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주역 릴레이 인터뷰> 진보정의당 강동원 의원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2.11.02 19: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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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민주당행 원했지만 정권교체가 우선"

[일요시사=김명일 기자] 대선을 불과 두 달여 앞두고 열린 이번 국정감사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고 날선 공방이 펼쳐진 전쟁터였다. 하지만 초선의 강동원 진보정의당 의원(전북 남원·순창)은 연일 민생에 역점을 둔 다양하고 파격적인 질의들을 이어가 국민들의 이목을 사로잡는데 성공했다. 19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일약 국감스타로 떠오른 강 의원을 <일요시사>가 만나봤다. 다음은 강 의원과의 일문일답.

- 초선의원임에도 이번 국감에서 대활약을 펼친 비결은?

▲ 국정감사는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행사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초선이기에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지 못한 부분은 있다. 대신 의원실 전체가 힘을 모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분야에 대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다. 직원 모두가 이번 국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새벽 4~5시 경에 출근해 자정 넘어 퇴근 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특히 질의내용에 대해 완벽하게 파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 이번 국감에서 통신비 인하를 강력히 주장해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강 의원이 통신비 인하의 근거로 제시한 원가보상율에 대해 단순히 원가보상율이 높다고 해서 초과이윤을 보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하는데?

▲ 원가보상율은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동통신사들의 여러 가지 연구비, 개발비, 원가 보조금 등을 책정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공식적인 기준이다. 그럼에도 원가보상율이 통신사들의 초과이윤을 판단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원가보상율은 적정 투자보수율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원가보상율이 100%를 넘으면 적정이윤을 초과해서 이윤을 얻고 있는 것이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15.4%, KT는 109.52%의 원가보상율을 기록했다. 따라서 각 통신사들은 충분히 요금인하 여력이 있음에도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 대기업의 상영관 독과점 심화로 영화의 다양성이 축소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 현재 CGV와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3개 복합상영관이 전국 스크린의 86.7%를 점유하고 있다. 이처럼 대기업의 영화산업 독과점이 심각해지면서 작품성을 인정받고 있음에도 저예산 독립예술영화들은 상영 기회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한국영화동반성장협의회가 구성됐다. 아직 구체적인 해결안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협의회를 통해 앞으로 논의를 해서 독립영화나 예술영화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

- 문방위가 여야의 대치로 파행을 거듭했다. 새누리당은 야권이 국감을 정치공세에 이용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하는데.

▲ 내가 속한 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줄여서 문방위다. MB정권의 언론장악기도, 정수장학회의 MBC지분매각 추진 등은 우리 위원회에서 마땅히 다뤄야할 사항들이었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이 같은 당연한 요구를 묵살하고 말도 못 꺼내게 했다. 이러한 기본적인 요구는 무시하고 새누리당이 고작 한다는 것은 경남 하동군의 지리산댐추진위원장을 불러 엉뚱한 질문을 해대는 것이었다. 보다 못한 내가 여기가 국토해양위원회냐고 따졌을 정도다. 국감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이 과연 누구인가?

- 문방위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국민들에게 알리지 못한 아쉬운 내용은?

▲ 의원실 전체가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수십 꼭지의 국감질의 내용들을 준비했는데 여야의 대치로 모두 사장될 처지에 놓였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MB정부가 1조8000억원에 달하는 정부광고를 정권에 우호적인 언론들에게만 집중적으로 배분한 사실이나 무분별한 휴대폰 개설에 따른 연체자들의 증가 등의 문제도 지적하려 했다. 특히 도박사업과 관련 강원랜드 사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 도박중독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자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이를 방지할 대책마련을 촉구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문방위가 파행되면서 힘들게 국회까지 찾아온 분들이 그냥 돌아가시게 되어 너무 죄송했다.  ????

민주당 텃밭에서 3선 이강래 꺾은 비결은 '지역사랑'
"통신비 인하여력 충분, 연차휴가 30일로 확대돼야"

- 이번 국감을 계기로 강 의원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 하는 국민들이 많아졌다.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와 동기는 무엇인가?


▲ 28살 때 지역 선배인 이형배 전 국회의원과의 인연으로 우연히 정치에 입문하게 됐다. 처음엔 정치에 대해 잘 몰랐지만 국회 보좌관 등을 역임하며 정치가 무엇인지 잘 이해하게 됐고 그렇게 익히고 배운 능력들을 국가를 위해 쓰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그 후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정치에 뛰어들었고 전북도의원 등을 거쳐 지금에 이르게 됐다.

- 민주당 텃밭인 남원·순창에서 3선 이강래 의원을 꺾었다. 비결은?

