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점투성이 '알뜰폰' X파일

  • 김민석 ideaed@ilyosisa.co.kr
  • 등록 2012.11.10 00: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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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면 뭐하나…기계가 없는데

[일요시사=사회팀]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 시키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등장한 알뜰폰이 출시 된 지 1년여 만에 가입자 100만 명을 넘어섰다. 그렇다 해도 전체 가입자의 2%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또 알뜰폰 사업자들은 LTE 서비스를 앞두고 속내가 복잡하다고 한다. 알뜰폰 앞길을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들여다봤다.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에 도매가격으로 원하는 업체에 통신망을 빌려주는 이동통신 재판매(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서비스를 의무화하면서 알뜰폰이 등장했다.

지난해 11월 한국케이블텔레콤(KCT)이 처음으로 알뜰폰 사업을 시작했고 KT와 LG유플러스도 SK텔레콤과 비슷한 값으로 통신망을 빌려주기 시작하면서 CJ헬로비전 등 대기업 계열사가 알뜰폰 시장에 뛰어들었다.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 유통업체도 알뜰폰 시장 진출 계획을 밝힌 상태인 만큼 시장이 커질 전망이다.

대형유통사도 진출

알뜰폰은 기존 이통3사로부터 망을 임차하여 소비자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요금이 저렴하다. 망 투자비용이 없는 만큼 낮은 단가에 통신 상품을 판매할 수 있었던 것. 그래서 이름도 '알뜰폰'이다.

실제로 알뜰폰 요금제는 이통3사의 평균 요금제보다 20% 가량 싸다. 기본료만 보면 5500원으로 이통3사보다 50% 이상 저렴하다. 그리고 통신3사와 동일한 주파수, 중계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통화 품질도 이통3사에 비해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평이 많다.


이에 힘입어 지난달 16일을 기준으로 KT 제휴사 51만5000여 명, SK텔레콤 제휴사 28만4000여 명, LG유플러스 제휴사 21만3000여 명 등 총 101만2000여 명으로 집계되며 알뜰폰 가입자가 100만명을 넘어섰다.

그동안 알뜰폰은 홍보부족으로 말미암은 낮은 인지도 때문에 신규가입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왔지만 저렴한 요금을 앞세워 조금씩 시장을 키워 온 것이다. 물론 5300만에 육박하는 전체 이동통신 시장과 비교하면 알뜰폰의 가입자 점유율은 2%에도 채 못 미치는 실정이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이마저도 방통위가 이통사 보조금 규제에 나서면서 가능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엔 이통3사들이 비정상적인 수준의 보조금을 뿌려대는 통에 알뜰폰 업체들은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지난달 이통3사를 통해 갤럭시S3를 17만원에 구입할 수 있을 때 알뜰폰 업체를 통한 동일 단말기의 가격은 할부원금 기준 80만원에 달했다. 연간 8조원 수준에 이르는 기존 통신사들의 보조금 규모를 작은 알뜰폰 업체들이 따라잡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보조금 문제는 단말기 수급의 어려움으로 이어졌다. 휴대폰 제조사들이 보조금 지급을 통해 판매량을 늘려주는 기존 이통3사에만 초점을 맞춰왔기 때문이다. 또한 대안으로 떠올랐던 단말기 자급제용 단말기도 현재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내놓은 단 2종에 불과했다.

'요금 저렴' 출시 1년 만에 가입자 100만 명
보조금 차별에 단말기 모자라…최신형 없어

알뜰폰 사업자들은 살아남기 위해 요금을 더욱 낮추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 그래서인지 매출 부진에서 좀처럼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방통위에 따르면 알뜰폰 업체 24개사의 올해 7월까지 매출총액은 1135억원에 그쳤다. 특히 스페이스네트의 경우 가장 많은 18만3000여 명의 가입자를 확보했지만 7개월 동안 매출이 75억원에 불과했다.


알뜰폰이 활성화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다. 이통3사에서 LTE 네트워크를 구축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LTE 통신망에는 의무적인 도매가격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LTE 서비스는 알뜰폰 사업자와 기존 통신3사의 요금제가 거의 동일한 수준이다. 현재 이통사들은 3G망은 알뜰폰 사업자에게 도매대가로 제공하고 있지만 LTE 망은 양보할 수 없다며 버티고 있다.

