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전작권(전시작전권)은 이재명정부 이내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전작권 전환을 어느 정도 기간으로 보고 있느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연구 결과에 따라 상이하긴 하지만 21조원 정도의 재원이 드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도 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제한적인 핵무장 주장에 대해선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탈퇴·이탈하지 않는 한, 한반도에 핵을 가져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이 “국가 위기에 중대한 영향이 있으면 탈퇴할 수도 있다. 전작권 전환을 가져올 때는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안 후보자는 “의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이해는 가지만, 우리가 NPT에 속해 있으면 우리 역량으로서는 상당히 어렵고 불가능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안 후보자는 노무현정부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던 이력이 있다. 2003년, 노 전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 국방·안보 분야 전문위원으로 참여정부 출범 초기에 군사 정책 및 국방개혁 설계 작업에 기여했다.
이후 2008년 이후부터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 및 국방위원장을 맡으며 군사·방위 정책 관련 심의·감시 기능을 수행하기도 했다.
전작권 문제는 참여정부 시절이었던 노무현정부로 거슬러 올라간다. 노무현 대통령은 재임 당시 전작권 환수 문제를 단순한 군사적으로 보지 않고 국가 주권의 핵심 요소로 인식했다. 그는 2006년 8월9일, 국방부 업무보고 당시 “전시작전통제권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독립국가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작전통제권이라는 것은 전시든 평시든, 우리 군이 군대를 지휘하지 못한다는 것은 자주국가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력과 강한 군대를 가진 나라인데 (전작권을) 우리 손에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해 8월15일, 광복절 경축 연설에서도 “자주국방은 광복 이후 우리가 아직 이루지 못한 또 하나의 해방이고, 전시작전 통제권은 우리가 반드시 되찾아야 할 주권”이라며 “이 문제를 두고 국민을 겁주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자주국방 없는 진정한 동맹은 존재할 수 없다. 우리가 우리 군을 지휘할 수 있어야 한미동맹도 더욱 강건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연설에선 “전작권 환수는 미국의 입장에서도 군비 부담을 줄여주는 일이다. 우리가 준비되면 당연히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전작권 환수 문제가 단순한 권한 되찾기가 아닌 한국군의 전반적인 군사력 향상 및 국방개혁의 출발점이라고 여겼다. 실제로 노무현정부는 ‘국방개혁 2020’을 통해 기동성과 정보력 중심으로 군의 구조 개편을 병행했던 바 있다.
일각에서 제기됐던 ‘한미동맹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과도한 우려”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전작권 환수를 반대하는 인사들에 대해선 “과거 군사정부 시절부터 익숙해진 종속적 군사관계에 안주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시 진보 진영에선 군사주권 회복의 전기라며 높이 평가했지만, 보수 진영에선 한미 동맹을 약화시킬 수 있고 북한의 도발을 유도할 수 있다며 평가절하했다.
이명박정부 들어서는 천안함 폭침 사건, 연평도 도발 등 북한의 위협 고조를 이유로 이양 시점을 2015년으로 연기했다가 박근혜정부 때는 ‘무기한 연기’로 돌연 방침을 바꿨다.
문재인정부로 접어들어선 후로 한국군이 연합사령관을 맡는 체계 등 특정 조건에 기반한 조기 환수를 추진했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19와 북핵 위협 등으로 논의는 자연스레 멀어졌다.
윤석열정부에선 문정부의 조건 기반 원칙을 이어받았으나 전작권 환수보다는 확고한 대북 억제력과 한미동맹 강화가 우선시 됐다. 윤정부 때는 전작권 전환 시점에 대한 언급도 전혀 나오지 않았다.
안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으로 1983년 육군에 입대한 현역병 출신이다. 당내 친명(친 이재명)계, 중도 진보 계열 인사로 한미동맹을 중요시하면서도 자주국방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른바 ‘균형 노선론자’로, 강경과 대화 병행을 강조하는 대북관을 갖고 있다.
이재명정부의 국방개혁 과제와 연관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수요회’ 등의 정책 논의 그룹에서 주로 활동하며 문민 국방부 장관을 준비해 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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