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뒷담화] MB훈장 숨기는 총수들 사연

  • 김성수 kimss@ilyosisa.co.kr
  • 등록 2013.01.22 11: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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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나 소나 다 받는 그까이꺼 뭐∼"

[일요시사=경제1팀] 재벌 총수들이 훈장을 받았다. 한둘이 아니다. 떼거지로 가슴에 달았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쉬쉬'한다. 옛날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가문의 영광이라 잔치를 벌여도 모자랄 판에 말이다. 훈장을 받고도 냉가슴을 앓고 있는 총수들의 속사정을 알아봤다.

 

행정안전부가 2012년 서훈자 명단을 공개했다. 처음이다. 그전까지 공개하지 않다가 상훈법 개정을 통해 지난해부터 인터넷 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클릭해보면 낯설지 않은 이름들을 확인할 수 있다. MB정부가 2012년 1년 동안 훈포장을 수여한 사람은 모두 1만2601명. 여기엔 이재오, 주호영, 김해진, 현인택, 김하중, 한덕수, 정운찬, 김대식, 이상직, 권철현, 박정하 등 MB 측근들이 포함돼 있다.

국가행사 유치 공로

특히 재벌 총수들도 훈장을 받았다.

'이건희, 정몽구, 최태원, 구본무, 조양호, 이석채….'

그 일가도 눈에 띈다.


'김재열, 정의선….'

이들에게 훈장을 수여한 이유는 비슷하다. 국가적인 행사 유치에 힘썼다는 것.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금관문화훈장을, 이 회장의 사위인 김재열 삼성엔지니어링 사장은 체육훈장맹호장을 받았다. 둘 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앞장섰다는 게 수여한 이유. 이 회장은 1984년 체육훈장맹호장과 1986년 체육훈장청룡장, 1991년 올림픽훈장, 2000년 국민훈장무궁화장 등을 받은 바 있다.

같은 이유로 2005년 국민훈장모란장을 수상했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국민훈장무궁화장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구본무 LG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부회장은 체육훈장거상장을 받았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 공로로 국민훈장무궁화장을, 이석채 KT 회장은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에 기여한 공로로 체육훈장거상장을 받았다.

문화·예술 발전에 공을 세운 자에게 수여하는 문화훈장은 '금관-은관-보관-옥관-화관' 5등급으로 나뉜다. 이건희 회장이 받은 금관문화훈장은 가장 높은 1등급이다.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 분야에 공을 세운 자에게 수여하는 국민훈장은 '무궁화장-모란장-동백장-목련장-석류장' 5등급이 있다. 조양호 회장이 받은 국민훈장무궁화장도 1등급에 속한다.

체육발전에 공을 세운 자에게 수여하는 체육훈장은 '청룡장-맹호장-거상장-백마장-기린장' 5등급으로 구분된다. 김재열 사장이 받은 체육훈장맹호장은 2등급, 최태원 회장과 구본무 회장, 정의선 부회장, 이석채 회장이 받은 체육훈장거상장은 3등급이다.

뿐만 아니다. 정부는 'MB 야심작'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기업인도 무더기로 포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려 1000여명이 넘는다. 태영건설, GS건설, 한화건설, 한라건설, 삼안 등 건설사 임직원이 순차적으로 훈포장을 수상했다. 또 경인아라뱃길 사업에 참여한 삼성, SK, GS 등 대기업 건설사도 포상 받았다.

훈장을 탄 총수들과 그 일가는 가문의 영광이라 잔치를 벌여도 모자라다. 기업들은 수상 홍보에 열을 올려야 정상이다. 기업은 오너 등 경영진이 큰 상을 받으면 적극적으로 외부에 알린다. 보도자료를 작성해 '사정사정'해서라도 언론에 기사를 내보내려 애를 쓴다.


그런데 하나같이 '쉬쉬'하는 분위기. 훈장을 받고도 냉가슴을 앓고 있다는 후문까지 들린다. 왜 일까. 기업들에 알아보니 나름대로 속사정이 있었다.

큰 잔치 벌여도 모자랄 판에 '쉬쉬' 분위기
너무 남발해 의미 없어…반정부 여론 부담도

훈포장의 종류가 많은데다 너무 남발한다는 지적이다. 다시 말해 희소성이 없어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포상 대상자 선정 기준을 더욱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모 기업 관계자는 "나라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돼 포상을 받은 사실은 충분히 자랑할 거리다. 하지만 너무 마구 뿌리는 경향이 있다"며 "1년 동안 1만2600명에 훈장을 줬다면 하루 평균 34개씩 수여한 꼴이다. 이중 한 사람일 뿐 더 이상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어이없어 했다.

