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 비주류서 주류로

최근 주택시장에서 민간임대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치솟는 분양가와 대출 규제, 전세 사기 등 시장 불안 속에서 실거주 중심의 대안 주거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아파트의 전세가 부담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 6월 ‘가계부채 강화 관리방안’을 발표한 이후 수도권의 아파트 전세 매물이 줄어든 가운데 최근 발표한 정책에서도 전세대출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기 때문이다.

전세가
부담 ↑

지난달 7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상한(기존 50%)을 40%로 강화 ▲주택 매매 임대사업자 대상 수도권 규제 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제한 ▲1주택자의 수도권 규제 지역 내 전세대출 한도 일원화(2억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앞서 정부는 6·27 부동산 대책에서도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가입하는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90%에서 80%로 강화하는 대출 규제 방안을 내놨는데, 이번 9·7 부동산 대책을 통해 더욱 고삐를 죈 것이다.

정부 규제에 수도권의 아파트 전세 물량은 감소세를 보였다. 부동산매물정보사이트 아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10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 전세 매물은 총 4만9142세대로, 정부 정책 발표 이전인 6월26일 5만4843세대 대비 10.4%(5701세대)가량 줄었다.


수도권 입주 물량이 지난해 대비 줄어든 것을 고려하면 신축 단지의 입주장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워 서민층의 실거주지 확보는 더 힘들어질 전망이다. 입주장 효과란 아파트 입주 시점에 전세 매물이 늘어나면서 주변 전세가가 떨어지는 것을 말한다.

치솟는 분양가, 대출 규제, 전세 사기
아파트 실거주 대안으로 급부상

공급 부족 현상에 따른 전세가 상승세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자료 기준으로 수도권의 전세가격지수는 지난 6월2일 100.15에서 지속적으로 올라 9월8일 100.56을 기록했다(2025년 3월31일 기준 100). 전세가격지수는 주택시장의 전세 가격 변화를 측정하는 지표로, 수치가 오를수록 평균적인 가격대가 상승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전세가 상승 기류가 지속되면서 민간임대아파트가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얻고 있다. 최근 발표된 정책들이 매매·전세 시장 뿐 아니라 민간임대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임대 주택에 살면서 청약 당첨을 노리고 있는데, 민간임대 아파트만의 장점이 확실한 만큼 인기가 많아진 것이 체감되고 있다.

민간임대아파트는 최대 10년 동안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단지를 말한다. 직접 살아본 후 매입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이 최대 장점으로 꼽힌다.

임대료 인상률이 5% 이내로 제한되는 구조를 갖춰 일반 전세나 매매 대비 초기 가격 부담이 적은 편이다. 최근에는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면서 월세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라 월세 가격도 경쟁력이 높아졌다는 게 업계 평가다.


특히 건설사들이 일반분양 아파트 못지않은 설계를 적용하면서 품질 경쟁력도 높아졌다. 최근 공급된 민간임대아파트는 과거와 달리 알파룸, 팬트리 등 최신 주거 트렌드를 반영한 평면은 물론, 고급 수입 마감재와 특화 조경, 커뮤니티 공간이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다.

월세화
가속화

이 같은 흐름에 따라 전국 주요 민간임대 단지들은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1월 광주광역시에서 공급된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10년 분양전환형 민간임대아파트는 단기간에 100% 계약을 완료했다. 지난 7월 충북 청주시에 공급된 ‘신분평 더웨이시티 제일풍경채’는 10년 민간임대 물량 793가구 모집에 총 1만351건의 청약이 접수되며, 평균 경쟁률 13.05대 1을 기록했다.

업계는 이런 민간임대아파트의 인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전세 시장의 불안정, 대출 규제로 인한 내 집 마련 비용 부담 상승 등 주거 시장 전반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어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과거에는 전세를 거쳐 자가로 이동하는 공식이 일반적이었지만, 지금은 그 흐름이 흔들리고 있다”며 “민간임대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안정적인 실거주 상품으로 자리 잡고 있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어 “임차 기간에는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세금 부담이 없는 것도 장점”이라며 “청약통장이나 거주지 제한 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해 진입 장벽도 낮아 실수요층의 관심이 크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수도권에서 공급(예정) 중인 민간임대 아파트.

