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땅 5조 은닉 의혹’ 다시 나온 박옥성, 왜?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5.12.17 08:25:39
  • 호수 15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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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 꺼내진 박정희 비자금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세 차례에 걸쳐 벌어진 군사·친위 쿠데타 과정에서 형성된 부정 재산이 차명인을 통해 숨겨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중 강남 일대 가차명 부동산만 약 5조원 규모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사회와 일부 정치권을 중심으로 ‘3번의 쿠데타 독재 은닉재산 환수 프로젝트’가 본격 가동됐다. 박정희·전두환·윤석열 및 김건희로 일가 이어지는 권력형 부정 축재 의혹 전반에 대한 재조사와 환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웨딩홀 스캔들

핵심 쟁점은 강남 서울 삼성동·대치동 일대 국유지 및 개발지 편취 의혹, 그리고 이 과정에서 등장하는 박옥성 전 칠산개발 대표의 가차명 부동산 집단이다.

자료에 따르면, 삼성동·대치동 일대에만 박씨 명의 또는 차명으로 관리된 부동산이 100필지 이상으로, 개발 가치만 약 5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이들 토지는 1960~1970년대 영동개발, 경부고속도로, 제3한강교, 1호 터널 건설 등 국가 주요 SOC 사업과 맞물려 형성된 핵심 개발 노선에 집중돼있다.

은닉재산 환수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시민단체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는 박정희정권 시절 내무부·경호실·재정 당국·건설 라인 핵심 인사들이 가차명 구조를 활용해 국유지와 공공개발 토지를 사적으로 편취했다는 정황을 파악했다.


이후 전두환 신군부 시절에도 권력형 부정 축재자 수사에서 일부 인물들이 의도적으로 제외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삼성동 7개 건물, 대치동 9개 건물, 최소 1만평 이상 보유’ 등 구체적 자산 목록과 매입·매각 차익 기록까지 포함돼있다.

이와 맞물려 국회에는 ‘국헌문란범죄 및 특정재산범죄로 인한 불법 형성 재산과 수익의 환수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민사 독립몰수법(내란 환수법)’이 발의·검토되고 있다. 이 법안은 쿠데타·국헌 문란 범죄로 형성된 재산을 형사 유죄 판결 없이도 민사소송으로 국가가 환수할 수 있도록 설계된 강력한 재산환수 법안이다.

법안에 따르면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자 및 그 일가·측근이 10억원 이상의 불법 재산을 취득한 경우 국헌 문란 범죄로 규정 ▲횡령·배임 등 특정재산범죄로 50억원 이상 취득한 경우도 환수 대상이 된다.

특히 형사 공소시효가 끝나거나 무죄가 나와도 민사 환수가 가능하며 ▲법무부 장관 직권 또는 시민 신청으로 환수 소송 제기 ▲가압류·가처분 ▲금융·과세정보 강제 조회 ▲압수수색 등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역대 군사정권·은닉 부정 축재 재산을 전면 몰수하는 법적 장치다.

이 같은 입법 흐름의 실질적 타깃으로 지목되는 인물 중 한 명이 바로 강남 핵심 부동산 소유주로 알려진 박씨다. 시민단체와 피해자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박씨는 박정희정권 시절 차명재산 관리자로 지목된다. 강남 개발 초기 부동산을 비자금·차명 방식으로 관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실명제 시행 이후 이 재산들이 본인 명의로 고착화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차명 관리자, 임차인 강제 퇴거 논란
박정희 정권 쿠데타 부정 축재 재점화


문제는 이 부동산들이 단순한 보유 자산을 넘어 수십년간 임차인·공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구조적 피해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피해자 측은 ▲차명 소유 이전 ▲공사비 미지급 ▲임차인 강제퇴거 ▲계약구조를 악용한 채권 편취 등이 반복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씨의 땅에서 예식장을 운영한 오은환씨의 경우, 임대차 분쟁 이후 사기 혐의로 되레 구속됐다. 해당 건물은 이후 차명 이전과 재임대를 통해 공사비 미지급 피해가 반복됐다는 증언도 나왔다.

또 박씨 측이 차명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는 ‘구 컨벤션디아망(현 컨벤션 벨라지움)’ 법인을 둘러싸고도 내부 관계자가 횡령·배임 고소를 제기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해당 인물이 병중 사망하며 미회수 채권과 피해자 보상을 요청했다는 증언도 공개됐다. 현재 이 사건은 다시 민·형사 절차가 재개된 상태다.