다른 기업 관계자는 다소 격한 표현으로 수상 남발을 꼬집었다. 그는 "개나 소나 다 떼거지로 받는 상을 뭐 하러 기를 쓰고 알리려 하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언젠가 오너가 해외에서 훈장을 받았을 때엔 언론에 내기 위해 기자들에게 부탁할 정도였다. 그런데 국내 훈장은 보도자료도 내지 않았다"고 잘라 말했다.

일각에선 기업들이 반정부 여론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실제 일부 기업은 이 같은 사실을 털어놨다.

한 기업 홍보직원은 "MB정부가 잘 했으면 몰라도 전반적인 국민들의 평가가 좋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각 기업들은 MB정부 수혜기업이란 이미지를 지우기 위해 안달이다. 이 와중에 훈장까지 받았다고 떠들다간 괜히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고 귀띔했다.

다른 기업 직원은 "MB정부 훈장을 받은 게 뭐 자랑이라고 광고할 일 있냐. 안 그래도 MB정부 들어 잘 나갔다는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어 부담스럽다"고 고개를 저었다.

이미 도마 위에 오른 수상도 있다. 단지 4대강 사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훈포장을 받은 건설사들이다. 당장 정당성 논란을 피할 수 없게 생겼다.

김관영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해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의 부당한 포상을 강하게 질타했다. 또 문제가 있는 사람의 서훈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해양부가 국토해양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1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 말까지 총 3차례에 걸쳐 4대강에 참여한 공무원, 유관기관·건설업체 관련자 등 총 1152명에게 포상했다. 국책사업에 대한 정부 포상으론 사상 최대 규모다.

국토부는 "4대강 사업을 통해 물 확보나 홍수 예방 등의 문제 해소하고 방치됐던 수변공간을 자전거길·캠핑장 등 문화·여가레저공간으로 바꿨다"며 "특히 OECD에서 녹색성장으로 인정받아 국제적 위상을 높였다"고 포상 이유를 밝혔다.


4대강 포상 도마에

그러나 당시 사업비만 22조원에 달하는 4대강 사업은 끝나지 않은 상황. '샴페인을 미리 터뜨렸다'는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게다가 감사원이 실시한 감사 결과 건설사들의 담합과 그동안 제기됐던 안전성, 수질관리 등 부실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공사가 완공되기도 전에 포상한 수훈자 중엔 담합사 직원들도 포함돼 있다"며 "상훈법에 따라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수여한 서훈을 취소할 수 있다.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수여한 서훈을 박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지만 그 뿐이었다. 4대강 입찰 담합자들에게 수여된 포상은 그대로 그들 품에 안겨있는 상태다.

김성수 기자<kimss@ilyosisa.co.kr>

 

<입길 오른 'MB 셀프훈장'>

임기 중 결정, 임기 후 수여?


역대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관례적으로 대한민국이 부여하는 최고 훈장인 무궁화대훈장을 받았다. 이른바 '셀프훈장'. 이 훈장은 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 전·현직 우방국 원수 및 배우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는 퇴임 직전인 2008년 1월 이 훈장을 받았다. 당시 한나라당(새누리당)은 "집안 잔치 하냐"고 비꼬았다.

그렇다면 이명박 대통령도 이 훈장을 받을까. 청와대는 훈장 수여 여부와 그 시기를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론이 좋지 않아서다. 일각에선 수여 결정은 임기 중에, 수여식은 임기 후 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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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계 캄보디아’ 정부 뒷북 내막

