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점투성이 '알뜰폰' X파일

  • 김민석 ideaed@ilyosisa.co.kr
  • 등록 2012.11.10 00: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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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면 뭐하나…기계가 없는데

[일요시사=사회팀]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 시키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등장한 알뜰폰이 출시 된 지 1년여 만에 가입자 100만 명을 넘어섰다. 그렇다 해도 전체 가입자의 2%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또 알뜰폰 사업자들은 LTE 서비스를 앞두고 속내가 복잡하다고 한다. 알뜰폰 앞길을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들여다봤다.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에 도매가격으로 원하는 업체에 통신망을 빌려주는 이동통신 재판매(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서비스를 의무화하면서 알뜰폰이 등장했다.

지난해 11월 한국케이블텔레콤(KCT)이 처음으로 알뜰폰 사업을 시작했고 KT와 LG유플러스도 SK텔레콤과 비슷한 값으로 통신망을 빌려주기 시작하면서 CJ헬로비전 등 대기업 계열사가 알뜰폰 시장에 뛰어들었다.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 유통업체도 알뜰폰 시장 진출 계획을 밝힌 상태인 만큼 시장이 커질 전망이다.

대형유통사도 진출

알뜰폰은 기존 이통3사로부터 망을 임차하여 소비자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요금이 저렴하다. 망 투자비용이 없는 만큼 낮은 단가에 통신 상품을 판매할 수 있었던 것. 그래서 이름도 '알뜰폰'이다.

실제로 알뜰폰 요금제는 이통3사의 평균 요금제보다 20% 가량 싸다. 기본료만 보면 5500원으로 이통3사보다 50% 이상 저렴하다. 그리고 통신3사와 동일한 주파수, 중계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통화 품질도 이통3사에 비해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평이 많다.


이에 힘입어 지난달 16일을 기준으로 KT 제휴사 51만5000여 명, SK텔레콤 제휴사 28만4000여 명, LG유플러스 제휴사 21만3000여 명 등 총 101만2000여 명으로 집계되며 알뜰폰 가입자가 100만명을 넘어섰다.

그동안 알뜰폰은 홍보부족으로 말미암은 낮은 인지도 때문에 신규가입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왔지만 저렴한 요금을 앞세워 조금씩 시장을 키워 온 것이다. 물론 5300만에 육박하는 전체 이동통신 시장과 비교하면 알뜰폰의 가입자 점유율은 2%에도 채 못 미치는 실정이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이마저도 방통위가 이통사 보조금 규제에 나서면서 가능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엔 이통3사들이 비정상적인 수준의 보조금을 뿌려대는 통에 알뜰폰 업체들은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지난달 이통3사를 통해 갤럭시S3를 17만원에 구입할 수 있을 때 알뜰폰 업체를 통한 동일 단말기의 가격은 할부원금 기준 80만원에 달했다. 연간 8조원 수준에 이르는 기존 통신사들의 보조금 규모를 작은 알뜰폰 업체들이 따라잡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보조금 문제는 단말기 수급의 어려움으로 이어졌다. 휴대폰 제조사들이 보조금 지급을 통해 판매량을 늘려주는 기존 이통3사에만 초점을 맞춰왔기 때문이다. 또한 대안으로 떠올랐던 단말기 자급제용 단말기도 현재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내놓은 단 2종에 불과했다.

'요금 저렴' 출시 1년 만에 가입자 100만 명
보조금 차별에 단말기 모자라…최신형 없어

알뜰폰 사업자들은 살아남기 위해 요금을 더욱 낮추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 그래서인지 매출 부진에서 좀처럼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방통위에 따르면 알뜰폰 업체 24개사의 올해 7월까지 매출총액은 1135억원에 그쳤다. 특히 스페이스네트의 경우 가장 많은 18만3000여 명의 가입자를 확보했지만 7개월 동안 매출이 75억원에 불과했다.


알뜰폰이 활성화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다. 이통3사에서 LTE 네트워크를 구축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LTE 통신망에는 의무적인 도매가격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LTE 서비스는 알뜰폰 사업자와 기존 통신3사의 요금제가 거의 동일한 수준이다. 현재 이통사들은 3G망은 알뜰폰 사업자에게 도매대가로 제공하고 있지만 LTE 망은 양보할 수 없다며 버티고 있다.