또 알뜰폰 사업자들이 LTE 서비스가 가능한 최신 단말기를 수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거론되고 있다. 현재 알뜰폰 사업자 중 스마트폰을 확보해 판매하는 곳은 'CJ헬로모바일'이 유일하다. CJ헬로모바일 역시 LTE 지원이나 단말기 구매 여력의 문제가 맞물려 '갤럭시S3' '옵티머스 LTE2' 등 인기 스마트폰 확보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설사 최신 단말기를 확보한다고 해도 워낙 고가라 가입자 유치에 어려움이 있다. 이통3사에선 약정 보조금을 통해 큰 폭의 할인을 제공해왔지만 알뜰폰은 보조금을 지급할 여건이 안 되기 때문이다.

단말기 자급제 스마트폰인 '갤럭시M스타일'이 40만원 대에 출시됐고 LG전자의 보급형 스마트폰도 단말기 자급제용으로 출시될 예정이지만 최신 스마트폰보다 사양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비자의 외면을 받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입장에선 아무리 알뜰폰의 통신 요금이 저렴하다고 해도 보조금 할인을 받으며 자신이 원하는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것이 훨씬 이득인 셈이다.

덧붙여 알뜰폰 업체들은 무선데이터 요금제 면에서도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알뜰폰 업체가 제공하는 무선 데이터는 월100MB~1GB 정도가 한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이상의 데이터를 쓰고자 하는 소비자라면 기존 이통사들을 이용하는 것이 낫다.

업계 관계자는 "보조금과 단말기 수급 문제 때문에 알뜰폰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방통위가 활성화 대책을 내놓고 있긴 하지만 행정 편의주의에 자꾸 미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프라인 유통망을 가진 대형마트의 알뜰폰 출시로 인지도가 확산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선데이터 한계

방통위 관계자는 "보조금 규제에 나서고 있는 만큼 단말기 수급까지 제도적으로 개입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며 "이통사에서 단말기를 살 때 알뜰폰 업체도 동시에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ideaed@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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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건희 일가 연루 의혹 ‘선라이즈F&T’ 주주명부 공개

