터의 열애설도 비슷한 시기에 터졌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두 사람이 비슷한 위치에 ‘커플 타투’를 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두 멤버의 소속사인 하이브와 SM엔터테인먼트는 ‘노코멘트’라고 입장을 밝혔다. 두 그룹이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만큼 계속 언급되는 중이다. 한 건만으로도 상당한 파급력을 지닐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일각에서는 누군가가 민감한 이슈를 덮기 위해 연예계 사건·사고를 일부러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게 아니냐는 이른바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매년 11월마다 연예인 관련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두고 나왔던 이야기가 이번에 다시 나온 것이다. 정치나 사회 이슈와 비교해 연예계 관련 사건·사고 소식은 대중에게 직관적으로 다가가는 편이라 몰입도가 높다. 동시에 휘발성도 크다. 또 대중에게 잘 알려진 연예인일수록 사건의 파급력이 크다. 물론 연말연시를 앞두고 머리 아픈 이슈에 질린 대중에게 연예계 문제는 더할 나위 없이 흥미로운 소재라 말이 나오는 것일 뿐 확인된 바는 없다. 말 그대로 ‘도시괴담’에 가깝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이번에는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말이 심심찮게 보인다. 실제 여야가 한데 얽힌 것으로 추정되는 통일교 문제, 야당에서 강하게 반발 중인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 등이 연예계 이슈에 묻혀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3300만명이 넘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도 그 사건 규모에 비해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다. 마의 11월 12월로? 통일교 관련 논란은 당초 야당인 국민의힘에 포커스가 집중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그러다 최근 그 범위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으로까지 확대됐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통일교에서 금품을 제공한 정치인을 진술하면서 민주당 인사들도 입길에 올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가 국민의힘 외에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지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윤 전 본부장이 언급한 인물 가운데 1명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당시 민주당 의원)이었다고 한다.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원을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을 위해 줬다는 것이다. 금품수수 의혹이 보도되자 전 전 장관은 지난 11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불법 금품수수는 없었다”면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고 했다. 이어 “저와 관련된 황당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논란”이라며 “해수부가 또는 이재명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권이 흔들릴 수도 있는 사안이라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통일교 관련 논란으로 국민의힘에 맹공을 퍼부었는데 역풍이 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면서 민주당과 이 대통령을 몰아가는 중이다. 공수가 뒤바뀐 것이다. 범여권에서 추진 중인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 폐지를 두고 정치권이 갈등을 빚고 있다. 국민의힘이 국보법 폐지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여야 간 힘겨루기로 비화했다. 정치권 이슈 묻히고 쿠팡도 잠잠해지나? 지난 7일 민주당 민형배, 조국혁신당 김준형,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국보법 폐지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원들은 “국보법은 제정 당시 일본제국주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해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국보법의 대부분 조항은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며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법률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보법 폐지를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가보안법 폐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토론회에서 “국가정보원에서 대공수사권을 떼어내 경찰에 이관했지만 경찰은 그만한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사실상 대공수사가 공중에 붕 뜬 느낌”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보법을 폐지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연예계 이슈에 바로 직전 가장 큰 이슈였던 쿠팡 사태도 상대적으로 잠잠해졌다. 지난달 말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려진 쿠팡 사태는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해외로 유출된 사건이다. 사실상 모든 고객의 정보가 털린 셈이다. 올 한 해 통신사, 카드사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겪은 이용자는 또 한 번 직격탄을 맞았다. 쿠팡 사태는 해킹 등으로 정보가 유출된 여타 업체와 달리 전 직원의 소행으로 드러나면서 이커머스 업체의 보안 실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동시에 2010년 창업 이래 이커머스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한 쿠팡 생태계의 민낯이 낱낱이 알려졌다. 동시에 쿠팡에서 일어난 노동자 사망사고도 재조명받는 중이다. 지난 10일에는 박대준 쿠팡 대표가 사임했다. 쿠팡은 “최근의 개인정보 사태에 대해 국민께 실망하게 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태의 발생과 수습 과정에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경질이라는 의견이 많다. 당분간은 계속될 듯 일각에서는 음모론에서 한발 더 나아가 여당 쪽에서 연예계 이슈를 터트린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고 있다. 통일교 논란, 국보법 폐지, 쿠팡 논란 등 대형 이슈가 여당 쪽에 불리한 내용이 아니냐는 설명이다. 한편에서는 여야가 동시에 발을 걸치고 있는 사안인 만큼 특정 진영의 유불리를 따질 수 없다는 반박도 나온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