또 알뜰폰 사업자들이 LTE 서비스가 가능한 최신 단말기를 수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거론되고 있다. 현재 알뜰폰 사업자 중 스마트폰을 확보해 판매하는 곳은 'CJ헬로모바일'이 유일하다. CJ헬로모바일 역시 LTE 지원이나 단말기 구매 여력의 문제가 맞물려 '갤럭시S3' '옵티머스 LTE2' 등 인기 스마트폰 확보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설사 최신 단말기를 확보한다고 해도 워낙 고가라 가입자 유치에 어려움이 있다. 이통3사에선 약정 보조금을 통해 큰 폭의 할인을 제공해왔지만 알뜰폰은 보조금을 지급할 여건이 안 되기 때문이다.

단말기 자급제 스마트폰인 '갤럭시M스타일'이 40만원 대에 출시됐고 LG전자의 보급형 스마트폰도 단말기 자급제용으로 출시될 예정이지만 최신 스마트폰보다 사양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비자의 외면을 받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입장에선 아무리 알뜰폰의 통신 요금이 저렴하다고 해도 보조금 할인을 받으며 자신이 원하는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것이 훨씬 이득인 셈이다.

덧붙여 알뜰폰 업체들은 무선데이터 요금제 면에서도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알뜰폰 업체가 제공하는 무선 데이터는 월100MB~1GB 정도가 한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이상의 데이터를 쓰고자 하는 소비자라면 기존 이통사들을 이용하는 것이 낫다.

업계 관계자는 "보조금과 단말기 수급 문제 때문에 알뜰폰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방통위가 활성화 대책을 내놓고 있긴 하지만 행정 편의주의에 자꾸 미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프라인 유통망을 가진 대형마트의 알뜰폰 출시로 인지도가 확산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선데이터 한계

방통위 관계자는 "보조금 규제에 나서고 있는 만큼 단말기 수급까지 제도적으로 개입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며 "이통사에서 단말기를 살 때 알뜰폰 업체도 동시에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ideaed@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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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캄보디아 주범 ‘리광호’ 정보기관 추적, 왜?