피해자와 시민단체는 ‘이 사안은 단순한 개인 분쟁이 아니라, 강남 개발 과정에서 형성된 권력형 부동산 적폐가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구조적 문제’로 규정하며, 2025년 12월6일 강남 일대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이들은 ▲강남 부동산 차명 소유 구조 ▲박옥성 관련 불법 재산 형성 과정 ▲임차인·공사업자 피해 사례 ▲수사·행정기관 직무유기 의혹을 전면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강남 부동산 분쟁을 넘어 ▲박정희 군사정권의 정치자금 ▲전두환 신군부의 부정 축재 ▲친일 재산·황실 재산 소실·편취 ▲현 정권 핵심 인사들까지 연쇄 연결되는 ‘한국형 권력형 은닉 재산 카르텔’ 의혹으로 확장되고 있다.

특히 프로젝트 자료에는 “최순실 일가·데이비드 윤·윤석열·김건희 일가 불법재산 환수”라는 문구까지 명시돼있어 정치적 파장도 불가피하다.

한편, 박씨의 건물 임대 과정에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집회를 열고 “강제퇴거와 임대 피해를 조사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에 공적 개입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오씨 등 임대 과정에서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들과 지지자들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부동산 임대 구조 속에서 유사한 피해가 반복됐다”고 주장하며, 공적 검증 없이 장기간 문제가 방치됐다고 비판했다.

내무부 장관 박경원 운전기사
불법 재산 환수 전면전 시작

참가자들이 대표 사례로 언급한 곳도 컨벤션 벨라지움이다. 과거 강남구청으로부터 건축법 및 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및 이행강제금 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한 뒤, 강남구청의 항소로 소송이 이어진 바 있다.

이 같은 행정 분쟁의 장기화 자체가 공적 감독의 필요성을 보여준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주장이다.

집회에서 발언한 전 임차인 오씨는 “임대 과정에서 법적 구조를 이용한 사실상의 강제퇴거를 당했다”며 “조직적 압박에 대응하지 못한 채 사업장을 비워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후 해당 건물에서 다른 임차인 역시 공사비 미지급 등 문제를 겪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박씨 관련 일부 법인의 운영 구조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참가자들은 “법인 명의와 실질 운영자가 달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법인 회계와 지분구조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일각에선 박씨가 박정희정권 시절 조성된 통치 자금, 즉 비자금의 실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추정 시가만 많게는 5조원대로 알려졌으며, 최소 1조5000억원 이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박씨는 1933년 5월27일생으로 현재 87세다. 그의 이력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가 거의 없지만, 과거 박정희정권 시절 중앙정보부 산하 근무 또는 내무부 장관이었던 박경원의 운전기사였다는 증언이 복수로 존재한다. 또 박정희 전 대통령과 먼 친척이었다는 추정도 함께 따라다닌다.

의혹의 핵심은 1968~1970년 강남 개발 시기와 정확히 맞물린 박씨 명의의 대규모 토지 취득이다. 당시 박정희정권의 통치 자금은 중앙정보부 또는 극소수 심복 라인을 통해 철저히 조달·관리된 것으로 전해진다. 미 의회 프레이저 보고서에서도 이후락, 김성곤 등의 실명이 등장하며 스위스 비밀 계좌 운용 정황이 적시된 바 있다.

국내에서는 같은 시기 강남 개발과 함께 가차명 방식으로 대규모 토지를 매입하고 차익을 향유했다는 의혹이 오래전부터 제기돼왔다. 당시 구조가 ‘박정희 통치 자금 → 박경원 내무부 장관 → 박옥성 운전기사’로 이어졌다는 증언도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실체 드러나나

1993년 금융실명제, 1995년 부동산실명제가 시행되면서 1년간 실명 전환 유예기간이 주어졌지만, 박씨와 박경원 측은 당시에도 실명 전환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후 박경원 가족이 박씨를 상대로 부동산 반환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유권 입증 자료 부족 등을 이유로 2000년대 초반 패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까지 알려진 박씨의 주요 부동산은 강남 대치동과 삼성동 일대에 집중돼있다. 이 땅들 위에는 상가와 빌딩이 신축돼 임대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일부 건물은 박씨 아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이 이뤄졌거나 관리업체를 통해 우회 운영되는 구조를 띠고 있다.