▲힐스테이트 인덕원=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인덕원’이 일부 잔여 가구에 대한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을 진행 중이다. 지하 5층~지상 28층, 3개동, 전용면적 50~74㎡, 총 349가구 규모다.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돼 최장 10년 동안 이사 걱정 없이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다.

임대료 상승률은 5% 이내로 제한돼 주거비 부담도 덜 수 있다. 임대 기간 종료 후에는 일정 조건 충족 시 분양 전환이 가능해 실수요자들에게 합리적인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한다. 또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각종 부동산 규제로부터 자유롭다. 취득세, 재산세 등 주택 소유에 따른 세금 부담도 없다.

선착순 계약은 만 19세 이상이면 거주 지역, 주택 소유 여부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계약 가능하다.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고, 유주택자도 계약 가능하다. 원하는 동·호수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국내 대표 건설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을 담당해 상품성도 우수하단 평이다. 단지 외관에는 주변 경관과 입지 특성을 고려한 디자인이 적용됐으며, 내부에는 피트니스 센터, 작은도서관, 어린이집 등 각종 커뮤니티시설이 마련돼 입주민들의 수준 높은 주거생활을 지원한다.

세금 부담
없는 장점

신혼부부와 2~3인가구의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평형으로 전 가구가 구성된 점이 특징이다. 가구 내에는 김치냉장고, 에어컨, 인덕션 등 각종 옵션 품목이 기본으로 제공돼 호응을 얻고 있다. 지하층에는 넉넉한 수납 공간이 있는 공용 창고가 마련돼 부피가 큰 물건들을 별도로 보관할 수 있다.


64㎡B 타입은 3룸의 타워형으로 조성된다. 드레스룸과 복도 팬트리, 침실 붙박이장을 제공해 수납 공간을 극대화했다. 74㎡ 타입은 채광과 조망에 뛰어난 4베이, 3룸의 판상형 구조로, 드레스룸과 팬트리가 마련됐다.

4호선 인덕원역이 약 1㎞ 거리에 위치해 서울 강남지역과 강북 지역으로의 신속한 접근이 가능하다. 인덕원역에는 GTX-C 노선과 월곶~판교선,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이 들어설 계획으로 향후 쿼드러플 역세권을 형성하게 되면 직간접적인 수혜가 기대된다.

인근에 위치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용인서울고속도로를 통해 판교, 수원 등 수도권 지역으로의 이동도 편리하다. IT 기업을 비롯한 다양한 기업체가 입주해 있는 안양벤처밸리는 불과 1㎞가량 떨어진 거리로 직주근접성도 뛰어나다.

교육시설로는 포일초, 백운중 등이 있다. 학의천, 백운호수, 모락산, 포일공원 등 쾌적한 자연환경과도 가깝다. 하나로마트, LF아울렛 등 다수의 쇼핑시설과 롯데시네마, 은행, 병원 등이 형성된 인덕원역 상권도 손쉽게 이용 가능하다.

분양 관계자는 “장기적인 주거 안정성과 미래가치를 겸비한 민간임대주택”이라며 “입주를 앞두고 계약이 순항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서둘러 문의를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힐스테이트 용인포레=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에서는 현대엔지니어링이 1군 브랜드 대단지 ‘힐스테이트 용인포레’를 공급한다. 지하 5층~지상 38층, 13개동, 총 1950가구(전용 59㎡, 84㎡) 규모다. 특히 이 단지는 용인시청권역 내 희소성이 높은 1군 브랜드 단지이자, 일대 최대 규모를 자랑해 절대적 우위를 갖춘 상품으로 평가되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상당히 이어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으로 조성돼 주목도가 더욱 높게 이어지고 있다. 임대료 상승률도 해당 법령에 따라 5% 이내로 제한돼있어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 장기적인 주거 계획이 가능하다.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이 없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임대보증 가입으로 보증금 반환 리스크가 사실상 차단돼 가격 안정성과 함께 전세 사기 우려도 적다.

