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뒷담화> 'A사 수사' 막후 압력설

  • 김성수 kimss@ilyosisa.co.kr
  • 등록 2013.02.21 17: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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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난 '검풍'에 '설'만 주렁주렁

[일요시사=경제1팀] 검찰이 1년 넘게 질질 끌던 A사의 비자금 수사를 재개했다. 사실상 놨던 사건을 다시 잡은 것이다. 부서까지 교체했다. 이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수사부실 의혹부터 표적설, 압력설, 로비설, 몸통설 등 각종 추측이 나돈다. 이중 진실은 뭘까.


 

A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것은 2011년 10월. 검찰은 A사 본사를 압수수색해 회계장부와 내부 서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A사 전현직 임직원들이 거액의 공금을 횡령한 정황을 포착,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그 금액은 수백억원에 달했다. 수사선상엔 임직원 20여명과 오너일가도 올랐다. 회사 측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지만 혐의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잡아뗐지만,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용의자들을 줄소환해 조사할 계획이었다.

수백억 횡령 혐의

두 달 뒤 A사는 또 다른 의혹에 휩싸였다. 임원들이 법정관리 신청 전에 몰래 주식을 대거 처분한 것. 금감원은 회생절차 개시신청과 관련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팔아치운 A사 회장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A사는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회생절차를 신청했었다. A사 회장 등은 이 정보가 공개되기 전 차명계좌를 통해 보유했던 주식을 처분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수사는 지지부진했다. 감감무소식이었다. 더 이상 후속 수사 소식이 들리지 않았다. 누군가 사법처리되지도, 무혐의로 종결되지도 않았다. 그냥 그렇게 묻혀 있었다.


압수수색까지 할 정도도 수사 의지를 보였던 검찰은 "수사 중"이란 이유로 입을 닫았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던 회사 측도 "수사 중"이라고만 했다. 횡령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상장폐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졌다. 반면 회사는 변죽만 울린 검찰의 헛발질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구린내만 풍기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그때 그 사건이 다시 회자된 것은 얼마 전 부터다. 사정기관 주변에서다. 검찰이 1년 넘게 질질 끌던 A사 수사를 재개했다는 내용. 사실상 놨던 사건을 다시 잡은 것이다. 부서까지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기관 관계자는 "A사 사건이 다른 부서로 재배당됐다. 수사가 재개돼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귀띔했다.

검찰이 다시 움직이자 그 배경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수사부실 의혹부터 표적설과 음모설, 압력설, 로비설, 몸통설 등 각종 추측이 나돌고 있다.

먼저 수사부실 의혹이 제기된다. 검찰이 서슬 퍼런 칼을 휘둘렀지만 결국 혐의를 벗겨내는데 실패했다는 것이다. 수사는 2번에 걸친 외부 고발로 시작됐다. 회사 측은 일부 사업 파트너가 이해관계가 맞지 않자 고발성 투서를 넣은 것으로 추정했다. 고발장을 접수받은 검찰이 압수수색까지 했으나 이렇다 할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 같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당시 회수했던 압수물을 이미 모두 회사에 돌려준 상태다.

검찰 압수수색 이후 1년 넘게 '굼벵이 수사'
질질 끌자 표적·로비·몸통설 등 의혹 부상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표적설과 음모설이 나도는 대목이다. 특정인사를 타깃으로 잡고 A사를 기획적으로 정조준한 게 아니냐는 의문이다. 한 투자자는 "일련의 사정 시나리오가 있는 것 같다"는 물음표를 달기도 했다.

검찰이 갑자기 수사를 중단한 이유를 두고선 압력설이 제기된다. 윗선의 지시로 수사를 덮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이는 검찰 고위인사와 A사 오너의 친분에서 비롯된다. 대학 동문인 두 사람은 평소 호형호제 했을 정도로 가깝게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인연으로 A사는 툭 하면 검찰이 뒤를 봐주고 있다는 가시 돋친 뒷말을 들어야 했다. 같은 맥락에서 로비설까지 불거진다. 수사 재개를 두고선 A사 오너와 친분이 있는 검찰 고위인사가 물갈이되자 '스톱'지시를 탐탁지 않게 여겼던 내부에서 묻힌 사건을 다시 꺼내들었다는 후문이 들린다.