<sm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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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 스캔들과 정치권 음모론

연예계 스캔들과 정치권 음모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때 연예계를 떨게 했던 ‘마의 11월’이 다시 온 걸까? 매년 11월마다 연예계와 방송가에서 각종 이슈가 터진다는 말에서 비롯된 표현이다. 아슬아슬하게 11월은 넘기는가 싶더니 12월이 되자마자 연예계 이슈가 온 세상을 뒤덮었다. 동시다발로 터져 나온 연예계 사건·사고에 정작 중요한 이슈들이 가라앉고 있다. SNS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이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게재된다. 얼마 가지 않아 기사로 보도된다. 유튜브 쇼츠로 제작돼 확산한다. 다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다. 방송으로 퍼진다. 방송분이 편집돼 다시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된다. 이 모든 과정에서 생산된 콘텐츠는 SNS를 통해 재생산된다. 다른 이슈가 불거진다. 반복된다. 하루 사이 연달아서 최근 이슈가 퍼지는 방식이다. 기사 등을 통해 정보가 대중에게 전달되던 시기는 이제 끝났다. 이제는 오히려 언론이 온라인 커뮤니티 글을 소스로 기사를 작성하는 판이다. 동시에 레거시 미디어를 통해 정보가 확산하던 시기도 지나간 지 오래다. 이제 모두가 유튜브로 이슈를 확인하고 댓글을 통해 의견을 표출한다. 문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레거시 미디어로, 또다시 유튜브로 대표되는 뉴미디어로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자극도가 높아진다는 점이다. 동시에 확인되지 않은, 왜곡된 내용이 처음 올라온 정보에 덕지덕지 달라붙는다. 확산 속도 또한 어마어마하게 빠르다. 몇 시간이면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를 비롯해 유튜브까지 퍼진다. 이 사이클은 무한정 돌아간다. 시간이 가면서 대중은 짧은 영상에 목말라 하고 있다. 분 단위의 영상보다는 초 단위 쇼츠에 더 열광한다. 영상 제작자는 조회수가 곧 돈이기에 대중의 입맛에 콘텐츠를 맞출 수밖에 없다. 도파민을 바라는 대중의 눈에 들기 위해선 흡인력 있는 영상을 만들어야 한다. 사실이든 아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불과 일주일 새 연예계에서 동시다발로 이슈가 터졌다. 과거, 약물, 갑질, 조폭 의혹 등 언급되는 단어만으로 충격이 일었다. 여기에 의혹에 연루된 연예인의 면면이 전부 각 분야에서 잘 알려진 사람이라는 점은 이슈 확산에 기름을 부었다. 순식간에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이 불타올랐다. 배우 조진웅이 과거에 소년범이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올해 광복절 경축식을 비롯해 정부 행사에 자주 얼굴을 드러냈던 터라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반응이 많았다. 비상계엄 사태 때에도 SNS에 글을 올리는 등 말할 때는 하는 이른바 ‘개념 연예인’으로 알려져 있어 대중은 조진웅의 반응을 기다렸다. 기사, SNS로 한꺼번에 유튜브 타고 빠른 확산 하지만 소년범이었던 과거가 사실로 드러나고 그가 은퇴를 선언하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동시에 조진웅의 은퇴를 두고 ‘과거의 일’이라는 의견과 ‘피해자를 생각하라’는 의견이 대립하기 시작했다. 일부 진보 진영 정치인이 한두 마디씩 말을 보태면서 의견 대립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여기에 소년범 의혹을 최초로 기사화한 언론의 보도 윤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개그우먼 박나래는 매니저 갑질 의혹과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이 동시에 불거졌다. 매니저들이 박나래를 상대로 고소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줄줄이 이어진 후속 보도에서 드러난 의혹들이다. 박나래가 매니저들과 진실 공방을 벌이는 내용이 거듭해서 언론 보도, 유튜브 쇼츠 등으로 이어지면서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 특히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은 ‘주사 이모’라는 존재가 등장하면서 판이 커질 기미를 보이고 있다. 주사 이모는 박나래에게 주사 등을 통해 투약한 인물로 추정된다. 해당 인물의 SNS가 공개되면서 몇몇 연예인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가 예정돼있어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개그맨 조세호는 조폭 연루설에 휘말렸다. 조세호 의혹은 SNS를 통해 사진이 공개되면서 확산했다. 폭로자가 조세호와 조폭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고 글을 쓰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그 여파로 조세호는 고정 출연하고 있던 <유 퀴즈 온 더 블럭>과 <1박 2일>에서 하차했다. 유명 연예인 도마 위에 아이돌 그룹 BTS의 정국과 에스파 윈터의 열애설도 비슷한 시기에 터졌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두 사람이 비슷한 위치에 ‘커플 타투’를 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두 멤버의 소속사인 하이브와 SM엔터테인먼트는 ‘노코멘트’라고 입장을 밝혔다. 두 그룹이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만큼 계속 언급되는 중이다. 한 건만으로도 상당한 파급력을 지닐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일각에서는 누군가가 민감한 이슈를 덮기 위해 연예계 사건·사고를 일부러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게 아니냐는 이른바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매년 11월마다 연예인 관련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두고 나왔던 이야기가 이번에 다시 나온 것이다. 정치나 사회 이슈와 비교해 연예계 관련 사건·사고 소식은 대중에게 직관적으로 다가가는 편이라 몰입도가 높다. 