일반분양 못지않은 설계 적용
과거와 달리 전국서 완판 행진

청약통장 가입 여부, 재당첨 제한 등 제약도 없어 진입 장벽이 낮은 점 역시 장점이다. 우선공급 청약은 용인시 거주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 본인(50%)과 주택 소유 여부와 무관(30%)하게 가능하다. 일반공급(20%)은 거주지 제한이나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에버라인(용인경전철) 시청·용인대역이 인접해 수인분당선 및 GTX-A 노선과 환승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판교·강남 등 수도권 주요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경부고속도로, 세종포천고속도로 등 광역도로망도 잘 갖춰져 있어 자가용 이용 시 서울 출·퇴근도 편리하다.

당분간
인기세

단지 바로 옆에는 삼가초등학교가 위치하는 ‘초품아’ 입지를 갖췄다. 인근에 조성 예정인 역북2근린공원은 쾌적한 주거 환경을 더한다. 용인시청, 용인세무서, 보건소, 이마트, 롯데시네마 등 각종 행정·편의시설도 가까워 생활 만족도가 높다.

분양 관계자는 “단지는 상품성 측면에서도 1군 브랜드의 차별화된 설계를 적용해 가치를 높일 예정”이라며 “4베이 판상형(일부 제외) 위주 평면 설계, 드레스룸·알파룸 등 공간 활용도가 높은 구조를 갖췄다. 또 단지 내 통학버스 승하차 공간, 테마놀이터, 순환산책로, 중앙잔디마당 등 다양한 시설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webmast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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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꾸는’ 장동혁 용꿈