▲ 이강래 전 의원은 민주당의 원내대표를 지낸 거물급 정치인이다. 하지만 정작 지역에서는 "이 전 의원이 3선을 지내는 동안 해놓은 일이 무엇인가?" "공천만 받으면 무조건 당선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지역민을 홀대하고 있다"는 비판여론이 일고 있었다. 따라서 나는 '지역을 위해 누가 진짜 열심히 일할 인물인가' '누가 지역주민을 하늘같이 받들 인물인가'를 집중적으로 부각하며 정면승부했다. 당 대 당이 아닌 인물 대 인물의 선거구도를 구축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 통합진보당을 탈당한 후 새롭게 창당한 진보정의당의 원내대표를 맡았다. 그러나 일각에선 강 의원의 민주당 입당설이 여전히 거론되는데?

▲ 정치인에게 개인적 정치철학과 소신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민심이다. 우리 지역구의 민심은 90퍼센트 이상 내가 민주당에 입당하길 바란다. 그래야 지역이 안정되고 나를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당장 나의 거취가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우선은 무엇보다 정권교체가 시급하기 때문이다. 당을 떠나 야권이 연대해 단일후보를 내고 힘을 모아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 나의 거취는 그 이후에 고려할 일인 것 같다.

- 최근 직장인의 연차휴가를 두 배로 확대 추진하는 법안을 발의해 큰 화제를 모았다.

▲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도 받았지만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국가 대부분은 연차휴가 30일이 보편적이다. 러시아의 경우는 무려 40일에 달한다. 이렇게 휴가를 늘리면 기업들이 망할 거라고 하는데 이들 나라는 긴 휴가로 인해 오히려 고용이 늘어났다. 또 소비가 촉진돼 경제에도 선순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

- 향후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의정활동은 무엇인가?

▲ 지난 1월 공정위에서 농기계와 농약 등 농업관련 회사들이 무려 16년간이나 가격 담합을 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내년 초 국정조사권을 발휘하고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파헤칠 것이다. 농민들은 대부분 힘없는 노인들이다. 이들을 보호하고 농업이 천대받지 않도록 하겠다.

- 앞으로 어떠한 정치인이 되고 싶은가?

▲ 정치에 입문한 지 어느새 30년이 넘었다. 정치후배들 중에도 벌써 4선 국회의원이 나왔을 정도다. 그들보다 늦게 기회를 얻은 만큼 그동안 정치 밑바닥에서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겠다. 지역주민들과 지역발전을 위해 사심 없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정치인이 되겠다.  

 

<강동원 의원 프로필>


국회사무처 국회의원 보좌관
▲ 민주화추진협의회 공동위원장
▲ 평화민주당 재정국 국장

▲ 제4대 전라북도의회 의원
▲ 국민참여당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장
▲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전북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회 위원
▲ 통합진보당 전북도당 부위원장
▲ 제19대 국회의원 (전북 남원·순창)
▲ 진보정의당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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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나운서 강제 마약’ <br>적색수배 피의자 실체

