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뒷담화> 'A사 수사' 막후 압력설

  • 김성수 kimss@ilyosisa.co.kr
  • 등록 2013.02.21 17: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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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난 '검풍'에 '설'만 주렁주렁

[일요시사=경제1팀] 검찰이 1년 넘게 질질 끌던 A사의 비자금 수사를 재개했다. 사실상 놨던 사건을 다시 잡은 것이다. 부서까지 교체했다. 이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수사부실 의혹부터 표적설, 압력설, 로비설, 몸통설 등 각종 추측이 나돈다. 이중 진실은 뭘까.


 

A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것은 2011년 10월. 검찰은 A사 본사를 압수수색해 회계장부와 내부 서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A사 전현직 임직원들이 거액의 공금을 횡령한 정황을 포착,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그 금액은 수백억원에 달했다. 수사선상엔 임직원 20여명과 오너일가도 올랐다. 회사 측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지만 혐의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잡아뗐지만,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용의자들을 줄소환해 조사할 계획이었다.

수백억 횡령 혐의

두 달 뒤 A사는 또 다른 의혹에 휩싸였다. 임원들이 법정관리 신청 전에 몰래 주식을 대거 처분한 것. 금감원은 회생절차 개시신청과 관련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팔아치운 A사 회장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A사는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회생절차를 신청했었다. A사 회장 등은 이 정보가 공개되기 전 차명계좌를 통해 보유했던 주식을 처분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수사는 지지부진했다. 감감무소식이었다. 더 이상 후속 수사 소식이 들리지 않았다. 누군가 사법처리되지도, 무혐의로 종결되지도 않았다. 그냥 그렇게 묻혀 있었다.


압수수색까지 할 정도도 수사 의지를 보였던 검찰은 "수사 중"이란 이유로 입을 닫았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던 회사 측도 "수사 중"이라고만 했다. 횡령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상장폐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졌다. 반면 회사는 변죽만 울린 검찰의 헛발질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구린내만 풍기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그때 그 사건이 다시 회자된 것은 얼마 전 부터다. 사정기관 주변에서다. 검찰이 1년 넘게 질질 끌던 A사 수사를 재개했다는 내용. 사실상 놨던 사건을 다시 잡은 것이다. 부서까지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기관 관계자는 "A사 사건이 다른 부서로 재배당됐다. 수사가 재개돼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귀띔했다.

검찰이 다시 움직이자 그 배경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수사부실 의혹부터 표적설과 음모설, 압력설, 로비설, 몸통설 등 각종 추측이 나돌고 있다.

먼저 수사부실 의혹이 제기된다. 검찰이 서슬 퍼런 칼을 휘둘렀지만 결국 혐의를 벗겨내는데 실패했다는 것이다. 수사는 2번에 걸친 외부 고발로 시작됐다. 회사 측은 일부 사업 파트너가 이해관계가 맞지 않자 고발성 투서를 넣은 것으로 추정했다. 고발장을 접수받은 검찰이 압수수색까지 했으나 이렇다 할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 같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당시 회수했던 압수물을 이미 모두 회사에 돌려준 상태다.

검찰 압수수색 이후 1년 넘게 '굼벵이 수사'
질질 끌자 표적·로비·몸통설 등 의혹 부상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표적설과 음모설이 나도는 대목이다. 특정인사를 타깃으로 잡고 A사를 기획적으로 정조준한 게 아니냐는 의문이다. 한 투자자는 "일련의 사정 시나리오가 있는 것 같다"는 물음표를 달기도 했다.

검찰이 갑자기 수사를 중단한 이유를 두고선 압력설이 제기된다. 윗선의 지시로 수사를 덮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이는 검찰 고위인사와 A사 오너의 친분에서 비롯된다. 대학 동문인 두 사람은 평소 호형호제 했을 정도로 가깝게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인연으로 A사는 툭 하면 검찰이 뒤를 봐주고 있다는 가시 돋친 뒷말을 들어야 했다. 같은 맥락에서 로비설까지 불거진다. 수사 재개를 두고선 A사 오너와 친분이 있는 검찰 고위인사가 물갈이되자 '스톱'지시를 탐탁지 않게 여겼던 내부에서 묻힌 사건을 다시 꺼내들었다는 후문이 들린다.




