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주역 릴레이 인터뷰> 김윤덕 민주통합당 의원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2.10.26 09:17:44
  • 댓글 0개

"새누리당, 국민감정 저버리고 '대충 국감' 진행하려"

[일요시사=조아라 기자] 국정감사 체면이 말이 아니다. 논란의 중심이 된 증인들이 국회 알기를 우습게 아는 모양이다. 증인들은 불러도 안 오고 너도나도 앞 다퉈 해외행이다. 여기에 새누리당이 가세해 증인채택을 둘러싸고 여야가 극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김윤덕 민주통합당 의원은 차분하고 강한 어조로 국정감사의 위상과 역할을 강조했다. 하지만 김 의원의 흔들림 없는 어조 뒤에는 깊은 허탈감이 내재돼 있는 듯 보였다.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 및 방송사 사장들의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으로 국회 문방위 국정감사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이는 대선 쟁점과도 직결돼 이들 간의 맞대결은 사생결단을 불사할 태세다.
올해 헌정사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린 김윤덕 민주통합당 의원은 문방위의 국감 파행으로 시름이 깊다. 그의 정치인생 첫 국감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일요시사>가 김 의원을 만나 그의 답답한 속내를 들어보았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 지난 16일 문방위 국감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는데 진전은 있나.

▲ 민주통합당에서는 국회 본연의 임무인 국정감사를 어떻게든 진행하려고 노력 중이다. 16일에 국정감사에 참석했지만, 새누리당이 적반하장으로 국감 파행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가 하면, 의사진행 발언은 안 된다는 식의 오만불손한 처사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 이번 문방위 파행의 원인은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 김재철 MBC 사장, 이길영 KBS 이사장 등 국정감사에 필수적인 주요 증인채택을 새누리당이 거부하고 그들의 비리와 부정을 감싸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재출석 문제에 대해서도 집권여당이 원칙적으로 협상을 거부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국정감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증인채택에 대해 원만히 합의하고 제대로 된 국정감사만 보장된다면 아무 문제 될 게 없다.

- 새누리당의 증인채택 거부가 계속되고 있는데 파행을 감수하고라도 지속적으로 증인 출석을 요구할 계획인가.

▲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듣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은 당연히 요구해야 하고, 새누리당도 이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지금의 상황은 새누리당이 국민은 안중에 없고 박근혜 후보만을 보호하려는 치졸한 꼼수이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본연의 책무를 거부하고 국회의원의 신분과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반국민적 처사로밖에 볼 수 없다.

- 문방위는 지난 15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국감을 ‘보이콧’ 함에 따라 곧바로 산회했다. 이유는.

▲ 정확히 말하자면, 보이콧이 아니다. 민주당은 제대로 된 국정감사를 위해 필요한 증인채택을 요구했고, 그 기본적인 요구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아 일시적인 국감중단을 선언했을 뿐이다.

지난 15일 국정감사 중단은 한선교 새누리당 문방위원장의 일방적인 산회 선언에서 비롯됐으며, 박 후보 보호를 위한 방탄 국감으로 몰아가려는 새누리당의 독선과 독주의 결과다.


- 이러한 국감중단 선언이 민주당의 당론인가 아니면 문방위 위원들의 입장인가.

▲ 제대로 된 국정감사를 진행하기 위한 민주당 문방위 위원들의 하나 된 의견이며, 이게 곧 민주당의 당론이다. 그리고 현재는 민주당이 국정감사를 진행하려 하고 있으며, 오히려 새누리당이 국정감사를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

- 새누리당의 증인 채택 거부가 박 후보 편들기라고 비판했는데.

▲ 그렇다. 이번 사태의 핵심인 정수장학회는 바로 '박근혜 장학회'라는 것이다. 박정희의 '정', 육영수의 '수' 자를 따서 만든 이름이 바로 정수장학회이고, 박 후보가 정수장학회 이사장을 지냈으며, 현 최필립 이사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의전비서관 출신이다.

"여, 국감 파행에 대한 사과요구 적반하장"
"박근혜 방패막이 그만" 국회 정상화 촉구

그런데도 박 후보 자신은 정수장학회와 무관하다고 주장한다는 게 말이나 되나?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필립은 물론 온갖 비리와 추문의 당사자들인 김재철, 이길영씨 등을 국감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으려는 새누리당의 파렴치한 처사가 진행되는 것이다.

- 문방위원들이 "박 후보는 정수장학회를 사회에 환원할 것을 선언하라"고 요구했는데, 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책은 있는가.

▲ 박 후보의 아버지가 불법적으로 강탈한 정수장학회는 국민이 원하는 공익을 위해 제대로 환원되어야 할 것이다. 공공의 자산이나 다름없는 공영방송 지분에 대해 자격도 없는 몇몇 사람이 결정하려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국민적 합의와 상식선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정치적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 50여일 후면 대통령선거다. 정수장학회의 사회 환원 문제는 대선 이후에 차기 정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추진되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 이에 대해 새누리당 문방위원들은 "야당은 국감 초반부터 선거국감, 대선국감으로 일관해왔다"고 비난했는데.

▲ 적반하장이라는 말은 이럴 때 적용되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국민적 상식과 감정을 저버린 채 박 후보 감싸기에만 급급하여 ‘대충대충’ 국감을 진행하려 했고, 정수장학회의 MBC 지분 매각 추진음모가 만천하에 드러난 상황에서도 별일 아닌 것처럼 둘러대며 정치적 공세로 희석하려 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꼼수국감이 아니고 무엇인가? 오히려 정수장학회 자산을 매각하여 대선 홍보용으로 활용하려는 정치적 음모를 방관하는 게 선거국감이고 대선국감이 아닌가?


- 문방위 파행이 계속될 경우 단독 국감진행도 가능한가?

▲ 개인적으로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소수당인 야당의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쉬운 일만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국회법상 상임위원장이 책무를 포기할 경우, 야당 간사가 위원장직을 수행할 수는 있지만, 단독 진행 여부는 야당 문방위원들과 함께 심사숙고해야 할 일이라 생각한다.

- 문방위 4일째 파행, 이에 대한 보완책과 향후 일정은?

▲ 무엇보다도 문방위원장과 조해진 간사 등 여당 의원들이 더 이상 박 후보 방패막이 역할에만 골몰하지 말고,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국정감사를 정상화시키길 촉구한다.

이번 국감에서 꼭 필요한 증인들을 출석시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는 것만이 국정감사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일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제대로 된 국정감사를 진행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며, 당초 일정대로 국정감사에 임할 것이다.


<김윤덕 의원 프로필>

▲ 전북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 제8대 전라북도의회 의원
▲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원장
▲ 시민행동21 공동대표
▲ 민주통합당 선거대책위원장
▲ 민주통합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 제19대 국회의원(전주 완산 갑)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