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뒷담화> 'A사 수사' 막후 압력설

  • 김성수 kimss@ilyosisa.co.kr
  • 등록 2013.02.21 17: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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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난 '검풍'에 '설'만 주렁주렁

[일요시사=경제1팀] 검찰이 1년 넘게 질질 끌던 A사의 비자금 수사를 재개했다. 사실상 놨던 사건을 다시 잡은 것이다. 부서까지 교체했다. 이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수사부실 의혹부터 표적설, 압력설, 로비설, 몸통설 등 각종 추측이 나돈다. 이중 진실은 뭘까.


 

A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것은 2011년 10월. 검찰은 A사 본사를 압수수색해 회계장부와 내부 서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A사 전현직 임직원들이 거액의 공금을 횡령한 정황을 포착,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그 금액은 수백억원에 달했다. 수사선상엔 임직원 20여명과 오너일가도 올랐다. 회사 측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지만 혐의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잡아뗐지만,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용의자들을 줄소환해 조사할 계획이었다.

수백억 횡령 혐의

두 달 뒤 A사는 또 다른 의혹에 휩싸였다. 임원들이 법정관리 신청 전에 몰래 주식을 대거 처분한 것. 금감원은 회생절차 개시신청과 관련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팔아치운 A사 회장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A사는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회생절차를 신청했었다. A사 회장 등은 이 정보가 공개되기 전 차명계좌를 통해 보유했던 주식을 처분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수사는 지지부진했다. 감감무소식이었다. 더 이상 후속 수사 소식이 들리지 않았다. 누군가 사법처리되지도, 무혐의로 종결되지도 않았다. 그냥 그렇게 묻혀 있었다.


압수수색까지 할 정도도 수사 의지를 보였던 검찰은 "수사 중"이란 이유로 입을 닫았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던 회사 측도 "수사 중"이라고만 했다. 횡령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상장폐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졌다. 반면 회사는 변죽만 울린 검찰의 헛발질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구린내만 풍기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그때 그 사건이 다시 회자된 것은 얼마 전 부터다. 사정기관 주변에서다. 검찰이 1년 넘게 질질 끌던 A사 수사를 재개했다는 내용. 사실상 놨던 사건을 다시 잡은 것이다. 부서까지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기관 관계자는 "A사 사건이 다른 부서로 재배당됐다. 수사가 재개돼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귀띔했다.

검찰이 다시 움직이자 그 배경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수사부실 의혹부터 표적설과 음모설, 압력설, 로비설, 몸통설 등 각종 추측이 나돌고 있다.

먼저 수사부실 의혹이 제기된다. 검찰이 서슬 퍼런 칼을 휘둘렀지만 결국 혐의를 벗겨내는데 실패했다는 것이다. 수사는 2번에 걸친 외부 고발로 시작됐다. 회사 측은 일부 사업 파트너가 이해관계가 맞지 않자 고발성 투서를 넣은 것으로 추정했다. 고발장을 접수받은 검찰이 압수수색까지 했으나 이렇다 할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 같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당시 회수했던 압수물을 이미 모두 회사에 돌려준 상태다.

검찰 압수수색 이후 1년 넘게 '굼벵이 수사'
질질 끌자 표적·로비·몸통설 등 의혹 부상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표적설과 음모설이 나도는 대목이다. 특정인사를 타깃으로 잡고 A사를 기획적으로 정조준한 게 아니냐는 의문이다. 한 투자자는 "일련의 사정 시나리오가 있는 것 같다"는 물음표를 달기도 했다.

검찰이 갑자기 수사를 중단한 이유를 두고선 압력설이 제기된다. 윗선의 지시로 수사를 덮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이는 검찰 고위인사와 A사 오너의 친분에서 비롯된다. 대학 동문인 두 사람은 평소 호형호제 했을 정도로 가깝게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인연으로 A사는 툭 하면 검찰이 뒤를 봐주고 있다는 가시 돋친 뒷말을 들어야 했다. 같은 맥락에서 로비설까지 불거진다. 수사 재개를 두고선 A사 오너와 친분이 있는 검찰 고위인사가 물갈이되자 '스톱'지시를 탐탁지 않게 여겼던 내부에서 묻힌 사건을 다시 꺼내들었다는 후문이 들린다.




일각에선 몸통설 얘기까지 나돈다. A사를 뒤진 부서는 '검찰의 꽃'이라 불리는 특수부다. 막강한 힘을 가진 검찰 안에서도 핵심 인재들로 조직이 구성된 특수부는 굵직굵직한 대형사건만 맡는다. 특히 거물들이 연루된 대기업 등 경제사건을 주로 다룬다.

그런 특수부가 갑자기 수사를 중단했다면 충분히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을 것이란 분석이다. 그중에서도 검찰이 A사를 캐다가 '검은 줄기'를 찾아낸 것 아니냐는 의혹이 고개를 든다. 실제 A사 오너 등이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 이 돈이 개인유용 뿐만 아니라 정·관계로 흘러들어 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검찰의 수사가 정·관계 거물급 인사로 확대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검찰로선 신중할 수밖에 없다.

정·관계로 확대?

정치권 관계자는 "MB정부 동안 사정기관이 권력형 비리, 부정부패 사건을 다룸에 있어 한없이 관대한 '봐주기' '감싸기'수사로 일관한 사건이 한둘이 아니다"라며 "깃털만 만지작거리다 전광석화처럼 덮었거나 굼벵이 수사로 지지부진한 대형 부정부패비리 사건들이 수두룩하다"고 지적했다.

검찰 측 설명은 다르다. 내부의 뒤숭숭한 분위기 때문에 잠시 수사가 미뤄진 것뿐이라며 각종 설을 일축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총장이 사퇴하는 이른바 '검란'사태가 터지는 등 내부가 혼란스러워 수사가 지지부진한 사건이 있다"며 "사태가 수습되면서 최근 A사 사건이 다른 부서로 재배당돼 수사를 다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A사 수사를 둘러싼 의혹과 설은 말 그대로 추측일 뿐이다. 아직까지 사실로 확인된 바 없다. 하도 결과가 나오지 않다보니 이런저런 얘기가 도는 것이다. 결국 자연스럽게 의문이 풀리려면 검찰이 입을 여는 수밖에 없다.


김성수 기자 <kimss@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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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