일각에선 몸통설 얘기까지 나돈다. A사를 뒤진 부서는 '검찰의 꽃'이라 불리는 특수부다. 막강한 힘을 가진 검찰 안에서도 핵심 인재들로 조직이 구성된 특수부는 굵직굵직한 대형사건만 맡는다. 특히 거물들이 연루된 대기업 등 경제사건을 주로 다룬다.

그런 특수부가 갑자기 수사를 중단했다면 충분히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을 것이란 분석이다. 그중에서도 검찰이 A사를 캐다가 '검은 줄기'를 찾아낸 것 아니냐는 의혹이 고개를 든다. 실제 A사 오너 등이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 이 돈이 개인유용 뿐만 아니라 정·관계로 흘러들어 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검찰의 수사가 정·관계 거물급 인사로 확대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검찰로선 신중할 수밖에 없다.

정·관계로 확대?

정치권 관계자는 "MB정부 동안 사정기관이 권력형 비리, 부정부패 사건을 다룸에 있어 한없이 관대한 '봐주기' '감싸기'수사로 일관한 사건이 한둘이 아니다"라며 "깃털만 만지작거리다 전광석화처럼 덮었거나 굼벵이 수사로 지지부진한 대형 부정부패비리 사건들이 수두룩하다"고 지적했다.

검찰 측 설명은 다르다. 내부의 뒤숭숭한 분위기 때문에 잠시 수사가 미뤄진 것뿐이라며 각종 설을 일축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총장이 사퇴하는 이른바 '검란'사태가 터지는 등 내부가 혼란스러워 수사가 지지부진한 사건이 있다"며 "사태가 수습되면서 최근 A사 사건이 다른 부서로 재배당돼 수사를 다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A사 수사를 둘러싼 의혹과 설은 말 그대로 추측일 뿐이다. 아직까지 사실로 확인된 바 없다. 하도 결과가 나오지 않다보니 이런저런 얘기가 도는 것이다. 결국 자연스럽게 의문이 풀리려면 검찰이 입을 여는 수밖에 없다.


김성수 기자 <kimss@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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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계 캄보디아’ 정부 뒷북 내막