‘마계 캄보디아’ 정부 뒷북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대학생 피살 사건에 대한 정부의 뒷북 대응에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급증했음에도 침묵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최초 보도했던 보이스피싱 원조 김미영 팀장 탈옥 사건에 이어 주무부처의 소극 행정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급히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코리안데스크’가 능사는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캄보디아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은 수백명이다. 스캠(사기) 산업에 연루된 수만 1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일부는 불법행위라는 걸 알면서도 발을 들였다. 문제는 구금 시설에서 빠져나오려다가 인신매매를 당하거나 살해당하는 일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는 여러 사건을 인지했음에도 그저 피해자들에게 “기다리라”고만 했다. 감금 한국인 그들은 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인 대상 범죄 피해가 확산하는 캄보디아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현지 공관에 접수된 감금 관련 신고는 약 330건, 외교부 공관 신고를 포함하면 약 550건인 것으로 파악했다. 대다수 사안이 처리된 가운데 현재 처리 중인 신고 건은 70여건이라고 위 실장은 설명했다. 위 실장은 “정부 차원에서 여러 대처를 하고 있지만, 캄보디아 내에서 범죄 대응은 본질적으로 캄보디아 주권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며 “우리 국민 중 불법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발을 들인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최근 현지에서 고문당해 숨진 대학생의 시신 운구가 지연된 상황과 관련해서는 “유가족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공동 부검을 요구한 것과 관련이 있다”며 “캄보디아 측에서는 공동 부검이 흔치 않기 때문에 소화하려면 내부 절차가 있고, 내부 절차가 진행되는 데 시간이 소요됐다”고 부연했다. 위 실장은 현지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60명 송환 계획과 관련해서는 “빠른 시일 내 그분들을 서둘러서 데려오려는 입장”이라며 “항공편도 다 준비됐다”고 말했다. 돈이 급한 한국인들은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을 보고 동남아로 향한다. 태국이나 라오스 및 캄보디아 국경지대서 피싱 조직에 납치당하면 빠져나오기 쉽지 않다. 현지 당국에 신고한다고 해도 오히려 살해 협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캄보디아는 필리핀처럼 현지 수사기관 및 공무원들과 범죄조직 사이의 비리가 만연하다. 범죄조직 아지트를 당국이 확인해도 눈감아주는 경우가 다반사다. 현지 코리안데스크 있으나마나 똑같다? 유족·피해자에 “기다려라” 황당 대응 한 경찰 관계자는 “수감 중인 한국인이 다른 조직에 팔려가 인신매매가 벌어지거나 탈출을 시도하면 살해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캄보디아 피싱 조직은 대부분 중국계 갱단인 ‘흑사회’로 구성돼있다. 이들은 캄보디아 고위 공무원들에게 우리나라 돈 수억원을 상납한다. 매수된 공무원은 구속된 조직원을 빼주는 것은 물론, 경찰 급습 시점을 사전에 알려주기도 한다. 캄보디아 피싱 조직이 드러나기 시작한 건 필리핀과 태국에 주둔했던 흑사회 간부들이 캄보디아에 자리 잡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피싱 조직에 몸담았던 한 관계자는 “필리핀과 태국은 자본주의 국가다. 아무리 부패와 비리가 심해도 공산주의와 독재 국가 체제인 캄보디아보다 심하지 않다”며 “중국 갱단은 원래 필리핀에 자리 잡았다. 마약, 도박 범죄 등으로 여러 번 언급되자 4~5년 전부터 캄보디아에 모여들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캄보디아는 필리핀보다 공무원을 매수하는 비용이 싸다. 경찰관 한 명을 매수해 자신의 인터폴 수배 여부를 확인하는 등 수사 정보를 알기 위한 비용이 한국 돈으로 1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국인 대상 범죄 급증에 대한 대책으로 캄보디아 ‘코리안데스크(한인 사건 전담반)’ 설치를 추진 중이다. 지난 10일 조현 외교부 장관이 쿠언폰러타낙 주한 캄보디아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했다. 영사협의회에서도 코리안데스크 설치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경찰청도 최근 캄보디아와의 양자 협의에서 이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코리안데스크는 경찰 협력관과 달리 대사관 등 외교 채널을 거치지 않고 현지 경찰과 소통할 수 있어 합동 수사에 용이하다. 국외도피사범을 추적하거나 한국인 범죄 피해를 파악할 때 교민 사회 등에서 관련 내용을 수집해 현지 경찰관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수사를 돕는다. 실종, 살해… 뒤늦게 논의 현지 경찰관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 국제형사사법공조나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등을 통한 공식 요청보다 빠르게 현지 수사가 가능하다. 필리핀에서 코리안데스크는 한국인을 상대로 자행된 청부살인 등 강력 사건 해결에 큰 역할을 했다. 캄보디아 공권력을 신뢰하기 어렵고 현지 치안이 열악한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최우선 해결책으로 꼽히는 이유다. 