[단독] 김건희 일가 연루 의혹 ‘선라이즈F&T’ 주주명부 공개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소문이 어느덧 사실처럼 인식되고 있다. 명확한 물증이 없는 가운데 파편적인 의혹이 덧씌워진 양상은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으며, 흐름을 파악할 만한 유의미한 흔적이 이제야 겨우 나왔을 뿐이다. 증폭된 의혹 뒤편에서 여전히 진실은 빼꼼히 잘 보이지 않는다. 2010년 9월 설립된 ‘선라이즈에프앤티’는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자리 잡은 유일한 농산물 가공 업체로, 그간 심심치 않게 밀수 의혹을 받아왔다. 가공 목적으로 수입한 농산물을 가공 없이 시중에 유통시켜 엄청난 차익을 봤다는 꼬리표가 뒤따랐다. 의혹하는 눈초리 선라이즈에프앤티가 취급했던 대다수 농산물이 고관세 품목이라는 점은 이 같은 의혹을 부채질했다. 그간 선라이즈에프앤티는 ▲녹두 ▲콩나물콩 ▲다대기(혼합양념) ▲생강 ▲마늘 ▲참깨 ▲팥 ▲서리태 등 높은 세율이 붙는 고관세 품목을 주로 수입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 예로 콩나물콩의 경우 그대로 들여와 국내에 유통하면 487% 관세가 부과되지만, 콩나물 재배 목적으로 수입하면 27%만 반영된다. 평택세관에 몸담았던 다수의 전직 세관공무원이 기업 출범 및 운영에 관여했다는 점도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었다. 심지어 선라이즈에프앤티 이사진에 포함됐던 특정 세관 출신 임원이 한때 다이아몬드 밀수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린 사례도 존재한다. 수년 전부터는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동일선상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해졌다. 선라이즈에프앤티의 밀수 의혹을 수차례에 걸쳐 제기했던 공익 제보자 이성열씨가 재판에 연루되는 과정에서 김건희씨의 모친인 최은순씨가 거론됐던 게 이 같은 흐름에 불을 지핀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정치평론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최근 ‘평택항’을 언급하자,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 간 연관성은 사실처럼 받아들여질 정도가 됐다. 장 소장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김건희씨 일가의 수상한 물건 수입 의혹과 관련한 이야기를 전했다. 갈수록 증폭되는 평택 논란 이제야 공개된 소소한 흔적 장 소장은 “최은순씨가 주인으로 있는 농수산물 수입업체에서 이상한 것을 들고 오려고 하다가 걸려서 (김건희) 오빠와 김건희씨가 그것을 무마시키려고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을 했다고 한다)”며 “어떤 물건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부적절한 물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급기야 선라이즈에프앤티의 폐업이 알려지자, 의혹은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양상이다. 선라이즈에프앤티는 국세청 사업자 과세 유형 조회 결과 지난 10일자로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폐업자로 조회된 지난 10일은 김건희 특검법이 공포된 시기와 맞물린다. 물론 꾸준히 의혹이 제기된 것과 별개로,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 간 연관성을 입증할 만한 확실한 단서는 없는 상황이다. 특히 주주명부가 지금껏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는 게 의혹과 진실을 구분 짓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일요시사>가 최초 입수한 주주명부는 간접적으로나마 의문을 풀 수 있는 열쇠로 작용할 여지를 남긴다. 2022년 10월 작성된 ‘카리나에프앤티(선라이즈에프앤티에서 2020년 9월 상호 변경) 주주명부’를 검토한 결과 주주는 총 17명, 발행주식은 91만8400주(1주당 5000원)로 확인됐다. 2010년 9월 자본금 5억원으로 설립된 선라이즈에프앤티는 수차례 증자를 거쳤고, 해당 시기에 자본금을 45억9200만원으로 늘린 상태였다. 의문 해소 첫 단추 일단 주주명부에서는 김건희씨 일가의 이름을 찾을 수 없다. 대신 경영권 교체 과정이나마 엿볼 수 있을 뿐이다. 법인 등기와 주주명부를 교차 검증한 결과를 토대로 추정하면, 표면상 선라이즈에프앤티 지배 세력은 ‘전직 세관공무원(설립~2018년 중순)→지엔티에이치(~2020년 중순)→킴스에O엔O(~2022년 초순)→동OO앤에스(~2025년 6월)’ 순으로 변경된 흐름이다. 첫 번째 경영권 교체는 ‘펀딩하이 연체 사건’과 함께 발생했다. 펀딩하이는 중국·동남아시아에서 농산물을 수입하는 업체에 돈을 빌려 주고, 투자자들에게 15% 이상 수익을 보장하는 펀딩 상품으로 인기를 끌던 P2P 업체였다. 그러나 펀딩하이는 2018년 6월20일 ‘마늘 시즌2-17차(모집 금액 3억원, 차주 승리산업)’ 펀딩 상품의 연체를 시작으로 ▲세척 당근 시즌2-18차(모집금액 5억원, 차주 지엔티에이치) ▲김치 펀딩 2차(모집금액 1억2000만원, 차주 상아농산) ▲번데기 펀딩 1차(모집금액 1억8000만원, 차주 월량완코리아) 등에서 차주의 투자금 상환 실패를 알렸다. 연체 금액은 ▲지엔티에이치 29억원 ▲승리산업 33억원 ▲상아농산 11억8000만원 ▲월량완코리아 1억8000만원 등 총 75억6000만원에 달했다. 급기야 펀딩하이는 연체율 100%를 찍은 채 영업을 중단했다. 상환 실패 이후 차주 사이에 관련성이 드러났다. 