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여당 P 의원, A 골프장 실소유주 논란 추적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2.10.22 10:48:41
  • 댓글 0개

강원도 두메산골은 지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중

[일요시사=조아라 기자] 레저단지와 도시개발로 얼마 남지 않은 소중한 농지들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평생을 메우고 쓰다듬었을 농가의 터전은 힘 좀 쓰는 권세가들에게 쓸리고 밀리며 몸살을 앓고 있다. 이번에는 강원도 홍천군 구만리 주민이 골프장을 상대로, 다시 말해 국회의원을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에 <일요시사>가 골프장 추진을 위해 여당의 P모 의원이 직접 구만리를 방문했다는 정황을 포착, 구만리 골프장 소란의 역사를 역추적했다.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헌법 제46조에서 국회의원의 지위에 관해 명시한 대목이다. 하지만 이처럼 명백한 헌법상의 의무를 진 국회의원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는커녕 침해하고 있다면 어떠할까.

환경평가서 부실 의혹

요즘 강원도청 앞이 소란스럽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소속 P모 의원 때문이다. 홍천군 구만리 주민들이 자신들의 경작지에 건설 중인 골프장의 승인 취소를 요구하며 연일 농성을 벌이고 있는 것.

구만리의 골프장 '반대주민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반종표 이장은 P의원이 2007년 6월에 직접 구만리를 방문했다고 진술했다.

P의원이 구만리를 방문해 자신의 자서전과 손목시계, 명함 등을 돌리며 사업추진에 도움을 줄 것을 부탁했다는 것이다.


그것을 직접 받았느냐는 취재기자의 질문에 그는 "내가 직접 받았다. 그리고 반경순 반대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도 받았다"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2008년 P의원이 주민과의 협의가 없으면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원하레저 관계자는 "현재 원하레저의 대표는 주수성씨다. 주 대표가 모든 일을 추진했다. P의원은 최대주주일 뿐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올해 6월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주수성 대표가 "P의원은 최대주주가 맞지만 나한테 모든 일을 맡겨 놓았다. 골프장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지만 P의원은 그 내용을 알지는 못한다"라고 답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P의원에게 직접 손목시계를 받았다는 구만리의 한 주민은 "동일한 시계를 이웃마을인 원수리에도 배포했다"며 "구만리 주민이 보관하고 있는 시계는 총 4개다. 시계 뒷면에는 건설협회장이었던  P의원의 이름이 분명하게 각인돼 있다"라고 밝혔다.

구만리 골프장은 지난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강원도 내 난립하는 골프장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논란이 됐다.

잘못된 환경영향평가가 갈등의 원인으로 지목된 것이다.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 측에서 건네준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지사의 직속기구인 '강원도골프장 민관협의회'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구만리 골프장 조성 부지를 대상으로 생태계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사업자 측의 환경영향평가서와 야생동식물정밀조사보고서가 부실하게 작성된 것이 확인됐다.

이처럼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허위 작성되면서 골프장 건설을 둘러싸고 골프장과 주민들의 갈등이 깊어졌다는 얘기다.

주민 직접 만나 명함과 자서전 건네
"대표는 주수성 사장, 모든 일 맡아"

장 의원 측 관계자는 "P의원이 구만리 골프장의 실소유주"라고 주장했다. 홍영표 새누리당 의원도 지난 12일 환노위에서 "구만리 M9골프장은 새누리당 P의원의 가족이 소유한 것"이라고 밝혔다.

<일요시사>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구만리 골프장을 개발하는 주식회사 원하레저의 감사보고서를 확인했다.

P의원이 대표로 있는 원화코퍼레이션은 지분율 49.49%로 원하레저의 최대주주로 등재돼 있다. 4.51%는 P의원의 부인인 C모씨 명의로, 나머지는 P의원의 세 자녀가 각각 15%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초 골프장 개발지인 구만리 산100번지 일원은 2003년 7월 농촌용수개발사업계획(저수지)이 확정되어 국비 130억원이 배정, 그 중 12억을 사용하여 실시설계가 완료된 지역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주식회사 비큐공영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특수관계인의 개인명의로 경작하겠다며 계속 매입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부지매입에 대해 묻는 주민에게 가시오가피농장을 만들어 주민의 소득창출에 기여하겠다는 것이 비큐공영의 대답이었다고 한다.

2006년 당시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비큐공영은 총부채가 총자산을 3천5백여만원 정도 초과하는, 사실상 기업으로서 존속이 불확실했던 기업으로 비큐공영은 이에 2008년 원하레저를 분할 신설회사로 설립하여 골프장을 계속 추진해 왔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비큐공영은 P의원의 부인인 C씨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P의원이 대표이사로 있는 원화건설이 최대주주로 49.5%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나머지는 대부분 P 의원의 부인과 자녀들이 소유하고 있다.


골프장 건설 과정에서 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하게 작성된 점에 대해서도 구만리 주민은 의혹을 제기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해 민관협의회를 설치, 이곳에서 전문가를 모아 자체적으로 조사하게 했다. 조사 결과 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에서 13개 항목이 제외된 채 조사된 것으로 판명됐다.

강원도청 관계자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 구만리 골프장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상황이다. 이 때문에 원하레저는 강원도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민관협의회의 조사결과를 반영해 환경영향평가를 재조사하고 있다"며 "환경영향 재조사 결과가 행정소송의 승패를 가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재평가를 놓고도 민관협의회와 원주지방환경청의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환경청 관계자는 "어떠한 결과를 내놓더라도 주민은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원도에 고속도로가 생기고, 골프장이 들어서면서 이러한 일이 생겼다"라고 설명했다.

구만리, 전과자 수두룩


끝이 보이지 않는 환경평가만이 문제가 아니다.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이 환노위에서 원하레저가 용역업체를 동원해 주민을 폭행했다고 주장한 것.

심 의원 측 관계자는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일요시사>에 폭행현장이 찍힌 사진을 보내왔으나 원하레저 관계자는 폭행에 대해 무고가 증명됐다고 반론했다.

게다가 원하레저는 대책위원장 등 주민을 업무방해로 고소하고, 주민들에게 12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민주당 관계자는 전했다.

P의원은 헌법 제7조에 의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러한 책임이 있는 국회의원과 국민이 날선 대립을 하고 있어 파장이 거세질 전망이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