일각에선 몸통설 얘기까지 나돈다. A사를 뒤진 부서는 '검찰의 꽃'이라 불리는 특수부다. 막강한 힘을 가진 검찰 안에서도 핵심 인재들로 조직이 구성된 특수부는 굵직굵직한 대형사건만 맡는다. 특히 거물들이 연루된 대기업 등 경제사건을 주로 다룬다.

그런 특수부가 갑자기 수사를 중단했다면 충분히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을 것이란 분석이다. 그중에서도 검찰이 A사를 캐다가 '검은 줄기'를 찾아낸 것 아니냐는 의혹이 고개를 든다. 실제 A사 오너 등이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 이 돈이 개인유용 뿐만 아니라 정·관계로 흘러들어 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검찰의 수사가 정·관계 거물급 인사로 확대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검찰로선 신중할 수밖에 없다.

정·관계로 확대?

정치권 관계자는 "MB정부 동안 사정기관이 권력형 비리, 부정부패 사건을 다룸에 있어 한없이 관대한 '봐주기' '감싸기'수사로 일관한 사건이 한둘이 아니다"라며 "깃털만 만지작거리다 전광석화처럼 덮었거나 굼벵이 수사로 지지부진한 대형 부정부패비리 사건들이 수두룩하다"고 지적했다.

검찰 측 설명은 다르다. 내부의 뒤숭숭한 분위기 때문에 잠시 수사가 미뤄진 것뿐이라며 각종 설을 일축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총장이 사퇴하는 이른바 '검란'사태가 터지는 등 내부가 혼란스러워 수사가 지지부진한 사건이 있다"며 "사태가 수습되면서 최근 A사 사건이 다른 부서로 재배당돼 수사를 다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A사 수사를 둘러싼 의혹과 설은 말 그대로 추측일 뿐이다. 아직까지 사실로 확인된 바 없다. 하도 결과가 나오지 않다보니 이런저런 얘기가 도는 것이다. 결국 자연스럽게 의문이 풀리려면 검찰이 입을 여는 수밖에 없다.


김성수 기자 <kimss@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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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발’ 한국 경제 파장 막전막후