[단독] 캄보디아 주범 ‘리광호’ 정보기관 추적,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를 향한 정부의 압박이 매섭다. 피해자이자 피의자인 한국인 수십명을 발 빠르게 송환한 데 이어 캄보디아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옥죌 계획이다. 정보·수사기관은 제일 먼저 대학생 피살 사건 핵심 인물인 리광호를 추적 중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리광호는 이미 캄보디아를 떠나 라오스로 밀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리광호는 지난주에 이미 떴어요.” 리광호에게 대포통장을 만들어준 보이스피싱 조직원 A씨가 <일요시사>와의 연락에서 한 말이다. 리광호는 캄보디아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 주범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이미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서 라오스 밀입국했다. 정보·수사기관도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추적 중이다. “지난주에 이미 떴다” 리광호의 신상은 이미 이달 중순부터 텔레그램과 SNS 등을 통해 공개됐다. 1991년생인 리광호는 중국 길림성 훈춘시 출신이다. 키는 160㎝로 단신이며 각진 턱과 짧은 머리가 특징이다. 최종 학력은 초등학교(소학교) 졸업인 것으로 알려졌다. 캄보디아 수사당국은 박씨를 살해한 혐의로 중국 국적 조직원 3명을 체포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 7월17일 “현지 박람회에 다녀오겠다”고 한 뒤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연락이 두절됐다가 3주 뒤 깜폿 보코산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캄보디아 캄폿지방검찰청은 지난 10일 박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이들을 재판에 넘겼으나 핵심 인물은 따로 있다. 이들 조직원 3명은 박씨의 시신을 옮길 때 현장에 있었을 뿐이었다. A씨는 “캄보디아 경찰이 박씨를 살해한 혐의로 리광호를 잡기 위해 지난 8월 그의 은신처를 급습했었는데 리광호가 몇 시간 전에 미리 알고 도주했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국내 인터폴, 경찰, 국정원 등 정보·수사기관도 캄보디아와의 공조를 통해 리광호를 추적 중이다. 그는 이달 초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서 라오스로 밀입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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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리광호는 조직에서 간부급은 아니었다. 납치 담당, 고문·협박 담당 등 맡는 일이 다 다른데 리광호는 가리지 않았다. 머리가 좋지 않아서 몸으로 하는 일을 주로 했다”고 설명했다. 라오스 북부 통해 미얀마 밀입국 준비 다른 주범 김, 강남 마약 음료 총책 이어 “조직 간부인 중국인들에게 무시당할 때마다 구금된 여자를 강간하거나 남자들에게 강제로 마약을 먹이고 폭행한다. 이건 리광호만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다가 구금된 이들이 죽으면 시신을 태운다”고 주장했다. 리광호는 현재 영등포경찰서와 인천지검의 수배 대상자다. 인터폴에서도 적색수배 상태로 확인됐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중국에서도 마약 밀수 혐의로 수배에 오른 인물이다. 중국에 다시는 못 들어간다. 들어갔다가 걸리면 사형”이라고 말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리광호 외에 김모씨도 추적 중이다. 김씨는 리광호와 함께 박씨 사건 주범으로 의심되는 인물이다. 특히 리광호와 김씨는 2년 전 강남 대치동에서 발생했던 마약 음료 사건의 유통책으로 확인됐다. 마약 음료 사건은 지난 2023년 이모씨 등이 필로폰과 우유를 섞어 만든 음료를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미성년자에게 제공하고 마시게 했던 사건이다. 당시 이씨 일당은 마약 음료 수백병을 만든 뒤 2023년 4월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 행사라며 미성년자 13명에게 제공하고 실제 9명이 마시게 했다. 이후 음료를 마신 학생의 부모에게 연락해 “당신 자녀가 마약 음료를 마셨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으려고 시도했다. 불특정 다수의 미성년자를 속여 급성 중독성 마약을 투약하고 부모까지 노린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을 불렀다. 중국에 있던 주범 이씨는 사건 발생 50여일 만인 2023년 5월 중국 지린성 내 은신처에서 중국 공안에 검거돼 강제로 송환됐다. 대법원은 지난 4월 이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마약 음료 제조자 길모씨는 징역 18년, 마약 공급책 박모씨는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진짜 두목 따로 있다 당시 필로폰을 공급한 중국 국적 총책은 검거돼 캄보디아 법원에서 26년형을 선고받았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리광호와 김씨는 수사를 통해 추적해 왔던 인물이다. 필로폰 4kg 이상을 밀반입하는 걸 주도했고 그걸 이씨와 박씨가 국내에 뿌렸던 사건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리광호가 속한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웹사이트 중 일부는 북한 IT 전문가들이 구축한다는 게 <일요시사>와 접촉한 이들의 설명이다. 또 다른 조직원 B씨는 “전부 다 북한 애들이 하진 않는다. 허술한 웹사이트는 북한 전문가들의 작품이 아니다. 한국인 범죄자들은 피싱으로 중국 조직에 1억원의 수익을 안겨주면 수수료로 7~10%의 수고비를 받는다. 북한과 조선족은 더욱 싸다. 3~5% 정도면 굉장히 열심히 한다”며 “중국 조직 입장에서는 한국인들보단 북한이나 조선족을 동원하는 경우를 선호한다”고 했다. 