국제 앰네스티는 지난 6월 보고서에서 캄보디아 내 범죄 산업이 성행한 원인이 “조직범죄와 부패한 공권력의 결합 구조”에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보·수사기관 안팎에서는 무의미한 조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캄보디아 당국이 국제 공조에 소극적이기도 하지만 코리안데스크는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게 핵심이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최근까지 캄보디아 당국에 20건의 국제 공조를 요청했으나 절반도 되지 않는 답변을 받았다. 특히 캄보디아 당국이 코리안데스크 설치를 세 차례 거부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코리안데스크 출신 한 경찰은 “필리핀은 우리나라 정부가 집요하게 압박해 코리안데스크를 설치한 이후 현지 경찰과의 협조가 가능해졌다. 협조가 된다고 해도 범죄자 송환이나 사건 조사가 이뤄지는 경우는 절반도 안 된다. 캄보디아는 더 힘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찰 파견 무의미? 이 경찰은 “정부 차원에서 강하게 압박을 넣어야 한다. 외교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는 식의 각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리안데스크 설치가 불발될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만큼 경찰관 직무 파견 확대가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된다. 파견 경찰관을 선발한 뒤 1년 단위로 재발령을 거쳐 최대 2~3년간 현지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단기간에 경찰 주재관을 늘리는 게 쉽지 않은 게 이유다. 2021년 11월 가나 해군은 한국인이 승선한 어선을 위해 안전조치를 하고 있다. 선례도 있다. 앞서 정부는 러시아, 아르헨티나 등에 경찰 인력을 직무 파견했다. 2020년엔 가나 대사관에 해양경찰관을 직무 파견했다. 서아프리카 해역에 해적이 출몰하면서 한국인 선원 13명이 납치된 데 따른 조치였다.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가나 부처에 공식적으로 도움을 청하는 동시에 파견 경찰은 물밑에서 움직였다. 현지 해군, 경찰 관계자를 지속해 접촉하며 설득을 이어갔고, 가나에 주재하는 타국 외교 사절과도 교류하며 정보를 공유했다. 또 가나가 필요로 하는 컴퓨터 등 기자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호감을 얻으며 협의를 이어갔다고 한다. 이는 결국 가나 해군이 투입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소극 행정을 일삼는 우리 정부도 문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외교부와 행정안전부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해 주캄보디아 대사관 경찰 주재관을 증원해달라는 외교부의 요청을 불승인했다. ‘해외 도주’ 황하나 프놈펜 잠적 단독 확인 인터폴·경찰 수배 피하려 피싱조직 연루설도 당시 행안부는 외교부 증원 요청을 불승인한 이유에 대해 “사건 발생 등 업무량 증가가 인력 증원 필요 수준에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인 범죄 피해는 2022년 81건에서 2023년 134건, 지난해 34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확인된 범죄 피해는 303건에 달한다. 현재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 중인 경찰은 주재관 1명과 협력관 2명 등 총 3명이다. 그나마 이렇게 늘어난 인력도 애초 경찰 주재관 1명만 있다가 지난해 10월과 지난달 직무 파견 형태로 협력관을 1명씩 추가 투입한 데 따른 것이다. 위 의원은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잇따라 납치·감금 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당시 윤석열정부가 경찰 주재관 증원을 외면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조차 거부한 이유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캄보디아는 범죄자들에게 천국이다. 필리핀에서 송환되지 않거나 자유롭게 탈옥해 붙잡히지 않은 텔레그램 ‘마약왕 전세계’ 박왕열과 보이스피싱 원조 김미영 팀장 박정훈 등이 그렇다. 국내에서 수차례 마약 사건의 중심에 섰던 황하나씨도 이들의 수법을 활용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일요시사>는 지난해부터 황씨가 인터폴 수배 대상에 오르자 태국과 필리핀, 캄보디아 등을 오간 사실을 확인하고 취재해 왔다. 실제로 황씨는 지난해 3월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황씨는 수년 전부터 화류계에 몸담거나 연예계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재벌가에 연결하는 일종의 브로커를 담당했다. 그로 인해 마약을 강제로 투약당하거나 피해 본 인물이 있을 정도다. 국내에서의 생활이 어려워진 황씨가 캄보디아에서 브로커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범죄자 천국 악당 은신처 인터폴에 체포되지 않으려 캄보디아 피싱 조직에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실제 캄보디아 공항에 도착한 한국인 20~30대 여성들은 납치된 이후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겨 범죄 단지 ‘웬치’에 감금된다. 이 여성들은 대부분 유흥업소로 끌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웬치’에는 현재 한국인 1000명 이상이 거주 중이다. 다만 이들의 범죄 연루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