동시에 휘발성도 크다. 또 대중에게 잘 알려진 연예인일수록 사건의 파급력이 크다. 물론 연말연시를 앞두고 머리 아픈 이슈에 질린 대중에게 연예계 문제는 더할 나위 없이 흥미로운 소재라 말이 나오는 것일 뿐 확인된 바는 없다. 말 그대로 ‘도시괴담’에 가깝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이번에는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말이 심심찮게 보인다. 실제 여야가 한데 얽힌 것으로 추정되는 통일교 문제, 야당에서 강하게 반발 중인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 등이 연예계 이슈에 묻혀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3300만명이 넘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도 그 사건 규모에 비해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다. 마의 11월 12월로? 통일교 관련 논란은 당초 야당인 국민의힘에 포커스가 집중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그러다 최근 그 범위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으로까지 확대됐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통일교에서 금품을 제공한 정치인을 진술하면서 민주당 인사들도 입길에 올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가 국민의힘 외에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지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윤 전 본부장이 언급한 인물 가운데 1명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당시 민주당 의원)이었다고 한다.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원을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을 위해 줬다는 것이다. 금품수수 의혹이 보도되자 전 전 장관은 지난 11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불법 금품수수는 없었다”면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고 했다. 이어 “저와 관련된 황당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논란”이라며 “해수부가 또는 이재명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권이 흔들릴 수도 있는 사안이라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통일교 관련 논란으로 국민의힘에 맹공을 퍼부었는데 역풍이 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면서 민주당과 이 대통령을 몰아가는 중이다. 공수가 뒤바뀐 것이다. 범여권에서 추진 중인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 폐지를 두고 정치권이 갈등을 빚고 있다. 국민의힘이 국보법 폐지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여야 간 힘겨루기로 비화했다. 정치권 이슈 묻히고 쿠팡도 잠잠해지나? 지난 7일 민주당 민형배, 조국혁신당 김준형,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국보법 폐지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원들은 “국보법은 제정 당시 일본제국주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해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국보법의 대부분 조항은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며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법률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보법 폐지를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가보안법 폐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토론회에서 “국가정보원에서 대공수사권을 떼어내 경찰에 이관했지만 경찰은 그만한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사실상 대공수사가 공중에 붕 뜬 느낌”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보법을 폐지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연예계 이슈에 바로 직전 가장 큰 이슈였던 쿠팡 사태도 상대적으로 잠잠해졌다. 지난달 말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려진 쿠팡 사태는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해외로 유출된 사건이다. 사실상 모든 고객의 정보가 털린 셈이다. 올 한 해 통신사, 카드사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겪은 이용자는 또 한 번 직격탄을 맞았다. 쿠팡 사태는 해킹 등으로 정보가 유출된 여타 업체와 달리 전 직원의 소행으로 드러나면서 이커머스 업체의 보안 실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동시에 2010년 창업 이래 이커머스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한 쿠팡 생태계의 민낯이 낱낱이 알려졌다. 동시에 쿠팡에서 일어난 노동자 사망사고도 재조명받는 중이다. 지난 10일에는 박대준 쿠팡 대표가 사임했다. 쿠팡은 “최근의 개인정보 사태에 대해 국민께 실망하게 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태의 발생과 수습 과정에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경질이라는 의견이 많다. 당분간은 계속될 듯 일각에서는 음모론에서 한발 더 나아가 여당 쪽에서 연예계 이슈를 터트린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고 있다. 통일교 논란, 국보법 폐지, 쿠팡 논란 등 대형 이슈가 여당 쪽에 불리한 내용이 아니냐는 설명이다. 한편에서는 여야가 동시에 발을 걸치고 있는 사안인 만큼 특정 진영의 유불리를 따질 수 없다는 반박도 나온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