‘마계 캄보디아’ 정부 뒷북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대학생 피살 사건에 대한 정부의 뒷북 대응에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급증했음에도 침묵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최초 보도했던 보이스피싱 원조 김미영 팀장 탈옥 사건에 이어 주무부처의 소극 행정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급히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코리안데스크’가 능사는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캄보디아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은 수백명이다. 스캠(사기) 산업에 연루된 수만 1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일부는 불법행위라는 걸 알면서도 발을 들였다. 문제는 구금 시설에서 빠져나오려다가 인신매매를 당하거나 살해당하는 일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는 여러 사건을 인지했음에도 그저 피해자들에게 “기다리라”고만 했다. 감금 한국인 그들은 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인 대상 범죄 피해가 확산하는 캄보디아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현지 공관에 접수된 감금 관련 신고는 약 330건, 외교부 공관 신고를 포함하면 약 550건인 것으로 파악했다. 대다수 사안이 처리된 가운데 현재 처리 중인 신고 건은 70여건이라고 위 실장은 설명했다. 위 실장은 “정부 차원에서 여러 대처를 하고 있지만, 캄보디아 내에서 범죄 대응은 본질적으로 캄보디아 주권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며 “우리 국민 중 불법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발을 들인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최근 현지에서 고문당해 숨진 대학생의 시신 운구가 지연된 상황과 관련해서는 “유가족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공동 부검을 요구한 것과 관련이 있다”며 “캄보디아 측에서는 공동 부검이 흔치 않기 때문에 소화하려면 내부 절차가 있고, 내부 절차가 진행되는 데 시간이 소요됐다”고 부연했다. 위 실장은 현지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60명 송환 계획과 관련해서는 “빠른 시일 내 그분들을 서둘러서 데려오려는 입장”이라며 “항공편도 다 준비됐다”고 말했다. 돈이 급한 한국인들은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을 보고 동남아로 향한다. 태국이나 라오스 및 캄보디아 국경지대서 피싱 조직에 납치당하면 빠져나오기 쉽지 않다. 현지 당국에 신고한다고 해도 오히려 살해 협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캄보디아는 필리핀처럼 현지 수사기관 및 공무원들과 범죄조직 사이의 비리가 만연하다. 범죄조직 아지트를 당국이 확인해도 눈감아주는 경우가 다반사다. 현지 코리안데스크 있으나마나 똑같다? 유족·피해자에 “기다려라” 황당 대응 한 경찰 관계자는 “수감 중인 한국인이 다른 조직에 팔려가 인신매매가 벌어지거나 탈출을 시도하면 살해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캄보디아 피싱 조직은 대부분 중국계 갱단인 ‘흑사회’로 구성돼있다. 이들은 캄보디아 고위 공무원들에게 우리나라 돈 수억원을 상납한다. 매수된 공무원은 구속된 조직원을 빼주는 것은 물론, 경찰 급습 시점을 사전에 알려주기도 한다. 캄보디아 피싱 조직이 드러나기 시작한 건 필리핀과 태국에 주둔했던 흑사회 간부들이 캄보디아에 자리 잡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피싱 조직에 몸담았던 한 관계자는 “필리핀과 태국은 자본주의 국가다. 아무리 부패와 비리가 심해도 공산주의와 독재 국가 체제인 캄보디아보다 심하지 않다”며 “중국 갱단은 원래 필리핀에 자리 잡았다. 마약, 도박 범죄 등으로 여러 번 언급되자 4~5년 전부터 캄보디아에 모여들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캄보디아는 필리핀보다 공무원을 매수하는 비용이 싸다. 경찰관 한 명을 매수해 자신의 인터폴 수배 여부를 확인하는 등 수사 정보를 알기 위한 비용이 한국 돈으로 1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국인 대상 범죄 급증에 대한 대책으로 캄보디아 ‘코리안데스크(한인 사건 전담반)’ 설치를 추진 중이다. 지난 10일 조현 외교부 장관이 쿠언폰러타낙 주한 캄보디아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했다. 영사협의회에서도 코리안데스크 설치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경찰청도 최근 캄보디아와의 양자 협의에서 이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코리안데스크는 경찰 협력관과 달리 대사관 등 외교 채널을 거치지 않고 현지 경찰과 소통할 수 있어 합동 수사에 용이하다. 국외도피사범을 추적하거나 한국인 범죄 피해를 파악할 때 교민 사회 등에서 관련 내용을 수집해 현지 경찰관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수사를 돕는다. 실종, 살해… 뒤늦게 논의 현지 경찰관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 국제형사사법공조나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등을 통한 공식 요청보다 빠르게 현지 수사가 가능하다. 필리핀에서 코리안데스크는 한국인을 상대로 자행된 청부살인 등 강력 사건 해결에 큰 역할을 했다. 캄보디아 공권력을 신뢰하기 어렵고 현지 치안이 열악한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최우선 해결책으로 꼽히는 이유다. 