[단독] ‘아나운서 강제 마약’
적색수배 피의자 실체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필리핀에서 프리랜서 아나운서 김나정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한 한국인 사업가 권모씨에게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졌다. 권씨는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일대에 서버를 두고 투자 사기, 마약 유통 등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6년간 수사망을 피하며 도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24일 경기북부경찰청 마약수사계는 아나운서 김나정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필리핀 현지에서 강제로 마약 흡입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관련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지만, 경찰은 해당 증거로는 강제성을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외 도주 대담한 행적 김씨는 지난해 11월12일 마닐라에서 자신의 SNS에 “제가 필리핀에서 마약 투약한 것을 자수한다”며 “죽어서 갈 것 같아서 비행기를 못 타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이후 그는 마닐라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귀국해 인천국제공항경찰대의 조사를 받았다. 사건은 주소지 등을 고려해 경기북부경찰청으로 넘어왔다. 이후 김씨 측은 필리핀 현지에서 강제로 마약 흡입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던 법무법인 충정은 “김나정은 뷰티 제품 홍보 및 속옷 브랜드 출시를 위해 필리핀을 찾았다가 젊은 사업가 A씨(권씨)를 소개받았다. 젊은 사업가가 김나정의 사업을 적극 도와주겠다고 해 시간을 할애해 방문했을 뿐이다. 항간에 도는 소위 ‘스폰’의 존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취재를 종합하면, 김씨가 필리핀에서 만난 1995년 8월5일생의 사업가 권씨는 SNS에 ‘투자 리딩방’을 개설해 범죄수익을 벌어들인 범죄자다. 업계에서 일명 ‘재림’으로 불리는 그가 리딩방 총책으로 활동하며 발생시킨 투자 사기 피해액만 약 3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2019년 8월4일 필리핀으로 간 권씨는 이후 국내로 입국한 적이 없다. 유튜버 크라임넷 등 제보에 따르면 권씨는 드라마 의 주인공 차무식의 실존 인물인 이상태씨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보호받아왔다고 한다. 검찰은 21년간 필리핀에서 도주 행각을 이어가던 이씨를 현지 교민 정보망을 활용해 검거했다.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됐으나, 광주지검 목포지청(곽영환 지청장)은 해외 도주를 이어가던 이씨를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했다고 지난해 8월23일 밝혔다. 사업가로 변신, 김나정 앞에 나타난 권씨 취재 결과 70억대 사기단 우두머리로 확인 이씨는 2014년 공범과 함께 필리핀에서 불법 도박 사무실을 운영하겠다며 투자금 1억1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20년 2월 징역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구속 기소된 공범은 실형을 살았지만, 해외에 있던 이씨는 공소시효 임박에 따라 궐석재판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자유형 미집행자’ 신분이 됐다. 자유형 미집행자는 징역·금고 등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잠적하거나 도주한 사람을 뜻한다. 이씨는 2003년 필리핀으로 출국한 뒤 세부섬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21년간 귀국하지 않고, 현지에서 공갈·사기 범행을 11건(피해액 약 8000만원) 저질러 지명수배·지명 통보 조치가 내려진 인물이다. 목포지청은 검거팀을 꾸려 이씨 검거에 나섰는데, 필리핀 현지 교민 사이트에서 이씨 거주지를 특정하는 단서를 확보해 검거에 성공했다. 현지 주민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씨에 대한 제보를 받아 검거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획득했다. 결국 법무부, 필리핀 파견 검찰 수사관, 필리핀 이민청 수배자 검거팀과 국제공조로 클락시에서 이씨를 검거했다. 검찰은 “7000여개 섬으로 이뤄진 필리핀의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본섬인 루손섬이 아닌 곳에서 범인을 검거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현실판 차무식의 비호를 받고 유유자적한 삶을 살아온 범죄자가 바로 권씨인 것이다. 권씨의 이름은 다른 사건에서도 언급된다. 2022년 SNS에 ‘투자 리딩방’을 만든 뒤 대체 코인 거래 사이트로 이용자 130명을 유인해 70억원대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경찰에 붙잡힌 일당도 권씨가 총책이라고 진술했다. 그해 6월30일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혐의로 투자 사기 일당 16명을 검거해 총판 관리팀장 20대 A씨 등 8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도주한 조직 총책인 권씨 등 핵심 간부 5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하고, 국내에 체류 중인 나머지 조직원 1명은 지명수배해 뒤를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SNS 오픈 채팅방인 투자 리딩방에서 전문 투자 상담사를 사칭해 투자자 130명을 허위 가상 자산 사이트에 가입하게 한 뒤 투자금 약 7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강제 투약 진실은? 총책인 권씨는 필리핀에 본사를 두고, 본사 운영팀과 총판 관리팀, 회원 모집책 등 역할을 나눠 치밀하게 조직을 운영했다. 우선, 인터넷에서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국내 휴대전화 사용자에게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뒤 SNS에 개설한 오픈 채팅방인 투자 리딩방에 초대했다. 이들 일당은 “대체 코인 투자로 300~400%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라거나 “VIP에게만 제공하는 투자 리딩이 진행된다”며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회원 모집책 20대 C씨 등 13명은 투자 리딩방에서 대체 코인에 투자해 큰 수익을 낸 전문가인 것처럼 1인 다역 행세를 했고, 이에 속은 투자자들이 허위 가상 자산 사이트에 가입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C씨 등은 가짜 투자 전문가 자격증과 사업자 등록증을 소셜미디어 프로필에 게시하거나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안심시켰다. 