‘중동발’ 한국 경제 파장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한상진 기자 =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공격하기로 결정하고, 지난달 28일 실행에 옮겼다. 이 같은 결정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이란 핵 보유 가능성 차단’ ‘이란 정권교체’ ‘중동지역 미국 영향력 강화’ ‘석유 패권 우위’ 등이다. 아울러 이란 석유의 상당 부분을 수입하는 중국 견제 효과까지 노린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이란과 8차례에 걸쳐 핵 협상을 진행했다. 이란 측에서 트럼프정부에 큰 사업적 이익을 제안하기도 하면서 상당한 진전을 봤다는 평가도 나왔다. 하지만 이란이 핵 능력에 대한 완전한 포기를 약속하지 않으면서, 미국은 이란 수뇌부 제거 없이는 이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란 공습 이틀 후인 지난 2일(현지시각) 37년간 이란 최고 지도자로 군림해 온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다. 공습 결정 여러 요인 하메네이는 지난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혁명수비대 및 국방 관련 요직을 거치며 권력기반을 다졌다. 이후 국회의원과 이슬람공화당 지도부를 역임했고, 지난 1981년 대통령에 선출돼 두 차례 연임하며 정치적 입지를 강화했다. 그는 엄격한 이슬람 율법에 따라 대내적으로 여성, 종교적 소수자를 탄압하며 억압적인 정책을 펼쳤다. 이란 내에서 발생하는 시위에 대해서도 잇달아 강경하게 진압했다. 지난 2009년 강경파인 마무드 아마디네자드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반발하는 시위를 비롯해, 지난 2022년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붙잡힌 22세 쿠르드족 여성 마흐사 아미니가 의문사하며 촉발된 대규모 반정부 시위 등을 강경하게 진압했다. 특히 올해 초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서는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와 바시즈민병대를 동원해 무차별적 유혈 진압을 밀어붙였다. 이 시위는 이란 핵개발에 따른 서방의 제재가 수년간 이어지며 경제난이 누적됐고, 테헤란 상인들의 항의가 대규모 반정부시위로 번진 것이었다. 이란 당국은 이 사태로 인한 사망자를 3117명으로 집계했지만, 외부에서는 3만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메네이의 사망으로 이란 내 정치 지형은 크게 변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군사행동이 끝난 후 이란인들에게 “여러분의 정부를 장악하라”고 촉구했다. 미국이 직접 나서 정권교체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올해 초 있었던 대대적인 반정부 시위의 불길이 다시 붙으면 친미 정권 수립으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하는 분위기다. 트럼프정부는 글로벌 에너지 패권을 추구하고 있다. 이번 공습으로 이란산 원유에 대한 일정한 영향력을 갖게 될 가능성이 있다. 베네수엘라산 원유처럼 직접 모든 것을 통제하지는 않더라도, 향후 이란의 정치적 주도권을 잡는 세력이 원유 문제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타협할 가능성이 크다. 미·이 전쟁 여파 국내 강타 금융, 산업 등 전방위 요동 이렇게 되면 이미 세계 최대 산유국인 미국은,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베네수엘라에 이어 중동지역 원유 생산에도 관여하게 된다. 석유수출국기구(OPEC)를 훨씬 넘어서는 시장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은 우리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끼쳤다. 우선 증시가 크게 출렁였다. 지난 3일 코스피가 역대 최대 낙폭(452.22포인트)을 기록했고, 상장사 전체 시가총액은 하루 사이 377조원 넘게 줄었다. 주요 코피스 종목도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은 이날 종가 기준 4769조4000억원으로 전 거래일인 지난달 27일 대비 376조9396억원 감소했다. 삼성전자는 시가총액이 전 거래일 대비 약 126조6803억원 감소했다. 주가는 이날 9.88% 급락하며 5거래일 만에 20만원 선을 내줬다. SK하이닉스도 100만원 선이 깨지며, 시총이 86조9497억원(11.50%) 줄었다. 이 밖에 현대차(-11.72%), LG에너지솔루션(-7.96%), 삼성바이오로직스(-5.46%) 등 주요 기업들의 시총 감소분이 상대적으로 컸다. 반면 방산주는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주가가 19.83% 오른 143만2000원, 한화시스템은 29.14% 오른 14만6700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LIG넥스원은 11.15% 오른 68만8000원을 기록하며 상한가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투자심리가 악화하며 7.24% 급락한 5791.91에 거래를 마쳤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5조1708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 내렸다. 기관도 8817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 여파로 인한 불안감이 이날 장 마감까지 이어지며 매도세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5조1708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 내렸고, 기관도 8817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미국과 이란 전쟁의 여파로 인한 불안감이 이날 장 마감까지 이어지며 매도세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지난 3일과 4일 이틀 연속 매도 사이드카(프로그램 매도호가 일시중지)가 발동되기도 했다. 금융권 직격타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건 지난달 6일 이후 한 달 만이다. 지난 4일 오전 9시25분 기준 코스피 지수는 189.43포인트(3.27%) 내린 5602.48에 거래되고 있다. 지수는 199.32포인트(3.44%) 내린 5592.59에 개장했다. 코스닥지수는 35.83포인트(3.15%) 내린 1101.87에 거래 중이다. 지수는 전날보다 25.62포인트(2.25%) 내린 1112.08에 개장했다. 환율 역시 급등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중동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위험 자산 회피 심리로 원·달러 환율이 한때 1500원을 돌파했다. 1500원 돌파는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이다. 4일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2.9원 오른 1479.0원에 개장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20분쯤 원·달러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심리적 저항선인 1500원을 넘어섰다. 환율은 1506원까지 올랐다가 다시 1500원 밑으로 하락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중동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돼 환율이 급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산업계도 고환율에 따른 환경 변화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통상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수출 단가 측면에서 이익을 줄 수 있지만, 원자재 수입 가격 상승과 결합할 경우 실질적인 부담이 커지게 된다. 