국제 앰네스티는 지난 6월 보고서에서 캄보디아 내 범죄 산업이 성행한 원인이 “조직범죄와 부패한 공권력의 결합 구조”에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보·수사기관 안팎에서는 무의미한 조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캄보디아 당국이 국제 공조에 소극적이기도 하지만 코리안데스크는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게 핵심이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최근까지 캄보디아 당국에 20건의 국제 공조를 요청했으나 절반도 되지 않는 답변을 받았다. 특히 캄보디아 당국이 코리안데스크 설치를 세 차례 거부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코리안데스크 출신 한 경찰은 “필리핀은 우리나라 정부가 집요하게 압박해 코리안데스크를 설치한 이후 현지 경찰과의 협조가 가능해졌다. 협조가 된다고 해도 범죄자 송환이나 사건 조사가 이뤄지는 경우는 절반도 안 된다. 캄보디아는 더 힘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찰 파견 무의미? 이 경찰은 “정부 차원에서 강하게 압박을 넣어야 한다. 외교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는 식의 각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리안데스크 설치가 불발될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만큼 경찰관 직무 파견 확대가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된다. 파견 경찰관을 선발한 뒤 1년 단위로 재발령을 거쳐 최대 2~3년간 현지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단기간에 경찰 주재관을 늘리는 게 쉽지 않은 게 이유다. 2021년 11월 가나 해군은 한국인이 승선한 어선을 위해 안전조치를 하고 있다. 선례도 있다. 앞서 정부는 러시아, 아르헨티나 등에 경찰 인력을 직무 파견했다. 2020년엔 가나 대사관에 해양경찰관을 직무 파견했다. 서아프리카 해역에 해적이 출몰하면서 한국인 선원 13명이 납치된 데 따른 조치였다.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가나 부처에 공식적으로 도움을 청하는 동시에 파견 경찰은 물밑에서 움직였다. 현지 해군, 경찰 관계자를 지속해 접촉하며 설득을 이어갔고, 가나에 주재하는 타국 외교 사절과도 교류하며 정보를 공유했다. 또 가나가 필요로 하는 컴퓨터 등 기자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호감을 얻으며 협의를 이어갔다고 한다. 이는 결국 가나 해군이 투입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소극 행정을 일삼는 우리 정부도 문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외교부와 행정안전부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해 주캄보디아 대사관 경찰 주재관을 증원해달라는 외교부의 요청을 불승인했다. ‘해외 도주’ 황하나 프놈펜 잠적 단독 확인 인터폴·경찰 수배 피하려 피싱조직 연루설도 당시 행안부는 외교부 증원 요청을 불승인한 이유에 대해 “사건 발생 등 업무량 증가가 인력 증원 필요 수준에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인 범죄 피해는 2022년 81건에서 2023년 134건, 지난해 34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확인된 범죄 피해는 303건에 달한다. 현재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 중인 경찰은 주재관 1명과 협력관 2명 등 총 3명이다. 그나마 이렇게 늘어난 인력도 애초 경찰 주재관 1명만 있다가 지난해 10월과 지난달 직무 파견 형태로 협력관을 1명씩 추가 투입한 데 따른 것이다. 위 의원은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잇따라 납치·감금 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당시 윤석열정부가 경찰 주재관 증원을 외면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조차 거부한 이유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캄보디아는 범죄자들에게 천국이다. 필리핀에서 송환되지 않거나 자유롭게 탈옥해 붙잡히지 않은 텔레그램 ‘마약왕 전세계’ 박왕열과 보이스피싱 원조 김미영 팀장 박정훈 등이 그렇다. 국내에서 수차례 마약 사건의 중심에 섰던 황하나씨도 이들의 수법을 활용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일요시사>는 지난해부터 황씨가 인터폴 수배 대상에 오르자 태국과 필리핀, 캄보디아 등을 오간 사실을 확인하고 취재해 왔다. 실제로 황씨는 지난해 3월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황씨는 수년 전부터 화류계에 몸담거나 연예계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재벌가에 연결하는 일종의 브로커를 담당했다. 그로 인해 마약을 강제로 투약당하거나 피해 본 인물이 있을 정도다. 국내에서의 생활이 어려워진 황씨가 캄보디아에서 브로커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범죄자 천국 악당 은신처 인터폴에 체포되지 않으려 캄보디아 피싱 조직에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실제 캄보디아 공항에 도착한 한국인 20~30대 여성들은 납치된 이후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겨 범죄 단지 ‘웬치’에 감금된다. 이 여성들은 대부분 유흥업소로 끌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웬치’에는 현재 한국인 1000명 이상이 거주 중이다. 다만 이들의 범죄 연루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