지엔티에이치와 승리산업에서 대표이사였던 윤석호씨는 두 회사 지분을 각각 60%, 100% 보유 중이었다. 또한 월량완코리아 사내이사로도 등재돼있었다. 거듭되는 교체 수순 연체가 발생한 직접적인 사유는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대상으로 한 지분 투자였다. 지엔티에이치는 펀딩받은 금액을 농산물을 들여오는 데 쓰지 않고,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매입하는 데 활용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를 계기로 지엔티에이치는 2018년 6월경 주식 16만1400주를 확보한 선라이즈에프앤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지엔티에이치가 지배력을 확보한 이후 선라이즈에프앤티 임원 명단에 변화가 목격됐다. 선라이즈에프앤티 초창기부터 함께했던 사내이사와 부친에 이어 회사에 몸담았던 대표이사를 대신해 지엔티에이치가 끌어들인 얼굴들이 등기임원 자리를 꿰찼다. 정작 지엔티에이치는 연체 발생 넉 달 후인 2018년 10월 보유 중이던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란릉현래보식품유한공사’에 넘겼다. 펀딩하이 투자자들과의 소송전이 불거지자 중국에 본거지를 둔 우군에 주식을 양도한 모양새였다. 두 번째 경영권 교체는 ‘킴스에O엔O’ 측이 선라이즈에프앤티의 주체로 올라서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에 본적을 둔 킴스에O엔O는 2022년 10월 기준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10만8200주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킴스에O엔O 대표이사의 친인척이 보유한 주식 13만2800주를 합산하면 우호 주식은 24만주 안팎이다. 기존 지엔티에이치 측 우호 세력(란릉현래보식품유한공사 16만1400주+마송재 3만주)과 비교해 5만주 가까이 격차를 벌린 셈이다. 킴스에O엔O 측이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대량 매입한 시기는 2020년 중후반으로 추정된다. 이 무렵 선라이즈에프앤티 등기임원 구성이 크게 요동쳤다는 점을 통해 짐작 가능한 사안이다. 실제로 지엔티에이치가 지배력을 발휘하던 2018년 7월 대표이사에 선임됐던 김정일 대표는 2020년 3월 해임됐다. 2018년 9월 취임했던 또 다른 대표이사 역시 당해 10월을 넘기지 못한 채 사임했다. 쉽게 거두지 못하는 의심 의미심장 세력 교체 과정 공석이 된 주요 등기임원 자리는 킴스에O엔O 측 인물로 채워졌다. 킴스에O엔O 대표이사가 2020년 10월 선라이즈에프앤티 대표이사로 취임했고, 해당 시기에 사외이사, 감사 등 등기임원 전원이 새 얼굴로 교체됐다. 킴스에O엔O에 이어 지배 세력으로 등장한 곳은 식료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동OO앤에스였다. 이 회사는 2022년 10월 기준 주주명부에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41만주(지분율 44.64%)를 보유한 단일 최대주주로 등재돼있다. 여기에 우호 세력(글로O포O 1만주+김성수 2만주+김종봉 788주)의 주식을 합산하면 지분율은 50%에 육박한다. 동OO앤에스는 사실상 선라이즈에프앤티를 인수하고자 만든 업체로 비쳐질 여지를 남긴다. 2022년 2월 출범 당시 자본금 10억원짜리였던 동OO앤에스는 불과 두 달 만인 2022년 4월14일 자본금을 21억원으로 두 배 이상 키웠다. 공교롭게도 동OO앤에스가 설립 이후 8개월 사이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41만주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투입한 금액은 총 20억5000만원이었다. 이는 동OO앤에스 자본금 21억원이 선라이즈 주식 41만주를 매입하는 데 쓰였을 가능성에 주목하게 만든다. 게다가 선라이즈에프앤티는 기존 61만8400주였던 발행주식을 2022년 4월22일 91만8400주로 30만주 확대했다. 동OO앤에스가 자본금을 21억원으로 확충한 지 8일 만이다. 선라이즈에프앤티가 발행주식을 30만주 늘린 덕분에 동OO앤에스는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주식 41만주를 확보한 형국이다. 동OO앤에스가 선라이즈에프앤티를 지배하는 위치로 올라설 무렵에 선라이즈에프앤티 임원 구성은 또 한 번 바뀌었다. 동OO앤에스 대표이사가 사내이사, 글로O포O 대표이사가 사외이사에 이름을 올렸고, 김성수 대표이사가 신규 선임됐다. 이후 김성수 대표는 선라이즈에프앤티 폐업 전까지 자리를 지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되짚어보는 연결고리 한편 일각에서는 김건희씨 일가에서 선라이즈에프앤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 시기는 지엔티에이치 측이 지배력을 상실한 이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나마 킴스에O엔O 혹은 동OO앤에스와의 연관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김건희씨 일가에서 선라이즈에프앤티에 관여한 직접적인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만약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 시기를 2021년 이후로 특정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항간에 떠도는 마약 적발 여부는 2022년 근방으로 얘기가 오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heaty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