‘혼자 꾸는’ 장동혁 용꿈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초반 난맥상이 이어지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용꿈을 꾸지만, 새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채 강경 보수 세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장 대표에게 그와 용꿈을 함께 꿀 수 있는 창조적 소수가 없는 이유는 뭘까? 국민의힘은 지난달 장외투쟁에 집중했다. 지난달 21일엔 대구에서, 지난달 28일엔 서울에서 각각 개최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장외투쟁을 통해 정부·여당의 잘못을 국민에게 알렸다”며 “그 과정에서 정부·여당의 지지율이 하락했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고, 지지층 결집으로 싸울 동력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벌어지는 지지율 격차 하지만 외부의 평가는 다르다. 보수 신문 <조선일보>는 지난달 23일 사설에서 “스마트폰과 각종 미디어가 발달한 시대라서 국민은 정치권 소식을 실시간으로 보고 듣는다”며 “장외투쟁은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느낌을 준다”고 비판했다.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2일 오후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체포됐다가 지난 4일 체포적부심이 인용돼 석방됐다. 김건희 여사의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사업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던 고 정희철 단월면장도 “특검이 강압 수사를 했다”는 취지의 자필 메모를 남긴 채 같은 날 사망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국회에 정 면장의 분향소를 차렸고,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빈소를 지키고 있다. 지난달 6일 방송된 JTBC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엔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출연했다. 이 방영분은 지난달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건 이후인 지난달 28일 촬영됐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국가적 재난 때문에 지금도 국민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한가하게 예능 촬영하고 있었다면, 이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추석 연휴 내내 쟁점화를 주도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대여 투쟁엔 힘이 붙지 않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 대비 2.4% 하락한 35.9%로 확인됐다. 47.2%의 지지를 얻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보다 11.3% 뒤처지는 수치였다. 이는 장 대표의 자화자찬과는 다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이 대통령과 민주당엔 ▲검찰 해체 시도 ▲조희대 대법원장과의 갈등 ▲이 대통령의 예능프로 출연 논란 ▲김현지 제1부속실장 관련 논란 등 악재가 이어졌다. 그런데도 지지율 격차가 10% 이상 벌어진 결과가 나온 것이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지난 13일 장 대표와 상임고문단의 오찬 회동에 참석해 그 이유를 설명했다. 정 전 의장은 장 대표에게 “과거 안하무인 정치 행태를 보여온 보수 정당의 잘못이 크다는 걸 인정해야 하고, 깊은 반성과 성찰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등과 함께 못할 이유가 없다. 새 지도부는 용광로 같은 화합의 정치를 만들어내길 바란다”며 “부정선거론이나 ‘윤 어게인’ 같은 낡은 의제와 결별하고, 민생을 살피면서 국가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데 온 힘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답 없는 장외투쟁에 멀어지는 대권 ‘밖에서’ 집착… 본질 “사람 없어서” 정 전 의장의 발언 중 핵심은 한 전 대표를 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와 관련해 의견이 엇갈려 한 전 대표와 결별했다. 장 대표는 지난달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 전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이 무차별적으로 저를 비난·모욕·배척하는데 어떻게 정치 행보를 같이 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취임 직후엔 자신의 당 대표 당선을 도운 강경 보수 성향 유튜버들의 반발을 감수하면서 당내 중도 성향으로 평가받는 김도읍 의원을 정책위의장으로 발탁하는 등 중도 공략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였다. 유튜버 고성국씨는 이에 크게 반발하면서 “많은 분이 ‘김도읍이 웬 말이냐’고 비판하는데, 김 의원은 그런 비판을 받을 만하다”고 주장했다. 고씨는 “국민의힘은 자유통일당 등 원외 보수 정당에 지방자치단체장 30석을 양보하라”고 요구했다. 장 대표는 이들의 요구를 일체 무시하면서 이들의 영향력 감소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였다. 