이들의 속임수에 넘어간 가입자 중에는 노후 자금 1억5000만원을 날린 60대 남성과 최대 2억5000만원의 투자금을 날린 50대 남성도 있었다. 또 가상 자산인 코인 시장에 처음 들어가 재테크를 해보려고 나선 대학생과 주부 피해자들도 포함됐다. 피해자는 모두 130명에 달한다. 1인당 피해 금액은 1000만원에서부터 2억5000만원에 이른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일당은 피해자들에게 처음 한두 차례는 소액으로 투자한 수익금을 그대로 돌려줘 신뢰를 쌓은 뒤, 큰 투자금을 받는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일당이 범행에 사용한 계좌 28개를 지급 정지하고, 1억2000만원 상당의 범죄 수익에 대해 법원 결정을 받아 추징·보전 조치한 상태다. 인터폴 적색수배를 받는 권씨는 필리핀에서 가장 부유하고 발전된 보니파시오 지역 등 부동산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제보자에 따르면, “필리핀, 태국 등지에 권씨의 차명 부동산이 여럿 있고, 일부 한국 영사들이 지내는 집도 사실상 권씨의 소유”라고 한다. 현실판 차무식 돈이 곧 권력이자, 신분인 동남아에서 권씨가 경찰을 매수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권씨는 수사망을 피해 사업가로 위장했고 다수의 여성과 향락을 즐겼다. 김씨도 부유한 사업가로 위장한 권씨를 의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충정 측은 “김나정은 술자리를 가져 다소 취했던 상황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손이 묶이고 안대가 씌워졌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김나정이 연기를 흡입하게 했다. 김나정이 이를 피하는 모습을 보이자 급기야 어떤 관 같은 것을 이용해 김나정이 강제로 연기를 흡입할 수밖에 없도록 했다”며 “김나정의 핸드폰에 손이 묶이고 안대를 가리고 있는 영상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나정에게 문제가 된 마약을 강제 흡입시키기 전, 총을 보여주고 사람을 쉽게 죽일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이 사실을 증명할 자료는 따로 없으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권씨는 다수의 범죄를 범해 수배 중인 자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한국에 귀국할 수 없는 자”라면서, “김나정은 권씨의 정체를 알게 됐고 후술하는 권씨의 협박이 허풍이 아니라는 생각에 공포를 느끼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나정이 귀국 전 소셜미디어에 올린 마약 자수 관련 게시물은 ‘긴급 구조 요청’을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투약은 이번 단 한 번만 있었던 것이고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강제로 행해진 것”이라며 “김나정이 경찰과 본인의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영상통화를 했고 이 과정에서 권씨의 관계자로 보이는 자가 권씨와 통화하며 김나정을 추적하는 영상을 녹화했다. 즉 김나정은 긴급히 구조 요청을 하기 위해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한 것이지, 자의로 마약을 투약했음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후 자료를 제출받은 경찰은 약 3개월 동안 분석 작업을 했다. 또 경기북부경찰청은 김씨 측이 강제성을 주장하며 언급한 권씨에 대해 경찰청 본청 국제 관련 사건 담당 부서에 수사를 요청했다. 대검찰청은 2016년 필리핀 국가수사청과 초국가적 범죄 대응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2년부터 검찰수사관 2명을 현지에 파견해 국제공조·도피 사범 검거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필리핀 본사···치밀한 조직 운영 추정 범죄 수익만 3000억원 이상 다만, 지난해 경기북부경찰청은 권씨에 대해 “수배 중인 자라 한국에 귀국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씨가 인천국제공항 경찰단에서 2회 정도 조사를 받았고, (사건은) 주거지 관할인 경기북부경찰청으로 인계됐다”며 “사전 조사 후 1~2회 정도 소환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법에서 마약을 다른 사람에게 강제로 투약하는 행위에 대해서 가중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마약 강제 투약도 일반적인 마약 관련 행위와 마찬가지로 마약 관리법 위반으로만 처벌된다. 지난 2019년 국회에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임시 마약류를 다른 사람 의사에 반해 투약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경우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발의가 이어졌지만 모두 폐기됐다. 법무부가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한 이후 20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다. 한편, 동남아에서 활동하는 투자 리딩방 범죄조직들은 대부분 마약 유통에도 가담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례로 ‘김미영 팀장’으로 불린 보이스피싱 총책 박모씨와 함께 필리핀 구치소에서 탈옥한 조직원들도 ‘비쿠탄 이민국 수용소’서 보이스피싱과 마약 유통을 결합한 신종 범죄조직을 꾸렸다. 이른바 ‘비쿠탄 마약왕’으로 알려진 송모씨는 2022년 수원에서 필로폰을 소지한 채 붙잡힌 김모씨의 상선이라는 정황이 드러났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대포폰 판매, 마약 유통 사업으로 수감 생활을 이어갔다. 박씨와 함께 탈옥한 송씨 등은 비쿠탄 교도소 내에서 대포 유심칩으로 신분을 숨겨 텔레그램 ‘마약방’을 개설했다. 평소 이들은 주식 및 코인 리딩방 등을 운영해오면서 모은 수만명의 회원들을 마약방으로 초대해 새로운 수입원을 창출했다. 이들은 수억원의 범죄수익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지 제보자는 “리딩방,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마약 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권씨도 똑같은 수법으로 마약 유통에 가담하고 있다”며 “그렇기에 김나정에게 마약을 쉽게 투약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활동명 ‘재림’ 그러면서 “지난해 탈옥한 송씨도 필리핀 파사이 등에 있는 마약 공급책을 통해 한 달에 5kg 정도의 필로폰 유통을 지시했다”며 “송씨는 비쿠탄에서 만난 중국 마피아로부터 싸게 구입한 필로폰 등을 드로퍼(전달책)에게 전달해 한국으로 수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송씨가 드로퍼에게 준 배달료는 한화 약 1000만원가량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