반도체와 조선 업종은 단기 방어가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항공과 철강은 비용 부담이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의 경우 현재 시장의 공급 제약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원가 상승 일정 부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할 수 있는 상황이다. 조선의 경우 수주 산업인 만큼 이미 3년치 이상의 일감을 확보하고 있어, 고환율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수주한 선박을 건조해 선주사에 인도하는 구조라, 이미 3~4년치의 수주 잔고를 확보한 상태다. 따라서 현재 환율 흐름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아울러 조선 업계 특성상 달러로 수주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단기적 관점에서 환율 상승은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동차의 경우 양날의 검이다. 미국 수출 및 매출이 늘어나고 있어 달러 강세가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반면, 자동차 한 대에 수백개 이상의 부품이 들어가는 만큼 원자재 부담이 상존한다. 다른 업종 대비 상대적으로 부담은 덜하지만, 역시 환율 시장의 상황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업종 별로 희비 교차 항공의 경우 항공기 리스료, 정비료 등 주요 비용이 달러로 결제되는 만큼 업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3~4월은 항공업계 전통적 비수기다. 개학과 함께 공휴일이 적어 여객 수요가 일시적으로 둔화되기 때문이다. 항공기 이용률이 낮은 상황에서 환율 상승은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아울러 소비자 부담도 확대돼 수요 위축이 나타날 수 있다. 보통 항공사들의 유류할증료는 1개월 시차를 두고 항공권 가격에 반영된다. 다음 달에 항공권을 구매할 경우 인상된 유류할증료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철강업계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가운데, 고환율 부담까지 겹치며 이중고를 겪고 있다. 철강은 업종 특성상 환율 상승으로 수입 원자재 가격이 올라도 이를 철강 제품 가격에 즉시 반영하기 구조다. 그만큼 수익성이 악화할 수 있다. 정유업계에는 환율 상승이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이다. 달러 상승에 따라 비용이 증가하지만, 수출할 때에도 높아진 달러가 적용돼 비용 부담이 상쇄된다. 특히 이전에 저렴하게 사들인 원유에 대한 재고 평가이익 인식은 재무적 개선으로 이어진다. 원유 재고 평가이익은 정유사가 보유한 원유(재고) 가치가 시세 변동으로 장부상에 이익으로 올라가 실적에 반영되는 현상을 뜻한다. 유가 상승 시 저가로 산 원유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다. 기름값도 급등세를 보였다. 지난 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 자료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기준 서울 지역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날보다 L당 56.9원 오른 1845.4원으로 집계됐다. 서울 휘발유 평균 가격이 1800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12월18일(1802.7원) 이후 약 2개월 반 만이다. 주가·환율·유가 변동 산업계 직결 모건스탠리 “수출지향 한국 더 민감” 같은 기간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 역시 L당 61.6원 상승한 1784.6원을 기록했다. 경유 가격 상승 폭은 더 컸다. 서울 지역 경유 평균 판매가는 1811.2원으로 전날보다 103.8원 뛰었다. 전국 평균 경유 가격도 1741.8원으로 하루 만에 1700원을 돌파했다. 싱가포르 석유 제품 시장가에 연동된 국내 주유소 가격은 통상 2∼3주 차이를 두고 국제 유가 변동이 반영된다. 다만 전쟁 확산 우려 등에 따라 주유 수요가 늘고 환율 변수까지 겹치면서 가격 상승 압력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8일 미국·이스라엘이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한 이후 국제 유가는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지난 2일 이란혁명수비대(IRGC)가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시도하는 선박을 공격하겠다고 공식 경고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됐기 때문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도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을 틈타 기름값을 과도하게 올리는 주유소들을 제재하기 위해 ‘최고가격 지정’ 작업에 착수했다. 주유소 담합 조사 등 시간이 필요한 조치에 앞서, 즉각적인 가격 통제에 나선 것이다. 또 주유소 담합 적발 시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리기로 하는 등 유가 잡기 총력전에 나섰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5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고 ‘중동 사태에 편승한 시장교란 행위 근절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현재 국내 석유류 수급 상황은 안정적이며 국제 가격의 국내 반영 시차 등을 고려할 때 아직 국내 가격에 실질적 영향을 줄 시점은 결코 아니다”며 “석유류 최고 가격의 지정 등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행정 조치를 활용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임시 국무회의에서 석유 판매가격의 최고 가격 지정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가운데, 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수입산 석유·가스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이 전쟁에 따른 경제적 여파가 심각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한국 경제가 중국보다 원유·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따른 하방 위험에 노출돼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일(현지시각) 모건스탠리의 아시아 수석 이코노미스트 체탄 아야 등은 전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보고서는 “아시아 국가들은 제조업 비중이 높고 수출 지향 경제인 만큼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유가 변동에 더 민감하다”고 설명했다. 이러다 진짜 대전 터지면… 이어 석유·가스 무역적자 수준을 근거로 한국을 포함해 태국·대만·인도 등이 상대적으로 성장 측면에서 하방 위험에 노출돼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전쟁에 따른 아시아의 전체적 여파는 유가 상승 수준과 고유가 지속 기간에 달려있다”면서 “현재까지는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jins.h@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