한때는 “공천 청탁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보수의 김어준 반열에 오르려는 것 아니냐”는 평가까지 들었던 전한길씨도 최근엔 전당대회 당시의 기세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장 대표는 추석 연휴이던 지난 7일, 서울의 한 극장에서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 2>를 관람했다. <건국전쟁 2>는 1947년부터 군·경찰·서북청년단 등과 남조선노동당이 제주도에서 번갈아 이어간 학살 사건인 4·3 사건을 다뤘다. 이를 연출한 김덕영 감독은 주로 남조선노동당의 학살 위주로 내용을 구성했다. 김 감독은 평소 이승만 전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부정선거론을 주장해 왔던 인물이다. 4·3 사건은 국가 폭력을 상징하는 전형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여전히 민감하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 일각에선 잊을 만하면 양민 학살을 부정하거나 군경의 대응을 찬양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장 대표의 <건국전쟁 2> 관람은 보수 정당 수장이 4·3 사건에 대한 국가 책임을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를 남긴다. 아울러 국가 책임을 부정하는 주장을 수시로 제시하는 세력은 강경 보수 세력이다. 이런 대응은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국민의힘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힘 지지율 추세로 확인할 수 있다. 추석 연휴 전까지 집중했던 장외투쟁도 장 대표 스스로 직접 전면에 나서 여론을 움직이려 한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하지만 장 대표가 강경 보수 진영의 지원을 토대로 당선됐던 것 자체가 강경 보수 외 유권자에겐 큰 호감을 주지 못하는 족쇄가 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민의힘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것은 당내 쇄신이었다. 기행은 멈췄지만… 특검 3개(김건희·내란·채 상병)가 국민의힘을 동시에 겨냥하는 현 상황은 모두 윤 전 대통령의 그림자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 따라서 국민의힘엔 ▲부정선거론 근절 ▲강경 보수 세력의 영향력 제거 ▲중도 공략 등 산적한 숙제가 있었다. 장 대표가 무시 전술로써 강경 보수 세력의 영향력을 서서히 줄이고 있지만, 유권자로선 만족을 느끼기 어렵다. 정권을 맡을 수 있는 정당으로 다시 도약하기 위해선 확실한 절연이 필요했다. 하지만 장 대표 스스로 <건국전쟁2>를 관람하면서 그동안 구사했던 무시 전술도 그 진의를 의심받을 가능성이 열렸다. “당내 쇄신이 아닌 자신의 영향력 확대만을 위한 무시였느냐”는 의심이다. 특정 세력의 지원을 받은 수장이 수성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대개 토사구팽이다. 현대에 이르러서도 정치력을 높이 평가받는 역사적 인물들은 적절한 토사구팽을 통해 수성기를 열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장 대표 취임 이후의 국민의힘이 이전과 달라진 게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장 대표 취임 이전 국민의힘은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일명 ‘쌍권 체제’를 구성해 ▲대선후보 심야 교체 시도 ▲자체 개혁안에 대한 특정 계파의 조직적 저항 등 기행을 저지르면서 여론의 손가락질을 받았다. 장 대표 취임 이후의 국민의힘에서 이런 기행은 잘 보이지 않으나, 그 이상으로 나아가질 못하고 있다. 이는 재보궐선거 당선으로 국회에 입성해 재선 의원이 된 지 불과 1년여가 지난 장 대표의 짧은 정치 경험 등 부실한 정치 기반으로부터 비롯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장 대표에 대해 꾸준히 “용꿈을 꾸고 있다”고 평가한다. 장 대표도 이를 직접 부인하진 않는다. 그런데 용꿈은 특정 정치인 1명이 특출나다는 이유만으로 꿀 수 있는 꿈이 아니다. 장 대표는 아직 “용꿈을 꿀 만큼 특출난 정치인”이란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다. 용꿈을 현실로 구현하기 위해선 ▲시대적 사명 구현 ▲강한 개혁 의지 ▲구체적 개혁 대안 제시 ▲강도 높은 자체 혁신 ▲추상적 비전을 구체화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 구성 등 요소가 필요하다. 용꿈은 용이 되려는 사람과 이를 뒷받침하는 집단의 상호 작용으로 현실이 된다. 전문가 집단은 추상적 비전을 구체적 개혁 대안으로 제시해야 하고, 용꿈을 꾸는 사람은 구체적 개혁 대안을 현실에서 구현해 민심의 호응을 얻어야 한다. 부실한 정치 기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저서 <역사의 연구>를 통해 ‘창조적 소수’라는 개념으로 용꿈을 현실화하는 과정을 이론화했다. 토인비는 문명의 순환을 통해 역사의 변혁 과정을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문명이 쇠퇴하거나 낯선 도전에 직면했을 때 이를 극복하면서 새로운 발전을 꿈꾸는 집단이 나타난다. 토인비는 이들에게 ‘창조적 소수’라는 이름을 붙였다. 장 대표가 강경 보수와의 관계에 명확하게 선 긋지 못한 채 장외투쟁에 집중하는 것에 대한 해답도 있다. 토인비는 창조적 소수가 새로운 발전을 이끌 수 있는 비결로 혁신적인 구상을 제시했다. 