최근 정부는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정부 합동 대응팀을 캄보디아에 파견했는데 여기에는 경찰청, 국정원 등이 참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캄보디아 스캠 범죄를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국정원에 “발본색원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조직의 사활을 걸고 확실하게 해결해 국민 걱정을 덜어드려라”는 특별지시를 내렸을 정도로 정보기관 내부에서는 리광호와 김씨와 같은 조직원들 추적에 사활을 건 분위기다. 국정원은 캄보디아 스캠 범죄조직은 중국 등 다국적 범죄조직이 캄보디아로 침투해 만들어진 것으로서 프놈펜, 시아누크빌을 비롯해 총 50여곳에 약 20만명의 조직원이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들 조직들의 범죄수익은 2023년 기준 125억 달러(약 18조원)로 캄보디아의 국내 총 GDP의 절반 수준에 달했다. 다국적 범죄조직 이들 조직은 과거 카지노 자금 세탁 등을 했던 조직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경이 폐쇄되면서 캄보디아로 침투해 스캠 범죄로 범죄를 변경했다. 이들 조직은 자체적으로 무장경비원까지 배치하고 있다. 비정부 무장단체가 장악한 지역이나 경제특구 등 캄보디아의 다양한 지역에 분포돼있어서 캄보디아 정부도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정원은 한국인들의 현지 방문 인원과 스캠 단지(웬치) 인근 한식당 이용 현황 등을 통해 스캠 단지에 있는 한국인 범죄 가담자를 1000~2000명가량으로 추산했다. 국정원은 이들에 대해 “100%는 아니지만, 피해자라기보다는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자금을 관리하는 배후로는 프린스그룹과 후이원이라는 현지 기업이 언급된다. 이 두 기업은 웬치에서 감금, 사기 행각을 벌이거나 북한 해킹 조직의 자금을 세탁하는 등 전방위 범죄를 저지르며 천문학적 수익을 벌어들였다. 프린스그룹은 캄보디아 최대 범죄 거점으로 지목된 ‘태자 단지’를 운영하는 등 조직적 인신매매와 불법 감금, 사기 등의 배후로 알려졌다. 중국에서도 불법 도박이나 성매매 등으로 범죄 자금을 벌어들였다. 베트남 국경 지역에 있는 진베이 단지는 중국 9개 성의 법원에서 심리된 83건의 형사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다. 천즈 프린스그룹 회장이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었던 배경에는 훈 센 전 총리 등 캄보디아 고위층과 긴밀한 유착 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천즈는 수많은 논란에도 훈 센 전 총리 정권에 막대한 자금을 바치며 캄보디아의 최고위층 귀족 칭호인 ‘옥냐’를 캄보디아 국왕으로부터 수여받았다. 국내 은행사가 이들의 범죄 자금을 유통·세탁하는 데 이용됐을 우려도 나온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민은행·전북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IM뱅크 등 국내 금융사의 캄보디아 현지 법인 5곳은 프린스그룹과 총 52건의 거래를 진행했다. 거래액은 1970억4500만원에 달한다. 아직 900억원이 넘는 자금이 여전히 현지에 남아 있다.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웹사이트 서버 북한이? 국정원·정보사 해외 파트·대북팀 동원해 추적 후이원은 범죄조직의 자금을 세탁하며 회사의 규모를 키웠다. 후이원은 ‘캄보디아의 알리페이’라고 불리는 후이원페이를 가지고 있는 금융, 결제, 정보기술(IT) 서비스 복합 기업이다. 이들은 자사의 기술력을 활용해 국제 해킹 조직이 사이버 사기, 랜섬웨어 등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세탁해 왔다. 후이원페이는 훈 센 전 총리의 조카인 훈 토가 주요 주주로 등록된 회사이기도 하다. 정보기관에 따르면 이 기업은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그룹 ‘라자루스’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후이원은 공개·비공개 텔레그램 등 채팅방을 이용해 사기 조직과 자금 세탁범을 연결하고 범죄수익을 해외로 유출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2021년 이후 700억~890억 달러 규모의 가상화폐 거래를 중개했고 일부는 라자루스로 흘러 들어갔다. A씨는 “북한 IT 전문가들이 피싱·스캠 관련 웹사이트를 제작하기 시작한 건 4~5년 전부터”라며 “북한이 제작한 사이트의 경우 퀄리티가 상당하다. 그 대가로 후이원이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어 북한 쪽에 수익을 전달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해외 파트인 해외정보국과 대북 업무 담당자 상당수는 이미 캄보디아를 포함한 동남아 곳곳에서 관련 첩보를 입수 중이다. 국정원은 1차장이 해외 파트, 2차장이 대북·대공 업무를 담당한다. 2차장은 특히 북한 정보수집·분석 등 국정원의 대북 분야 실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이외에도 국군정보사령부 동남아팀 휴민트(HUMINT·인간정보)들도 현지서 국정원과 정보를 공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보사 출신 한 군 고위 관계자는 “캄보디아 수도권에 대남공작원들이 많긴 하지만 웬치에 북한 대사관 관계자나 공작원들이 있진 않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단지 대가를 받고 캄보디아 범죄조직 사이트를 만들어주거나 불법적으로 벌어들인 자금으로 세탁해 주는 게 북한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배후? 북한 연루설 다른 정보기관 관계자도 “국정원을 비롯한 정보사가 이번 캄보디아 사건에서 할 수 있는 건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으로 인해 우리 국민이 피해를 본 금액이 얼마나 많은지와 북한에도 그 금액이 흘러 들어갔는지, 북한과 관련된 인물들이 얼마나 있는지 등이다. 캄보디아에서의 대남 관련자들은 절대로 개인적으로 특정 행위를 하지 않는다. 예시로 캄보디아 무역 또는 사업가, 식당을 운영하는 인물 등이 대남공작원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