혁신적인 구상을 통해 세상에 충격을 주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는 우리 역사에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진골 귀족들 간 왕위 쟁탈전이 장기간 이어져 중앙정부가 지방 통제 능력을 잃었던 통일신라 말기엔 후삼국시대가 이어졌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미 멸망한 고구려·백제가 통치했던 지역에선 유민 의식이 유지되고 있었다. 고려 태조 왕건이 후백제 견훤을 물리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정치적 비전이었다. 왕건은 ‘삼한일통’이란 구호를 내걸면서 신라에 우호적인 관점을 유지했다. 이는 신라를 무력으로 함락해 경애왕을 살해한 후 신라의 각종 기술자를 후백제로 압송했던 견훤의 대응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 견훤의 대응에 분노했던 신라 호족은 고려로 기울었고, 이는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하게 된 결정적 밑거름이 됐다. 훗날 고려는 원나라의 간접 지배와 권문세족의 수탈로 인해 저물었다. 권문세족이 산과 강을 경계로 대농장을 소유하면서, 조세·부역을 직접 감당하는 평민의 경제 기반이 무너졌다. 조선 태조 이성계는 2000명 규모의 사병 집단 가별초를 거느린 대부호였다. 그는 경제력과 군사력을 기반으로 왜구와의 전쟁에서 대활약해 실력자로 부상했다. 그의 막료로 가담한 정도전·조준·남은·윤소종은 당시 새로운 흐름이었던 성리학을 배운 신진사대부였다. 이들 중 조준은 권문세족의 토지 겸병을 막을 수 있는 방편으로 과전법을 제시했다. 과전법은 권문세족의 토지를 모두 몰수해 국유화한 후 전·현직 관료에게 경기도에 한정해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였다. 과전법은 이성계의 막강한 권력·군사력을 기반으로 실현됐고, 그가 새 왕조의 문을 열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가 됐다. 과전법이 시행돼 백성들이 춤을 추면서 기뻐할 때, 국왕 즉위 이전부터 대토지를 보유했던 고려 마지막 임금 공양왕은 아쉬움의 눈물을 흘렸다. 고려가 왜 멸망했고, 조선이 왜 개창될 수 있었는지 잘 보여주는 한 장면이다. “싸울 동력 확보” 자화자찬 “이미 한계만 노출” 평가도 이성계의 등장 이전 강력한 권력과 군사력을 가졌던 사람은 최씨 무신정권을 열었던 최충헌이었다. 그런데 최충헌은 정치개혁과 체질 개심엔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는 정예 병력을 자신의 사병 조직에 포함할 뿐, 거란 유민의 고려 침공을 방치했다. 거란 유민은 당시 떠오르던 몽골과의 협력을 통해 물리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는 늑대를 몰아내고 호랑이를 불러들였을 뿐이었다. 최충헌 사후 닥친 국난은 여몽 전쟁이었다. 최우 등 최충헌의 후계자들은 임시 수도 강화도에서 오로지 정권 보위에만 집중했다. 그들은 몽골군이 쳐들어오면 항복한 후 몽골군이 철군하면 항복 조건을 어기는 행태를 반복했다. 그러는 사이 백성들은 각자도생해야 했다. 최씨 정권이 몰락한 후 집권했던 무신 집권자들도 이 행태를 반복했다. 그들이 국난 극복을 등한시한 결과, 고려는 몽골이 중국을 접수한 후 세운 원나라의 간섭을 장기간 받아야 했다. 이는 현대 정치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역대 정권은 모두 새로움을 강조하는 슬로건을 제시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군정 종식을, 김대중 전 대통령은 최초의 수평적 정권교체를,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람 사는 세상을,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경제위기 극복을,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적폐 청산을, 이 대통령은 내란 종식을 제시했다. 토인비가 문명의 순환을 강조했던 이유는 성공하거나 많은 것을 누리면 나태해지는 인간의 속성과 관련돼있다. 토인비는 “성공한 창조자는 다음 단계에서 다시 창조자가 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는 “성공 자체가 큰 흠결이 되기 때문”이라며 “이미 성공했기 때문에 노를 젓는 손을 쉬고 있어서 사회 발전에 쓸모를 다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에선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과 윤희숙 전 혁신위원장이 당 체질을 개선할 혁신안을 발표한 후 실행하려고 했다. 하지만 일명 ‘언더 찐윤’으로 통하는 영남권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직적으로 이를 방해했다. 이를 똑똑히 목격한 장 대표는 지방선거 승리를 외치면서도 당내 혁신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는다. 오히려 당 주류와 반목하는 한 전 대표와 친한계(친 한동훈)를 겨냥해 패널 인증제를 언급하는 등 당 주류의 영향력을 고착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누구나 꿈꿔도 이룰 수 없는… 하지만 여론은 국민의힘의 혁신과 중도 확장을 바라고 있다. 이 때문에 이재명정부의 초반 난맥상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용꿈을 함께 실현할 창조적 소수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자기 사람은 진득하게 비전을 통해 설득하면서 만들어진다. 장 대표에게 필요한 것은 “국정감사 이후엔 어디서 장외투쟁을 하느냐”가 아니라 “왜 내 주변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직접 장외투쟁을 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용꿈은 누구나 꿀 수 있지만, 아무나 이룰 수는 없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